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문화재단의 역할과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등 각종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등 연구사업 추진,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설립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김은영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15명의 임원과 사무처장, 사무차장과 3개 팀의 사무처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 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10명과 단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문화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설립하여 5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임원현황입니다. 2016년 1월 제3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비상근대표이사, 선임직이사 8명과 당연직이사 3명, 선임직감사 1명, 당연직감사 1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7월 1일부로 당연직이사는 제천 부시장 박인용과 음성 부군수 정성엽으로 바뀜을 말씀드립니다. 5쪽,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9억 800만 원, 기금회계 288억 8,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58.8%인 82억 9,000만 원을 수납하고 89%인 5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회계 수납 및 집행현황은 98.8%인 285억 8,500만 원을 수납하고 98%인 283억 3,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기금 조성계획은 도 및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금년도 18억을 적립하여 금년도까지 286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협력 및 소통, 교류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충북문화재단의 문화행정 기반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화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3만 7,000여 매를 발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 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41개 단체가 면 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을 찾아가 106회 중 40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 24세 이하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600여 명에게 관람료를 지급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를 위해 2016년 말까지 286억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 도비 7억 원, 시·군비 7억 원, 이자수입 4억 원 등 18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2016년도 목표액인 28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238개 사업에 12억 8,6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여 이 중 45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공간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기획·대관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 운영하여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져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문화예술인들과 도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심 속의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은 우리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회의실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 개발, 공연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등 상주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주를 제외한 5개 시·군의 공연장에 공연예술단체를 유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지역연고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시각과 공연분야 청년예술가 12명을 선정하여 각종 활동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가 12명을 선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동호회 활동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86개 동호회에 245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1명을 지원하여 하반기에도 공모를 통해 280개 내외의 문화예술동호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집단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문화적 소통 및 예술교류를 통한 문화 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담론 형성,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록 및 홍보를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시·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여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단양군의 2개 단체를 선정하여 24회의 공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자유기획 지원사업과 타 분야 협업을 통한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창작작품 지원사업에 8개 단체를 선정하고 준비단계를 거쳐 8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3억 원의 사업비로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2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 단체에서 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역량을 가진 39개 단체에 42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31개 단체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35억 7,000만 원으로 도내 초·중·고등학교 366개 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학교 예술강사 283명을 파견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부터 22쪽의 현안사업과 26쪽의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경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또는 세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최병윤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있죠? 몇 쪽이냐 하면… 제가 지금 예산만 보고 얘기해서… 9페이지 있죠? 거기 예산이 12억 8,600 올해 예산이 서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고 현재 상반기에 2억 4,100만 원만 지출을 하고 약 한 19%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항목이 많겠죠, 사업이. 그런데 큰 거만 대략적으로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충북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총 1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총 대상 단체는 238개 개인이라든지 단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19%가 지원된 거는 금년도 예산이 책정돼서 사업공모로 심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심사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집행률이 작고요. 대표적인 사업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건수는 한 238개 건수가 되지만 문학종류 있지 않습니까? 문학에 보통 238건 중에 보면은 문학에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게 한 76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미술이 한 60건, 음악이 38건, 무용이 9건, 연극이 10건 정도, 전통예술이라고 여러 가지 복합된 게 23건 그다음에 영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0건. 다원예술사업에 4건, 국제교류가 8건, 이렇게 총 238건인데 개인별 내역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이렇게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료 좀 갖고 계시면 저한테 아무 때나 주시고. 미술계통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미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작품 있죠, 작품. 서울 가서 전시회도 하고 예산도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작품을 만들면 작품을 판매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품을 전시회 할 때도 팔고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같은 데도 그런 것 구매하는 기관이 있나요? 우리 집행부 본청 말고?

지금 다른 기관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 충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문화재단 말고 우리 도의 문화예술과 이런 데 예산이 혹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는 데가 없어요?

