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농정국과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와 예산안 심사를 하고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과 기후변화 등 농업의 경쟁력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도농이 하나 되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미래농업의 희망이 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의연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김영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오문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홍성택 작물연구과장입니다. 남상영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김영호 친환경연구과장입니다. 한병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임헌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양춘석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박재성 포도연구소장입니다. 이상영 마늘연구소장입니다. 김익제 수박연구소장입니다. 김상희 대추연구소장입니다. 김시동 와인연구소장입니다. 김주형 유기농업연구소장입니다. 보고드리는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국 7과 6연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국가직을 포함 128명이고 2016년도 예산규모는 333억 5,9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연혁과 시설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고, 2016년 5월 기구 신설에 따라 유기농업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 및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72필지에 43만 621㎡와 건물 97동에 4만 5,144㎡입니다.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은 세계와 경쟁하는 충북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수품종 육성에서 글로벌 농업인 양성까지 6대 전략목표 2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는 등 농업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은 식량작물 선도 우수품종 육성 및 경영기술 확립입니다. 쌀 시장 개방 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신품종 개발이 요구되고 소비자 위주의 시장환경 변화,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영기술 개선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소비자 맞춤형 벼 품종 육성 및 현장애로 기술 개발을 위하여 건강지향 소비자 맞춤형 품종을 육종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원이 육성한 청풍흑찰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 1차 관문을 통과하여 현지심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기 벼 재배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벼 키다리병 친환경 방제법 개발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밭작물의 다목적 이용 품종육성 및 재배법 확립을 위해서 내재해·생력화·기계화가 가능한 기능성 잡곡 육성에 노력한 결과 콤바인 수확이 가능한 청풍메조와 기능성이 향상된 청풍찰기장을 품종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두류의 조류피해 경감법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특용 및 약용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확립을 위해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품종 개발을 진행하여 백수오와 하수오의 4배체 계통을 선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특용작물 재배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들깨 등 10작목의 농가현장 밀착 컨설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기술농업 현장접목으로 경영체 자립역량 향상을 위해서 신소득 작목의 경영개선 모델 개발 등 종합경영기술 모델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전업농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정부3.0 정보제공에 노력한 결과 ‘모바일 장터 잇다팜’이 정부3.0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지난 6월 20일 코엑스에서 홍보 전시되었고 VIP가 참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 2, 원예작물 안정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첨단기술의 요구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여건의 급변은 원예작물의 피해 발생과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 현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목표 2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 채소 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를 위해서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기열히트펌프 패키지 모델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등유난방 대비 42∼5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차요테 등 유망 아열대 채소 생산기술연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과수 맞춤형 신품종 개발 및 재해 경감기술 연구를 위하여 소비자 트렌드에 맞춘 중소형 사과, 고당도 복숭아 등을 육종하고 있으며, 또한 사과나무 고사원인인 자주날개무늬병을 락스를 활용하여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자두에 체리를 교배한 바이오체리,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플럼코트 등 신품종 생산기술 확립에 연구를 정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고품질 화훼 생산기술 확립을 위하여 특이한 꽃색과 꽃모양의 장미 육성 등 화훼시장 선도형 신품종 육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지난 5월 고양 꽃박람회 우수 품종 콘테스트에서 우리 원의 개발 장미 품종인 ‘수려’ 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육식물, 매발톱꽃 등 유망 화훼류 상품성 향상기술 개발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고부가가치 농업 신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복주머니란 등 멸종위기종의 번식기술과 4배체 더덕 등의 육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유망작목의 건전묘 생산을 위해서 조직배양 기술을 이용, 양앵두와 두릅의 배양조건을 구명하여 특허 출원 및 2개 업체에 3만 2,000주를 통상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틈새 소득 작목인 호두나무의 배양조건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3, 농업환경 대응 및 지역특화 산업화입니다. 