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366 운영에 대해서 지금 1366 전화는 잘 되고 있죠?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전화상담이 잘 되는지 밤늦게도 한번 전화로 확인을 했고, 또 이른 아침 새벽에도 전화 잘 안 받을 거 같아서 그때 한번 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주 즉시 전화를 잘 받고 또 안내도 잘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칭찬도 좀 하고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충실하게 잘 해 줄 것으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은 1366 전화상담원 인건비 불용예상액이라고 있는데 그 불용예상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과목을 변경하는데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긴급피난처도 새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물품이 뭔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 개선이나 긴급피난처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떠한 것이 부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긴급피난처는 전보다도 확장도 하고 해서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데 지금 이용자가 많아져 가지고 피난처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여성발전센터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가 지금 5,700 정도인데, 도비가. 지금 그 위에 사업량이 18명으로 일반직 11명, 임기제 6명, 무기계약직 1명 이분들 외에 또 직원이 좀 증가했나요? 5,700 정도!

그러면 그 질병휴직자는 어떻게 질병을 완쾌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전부터 있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바뀌셔 가지고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시즌이죠? 그런데 지난 ’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또 지난해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질병으로 거기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이 크게 감소해서 적자가 컸다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2억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러한 큰 여러 가지 변동이 없고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교육생 예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알아보셨나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이제 뒷산에 체력단련기구라든지 극기훈련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고 해서 못 쓰게도 되고,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앞에 계곡 하천에는 위험경고판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계곡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물놀이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하천에도 부표를 좀 선명하게 경계를 잘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지금 있는 상태로라면은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냥 적자가 나서 그러는지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지 아주 나간 집처럼 쓸쓸하게 여러 가지로 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심해서 사실은 안전사고로 이어져서 그 귀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조를 했고, 또 산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름철이라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우거지고 무성한데 사실은 그런 데에도 제초를 좀 수시로 해서 여러 가지 곤충이나 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인식을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성대학교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우선 올 여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1366 운영에 대해서 지금 1366 전화는 잘 되고 있죠?

제가 지난해 감사 때 전화상담이 잘 되는지 밤늦게도 한번 전화로 확인을 했고, 또 이른 아침 새벽에도 전화 잘 안 받을 거 같아서 그때 한번 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아주 즉시 전화를 잘 받고 또 안내도 잘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칭찬도 좀 하고 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이 충실하게 잘 해 줄 것으로, 또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면은 1366 전화상담원 인건비 불용예상액이라고 있는데 그 불용예상액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 과목을 변경하는데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것은 긴급피난처도 새로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가서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후물품이 뭔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변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모든 환경 개선이나 긴급피난처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다 완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떠한 것이 부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긴급피난처는 전보다도 확장도 하고 해서 사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데 지금 이용자가 많아져 가지고 피난처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7쪽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여성발전센터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가 지금 5,700 정도인데, 도비가. 지금 그 위에 사업량이 18명으로 일반직 11명, 임기제 6명, 무기계약직 1명 이분들 외에 또 직원이 좀 증가했나요? 5,700 정도!

그러면 그 질병휴직자는 어떻게 질병을 완쾌하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전부터 있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 위원님들이 전부가 다 바뀌셔 가지고 좀 서먹서먹한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지금 시즌이죠? 그런데 지난 ’14년에는 세월호 사고로, 또 지난해에는 예기치 않은 메르스 질병으로 거기에 입교하는 교육생들이 크게 감소해서 적자가 컸다고 이렇게 해서 5,000만 원도 추가로 지원하고 지난해에는 2억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이러한 큰 여러 가지 변동이 없고 하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교육생 예약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알아보셨나요, 금년도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이제 뒷산에 체력단련기구라든지 극기훈련 이런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고 해서 못 쓰게도 되고, 또 위험스럽기도 하고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그것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앞에 계곡 하천에는 위험경고판 이런 것도 좀 새롭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설치하고, 또 계곡에 하절기이기 때문에 물놀이하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하천에도 부표를 좀 선명하게 경계를 잘 해 가지고 해 놔야지, 지금 있는 상태로라면은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또 그냥 적자가 나서 그러는지 기운이 빠져서 그러는지 아주 나간 집처럼 쓸쓸하게 여러 가지로 참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심해서 사실은 안전사고로 이어져서 그 귀중한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강조를 했고, 또 산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름철이라 여러 가지 잡초들이 많이 우거지고 무성한데 사실은 그런 데에도 제초를 좀 수시로 해서 여러 가지 곤충이나 뱀 같은 안전사고도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 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해서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운영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인식을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주성대학교하고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점인 거 같은데 그때 가서 다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마는 우선 올 여름에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은 식품 안전성 검사 여기에서 먹거리 위해성 선행적 관리, 여기에 명절 대비 제수용품이나 성수식품 검사가 95건, 학교 급식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검사가 90건, 원장님 이 검사를 표본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요청이 있을 때 검사를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어느 직장이나 개인이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학교급식소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데 검사는 이것도 시·군에서 표본을 해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합동점검은 다양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전에 하던 데 이런 데 표본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시·군에서 또 하는 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뭐 하다 보면 중복이 있게 마련인데, 그러면 다양하게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한데,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절기에 검사를 많이 했으면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이 아니라 특히 학교급식소, 청소년수련원 이런 데를 좀 많이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표본검사로.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사실상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식약청이나 다른 데서 표본을 해 오면 그걸 가지고 검사만 사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사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특별히 주문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철 하절기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소라든지 수련시설의 급식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면 예방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데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을 사실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이라고 그래서 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에 대해서 지금도 측정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봄철이나 이런 때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좀 미미하거나 적기 때문에 홍보 같은 것도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말씀에는 1,800명 정도 문자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럼 확대를 했습니까? 그럼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상반기 때 약 1,800명 문자홍보를 하던 것을 지금 한 5,000명 정도요?

상당히 확대가 되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고 또 사실 그렇게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 이하는 항상 있는 거지만 계절에 따라서 약간씩 변화가 있죠?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문자서비스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위험하거나 저기할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본 위원이 1,800명 정도에서 7,000명 정도로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다고 그러니까 좀 든든하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