도 본청에는 일부 작품구매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해서 각 지금 현관에, 복도에 우리 도청 갤러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진열되는 작품을 일부 구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사진 이런 것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작품 사주는 게? 대략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그건 문화예술과에 예산이 서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단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작품활동 하시는 미술가나 사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타도에 비해서 구매하는 게 너무 적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각 시·군에서도 아마 동호인들이나 협회에서 미술협회나 예총을 통해서 전시회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가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1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갖고 전시회를 하면서 물론 개인전, 협회전 이런 걸 하더라고요. 하는데 구매하는 걸 좀 구상을 하셔서 그분들이 전시회가 끝나면 사실 판매가 안 되니까 거의 헐값에 아니면 지역에 반강제적인, 기업인들한테 강매하다시피 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얘기예요. 그분들은 그래도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전시회를 해서 작품도 판매를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거를 사실 충북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북에서는 이렇게 큰 기업도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특히 시·군단위, 군단위에는 그렇게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체들이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다고 봐서 이 재단에서도 그런 예산을 구상을 해서 활동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작품도 좀 구매를 해서 어디 출자·출연기관이 됐든 도 본청이 됐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 본청 예산이 얼마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도 보면 일이천만 원 이 정도 선에서 그 많은 작품을 다 분야별로 구매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 그런 지원체계에서, 그냥 물론 전시회도 지원하는 건 좋지만 12억 283개, 지금 283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다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래도 좀 분야별로 어려운 데 물론 다 어렵다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특히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구상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그런 거를 1년에 몇 점 이렇게 사요. 사서 주면 그분들이 사진작가가 됐든 미술가가 됐든 공예 하시는 분들도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데는 많이, 물론 우리 충북도 문화예술에 대한 비중이 한 2%밖에 안 되죠, 아직도?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보다도 제일 열악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기금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하실 때 그런 것도 더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에 대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힘들게 사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창작활동 한다는 게 여유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거의 자기 살기도 좀 형편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라도 도와주면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아주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전략적 구매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일반판매 갖고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공단과 금왕공단, 오창산단하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메세나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결국은 기업에서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들 기획운영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이버갤러리를 저희들이 7월에 오픈하게 됩니다. 사이버갤러리는 전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구로 바로 작가하고 고객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유통망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하고 중국하고 현재 한국하고 세 군데만 그 작품을 소개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7월 달이면 사이버갤러리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작가분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나름대로 그런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뒤안길을 봐 드리려고, 저희들이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확보를 더 연구검토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부는 조금 해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 주셔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 세우시면 힘드니까 서서히 구상을 하셔 갖고 예술인에 대한, 그 분야에 대한 그런 애로점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현재 지역작가 서울전시회 지원사업이 한 5,000만 원 예산이 서서 현재 다섯 분이 결정이 되고 2차 공모에 네 분을 현재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서울지역에 가서 지역작가들이 홍보도 하지만 판매루트까지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박봉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8페이지. 보니까 추진상황이 41개 단체에 40회 공연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41개 단체 중에서 40회 공연은 41개 단체가 골고루 다 한 건 아니죠? 그냥 겹쳐 있는 부분도 많은 거죠?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이거는 지금 106회가 4월부터 시작한 거라서 사업기간이 1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41개 단체라도 꼭 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40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106회입니다.

106회.

