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박한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김경식 대표이사님이 새롭게 취임하셨는데 당초 공모에 의해서 선출되신 거죠? 선임과정에서 있었던 심사 평가자료 일체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융성시대에 우리 충북의 문화예술을 이렇게 선도해 주시는 대표님 이하 전 임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기금회계가 예산액이 한 289억 정도로 잡았고 수납액이 공공예금이자가 절반 정도 수입으로 해서 한 285억 정도가 수납이 돼 있는데요. 문제는 9쪽을 보면은 여기서는 또 조성목표가 286억으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년도 세입예산과 또 9쪽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기금 확대 조성사업의 조성목표금액이 좀 상이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조성해 놓은 기금 중에서도 일부를 사업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그런 예기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문제는 여기 조성목표가 286억 원인데 기이 적립이 268억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18억이 적립이 완료가 되면은 목표했던 금액은 다 차는 거네요?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15년도 5월 30일 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군·구 출연금으로 기금적립이 어렵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타 부서에서는 시·군 출연금에 의한 기금적립이 전부 다 중단이 되고 있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로 인해서 시·군에서 어떤 출연금을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은 없나요? 예, 잘 알았고요.

좀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제출할 사항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 요구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