농업환경을 위협하는 대내외 저해요소에 대한 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농업인은 실시간 병해충 방제 모델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체험 관광용 지역특산물과 상품 개발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해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 기술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3을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환경 변화 대응 현장관리 기술 확립을 위해서 정확한 농경지 환경 정보제공을 위해서 상반기까지 토양 108점, 농업용수 76점의 분석과 시·군 대표필지 1,300지점의 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유기농 확산 기술 정립을 위해서 미생물 이용 등 토양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영농현장 맞춤형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을 위해서 병해충 신속 진단을 위한 DB구축, 천적 활용기술, 돌발병해충 예찰·방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SNS를 기반으로 병해충 종합병원을 운영, 169건의 신속한 민원처리로 2016년 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일부터 4일간 개최한 반딧불이 체험행사 및 산업곤충 심포지엄에 7,0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시민들이 농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농산물 이용 고부가가치 농식품 개발 실용화를 위해서 기능성식품 소재화 연구와 6차산업화 실현을 위해 지역농산물 영양성분 DB구축, 지역특화 작목 가공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떫은 맛 제거 아로니아 잼’ 등 3건을 4개 업체에 기술이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수요자 선호형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해서 버섯 신품종 육성의 결과로 유색이며 생산비 절감형 팽이버섯 여름향 2호 등 2품종을 통상실시하였고, 지난 6월 네덜란드에 80박스를 시범 수출하는 등 수출 유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느타리와 표고버섯 육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버섯 자원 재활용 배지개발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술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전략목표 4는 신기술 현장적용 확대 농업경쟁력 제고입니다. ICT·BT 등을 활용한 첨단 농업기술의 신속한 보급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전략목표 4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식량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하여 운광, 대보 등 우량품종 1,244톤을 보급하였고 최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200ha를 조성하여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전년도 과수 화상병 발생지인 제천을 중심으로 도내 과수재배 전 지역을 2회에 걸쳐 정밀예찰을 실시하는 등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썸머킹, 원황 등 국내육성 우량품종 재배지를 23ha로 확대하여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온실 4ha를 조성하여 첨단기술을 확산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출전략 작목을 적극 육성하여 파프리카 등 4작목에 92톤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재배기술과 더불어 생활원예 기술도 함께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 축산물 생산 및 특용작물 신소득화를 위하여 옥수수, 귀리 등 사료작물 재배로 경영비 절감을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친환경 가축사양을 위해서 유산균 등 항생제 대체 유용 미생물 1,1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원에서 개발한 으뜸도라지, 식용곤충 등 신소득 특용작물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전략목표 5, 농촌자원 가치창출로 활기찬 농촌생활 실현입니다. 농식품 6차산업화를 통한 새 성장모델 발굴과 농촌관광 확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의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 등 3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전략목표 5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농업인의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를 위해서 농산물가공센터 지원과 코디네이터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6차산업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농촌 노인 활력화 증진을 위해서 건강장수마을 및 돌봄서비스 지원 등 현장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농촌체험 확산 및 농촌여성 역량강화를 위해서 농촌체험농장 12개소 조성, 팜파티 등을 통해서 농촌체험활동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20쪽입니다. 농작업 환경 개선과 생활개선회 핵심리더교육,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 등 73회에 걸쳐서 948명의 여성농업인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농식품가공 활성화 및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해서 소규모창업 지원과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가공품 포장디자인공모전에서 3점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성과를 거두었으며 농가맛집 조성, 녹색식생활교육을 통해 향토음식 자원화 및 식문화 보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목표 6은 창조농업 실현 글로벌농업인 양성입니다.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엘리트 충북농업인의 육성을 위해서 전문농업인 양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전략목표 6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충북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교육,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 기술교육 등 2만 8,482명에 대해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계획 대비 112%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4-H회 등 11회에 걸쳐 549명에 대해서 농업인단체 역량개발을 위한 핵심리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소득 창출 수요자 맞춤형교육을 위해서 작물별 전문기술교육과 실습 위주의 농기계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농업인 CEO를 양성하기 위해 사과, 한우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교육과정 외 농업인이 요구하는 들깨, 대추 등 현안교육을 6회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찾아가는 맞춤형 농기계교육을 3회 실시하여 농업인의 만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만족하는 공감농업 구현을 위해서 현장실용 농업기술 보도, 유색팽이버섯 동영상교재 제작 등 연구개발 성과 및 영농현장 애로기술 신속보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농경문화 계승을 위해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5,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전통손모내기 재연 등 2회에 걸쳐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 과학영농기반 조성과 농업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미생물 배양시설 등 농촌지도 기반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해서 과학영농 실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으로 영농현장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농민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과학영농 실증사업, 센터 시설 장비 지원 등 시·군 농업센터의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특화과제로써 우리 원의 5개 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작목 명품화 기술개발 연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연구입니다. 