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후반기 산업경제위원장을 맡은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가 구성이 됐는데 전반기에 우리 산업경제에 있던 위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고 나머지 오신 분도 우리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 또 전반기에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맡은 위원님이 오셔 갖고 아마 산업경제위원회가 분위기도 가장 좋고 일 잘하는 위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면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2. 2016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미국 등 주요국들의 실물지표 부진과 영국의 EU탈퇴 결정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내수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 4% 실현 본격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약 3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고용률 역시 69%로 전국보다 높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6대 신성장산업 및 4대 미래유망산업 선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나기성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이강명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으로부터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를 비롯해서 5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6월 말 현재 112명입니다. 2페이지, 2016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184억8,2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과가 470억 원, 산업지원과 280억 원, 경제정책과가 239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3페이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역경제 현안입니다.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 소를 포함해서 총 113개 단지가 있습니다. 2014년도 기준 지역내 총생산액은 47조 9,000억 원, 전국 10위 수준인 3.4%를 점유하고 있고 1인당 총생산액은 3,139만 원으로 전국 6위 수준이며 경제성장률은 4.4%로 전국 4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4% 실현 본격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경제 실현입니다.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충북경제 4% 실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장품, 바이오, 친환경에너지 등 충북전략산업 중소벤처기업 113개소에 대해 금융과 기술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및 품질혁신을 위한 7개 회사에 대해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하는 등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경제에 핵심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고금리·사금융에 의존하는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29억 원의 햇살론 출연을 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각각 10개의 시장에 지원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조상품,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과 소비자 피해예방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회적 경제역량 강화 및 지원환경 조성입니다. 사회적기업 4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70개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과 19개소 사업개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을기업 2개를 신규로 발굴하고 3개소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58개소에 대해 경영지원컨설팅도 하였습니다. 자주·자립·자치의 협동조합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에너지복지 실현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배관연장사업비 7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과 농촌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고 23억 원을 들여 취약계층에 LED조명등을 교체하였습니다. 고령세대에 가스타이머콕 설치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가스시설개선을 지원하고 가스사고 예방 등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1페이지, 충북미래100년 프로젝트 발굴·기획입니다. 충북미래100년준비지원단 운영, 현안사업 발굴 TF회의 등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5개 과제를 발굴해서 실행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전략 기획과제 공모에 접수된 40건에 대해 우수과제를 선정 사업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전문가그룹을 통해 미래전략 아이템을 추가 발굴하고 기획과제 실행률 제고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열정과 도전으로 사상 최대 투자유치 달성을 위해 전략적·다각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전략적·다각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목표 7조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바이오의약, 화장품 등 규제프리존 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유치하였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업체 및 수도권과 대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100대기업 및 도내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중점 발굴하여 왔고 대규모 프로젝트별 TF운영, 협약기업 CEO 초청간담회 등 투자기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성과 중심 맞춤형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미국과 유럽지역의 투자유치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자본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6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지난 6월 충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외투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외투기업 CEO간담회 등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합작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합동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15페이지, 산업입지 적기·정량 공급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진행 중인 38개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추진해서 산업입지 적기공급을 위해 육령산업단지 등 4개 산단을 준공하였으며 충주 인프라시티 등 4개 산단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지정 계획된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사업·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저비용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입도로와 공업용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적기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확대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 확대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 일자리창출 지속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 3만 1,58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71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역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을 올해 3만 4,000여 명 참여목표를 정하고 하반기부터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과 사회공헌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1.3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5,3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지원 기관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 성장촉진 및 창업기반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6개 자금을 382개 업체에 적기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 저변확대를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확대와 중소기업 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 구매상담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및 전통시장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소통과 현장중심의 기업지원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정보 제공과 중소기업 시책안내서 발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농촌사랑마트 운영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페이지,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 및 지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새벽인력시장 근로자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북노사정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기능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창조와 융합의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지역 과학기술진흥 역량 강화입니다. 