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운 의원 발언

임병운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선도하는 마을기업 육성이라고 있는데요, 마을기업 신규발굴 2개 기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발굴한 거죠? 지금 우리 도에서 이런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74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마을기업을 계속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까?

발굴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발굴한 기업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건지, 그런 제도가 있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농촌에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루과이라운드, FTA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실상 보면은 그게 지원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원을 받고 보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법인이나 영농조합이나 그다음에 작목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조받기 위해서 그런 기업을 조합을 설립해서 만드는데 그 이후에 한두 해 가다 보면은 그냥 어떻게 법인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당분간 없어지지 않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런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페널티를 주고 다시 보조금 회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이런 계속 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그분들이 그런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관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보조만 1∼2년 받고 없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종종 나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도에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교류지역과의 협력 증진이라고 29페이지에 있는데 지난번 6월 달에 흑룡강성하고 교류 20주년에 지사님하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하고 많은 얘기도 했고 또 제가 관심 있어서 한 2년 동안 해외기업, 그리고 국내기업, 또 해외 중국지역의 여러 가지를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도에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교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게 없 다, 그냥 매년 교류를 통해서 왔다갔다 하고 인사정도하고 약간의 농업분야 이렇게 기타 조금씩 한 거는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과 중국의 어쨌든 관계를 보면 중국사람들이 한국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한국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높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 일제·미제 보면은 굉장히 좋아하듯이 지금 중국 국민 모두가 한국사람, 한국제품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류 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이런 때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을 강화시켜서 대중국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을 그쪽에 소개하고 수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도 차원의 모든 지원이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어렵지 않겠느냐… 앞으로 5년 후에는 중국보다는 대러시아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지금 대중국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많고, 지금 우리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대부분이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것은 개인이 가면은 중국사람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여건이. 그래서 적어도 충청북도 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 충청북도가 뒷배가 돼 주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은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하고 올해로 교류 20주년인데 그 양 단체가, 지자체가 함께 이런 기업들이 수출하고 수입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서 그 안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무슨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투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수출하기는 어렵다, 지금 같은 호기에 그런 것을 좀 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물론 지원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뒷배가 돼 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아, 우리가 교류하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신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집행부에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활용이라고 30페이지에 한 장 넘겨서 있는데 여기 보면은 공무원·유학생 상호파견 등 인적교류 8명이 이제 서로 교환해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 역할이 뭐예요? 자, 그런데 파견이 보통 2년 정도 가는데 1년은 학교 가서 말 배우고 결국 말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활동을 조금 하는 건데, 글쎄 어떻게 보면 공무원한테 특혜 아닙니까? 아니, 지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공무원 뽑아서 거기 학교 가서 말만 배우고 결국 하는 것이 거기서 정보 좀 수집하고 어떤 활동을 좀 하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파견 보내는 의미가 퇴색되고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몰라요. 지금까지 그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쪽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 처음부터 가서 교류를 하더라도 그쪽의 업무파악도 쉽고 또 우리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2년이면 2년 동안 활용하다 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 문제를 몇 번을 고민했어요. 과연 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파견 보냈을까, 문제가 많다.

제가 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적어도 그렇다고 하면은 기간을 늘려서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지 달랑 이렇게 해 놓고서 1년 이상을 갖다가 말 배우고 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있다.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성 있는 거는 상당히 보완을 해서 앞으로 직접 갔을 때부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자, 이 업무에 합당한 그런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없으면은 뭐 다시 뽑든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그래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파견 보내 가지고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고 말 배워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하나의 특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파견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현재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없으면 다시 뽑아서라도 보내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답답해서. 저도 2년 동안 중국을 다녀오면서 늘 생각한 게 ‘아, 이런 건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민을 사랑하고 참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수출 통로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서, 물론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큰소리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고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상담 통역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외로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번역비하고 합쳐서.

도에 통역하고 번역하는 분 안 계십니까?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번역이라는 부분들, 아까 영어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영어권보다는 중국에 앞으로 많이 투자도 하고 하는데 중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기업을 이런 통역이나 번역을 지원하는 거라는 거네요, 내용이?

그런데 대부분의 웬만한 기업들은, 제가 중국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책자를 만들 때 그 지역 중국이면 중국권 해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해서 대부분 이렇게 만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뒤에서 서버할 수 있는 도가 그런 번역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사람들을 수시로 고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해 나가야지 지금같이 업무가 있어서 그걸 다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대비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쨌든 번역이나 통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과를 신설하는 건 어렵겠지만 지금 통상과 이런 데서 전문적인 직원들을 배치해서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통역하고 번역할 거 있으면은 시내 어디 갖다 맡기고 맨날 그러잖아요. 급할 때는 토요일, 일요일 끼면은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는 즉시 우리 도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빨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번역만 하기 위해서 뽑는 건 아니잖아요. 도청 직원이고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통·번역이 전문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 업무는 통·번역이지만 주 업무가 아닌 것도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번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좀 해서 국제통상과나 이런 쪽에 배치해서 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비용도 물론 따지고 보면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공무원 1명 1년 봉급으로 따지면 사실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시간을 요할 때 어떤 때 그런 때 능동적으로 빨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업무도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력을 좀 이렇게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