유기포도 재배기술을 위한 품종 육성을 위해서 유전자DB 구축과 유용형질간 교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물로 신품종인 ‘충랑’과 ‘청포랑’ 2품종 5만 4,000주를 2개 업체에 통상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유기포도 해충제어와 착색불량 저감기술 및 수출포도 선도유지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포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남대 주변 관광과 연계한 삼색포도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마늘연구입니다. 유전자원 관리,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연구, 마늘수확 후 관리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44계통의 유전자원 보존 및 종구 생산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주아 계통 선발 및 조직배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온성 병해충 종합관리체계, 마늘 저장성 향상기술, 흑마늘 품질 향상기술 등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수박연구입니다. 수박 명품화 생산체계와 고품질 수박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고도화기술 개발을 추진하고자 생력형 중소형과 컬러품종 개발을 육종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로 측지 제거가 필요 없는 생력계통을 세대 진전 중에 있으며, 재배법 개발도 수출·핵가족용 규격과 생산, 연작장해 경감, 유기재배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추연구입니다. 대추 신품종 육성, 유기재배 기술, 부가가치 향상 등의 연구를 위해서 국내외에서 수집한 대추 유전자원 75종의 특성 평가와 육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수정벌을 이용한 착과 증진과 대추 표준비가림하우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대추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서 CA 저장연구를 통하여 가을 생대추를 설날 차례상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더욱 연구에 힘써 장기저장기술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와인연구입니다. 양조용 품종 유전자원 확보, 양조기술과 새로운 와인 개발을 위하여 와인용 품종 육종재료를 활용한 유전자원 50종의 양조특성 분석, 국산효모 개발, 양조공정 개선 등 연구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로니아와인 등 신작목 발굴, 우리 원 육성 품종을 활용한 와인 개발, 신소비층을 겨냥한 와인 개발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와인연구소는 설립 2년 정도의 짧은 기간에도 영동지역 농가형 와이너리에 적극적 현장컨설팅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상반기에 개최된 한국와인품평회에서 총 21점 중 금상 등 15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기농업연구소 운영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는 괴산읍에 4,000㎡의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조직은 2팀 7명으로 구성하여 유기농업 실용화기술 개발 및 전문기술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상황은 2013년도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2014년도 도 조정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을 운영주체로 결정하였으며, 금년 5월 농업기술원 행정조직으로 신설되어 지난 7월 1일 개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향후 시험연구를 추진할 시험연구 포장의 기반조성 예산 확보와 유기농업 연구·개발·홍보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농작물 병해충 종합병원 운영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련 민원 발생 시 SNS를 기반으로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연구·지도, 시·군 농업기술센터, 민간전문가 등 235명의 풀인력을 확보하여 지난 4월 1일 설립하였습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병해충 민원 해결이 169건, 컨설팅 및 교육이 151건, 소식지 배부 2,000부, MBC 언론홍보 20여 회 등 많은 일을 하였으며 이런 결과로 지난 6월 충청북도 공무원제안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돌발병해충 적기방제 지도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28쪽입니다.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입니다. 우리 원의 버섯연구동은 조립식 패널 건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간 생산비 절감형 유색팽이버섯 육성 등 많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의 버섯연구기반을 공고히 하고 신품종 육성과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원내에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연면적 680㎡, 사업비 14억으로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미래형 친환경 버섯연구동 신축이 완료되면 우리 지역의 특화버섯으로 유색팽이버섯뿐만 아니라 표고·느타리버섯의 신품종 개발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외 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은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올해로 4년차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7월 5일서부터 7일까지 3일간 일본 이노마타 마사토 교수를 초빙하여 복숭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인원 300명보다 훨씬 많은 474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교육을 마쳤으며 앞으로도 도내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29쪽부터 마지막까지는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정말 좋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농업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전에 우리 도청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또 사회복지 이런 업무를 다뤄 봤습니다마는 경제·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늘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분야가 