정부 R&D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운영과 도민참여 연구개발과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화 역량 제고를 위해 SB플라자 건립 실시설계를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고 기능지구 산학연 공모 R&D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에도 1억여 원을 투입해서 과학기술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조성입니다. 2016년까지 진천 신척산단에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을 금년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고 2020년까지 190억 원을 투자해서 태양광 모듈 재활용시스템 구축기반을 조성하는 등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과 한국교통대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 확산입니다. 공공시설과 경로당 등에 태양광 보급사업과 도내 4개 시·군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을 조성하고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 등 태양광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기업 마케팅을 위해 해외 및 국내전시 참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ICT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IT 비용 절감을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청주산업단지를 비롯한 도내 33개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심의 R&D 사업으로 확정된 4D융합소재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창조경제 대응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및 광역시도 간 경제협력권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 공예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의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풀뿌리기업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수출역량 및 국제교류 실리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지원 강화 등 3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8페이지,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지원 강화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또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등 165개의 업체에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20개의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사업, 80개 사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또 수출기업 해외광고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29페이지, 해외 교류지역과 실리적 교류 및 경제협력 제고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력증진과 관련하여 중국경제시장 개척을 위해 자매·우호 결연지역과의 박람회 개최, 기업의 수출 지원과 경제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거두었으며,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등 고성장 신흥지역의 신규시장 개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충북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중국 상하이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국 투자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중국경제운영 주요인사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였으며, 화장품 상품 수출 지원과 중국 외투합작 희망기업을 위한 충북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해서 85만 불의 수출실적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세계지방정부 회의에 참가해서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우리 도 전략산업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지역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113개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잡-매칭 채용지원 서비스, 제품개발특허 유무상 제공,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벤처·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또 LG와 연계한 화장품, 바이오 등 지역특화산업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충북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지역 내 연구기관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신산업 또 일자리 창출 등 핵심연구타운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충북연구개발특구는 바이오의과학지구, 융복합사업화지구, 창조R&D지구로 나누어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연구개발특구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으며, 내년까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특구를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진천 송두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입해서 진천군에 조성 중인 송두산업단지는 지난 6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8일 승인 고시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예정기업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충주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입니다. 오창·진천 외투단지 입주 완료에 따라 외국인 기업의 대규모 투자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충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내에 약 33만㎡ 면적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7월에 산업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정 고시가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매입,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외투기업 유치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산업안전체험관 설치입니다. 근로자의 산업안전의식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산업안전체험관은 제천 제2산업단지 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부지매입 및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산적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 및 도시지역 유휴인력의 생산적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생산적 일자리사업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난 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2014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진천 혁신도시 인근에 조성 중인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델하우스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연구센터 구축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산업부 정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으로 2020년까지 190억 원을 투입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사업부지 선정과 운영방향 등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대집행부질문 및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 등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국 대비 충북경제 4%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신규발굴 2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발굴한 거죠?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신규 발굴한 기업이 영동군에 있는 호탄영농조합입니다. 여기에는 아로니아하고 무청 시래기 상품 개발하는 곳이고요. 다음은 괴산군에 있는 웅골협동조합인데 여기는 토종콩 재배·가공·유통 전문기업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 7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7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기업을 계속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마을기업은 당초 우리 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 방침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신규기업들은 최대한 발굴되는 대로 발굴하는 게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방향도 되고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발굴한 기업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건지,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발굴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2개년을 지원합니다. 