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저는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정책복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파악 못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3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개수가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개 시·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피해자가 생겼는데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돼 있는데 여기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 연구원이 중도 교체가 됐네요.

교체된 사유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컨설팅수당으로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선 왜 중도에 그만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월 달에 그만뒀는데 퇴직급여를 지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 없어서 그걸 갖다가 전용을 하겠다!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전화상담원 인건비를 갖다가 불용액을 노후물품 교체로 이렇게 환경개선자금으로 쓰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그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쓴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고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불용액을 반납하고 전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연유로 해 가지고 중간에 퇴직금을 다시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추진내용을 죽 이렇게 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중복되는 업무들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효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22쪽에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재단하고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여성정책관 밑에 있는 팀들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지 비전이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게 한 가지 여성정책연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정책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쪽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일반현황을 잠깐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트로 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주류화팀, 여성권익팀, 다문화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기 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성정책팀에서 여성정책을 논하는 거하고 앞으로 생길 충북여성재단 설립해서 여성정책 하는 것하고 상충됩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팀하고 지금 청소년지원과가 만들어졌죠? 청년지원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청년여성하고 청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저도. 설명하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의 효율성이고 이게, 조직에 어떤 역동성을 제공하려면은 이게 중복되거나 또 어떤 양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정책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도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셔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향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정책복지는 처음이기 때문에 질의내용을 파악 못하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13쪽에 가정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있는데 이 개수가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3개 시·군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피해자가 생겼는데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돼 있는데 여기 쉼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26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 연구원이 중도 교체가 됐네요. 교체된 사유가 어떻게 되고요.

그래서 컨설팅수당으로 이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우선 왜 중도에 그만뒀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4월 달에 그만뒀는데 퇴직급여를 지급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퇴직금이 필요 없어서 그걸 갖다가 전용을 하겠다!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까도 전화상담원 인건비를 갖다가 불용액을 노후물품 교체로 이렇게 환경개선자금으로 쓰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그런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쓴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국비가 내려왔더라도 인건비는 인건비고 시설개선비는 별도로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불용액을 반납하고 전용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추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연유로 해 가지고 중간에 퇴직금을 다시 컨설팅비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추진내용을 죽 이렇게 보고 내용을 죽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좀 중복되는 업무들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효율적이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22쪽에 충북여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충북여성재단 설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도 역시 중복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보니까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재단하고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 이 여성정책관 밑에 있는 팀들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갈지 비전이나 이렇게 말씀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그게 한 가지 여성정책연구가 계속 나오는데 어떤 정책을 원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갈 예정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쪽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일반현황을 잠깐 봐 주시죠.

거기에 보시면 행정부지사 밑에 여성정책관이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트로 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성주류화팀, 여성권익팀, 다문화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여성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여성정책팀에서 하고 나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저기 팀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여성정책팀에서 여성정책을 논하는 거하고 앞으로 생길 충북여성재단 설립해서 여성정책 하는 것하고 상충됩니까? 같은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팀하고 지금 청소년지원과가 만들어졌죠? 청년지원과!

그러면 여기서 아까 똑같은 질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청년여성하고 청년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문제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헷갈려 가지고, 저도.

설명하는 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아까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의 효율성이고 이게, 조직에 어떤 역동성을 제공하려면은 이게 중복되거나 또 어떤 양쪽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같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정책관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도 전체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미래의 비전을 잘 제시하셔 가지고 전체 충청북도가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향후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팀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지역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거의 없어 가지고 한 가지 그냥 노파심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이 돼 있는 거죠?

보면 대충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반드시 퇴직급여충당금을 같이 계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노파심에서 빠지지 말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책복지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내용을 파악을 잘 못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일 첫째 우리 전략목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신속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감염병이 어떻게 발생됐는지 유형별로 그리고 발생 건수별로, 시·군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죠? 시간이 조금 걸려도 시·군별로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일 첫째 감염병 관리가 전략목표 중 제일 우선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현황을 파악해야지 제가 질의를 드릴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것은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기오염 측정 이게 지금 현재 화두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은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급한 겁니까? 5개 지역 설치를 안 했는데 별로 시급하지 않은 겁니까, 그게?

그러면은 21쪽에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한번 보시죠. 대기측정망 운영이 보니까 28.54%예요. 제일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당연히 상반기 6월 말 현재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안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저기 그 전에 작성했더라도 6월 말에는 다 정정을 하고 거기에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이니까, 거기에 따라 6월 말 시점으로 다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쪽에 찾아가는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곳이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