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이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북 음성지역은 물론 충북 내 지역사회의 극심한 혼란과 반발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충북지역 여건과 주민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뜻을 모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결의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지역내 사드배치 반대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안건은 제3차 본회의 참석 후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기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도정 현안과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문제점과 애로사항 및 당면 현안 등을 종합적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내용과 현장확인 등을 바탕으로 입법활동과 예·결산 및 안건심사 등으로 도정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활동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는 업무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다 발전적인 방안이나 개선해 나갈 사안이 있으면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어려운 현안사항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국회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5년 하반기 부채감축 실적과 2016년 부채감축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공사 부채감축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늘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퇴장) 바로 이어서 충북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개발공사·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소개 후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통연수원 보고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연수원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께서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300명 돼 있는데 실적이 1,700명으로 131%의 초과달성을 하셨는데, 전반기에. 지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운전을 젊을 때 하던 습관대로 운동신경이나 모든 게 떨어져 있는데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지금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이래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데 교육 교재에서부터 교육내용도 질을 높여 가지고, 지금 여기도 보면 교통사고 사례별로 해서 교육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걸 지금 초과달성해서 후반기에 또,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도 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좀 체크를 하셔서 예산이 허락되는 한도 내에서 더 좀 초과달성했다고 중지하지 마시고 어르신네들 교육을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