맨 처음 선정됐을 때 첫해에 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그리고 2차 년도에 3,000만 원 이렇게 두 해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자생력을 갖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마을기업 전체를 저희가 컨설팅 하는 이런 거는 지방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마을기업으로 기업의 가치가 없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폐업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자진해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 농촌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 FTA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실상 보면은 그게 지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그다음에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받기 위해서 그런 기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만드는데 그 이후에 한두 해 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법인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당분간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고 다시 보조금 회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런 계속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그런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보조만 1∼2년 받고 없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에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 특히 오늘 경제통상국 이차영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설명한 충북개발특구지정 여기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대효과는 앞서 도정질문에서도 나왔듯이 숫자가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나를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지역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고 또 지역내총생산 유발액이 4조 8,000억, 고용유발 효과가 5만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경제정책과장 이두표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지정효과에 대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도에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지금 전국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현재 매년 100억 원 정도 국비가, 연구개발비가 특별히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제적 효과 외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 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상당기간 동안 면제를 해 주고 각종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개별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감면을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들, 특히 연구소·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정하고자 하는 연구개발특구 면적들을 계산해서 개략 타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거를 각종 경제적 기법으로 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경제적 파급효과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간 한 지역내총생산 유발액은 4조 8,000억 원 정도가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고용유발 효과도 5만 5,000명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연구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글쎄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물론 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여기다 명시를 했겠지마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수정을 하는 건데 과연 이대로 맞아 돌아가면 우리 충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마는 이런 사항이 진짜 제대로,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일전에 도 라마다호텔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디자인실 활용에 대해서 일반도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행사 때 보니까 많은 디자인을 해서 상당히 보기 좋게 농산물이나 아니면 공산물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제품내용도 중요하지만 디자인 보고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산업디자인실을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이나 또 아니면 지금까지 디자인 해 준 실적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 디자인실을 전 도민이 영농법인이나 각 기업에서 많이 활용해 가지고 충북이라면은 일정한 디자인이 있어 가지고, 또 각 시·군에도 서울이나 부산을 가더라도 ‘아, 저건 충북제품이다’, 또 ‘어느 시·군 제품이다’ 바로 띌 수 있는, 그러면은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기업에서 상당한 효과를 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디자인실 활용을 도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설명에 세부적으로 없었지마는 지금 현재 각 시·군의 산업단지, 지금 농공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각 시·군의 산업단지 지정현황하고 지금 현재 분양실적, 산업단지 지정은 도지사가 할 수도 있고 시·군에서 할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하여간 회기 내에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영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력 증진이라고 29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 6월 달에 흑룡강성하고 교류 20주년에 지사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많은 얘기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어서 한 2년 동안 해외기업, 그리고 국내기업, 또 해외 중국지역의 여러 가지를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교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 다, 그냥 매년 교류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고 인사정도하고 약간의 농업분야 이렇게 기타 조금씩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의 어쨌든 관계를 보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한국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일제·미제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듯이 지금 중국 국민 모두가 한국사람, 한국제품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류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강화시켜서 대중국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을 그쪽에 소개하고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도 차원의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5년 후에는 중국보다는 대러시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대중국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흑룡강성지역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자매결연 20주년이 됐는데 사실 그동안의 교류는 인적교류 좀 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 쪽의 교류 이런 거 중심 또 그다음에 스포츠·문화교류 일부 이런 거로 거의 돼 왔던 게 사실이고요. 다만 흑룡강성이 전통적인 농업지역이고 그동안에는, 지금 최근에는 새로운 개발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들도 흑룡강성 지역을 단순한 교류만 할 게 아니라 수출 통상 쪽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류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20주년 때도 수출계약도 일부 했고 또 여성제조인협회 쪽에서도 대경시하고 연결이 돼서 수출계약도 했고, 이런 걸 계기로 해서 흑룡강성과 통상 위주의 교류협력 쪽으로 비중을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흑룡강성이 가지는 의미가 중국의 동북3성, 흑룡강성·길림성·요녕성 이 3성이 중국에서는 신흥개발지역으로 지금 국가정책적으로다 유도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북한과 또 러시아 연해주 쪽하고도 연결이 돼서 국제적으로도 각광을 받는 지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 가지고 있고요. 중국 전체를 볼 때도 사실 우리 도가 수출하는 비중의 한 35%를 중국에 의존을 합니다, 중국시장에.