예, 41개 단체가 106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술단체 등록을 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단체가 무슨 예술단, 무슨 예술단 해 갖고 죽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가시는 거에 대한 실비 제공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 자체가 어떻게 되나 알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육성 지원보다는 문화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또 찾아가는 문화예술이 필요한 수요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예술단체하고 수요기관을 매칭을 시켜 주는 겁니다. 매칭을 시켜 주고 나서 공연에 드는 실비를 예술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는 대충 알겠는데 그 실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음악이라고 하면은 음악에는 가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민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개 보면은 그 예술단 자체에 저희들 민요하고 일반 트로트 가수분들하고 그리고 일반 무용도 한국무용까지도 곁들여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분들 지원되는 부분이 차별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가, 혹시 그런 기준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가 총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하고서 보통 1회에 지원해 주는 게 약 300만 원 내외, 연극 분야는 한 300만 원 내외, 무용분야는 여러 가지 돈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용분야는 한 300에서 5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음악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음악도 여기 보면은 합창단은 인원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한 600에서 300 사이 이렇게 차등을 두고요. 그리고 사업성격이나 이런 걸 봐서요 인쇄비라든지 출연료, 음향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데 사업단 규모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을 보면 저희들도 지역에서 봉사활동 식으로 해서 그 지역 또 가수분들도 많이,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는 한더위에도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원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나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어요. 직원들 문제에 계약직들을 정식직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완료되고 하면 그래서 좀 편안한 마음에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게 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 조직의 상당히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개선할 것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 주셨죠, 지시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일단 그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도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셔 가지고 조직에 대한 문제를 도에도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아직까지 해결은 된 건 없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도에 협의를 하고 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결을 해 나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지적 이후에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도하고 협의했고 도에 가서 이런 애로사항을 또 말씀드리고 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이 정관을 수정을 해야 될 내용인가요, 아니면 우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우선인가요? 어떤 게 우선이죠?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정원 문제는 저희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이사회를 통과하고 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개정하면 되는데, 그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또 도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다 같이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에 또 승인을 맡아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단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감은 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재단에서 공감을 하고 성의 있게 추진을 해야 될 일이지, 아무리 좋은 안을 내놔도 재단에서 공감하지 못하고 의욕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게 될 일이 없죠, 이런 내용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건지…

위원님, 김경식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하고 단기계약직의 신분 문제 때문에 와서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이게 어렵더라고요. 일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에 있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랬더니, 도에서는 일단 단기계약직은 2년에서 무조건 해임을 시켜야 되고 무기계약직은 돼 있는 상태에서 급여가 상승이 없이 그대로 존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원이 늘어나야 그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정원에 대한 거를 일차적으로 지사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반기에, 또 저희들이 정원을 늘리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제일 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늘어난다면은 아마 돌파구가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충분히 애로사항을 갖고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고 계시다라는 거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 필요하다라면 계속 노력해 주셔서, 이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조직이 확대되는 일이라서 아마 도에서도 부담감은 있을 겁니다. 부담감은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된 재단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요즘 삼포세대, 취포세대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마음 놓고 편안한 마음에서 문화에 죽 전념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동의하신다라면 계속 추진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김경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저기 대표이사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 종료를 하셨으면은 그걸로서 끝입니다. 허락을 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이사님 발언 허락하시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얘기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그렇게 정원만 늘리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일단 재단의 역할과 중요성, 필요성 이것이 충청북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이 조직이 확장돼야지만이 아름다운 충북을 만들고 행복한 도민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사실은 6개월 동안 선행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지사님한테 하반기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가 엄청나게 지금 재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과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예술강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다 예술강사가 지원이 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처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예.

학교 예술강사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의 모든 학교를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370개 교면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술강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요 예술강사가 충북 여기에 수요를 못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 못 보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 예술강사의 인력풀이 모자라단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교육청에서 각 초·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한 거에 대한 수요를 공급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비, 도비 그다음에 진흥원, 교육재정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도비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재단기금에서 출연을 더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다가 부족한 예술강사를 더 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 저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난 한 해, 올해 그러니까 기준점을 임의대로다 정하셔 가지고 예술강사를 지원 요청을 몇 명을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몇 명을 파견을 했고 몇 명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추후에.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군비, 도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산이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2014년도 정산보고를 하셨는가요? 2014회계연도 정산보고서 제출하셨는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2014년 정산보고는 끝이 났습니다.

