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현안사업 중에서 생산적 일자리사업, 나기성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농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사님이 특별히 금년서부터 도비 4억 5,000, 군비 4억으로 해서 8억 5,000 갖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시작한 지 2개월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5월 달부터 추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 추진하시고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보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이게 많은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촌에 이렇게 다 지원해도 적은 사업인데 또 기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 우선순위로, 시·군에서 조사를 잘하고 홍보를 잘해서요.
지금서부터, 농촌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농촌에는. 기업에는 우선 되고 있어도요, 그렇죠?
그래요. 앞으로 8개월 동안 하는 사업인데 농촌에는 지금서부터 11월 달까지, 그렇죠? 인력시장에 보면 한 80% 이상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잘 아실 테지만.
이제 도시의 유휴인력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참 좋은 사업인데 올해 성공해서 도움이 돼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비를 더 늘려서 이 사업이 확대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꼭 필요한 농가에 우선적으로 급한 사람부터 이렇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홍보 또 그 부분에 주의 깊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아까 설명 주신 자료 가지고 국장님께, 우선 이번에 2회 추경을 필수사업 그다음에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세워 주셨는데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아까 설명 주신 자료에 1쪽에 보면 세입 186억 1,933만 원이고요 세출이 236억 1,901만 원이거든요.
이제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그렇구나! 다음에 국고보조금 수입이 왜 이렇게 늦었죠? 해마다 늦는 건가요, 이게?
원래 수입이요. 국장님 알았고요. 기타 수입에서 새벽인력시장 이용 여기서 어떻게 7억 정도가 이렇게 수입으로 잡혔어요.
반환금수입 6억 9,045만 원 2회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희들 반환금으로 해서 6억 9,045만 원 이렇게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새벽인력시장에서 어떻게 급식비 반환이 이렇게 많은가 궁금해서.
그중에 새벽시장에서 반환금이 얼마나 돼요, 그 24건 중에? 많은 게 아닌데 인력시장 구직자 반환금 하니까 제가 궁금해 갖고요. 뒤로 놔 두세요(웃음).
다음에 아까 설명자료에 설명해 주신 국장님 3쪽에요 저희들 국고사업으로 하는 특성화 육성사업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사업계획 당초에 있었던 거죠? 다만 국비 내시가 늦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나타내 주신 거죠? 다음에 주요사업에서요 감액 계상한 것 이것을 왜 2회 추경에 하세요?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자료 5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주요사업 중에서 신규사업은 어느 것이 되나요, 신규사업은요?
국장님 신규사업을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국장님 설명주신 요약자료 보면 일자리창출사업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사업은 총 16억 4,500만 원 중에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분야가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맞춤형,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전체 16억이 신규예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만 16억 4,500만 원이에요?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집행잔액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16억 4,500만 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