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인근의 홍콩이나 이런 중화권까지 합치면은 우리 충북 수출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서, 저희가 작년도에 상하이사무소를 설치한 것도 중국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런데, 어쨌든 중국이 우리 수출에 동반자로서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상하이 뭐 이런 지역에 의존했던 것들을 좀 지역 범위를 넓혀서 베이징과 칭다오 또 광저우, 절강성 또 흑룡강성 이런 데까지 넓혀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많고, 지금 우리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대부분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개인이 가면은 중국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여건이. 그래서 적어도 충청북도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뒷배가 돼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올해로 교류 20주년인데 그 양 단체가, 지자체가 함께 이런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서 그 안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무슨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수출하기는 어렵다, 지금 같은 호기에 그런 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물론 지원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뒷배가 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 우리가 교류하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신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집행부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이라고 30페이지에 한 장 넘겨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 8명이 이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우선 외국에 파견 나가는 거는요 언어습득이 제일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쪽하고 업무관계 그러고 또 거기에 있는 도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견이 보통 2년 정도 가는데 1년은 학교 가서 말 배우고 결국 말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조금 하는 건데, 글쎄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특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뽑아서 거기 학교 가서 말만 배우고 결국 하는 것이 거기서 정보 좀 수집하고 어떤 활동을 좀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파견 보내는 의미가 퇴색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몰라요.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서 교류를 하더라도 그쪽의 업무파악도 쉽고 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2년이면 2년 동안 활용하다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 문제를 몇 번을 고민했어요. 과연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 보냈을까, 문제가 많다. 제가 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을 늘려서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지 달랑 이렇게 해 놓고서 1년 이상을 갖다가 말 배우고 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성 있는 거는 상당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직접 갔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적으로 옳고요. 다만 지방하고 중앙하고를 보니까 중앙 같은 경우는 5급 때에 미리 가서 유학을 하고 와서 그걸 갖다 4급 때 활용하는 그런 체계가 돼 있는데요 지방정부는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학을 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 공무원들 유학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자, 이 업무에 합당한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은 뭐 다시 뽑든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파견 보내 가지고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말 배워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파견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없으면 다시 뽑아서라도 보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저도 2년 동안 중국을 다녀오면서 늘 생각한 게 ‘아, 이런 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민을 사랑하고 참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통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론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큰소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수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번역비하고 합쳐서. 도에 통역하고 번역하는 분 안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임병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과의 경우는 손정미 주무관이라고 한 분이 영어권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습니다. 기타 저쪽 문화관광과 또 국제통상과에도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번역이라는 부분들, 아까 영어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어권보다는 중국에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하고 하는데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병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이 배치돼 있는 직원들은 별도의 업무가 있습니다. 담당 업무가 있고요. 이 부분 예산 계상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에 국내에 충북도내에 있는 우수한 기술력 있는 기업 중에서 해외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을 31개 기업을 금년에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의 개요나 기술내용 이런 거를 책자화해 갖고 이거를 일어권, 영어권, 중국어권 또 한국어로 이렇게 4개로다가 번역을 해 갖고 책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것을 맡기다 보면 우리 담당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거를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기업을 이런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하는 거라는 거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들은, 제가 중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책자를 만들 때 그 지역 중국이면 중국권 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제 31개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자본금이 많지 않은 지금 막 창업을 해서 스타트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북도에서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정성이 확보돼서 잘 나가는 기업들은 우리 충북도에서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우리가 도 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뒤에서 서버할 수 있는 도가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수시로 고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업무가 있어서 그걸 다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번역이나 통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과를 신설하는 건 어렵겠지만 지금 통상과 이런 데서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통역하고 번역할 거 있으면은 시내 어디 갖다 맡기고 맨날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끼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즉시 우리 도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 100% 맞고요. 저희들이 그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통·번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채용을 해 놓고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의 어떤 비용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번역만 하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도청 직원이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통·번역이 전문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 업무는 통·번역이지만 주 업무가 아닌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번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해서 국제통상과나 이런 쪽에 배치해서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비용도 물론 따지고 보면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 1명 1년 봉급으로 따지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을 요할 때 어떤 때 그런 때 능동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을 좀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