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북문화재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식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또는 세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박한범 위원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 가기 전에 잠시 답변을 하시는 대표이사님 외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답변 시에 꼭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기 대표이사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질의 종료를 하셨으면은 그걸로서 끝입니다.

허락을 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예술강사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다 예술강사가 지원이 되는 거죠?

어느 분이 답변을 잘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무… 그러면 충북도의 모든 학교를 다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370개 교면은? 지금 국비, 도비 그다음에 진흥원, 교육재정 이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족한 부분을 도비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재단기금에서 출연을 더 투입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다가 부족한 예술강사를 더 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 저기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난 한 해, 올해 그러니까 기준점을 임의대로다 정하셔 가지고 예술강사를 지원 요청을 몇 명을 했는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몇 명을 파견을 했고 몇 명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현황자료를 한번 제출해 봐 주세요, 추후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지금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군비, 도비 매칭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산이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2014년도 정산보고를 하셨는가요? 2014회계연도 정산보고서 제출하셨는가요? 2014년 사업의 정산서가 결산검사가 있을 때까지 제출이 안 된 사실은 알고 계세요?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도의회에 제출되어진. 반드시 그런 일이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정산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경제라든가 또 문화예술계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추경이 잡혀 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의 정산이 한 2개월 정도 출납폐쇄기간의 유예를 받아 가지고서는 된 것 같은데, 작년에 했던 것 올해 정산보고가 조금 늦어진 거는 이해가 되겠지마는 2014년도에 완료되어진 사업의 예산잔액이, 반납액이 그 이듬해 이듬해까지도 잡히지 않은 거는 그건 중대한 회계 실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 실책이 있으시니까 회계 처리에 착오가 없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더 유념하셔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주문을 하겠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저도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한번 우리 지역구에서 한 두 번 정도 제가 관람을 했는데 어디 노인복지관에서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좋더라고요. 어르신들 많이 좋아들 하시고 또 관람하신 어르신들도 많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 이 공연을 지금 106회를 목표로 해 가지고 현재까지 40회 공연을 추진을 하셨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기준점, 보고시점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말 기준인가요?

자료보고 하실 때도 이런 수치와 관련되어진 것은 기준일을 꼭 명기를 앞으로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은 기안실명제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작성자명을 같이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40회 공연인데 물론 중간 정도 왔으니까 이것도 지역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즉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일 경우에는 소외된 지역들을 더 우선적으로다가 하십시오.

청주나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문화적인 혜택을 농어촌지역에 비해서는 수월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흔한 공연 한번 보기도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찾아가는 공연 같은 경우는 청주권보다는 비청주권에 비중을 더 높이 두셔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봉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실비를 지급하고 또 행사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분명히 여러 가지 커다란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공연과 그냥 가창만 하는 공연과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곳이면은 적어도 가령 보육원이라든가 또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갔을 때는 맨손으로 찾아가는 건 참 찾아가는 공연단 입장에서도 쭈뼛쭈뼛해지는 일이에요. 큰돈은 안 들더라도 자그마한 간식이라도 아니면은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비, 경비가 같이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난번 공연을 제가 직접 보면서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절차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연 분야가 보고서 9쪽에 문화예술 육성지원 사업에 지원 대상을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영상, 국제교류, 다원예술 이렇게 해 주셨어요. 전통예술분야를 따로 이렇게 묶어두신 이유가 무엇이죠?

이 전통예술이라고 하면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이런 것 다 포괄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음악, 무용 이런 것에는 한국무용이나 한국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 음악, 무용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전통예술로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악이나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이 음악이나 무용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전통예술로 들어가요, 아니면은 국악이 전통예술로 들어가요, 음악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이런 것들은 다 현대무용, 현대음악만 포함되어지고 별도로 분류해 놓고 전통예술 우리 국악이라든가 무용이라든가 전통과 관련된 거는 그냥 다 뭉뚱그려 가지고 전통예술 하나로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예산이 한정된 재원인데 이걸 9개 분야가 균형적으로다가 분포되어져 있나요, 아니면 전통예술분야는 여러 개가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또 그 예산 비중이 더 크게 잡혀 있는가요? 잠깐 처장님, 그거 잠깐 위원님들한테 지금 즉시 배포해 주세요. 카피해서 책상에 다들 제출하세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지해 주세요. (15시00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속기 개시해 주세요. 2015년도, 2016년도 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분야별 지원금액 세부내역을 방금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음악분야는 총사업비, 총지원금액의 대략 한 25%에 해당되어지는 3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다음 미술분야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 문학이 2억 원, 그다음으로는 전통예술이 1억 8,800만 원, 연극분야가 1억 4,000, 무용이 1억 1,000, 영상이 3,500, 국제교류가 4,600, 다원예술이 2,000만 원 이렇게 2016년도 사업에 지원이 되어졌네요. 그런데 2015년에 56.5%, 2016년에 53.1%로 표기되어졌는데 퍼센티지의 비율은 뭘 의미하는 거죠? 신청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한 금액의 지원금액 비율을 표기하신 건가요?

지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예술분야는 연극, 국악, 무용 이런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져 있는 분야죠, 그렇죠? 다 망라가 되어져 있는 분야인데 그것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 가지고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미술, 문학보다도 지원이 덜 되었어요. 이건 우리 전통예술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문화재단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지표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답변해 봐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국악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왜 전통예술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 질의를 회피하시기 위한 에둘러 답변하시기 위한 걸로다 들리는데 그러면 그 표기기준표를 정확히 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분류표를 제출해 봐 주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망라된 것이라고 하면은 이 전통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늘리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우리 예술이 참 배고픈 분야입니다.

직접 예술을 하는 분들은 참 배고프신 분들입니다. 그걸 향유를 하는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로 인해서 많은 감동을 얻을 수도 있고 또 힐링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분들은 참 춥고 배고프고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문화재단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또 예산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또 골고루 이 문화예술이 향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자료 준비와 함께 또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장준식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로 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기에 앞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표조사와 발굴조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설명 좀 해 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충주시 호암택지지구의 지표·발굴조사는 우리 본원에서 시행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한 해,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작년 한 해 지표조사와 시·발굴조사의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요?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제가 여쭙는 이유는 목록을 전체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업무가 과중한지 안 한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요.

지금 회의 중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렇다면 최근 3년간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실시한 시·발굴조사와 지표조사 목록을 한번 제출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가 있기 전까지 그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문화재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오늘 처음 문화재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인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함께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외부일정 또 복잡하신 사안들이 겹치셔 가지고 많은 위원들이 함께 못해 드린 점 제가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위원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같이 못해 주신 거 두 배 세 배로다가 많은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이해 또 협조, 협력들 같이 따라 주실 거로 생각됩니다.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이 문화재의 발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것들이 한 번 훼손되면은 두 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것들은 정말 철저하게 보존 발굴을 해서 또 후세에, 후손에 넘겨줘야 할 책무가 우리 지금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다 그것을 보존해야 되느냐, 또 후세에 물려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개발행위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개인들은 재산을 또는 터전을 잃어야 되고 또 뭐 그에 대한 보상은 따르겠습니다마는. 반면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개발행위들이 이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끔 복병을 만나 가지고 참 커다란 일들이 1년, 2년씩 발목이 잡혀서 지역발전에 참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보도되어지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충북문화재연구원에서는 정말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과의 사이에서 우리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 또 연구원들께서 정말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그렇게 행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견이나 소감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