2014년 사업의 정산서가 결산검사가 있을 때까지 제출이 안 된 사실은 알고 계세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정산은 저희들이 도에다가 정산완료 보고를 하게 되는데 아직 잔액은 반납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의회에 제출되어진. 반드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정산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경제라든가 또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추경이 잡혀 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의 정산이 한 2개월 정도 출납폐쇄기간의 유예를 받아 가지고서는 된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정산보고가 조금 늦어진 거는 이해가 되겠지마는 2014년도에 완료되어진 사업의 예산잔액이, 반납액이 그 이듬해 이듬해까지도 잡히지 않은 거는 그건 중대한 회계 실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 실책이 있으시니까 회계 처리에 착오가 없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더 유념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주문을 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저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번 우리 지역구에서 한 두 번 정도 제가 관람을 했는데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좋아들 하시고 또 관람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이 공연을 지금 106회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40회 공연을 추진을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기준점, 보고시점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말 기준인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한 6월 12일 자를 저희들이 기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료보고 하실 때도 이런 수치와 관련되어진 것은 기준일을 꼭 명기를 앞으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기안실명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성자명을 같이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40회 공연인데 물론 중간 정도 왔으니까 이것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즉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일 경우에는 소외된 지역들을 더 우선적으로다가 하십시오. 청주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농어촌지역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흔한 공연 한번 보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청주권보다는 비청주권에 비중을 더 높이 두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실비를 지급하고 또 행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 가지 커다란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공연과 그냥 가창만 하는 공연과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곳이면은 적어도 가령 보육원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갔을 때는 맨손으로 찾아가는 건 참 찾아가는 공연단 입장에서도 쭈뼛쭈뼛해지는 일이에요. 큰돈은 안 들더라도 자그마한 간식이라도 아니면은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비, 경비가 같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번 공연을 제가 직접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연 분야가 보고서 9쪽에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을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영상, 국제교류, 다원예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전통예술분야를 따로 이렇게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전통예술이라고 하면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이런 것 다 포괄하는 건가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 분류는 뭐든지 예산이나 이런 거 신청이라든지 시스템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상으로 다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장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 아주 표준분류입니다, 이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해 놓은 표준분류에 의한 장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음악, 무용 이런 것에는 한국무용이나 한국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무용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전통예술로 포함되는 겁니까?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던 전통예술이라는 건 저희들 보면 무슨 사물놀이, 풍물, 관현악 이런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그 분야를 분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무용에…

그러니까 국악이나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이나 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통예술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국악이 전통예술로 들어가요, 음악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국악은 전통예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이런 것들은 다 현대무용, 현대음악만 포함되어지고 별도로 분류해 놓고 전통예술 우리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전통과 관련된 거는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전통예술 하나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예산이 한정된 재원인데 이걸 9개 분야가 균형적으로다가 분포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전통예술분야는 여러 개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또 그 예산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가요?

참고로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배분액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그 분야별로 보면은 문학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한 140건 돼서 저희들이 배분한 게 76건 해서 2억 400 정도가 배분이 됐고요. 미술 같은 경우가 105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한 60건 해서 2억 2,200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음악분야가 77건이 신청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거는 38건에 한 3억 300만 원…

잠깐 처장님, 그거 잠깐 위원님들한테 지금 즉시 배포해 주세요. 카피해서 책상에 다들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 비율은 신청건수 대비 선정건수가 56.5% 이렇게…

