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정책복지위원회에 와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처음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산이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금액들이 거의 1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래 가지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정책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지금 어디 있나요? 오경숙 본부장님 여기 오셨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23명, 또 금회 추경에 10만 원씩 해서 6개월 8명, 본예산에 이게 포함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직업상담원에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하여튼 큰돈도 아니고 480만 원인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이거를, 지사님이 안 해 주시는지 몰라도 480만 원 가지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됐든 6개월에 8명은 이 23명 속에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대면하는 거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산단형이 산업단지에 속한다는 얘기죠? 네. (자료 제출) 이건 내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네요?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정책복지에 와 보니까 전혀 생소해서 지금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뭘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직원인지 도청직원인지 아니면 외부의 직원인지 판단도 잘 안 서고, 우리 변혜정 정책관님이 좀 수시로 오셔서 설명 좀 자세히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뭐가 이루어질 거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잘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질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7월 달인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37% 정도 되나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교육시설 확충에서 보면 10월에 지출된다고 했는데 또 집행잔액에서는 1원으로 남겨놨어요, 그렇죠? 그게 지출된 거예요, 이게? 31쪽. 1,000원을 10월 달에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남은 거예요, 10월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아, 오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하반기에 이게 다 소요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 잔여금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잘 좀 지출해 주시고요. 지금 항상 보면은 여성취업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새일이라고 지금 표기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하네요. 지금 우리 예산액도 5억, 보통 1억, 2억, 또 각 시·군 미지정은 지금 새일센터가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15개 센터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되나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이 센터별로 해서 3년간 취업 현황, 또 기업체 현황 같이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저희 진천지역이나 음성지역 같은 데도 공장이 상당히 많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구하려 해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도 거의 수요가 가능할 정도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확히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만약에 산단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주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단에서 만약에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교육을, 산업단지 아니라 지금 여기 광역센터도 있고 뭐 충북새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다 있는데 지역별로도 있고, 산단에서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인원을 어디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나 하나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모처럼 이렇게 정책복지위원회에 와 보니까 여성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처음 같아요. 정말 이렇게 예산이 보니까 질의할 내용도 아무리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금액들이 거의 10만 원대, 100만 원대 이래 가지고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정책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그런데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지금 어디 있나요? 오경숙 본부장님 여기 오셨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10만 원씩 해서 12개월 23명, 또 금회 추경에 10만 원씩 해서 6개월 8명, 본예산에 이게 포함을 안 한 이유가 뭐죠?

직업상담원에게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추가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에 넣을 수 없는 건가요, 이게요? 하여튼 큰돈도 아니고 480만 원인데 본예산에 한꺼번에 하고 말아야지 이거를, 지사님이 안 해 주시는지 몰라도 480만 원 가지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됐든 6개월에 8명은 이 23명 속에 지금 포함이 된 건가요, 이게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처음 대면하는 거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산단형이 산업단지에 속한다는 얘기죠? 네. (자료 제출) 이건 내가 좀 지켜보고요.

그리고 우리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네요? 여기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정책복지에 와 보니까 전혀 생소해서 지금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안 그려져 가지고 뭘 질의를 해야 될지, 우리 직원인지 도청직원인지 아니면 외부의 직원인지 판단도 잘 안 서고, 우리 변혜정 정책관님이 좀 수시로 오셔서 설명 좀 자세히 해서 머릿속에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뭐가 이루어질 거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잘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질의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7월 달인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하네요, 그렇죠? 37% 정도 되나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교육시설 확충에서 보면 10월에 지출된다고 했는데 또 집행잔액에서는 1원으로 남겨놨어요, 그렇죠? 그게 지출된 거예요, 이게? 31쪽. 1,000원을 10월 달에 지출한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남은 거예요, 10월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아, 오타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집행이 상당히 저조한데 하반기에 이게 다 소요가 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 잔여금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잘 좀 지출해 주시고요. 지금 항상 보면은 여성취업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새일이라고 지금 표기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하네요. 지금 우리 예산액도 5억, 보통 1억, 2억, 또 각 시·군 미지정은 지금 새일센터가 지정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대비 우리 여성분들이 얼마나 취업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15개 센터에 종합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되나요?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이 센터별로 해서 3년간 취업 현황, 또 기업체 현황 같이 해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저희 진천지역이나 음성지역 같은 데도 공장이 상당히 많이,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인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요. 구하려 해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도 거의 수요가 가능할 정도인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확히 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만약에 산단에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주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산단에서 만약에 직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교육을, 산업단지 아니라 지금 여기 광역센터도 있고 뭐 충북새일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 부분 다 있는데 지역별로도 있고, 산단에서 만약에 실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인원을 어디서… 네, 알겠습니다. 자료나 하나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께서 바로 자르려고 그러시는데, 저희도 여기에 정책복지에 처음 들어와서 지금 정상적으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저희 도청 관할 어느 쪽에 소속돼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현 직위하고 직급을 보니까 거의 ’16년, ’13년도에 받으신 분도 계시고, 임기제로 지금 다 진행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도청 소속의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무원은.

난 외부에서 다 영입하는 직인줄… 저하고 소주 한 잔 드신 분도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초에 한번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지금 여기 보니까 환경 쪽에 환경조사과장님도 계시고 연구부장님도 계시고, 대기, 산업폐수, 먹는샘물, 폐기물 있는데 여기서 주로 하는 일이 지금 뭐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부 쪽, 보건부 쪽 해서 업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 보건증진 해서 5대 전략목표를 세워 주셨는데 그중에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도지사께서 충북경제 4% 목표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우리 충북에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또 유치하다 보니까 환경업체들이 큰 업체는 아닌데 소규모 업체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업체도 있고, 또 작은 업체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이월에 있는 SK공장 같은 데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날씨가 음산하든지 아니면 한밤중, 새벽녘 이럴 때 냄새가 상당히 나 가지고 역겹고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또 막상 공무원들이 출근하는 시간 되면은 그 냄새가 딱 없어져 가지고 또 측정해 보면 기준치 이하가 돼 버려 가지고 어떻게 제재조치를 할 수 없고 이런 경우도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덕산 인산리에 보면 천지화학이라고 있을 겁니다. 누가 한번 방문을 하셨었나요, 측정?

천지화학. 덕산면 인산리에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요즘에 아마 폐유를 정제하는 곳 같은데 상당히 냄새가 막 나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살 수 없다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곳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조사과장님이, 아니면은 우리 대기보전과장님이 좀 한번 나가셔서 냄새 측정이라든지 공장을 한번 방문해 주실 수도 있나요?

거기도 같아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물어보니까 측정을 해 보면 또 기준치 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또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거 같아요, 이게 계속 쭉 나면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데.

그런데 한 번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몇 번 측정했는데 한 번은 기준치 이상이 나와서 시설보완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시골 같은 데는 청정하게 그냥 농사만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공장이 없다가 그런 공장이 유치되다 보니까 아마 그게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이전되는 공장으로 이렇게 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 특히 군에서도 같은 관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지적사항의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하고 현장방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시간 내서, 연락 주실 수 있나요? 지, 천지화학.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