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송에서 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농업을 주로 했고 저도 어린 시절에는 농촌에 살면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산업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와서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관계관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왔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채소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라고 있는 것 중에 패키지기술 모델이라고 공기열히트펌프 사용 시 등유난방 대비 42∼50%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채소를 하는데 요즘엔 열풍기, 등유 때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오송 같은 경우는 복숭아 그런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등유나 이런 부분에 경유를 때서 열풍기를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채소에서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초창기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막을 하는 분들이 좀 많고, 채소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생산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복숭아나 이런 식물은 또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수막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겨울철에 50%의 난방비를 절감한다고는 하는데 이 난방비라는 게 사실 지금 고유가시대보다는 조금 약간 내려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옛날에 면세유 200원 할 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50%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기히트열펌프라는 아까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등유나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절감이 돼도 이 등유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열풍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하는 가격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그렇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산업경제에 처음 와서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농업을 해 봤고 지금도 하우스를 합니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수요자 선호형 버섯 신품종 육성이라고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선호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지금 식탁에 사실 이런 버섯 외에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 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좀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송이라든가 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식탁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배를 하는데 글쎄 상품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희귀한 버섯이 인공재배로 대량생산을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이라는 게 사실 상황버섯이나 이런 게 항암작용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기능성, 항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이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농민 소득증대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버섯을 신품종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라는 부분에 중간쯤 보면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1개소 1년차, 2년차, 3년차 3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9988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일정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3년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이 끝난 마을에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3년차까지 지원을 해서 어쨌든 3년 동안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시설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보면 거의 받는 사람만 받는 거고 받고 난 이후에는 또 그냥 팽개치다시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보조사업도 지금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도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잘되는 데는 한두 군데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이 어쨌든 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관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 3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자생능력이 생겨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이라는 게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복숭아 재배 농업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여 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강사는 일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특히 농촌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을 나오라니까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받고 좀 뭐 열심히 듣고 거기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습득해서 이렇게 자기가 농업을 하면서 접목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의 교육이었는데 이번 교육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잘되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잘 들었고요, 그날 교육생들이 아마 법인 회장이나 작목반 회장이나 그런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복숭아 농가들이 다 지역의 사람들이 온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서 작목반 반장이 가고 또 법인의 이사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일단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쨌든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목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갔다 왔을 때 작목반원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또 쭉 지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토의를 하고 이 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기가 했던 노하우를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 작목반이나 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복숭아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받은 교육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작목반원들과 법인 이런 것이 이렇게 체계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육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항상 그런 걸 공유해서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초빙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급을 하는데 그 책자에 팩트가 이렇게, 어떤 복숭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눠서 ‘아! 복숭아는 이런 작물이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팩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어쨌든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책을 갖다 놓고 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만화 같은 것 좀 넣어서 전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가 지금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원예연구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조직배양실하고 일단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르죠, 지금.

왜 이 가격이 다르죠?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이 덕트시설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건가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식품개발실 실험실 거기도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딱 중간이거든요.

지금 연구실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품개발실험실이 그다음 크고 그다음에 배양실이 가장 작은데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중간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원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이쪽 뒤에 지금 식품개발실험실은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지상에서 했든 지하에서 했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는 똑같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도 일정부분의 크기에서는 그 정도 덕트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덕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3페이지에 화학비료·농약 감축으로 농업생태계 복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3.9만 톤을 완료했고 54억이 소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지원사업을 공급한 적도 있는데, 물론 착실하게 농민들이 이런 정부 보조사업을 잘 이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뒤 창고에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뒤쪽에다가 쌓아 놓고 정확하게 개량사업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 그런 조사 같은 게 있나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사용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급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 장비구입 중,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이 뭐예요?

친환경 퇴비가 지금 동물의 부산물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27개소가 지금 있다 그러는데 27개소가 비슷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발했을 때 가장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사료 공급하는 자, 그다음에 이런 퇴비를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번진다고 그전에 매스컴에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에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병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조치는 바로 합니까?

자, 27개소 외에 충청북도에 이런 유사 퇴비시설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개인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야적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약간 어느 정도 퇴비로써의 품질이 된다고 했을 때 공급해 주는 일반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죠? 아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시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27개 업소에 돼 있겠지만, 차떼기로 그냥 야적해 놓고 한 몇 개월 이렇게 한 다음에 퇴비로써의 가치가 된다고 치면 바로 그거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27개소는 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성화돼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농가에서는 빨리 퇴비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포장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차떼기로 하면 그만큼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외상으로도 자기들끼리 잘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단위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좀 해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중간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규모화 촉진”이라는 부분에 밭작물 소형농기계 공급 1,125대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소형농기계가 뭐예요? 1,125대를 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한테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보통 대개 요새 보조사업 보면은 작목반이나 법인들한테 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기는 그렇다 치고 관리기 외에 트랙터라든가…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소형농기계를 공급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관리기를 예로 들자면 5년 전에 관리기를 공급받은 사람이 몇 년이 흘러서 또 관리기를 받아서, 그 5년 전에 받은 것도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농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관리기를 받았는데 뭐 밭을 팔았다든가 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관리기를 받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기계를 공급을 할 때 공급하는 기준이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돼 있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 농민한테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전산데이터가 돼 있어서 다시 농민이 기간이 안 됐는데 신청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아! 지난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나요?