아, 신청건수 대비 지원건수 비율을 말씀하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예술분야는 연극, 국악, 무용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져 있는 분야죠, 그렇죠? 다 망라가 되어져 있는 분야인데 그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미술, 문학보다도 지원이 덜 되었어요. 이건 우리 전통예술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지표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전통예술이라 하면은 국악관현악과 농악 그리고 사물놀이, 풍물, 가야금을 전통예술로 총칭하고 있고요. 무용에는 현대무용과 한국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은 국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무용과 연극이 포함되지 않은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에는 오페라와 오케스트라, 가곡, 합창, 앙상블, 피아노 등을 음악적으로 분류를 시켰고요. 그래서 전통예술은 국악 쪽으로 우리나라 거 전통예술만 갖고 이렇게 국악 쪽으로만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국악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왜 전통예술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 질의를 회피하시기 위한 에둘러 답변하시기 위한 걸로다 들리는데 그러면 그 표기기준표를 정확히 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분류표를 제출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봐 주시고…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망라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늘리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예술이 참 배고픈 분야입니다. 직접 예술을 하는 분들은 참 배고프신 분들입니다. 그걸 향유를 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로 인해서 많은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참 춥고 배고프고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골고루 이 문화예술이 향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함께 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되신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문화재연구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형열 총무부장입니다. 윤나영 역사문화연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말씀 올릴 것은 저희 조사·연구실을 담당하는 노병식 실장이 있는데 한 달 전서부터 외부 특강이 잡혀 갖고 오늘은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직 일부를 개편하여 기존에 1실, 1부, 6개 팀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역사문화연구실을 신설하여 조사·연구실, 역사문화연구실 그리고 총무부의 3개 부서 산하에 8개 팀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별 정원 또한 조정되어 연구직의 직급별 정원을 책임연구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선임연구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전체 정원은 3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현원은 지난 6월 말일부로 24명이고 부족한 인원 인력은 정원 외 직원 5명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전담인력 30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59억 7,000만 원으로 세입의 50.3%는 자체 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7.5%이며 32.2%는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4.3%, 인건비가 26.1%이며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31.2%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0억 4,6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가 56.1%, 일반운영비 41%, 장비구입료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주요 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의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연구실은 문화자원 발굴수집 및 문화재 보존·활용·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부는 인사, 복무, 급여, 문서, 보안, 후생복리, 기금, 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자료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 역사문화유산 자료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임원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이사직 6명, 당연직이사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쪽에 있습니다. 현재 조사·연구실 인원은 23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29명이 있습니다. 다음 7쪽의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2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9쪽을 보시면 2016년도 계약기준으로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가 3건 약 6억 2,000만 원, 중소규모 발굴조사 10건 약 4억 2,000만 원, 지표조사 30건 약 1억 원을 수주하여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연구는 충주 대림산성, 단양 온달산성, 증평 추성산성, 음성 수정산성 등 약 4건으로 7억 원을 수주하여 현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0쪽의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역량강화입니다.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호서고고학회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및 협회 전문교육에 참가하였고 3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개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청주, 백제를 품다”라는 주제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를 위해서 약 150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학술지의 발간은 현재 원고 의뢰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에 있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실의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였고 하반기 업무에 필요한 연구용 소프트웨어를 검토하여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에 관련하여 유적 보존·활용 연구에는 괴산 선유구곡 명승지정 연구용역 및 단양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총 13건의 연구용역을 약 2억 4,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 중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역사문화연구실을 신설하여 문화재의 보존·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확대하고 심도 있는 중원학 연구를 통해 우리 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으로 충북대학교 문화재 관련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으로는 2016년도 생생 문화재 사업 2회, 고인돌 체험학습 1회를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고학 체험교실을 진행해서 지역과 유대하는 이런 교육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주 남이면 석판리 문화재 발굴현장을 공개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재 조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에 관해서는 지난 1월 13일 충청북도 각 시·군 문화재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충청북도 문화재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문화재 관계관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함께하는 문화유산답사는 하반기에 지역 내 향토사 관련단체, 연구단체, 문화유산해설사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6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 대외적 위상 정립입니다.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저희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한국매장문화재협회 조사·연구기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호서고고학회, 한국미술사학회 등 총 4개 학회를 경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원 10주년 발굴유물특별전을 금년 2월 2일부터 14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련관에서 개최하였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十年의 발자취’란 제목으로 기념도록을 발간하는 등 도내 대표문화재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에 해당됩니다. 2016년 7월 현재 지표조사는 청주 남이면 양촌리 40-18번지 국비 지원 지표조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1건이 추가 수주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발굴조사는 충주 금릉동 산28-32번지 등 3건 외 1건을 더 추가 수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 연구는 진천군의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1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및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총 10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지정문화재와 일부 도지정문화재 등 총 487개소를 금년도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로 선정해서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비, 예초작업 및 문화재 보존 훼손정도를 파악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미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시·군 및 지자체와 각 문화재 보존 및 훼손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도비 7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지정문화재를 지역단위별로 분류하여 문화재 대관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교부받아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1권 중부권역편을 출판하고 북부권역에 대한 원고 집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기록·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로 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기에 앞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표조사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산란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물들을 육안으로 확인해서 유적이 있음을 가늠하는 것이 지표조사입니다. 다만 지표조사에서는 토지를, 땅을 단 한 평도 팔 수가 없습니다. 시굴조사는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 말 그대로 시험발굴을 해 보는 겁니다, 시험을 해서 시굴을. 유적이 잡혔을 경우에는 다시 정밀발굴로 전환하는 그러한 일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시 호암택지지구의 지표·발굴조사는 우리 본원에서 시행을 하신 겁니까?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충주시 호암동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는 부산에 있는 동아세아문화연구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에 전부 2,000만 원 이상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공개적인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주가 되겠지마는, 수의계약이 되겠지만 하여튼 2,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전국 단위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입찰을 거기가 낙찰이 돼서 호암동 택지지구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해,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작년 한 해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의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여쭙는 이유는 목록을 전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업무가 과중한지 안 한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문화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충분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목록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기 전까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입니다. 18쪽의 특별사업 궁금해서,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18쪽에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년인데 1년에 10억 4,500, 4,600만 원이에요, 사업비가?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예, 1년 사업비가 10억 4,500만 원입니다.

