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이게 2014년도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하고 MOU를 같이 체결을 했는데 체결 당시에 지방비분담금이 MOU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 정확하게 명시가 비율하고 금액까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MOU 당시에? 2015년 4월에 경남 진주로 지방이전을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이전 했는데 오송에다가 이걸 짓게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연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으려면은 48억 원 전체에 따라서 시비까지 우리가 포함한다 그러면 96억 원 전체에 연간 어떻게, 뭐 몇 년간에 걸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서가 없이 그냥 단순히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10억 원만 지금 승인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오늘 승인금액이 얼마예요? 10억 원이에요, 아니면 48억이에요?

아니, 계획을 48억 원을 일제히 다 승인을 받아 놓으면 이거 계획대로 2016년도에 얼마, 2017년도에 얼마 이렇게 분리해서 출자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이렇게 추경 세우고 본예산 세울 때마다 이걸 갖다 이렇게 다시 승인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공사는 발주가 됐잖아요, 공사 총액에 대해서.

그래서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그대로 대응투자를 그거에 맞춰서 해 준다! 이 당시에 MOU를 체결하면서 우리 의회 쪽에다 보고를 했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이 10억을 단순하게 출연하는 거에 대한 것만 사업 승인을 지금 받아서 계획을 승인해 주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다가 총 198억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에서 48억, 충주시에서 48억을 대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승인 자체는 아예 안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섰다고 이제 와서 받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가령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또 재발될 우려가 있는데 시도비에 대응투자가 이루어지고 우리 재원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다음에 시작하셔야 돼요.

과장님, 신청 전에. 그 계획단계에, 계획단계에서. 그렇죠?

우리 도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MOU를 2년 전에 체결해 놓고 이제 와 갖고 예산이 서기 시작하니까 사후에 이제 의회에, 지금 의회 승인과정이라는 거는 여태까지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그렇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투융자심사 받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반적인 그런 사전 작업은 했겠지마는 의회하고는, 의회에 어떤, 지금 지방비가 한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1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건데 의회에서 이번에 10억을 투자를 하니까 이거에 대한 승인만 해 달라 이렇게 승인형식이 되니까 승인형식이 좀 잘못된 거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렵더라도 이 기술원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방비가 한 50억 정도 도비가 투자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최소한도 브리핑은 있었어야 됐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사업에 열의가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일단. 우리 충북에 좋은 그런 기관을 가져와서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열의는 좋은데 그 열의에 앞서서 먼저 지켜야 될 순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지금 그렇게 되면은 30억 내려오고 10억, 10억 해서 20억에 50억 정도면은 우선 그게 다 공사비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우리 같은 경우 그냥 예산 양도만 탁 해 주고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겁네요. 개발공사에다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지금 오송2산업단지 총 분양대상 면적 중에서 몇 프로 정도 분양을 했습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때를 들면 지금 수요는 충분히 있는데 어떤 분양의 완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요가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 그 공단 측에서는 현재의 분양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히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 지금 현재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어차피 분양의 책임은 양쪽에서…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결국은 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맞추는 거는, 지금 현재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오송2산업단지잖아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부채비율을 못 맞출 때는 빨리 부지를 팔면 부채비율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그렇게 해 갖고 맞추는 거 아닌가 해 갖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실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지금 선투자하고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지금 오송2단지에다가 선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개발공사에서?

그래서 그것이 분양이 빨리 되고 금융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럼 오송2산단의 빠른 분양인데, 분양은 뭐 부채비율에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예정대로 그렇게 해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부채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부채비율을 대폭 낮춰야지 신규사업에 여력이 생기는데, 지금 신규사업 여력을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오송2산업단지의 분양률을 빨리 높여 가지고 자금 회수를 해 갖고 다른 사업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차지하고 있는 오송2산단 분양을 빨리 끝내 가지고 거기서 자금 회수를 해서 부채를 갚고 그러고 부채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뭐 국가목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하다못해 어디 산업단지라도 좀 조성하려 그러면 부채비율에 자꾸 묶여 갖고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대로, 아이 분양수요가 있다 그러면 빨리, 뭐 그렇다 그래 갖고, 2년 내지 3년 된다 그래 갖고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 가지고, 산업단지는 어차피 조성원가 대비해 갖고 파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그거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은, 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서둘러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이 현 정부 들어서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있어서는 빨리 파는 사람이 임자다, 땅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산업단지, 나머지 주거용, 상업용지의 분양은 나중에 부동산 경기의 영향에 따라 가지고 지가가 상승되고 하는 영향을 받는다지마는 어차피 산업용지는 조성원가대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높여서 부채비율을 대폭 떨어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 제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