청주·청원 통합이 되기 전에 청원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 직전에 그런 것이 더욱더 안 돼서 어쨌든 마지막에 통합하는 마당에 달라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시·군한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화시켜서 어떤 농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농기계를 받았는가 해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혜택이라는 것이 전체 농민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소농, 소작농 같은 경우는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대농가들은 사실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또 보조를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농가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기 있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만 소농가들은 사실 트랙터 이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요새 농기계은행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농가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몇 개 지역별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공동체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도 대형농기계를 좀 빌려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소작농에게도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휴양마을 있죠?

금한주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사무장은 지금 급료를 몇 년 동안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8년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잘되는 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형식만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고 당연하지만 진행을 해 가면서 휴양마을이 잘되는 데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하는 곳이 사무장 지원을, 계속 지원비를 한다면 이것도 혈세낭비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행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그럼 최대 8년간 지원을 하면 8년간 지원받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면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원만 하고 모든 거를 지원해서 8년 동안 오는데 사무장이야 어쨌든 봉급 받고 그냥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는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완전히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결과는 8년 있다 스르르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시작을 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8년차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지원해 줘 갖고 죽 가서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농촌휴양마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다녔고 많이 보고, 아시잖아요? 저, 그렇죠? 저도 오노균 교수하고도 계속 하고 제가 농촌휴양마을 우리 연구회 만들어 갖고 회장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지만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향후에 과연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정말로 잘 갈까?’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와서 힐링하고 ‘농촌휴양마을 찾을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농촌휴양마을 지원받고 보조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것이 정말 안착이 되고 정말 이것이 농촌이 살 길이다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만큼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도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8년차에 끝나지 말고 20년, 30년 가도 그 마을이 이런 휴양마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촌휴양마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되는 마을은 자생력을 갖추고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없어도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그냥 132만 원씩 사무장비 받고 그냥 흘러가다가 소멸하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이런 부분들이 농촌휴양마을 가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고 포부만 크고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을에서 어떤 사무장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정말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 마을에 관해서 이 마을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마을인가, 그리고 충분한 그런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마을인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PPT나 잘 써 가지고 이렇게 내 가지고 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도태하는 마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말 끝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뭔가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된다 그냥 보조만 받고 마을에 이런 거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소멸되고 8년 뒤에 소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 이걸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허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 평가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번식용 승용마 구입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지금 번식을 해서 그것을 보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번식을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또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글쎄 이게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승마장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뭐 번식을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 이윤추구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많은 번식을 해서 승마 체험하는데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잘 실행이 될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승마… 지금 어쨌든 음성에 승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번식을 시키고 그거를 또 판매하든지 아니면 분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원승마장이라는 곳이 어떤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윤추구 없이 그 사람들이 하겠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비용까지, 이런 말 사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그 정도 할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돈 들여 갖고 좋은 말 사 가지고 번식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일반 사업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원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도 글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15두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됐으니까 지금 한 세 마리 정도를 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글쎄 자꾸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그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세 마리 보조 안 해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3,300만 원 있죠? 학생 승마체험. 4개 시·군에서 지금 청주, 충주, 옥천, 음성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학생들이 승마의 기초부터 이렇게 배워나가는 건데 선진국 같으면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이제 시작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도에 지난번에 승마장을 한번 갔더니 현도초등학교하고 붙었더라고요. 현도초등학교 담하고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기로 앞으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괜히 승마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말이나 타고 놀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그냥 학생들 승마체험이라 하고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보조는 지원받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탈난다,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거는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가고 있는데 이런 때 어쨌든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이런 생활수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관에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들이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조금만 주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사실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주는데 이런 보조에 맞게 운영을 잘해라 그리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제일 하단에 보니까 산악자전거대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8조5항에 자전거를 타는 행위 여기에서 “단, 기존에 인정된 산악자전거대회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미원 하면 자전거의 도시다 뭐 지역이다라고 옛날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런 산악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2012년부터 현재 자전거대회를 미개최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면 혹시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대회가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가끔 한 번 대회를 치르는 부분이라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생각은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정서나, 미원지역이 어쨌든 자전거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 그쪽에서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단, 기존에 인정된 산악자거대회는 제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쨌든 이 산악자전거에 대한 협회나 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없는 건데 수목원 앞에, 옛날 화전민들이 지금 수목원 내에 한 몇 가구가 살고 있죠? 그분들이 지난 한 1년 전에 계속 민원이 와서 여기까지 몇 번 찾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민원을 하면서 ‘아, 그런 정도로 해 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다섯 분 중에 나이가 가장 적은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자,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에서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를 거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은 80 이상 되신 분들은 10년 이상 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마흔다섯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그걸 증여받은 건가요? 애초에 그게 화전민들이 처음에 거기 와서 살다가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살아라, 나중에 10년 후에 너희들한테 이 집을 다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얘기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했다, 안 됐다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다 8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45세 젊은 사람이 그 집을 갖고 있다면 애초에 그 사람 앞으로 해 놓을 수가 있나요, 그게?