국비·도비가 다 50% 똑같죠?

예, 현재 2016년도는 국·도비가 50 대 50으로 돼 있었고 2015년도에는 60 대 40으로 돼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들이 한 거는 작년 2015년도서부터 실시를 했고요. 이 돌봄사업이라는 거가 시작된 거는 약 한 5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에서 했었어요, 그전에는?

예, 그전에는 다른 기관에서 했었습니다.

어느 데 어느 기관에서 했었어요?

충북파라미터라는 단체에서 했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업체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 수행단체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행단체 선정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2015년도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16년부터 ’17년까지 2년의 계획기간이고, 사업기간이. 그렇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년에 10억 4,5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도내 문화재가 487개, 도지정문화재가 487개로 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인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내 문화재 관리를 하려면 쉽지 않을 텐데, 개수가 많고 장소도 많아서. 그렇죠?

문화재연구원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지금 2016년도에는 487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할 때에는 각 시·군의 담당자들과 우선 협의를 해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지정문화재이더라도 좀 부족한 문화재 또는 비지정문화재,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는 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487개소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저희들이 모니터링팀이 있습니다. 모니터링팀이 각 문화재를 연 1회 이상 정기모니터링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모니터링을 하고 요새같이 비가 왔을 때는 수시모니터링을 하고 또 어떤 목조나 석조 이렇게 특별모니터링을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예초작업이 필요하다든지, 경미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그걸 일상관리 내지는 경미수리팀이 출동을 해서 거기를 일상관리 내지는 경미수리활동을 하는 이런 형태로다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미하게 훼손된 부분도 여기 지금 돌봄사업에 수리까지 다 하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나온 수리 지침에 보면 경미수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자문을 받아서 경미수리를 하고 그 부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커다란 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서 시·군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보존수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거는 이 사업비 내에서 수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시·군이나 아니면 문화재청의 사업비를 받아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데 이건 도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국비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체 487개가 넘을 텐데, 도지정문화재가. 그렇죠? 전체 개수로 봤을 때는.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가 좀 되지 않고 있는 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돌봄사업 대상문화재로 선정을 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 문화재를.

거의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인건비가 많겠네요, 그렇죠?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약 한 50%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관련 비용들이…

관리비나 뭐 있겠죠, 그렇죠?

예, 자재비라든지 소요 비용들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예.

오늘 처음 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일정 또 복잡하신 사안들이 겹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못해 드린 점 제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못해 주신 거 두 배 세 배로다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 또 협조, 협력들 같이 따라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이 문화재의 발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한 번 훼손되면은 두 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보존 발굴을 해서 또 후세에, 후손에 넘겨줘야 할 책무가 우리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그것을 보존해야 되느냐, 또 후세에 물려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발행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개인들은 재산을 또는 터전을 잃어야 되고 또 뭐 그에 대한 보상은 따르겠습니다마는. 반면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개발행위들이 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끔 복병을 만나 가지고 참 커다란 일들이 1년, 2년씩 발목이 잡혀서 지역발전에 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는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과의 사이에서 우리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또 연구원들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그렇게 행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견이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 없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