어린 사람한테? 지금 등기상으로 건축물대장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고 땅의 소유는 지금 미동산수목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아버지를 안 올리고 그 자식한테 올린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애초에 집을 갖다가 받을 때 그때 건축물 등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에, 그 당시에 그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아들로 그걸 건축물대장에 올렸을 리가 만무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죽어서 상속을 받았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어!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중의 한 분이 82세인가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내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이게 지금은 살아생전에 내가 살고 그냥 가면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하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 갖고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가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쯤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더욱 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대체부지를 좀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송에서 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농업을 주로 했고 저도 어린 시절에는 농촌에 살면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산업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와서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관계관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왔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채소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라고 있는 것 중에 패키지기술 모델이라고 공기열히트펌프 사용 시 등유난방 대비 42∼50%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채소를 하는데 요즘엔 열풍기, 등유 때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오송 같은 경우는 복숭아 그런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등유나 이런 부분에 경유를 때서 열풍기를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채소에서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초창기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막을 하는 분들이 좀 많고, 채소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생산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복숭아나 이런 식물은 또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수막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겨울철에 50%의 난방비를 절감한다고는 하는데 이 난방비라는 게 사실 지금 고유가시대보다는 조금 약간 내려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옛날에 면세유 200원 할 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50%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기히트열펌프라는 아까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등유나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절감이 돼도 이 등유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열풍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하는 가격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그렇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산업경제에 처음 와서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농업을 해 봤고 지금도 하우스를 합니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수요자 선호형 버섯 신품종 육성이라고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선호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지금 식탁에 사실 이런 버섯 외에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 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좀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송이라든가 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식탁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배를 하는데 글쎄 상품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희귀한 버섯이 인공재배로 대량생산을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이라는 게 사실 상황버섯이나 이런 게 항암작용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기능성, 항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이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농민 소득증대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버섯을 신품종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라는 부분에 중간쯤 보면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1개소 1년차, 2년차, 3년차 3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9988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일정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3년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이 끝난 마을에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아니 3년차까지 지원을 해서 어쨌든 3년 동안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시설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보면 거의 받는 사람만 받는 거고 받고 난 이후에는 또 그냥 팽개치다시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보조사업도 지금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도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잘되는 데는 한두 군데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이 어쨌든 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관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 3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자생능력이 생겨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이라는 게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복숭아 재배 농업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여 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강사는 일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특히 농촌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을 나오라니까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받고 좀 뭐 열심히 듣고 거기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습득해서 이렇게 자기가 농업을 하면서 접목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의 교육이었는데 이번 교육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잘되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잘 들었고요, 그날 교육생들이 아마 법인 회장이나 작목반 회장이나 그런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복숭아 농가들이 다 지역의 사람들이 온 건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서 작목반 반장이 가고 또 법인의 이사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일단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쨌든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목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갔다 왔을 때 작목반원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또 쭉 지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토의를 하고 이 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기가 했던 노하우를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 작목반이나 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복숭아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받은 교육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작목반원들과 법인 이런 것이 이렇게 체계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육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항상 그런 걸 공유해서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초빙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급을 하는데 그 책자에 팩트가 이렇게, 어떤 복숭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눠서 ‘아! 복숭아는 이런 작물이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팩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어쨌든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책을 갖다 놓고 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만화 같은 것 좀 넣어서 전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가 지금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원예연구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조직배양실하고 일단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르죠, 지금. 왜 이 가격이 다르죠?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이 덕트시설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건가요?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식품개발실 실험실 거기도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딱 중간이거든요. 지금 연구실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품개발실험실이 그다음 크고 그다음에 배양실이 가장 작은데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중간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원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이쪽 뒤에 지금 식품개발실험실은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니 지상에서 했든 지하에서 했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는 똑같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도 일정부분의 크기에서는 그 정도 덕트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덕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3페이지에 화학비료·농약 감축으로 농업생태계 복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3.9만 톤을 완료했고 54억이 소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지원사업을 공급한 적도 있는데, 물론 착실하게 농민들이 이런 정부 보조사업을 잘 이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뒤 창고에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뒤쪽에다가 쌓아 놓고 정확하게 개량사업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 그런 조사 같은 게 있나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사용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급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 장비구입 중,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이 뭐예요? 친환경 퇴비가 지금 동물의 부산물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 27개소가 지금 있다 그러는데 27개소가 비슷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발했을 때 가장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사료 공급하는 자, 그다음에 이런 퇴비를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번진다고 그전에 매스컴에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에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병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조치는 바로 합니까? 자, 27개소 외에 충청북도에 이런 유사 퇴비시설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개인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야적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약간 어느 정도 퇴비로써의 품질이 된다고 했을 때 공급해 주는 일반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죠?

아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시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27개 업소에 돼 있겠지만, 차떼기로 그냥 야적해 놓고 한 몇 개월 이렇게 한 다음에 퇴비로써의 가치가 된다고 치면 바로 그거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27개소는 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성화돼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농가에서는 빨리 퇴비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포장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차떼기로 하면 그만큼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외상으로도 자기들끼리 잘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단위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좀 해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중간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규모화 촉진”이라는 부분에 밭작물 소형농기계 공급 1,125대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소형농기계가 뭐예요? 1,125대를 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한테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 보통 대개 요새 보조사업 보면은 작목반이나 법인들한테 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기는 그렇다 치고 관리기 외에 트랙터라든가…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소형농기계를 공급했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관리기를 예로 들자면 5년 전에 관리기를 공급받은 사람이 몇 년이 흘러서 또 관리기를 받아서, 그 5년 전에 받은 것도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농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관리기를 받았는데 뭐 밭을 팔았다든가 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관리기를 받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기계를 공급을 할 때 공급하는 기준이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돼 있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 농민한테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전산데이터가 돼 있어서 다시 농민이 기간이 안 됐는데 신청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아!

지난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나요? 청주·청원 통합이 되기 전에 청원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 직전에 그런 것이 더욱더 안 돼서 어쨌든 마지막에 통합하는 마당에 달라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시·군한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화시켜서 어떤 농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농기계를 받았는가 해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혜택이라는 것이 전체 농민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소농, 소작농 같은 경우는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대농가들은 사실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또 보조를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농가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기 있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만 소농가들은 사실 트랙터 이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요새 농기계은행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농가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몇 개 지역별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공동체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도 대형농기계를 좀 빌려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소작농에게도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휴양마을 있죠? 금한주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사무장은 지금 급료를 몇 년 동안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그런데 8년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잘되는 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형식만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고 당연하지만 진행을 해 가면서 휴양마을이 잘되는 데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하는 곳이 사무장 지원을, 계속 지원비를 한다면 이것도 혈세낭비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행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그럼 최대 8년간 지원을 하면 8년간 지원받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면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원만 하고 모든 거를 지원해서 8년 동안 오는데 사무장이야 어쨌든 봉급 받고 그냥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는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완전히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결과는 8년 있다 스르르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시작을 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8년차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지원해 줘 갖고 죽 가서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농촌휴양마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다녔고 많이 보고, 아시잖아요? 저, 그렇죠?

저도 오노균 교수하고도 계속 하고 제가 농촌휴양마을 우리 연구회 만들어 갖고 회장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지만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향후에 과연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정말로 잘 갈까?’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와서 힐링하고 ‘농촌휴양마을 찾을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농촌휴양마을 지원받고 보조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것이 정말 안착이 되고 정말 이것이 농촌이 살 길이다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만큼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도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8년차에 끝나지 말고 20년, 30년 가도 그 마을이 이런 휴양마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촌휴양마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잘되는 마을은 자생력을 갖추고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없어도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그냥 132만 원씩 사무장비 받고 그냥 흘러가다가 소멸하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이런 부분들이 농촌휴양마을 가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고 포부만 크고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을에서 어떤 사무장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정말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 마을에 관해서 이 마을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마을인가, 그리고 충분한 그런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마을인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PPT나 잘 써 가지고 이렇게 내 가지고 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도태하는 마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말 끝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뭔가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된다 그냥 보조만 받고 마을에 이런 거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소멸되고 8년 뒤에 소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 이걸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허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 평가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번식용 승용마 구입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지금 번식을 해서 그것을 보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번식을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또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글쎄 이게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승마장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뭐 번식을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 이윤추구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많은 번식을 해서 승마 체험하는데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잘 실행이 될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승마… 지금 어쨌든 음성에 승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번식을 시키고 그거를 또 판매하든지 아니면 분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원승마장이라는 곳이 어떤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윤추구 없이 그 사람들이 하겠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비용까지, 이런 말 사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그 정도 할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돈 들여 갖고 좋은 말 사 가지고 번식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일반 사업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원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도 글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15두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됐으니까 지금 한 세 마리 정도를 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대체부지를 좀 주든지…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