아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또 농정국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인사가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지마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가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인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함께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제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상담 뻥튀기’,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실적 같은 사항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이나 아니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업무현황 1쪽에 보면 정·현원에 농업기술원 128명에 123명,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이나 아니면 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노력하신 사항과 또 어떻게 이렇게 결원이 됐나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 발달돼서 시·군청에 가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농민들을 상대하는 상담소가 직원이 1명 또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 아니면 자치단체인 시·군의 협력을 통해서 상담소에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결원이 5명이 있는데 이 결원은 이번에 7월 1일부로다가 유기농업연구소가 신설 조직이 되었습니다. 신설 조직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연구직이 연구관 1명 그다음에 연구사 2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구관 1명은 승진명부를 작성해서 도에서 하나 승진을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연구사 2명은 지금 원서접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7급 공채 때 연구·지도직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연구직 3명을 뽑아서 보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도직 2명이 지금 결원된 상태입니다. 결원돼서 10월 달에 같이 연구·지도직 시험을 해 갖고 그때 합격이 되면 5명을 다 보충하는 걸로 그래서 큰 문제없이 5명이 보충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 상담소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우리 농촌지도직이나 연구직들이 전부 국가직이었습니다. 국가직이었을 때는 기술원에서 모든 인사권을 지사님이 가지고 있어서 상담소를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농촌지도직하고 연구직들을 지방직화했습니다. 지방직화를 하고 나니까 농업기술원장하고 연구개발국장 그다음에 기술지원국장 3명만 국가직으로다 두고 나머지는 다 지방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기초단체장들한테 다 넘어갔습니다. 국가에서 국가직으로 갖고 있다가 도의 일괄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사권이 시·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조직을 상담소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선의 농업인들이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에 연초에 가면 시장·군수님들 만나면 농민들하고 가까이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담소가 전에 있던 우리 국가직이었을 때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97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인원이 없으니까 전부 다 통합을 시켜 놨는데, 그래서 제가 시장·군수님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면별로 다 못하더라도,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도 거의 면별로 하고 괴산은 몇 개 면을 묶어서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지역별로다가 하나씩을, 예를 들어서 청산에 농기계임대사업장, 옥천을 예로 들면 안남에 임대사업장 이렇게 있으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있는 데는 상담소 비슷하게 운영을 해라 그래서 직원을 배치해서 그 읍·면 단위를 묶어서 거기에 가서 상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시장·군수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다가 시장·군수님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안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원 인력이 부족한데 하여간 결원 채용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엄재창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송에서 5대째 지금 살고 있는데요, 농업을 주로 했고 저도 어린 시절에는 농촌에 살면서 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면서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산업경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와서 농업에 대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이렇게 관계관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후반기에 산업경제로 왔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9페이지에 보면은 기후변화 대응 채소경쟁력 향상기술 강화라고 있는 것 중에 패키지기술 모델이라고 공기열히트펌프 사용 시 등유난방 대비 42∼50% 절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우스 시설채소에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고 여름에는 냉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했습니다. 그게 다른 기술들은 지열을 이용해서 땅에서 100m면 100m씩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올라오는 지열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주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 주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리는 일반 공기를 흡입을 해서, 일반 공기를 흡입해서 열교환장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외기온이 30℃ 정도에 있는 공기를 끌어들여서 거기에 열교환을 거쳐서 15℃로다 다운시켜 주는, 여름에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찬 공기를 열교환을 다시 해서 더 덥혀서 올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거 하나만, 공기열히트펌프만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지역구에 딸기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이쪽에 많이 하고 있는데 전열선을, 일반 고추온상 할 때 전열선은 PP선 같은 걸로 해 갖고 한 번 쓰면 그다음에 둘둘둘 말아놨다가는 이게 합선이 돼 갖고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케이블로 해 갖고 열선을 만들었어요. 광케이블로다 열선을 만들어서 코팅을 해 갖고 이 열선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둘둘 말아놔도 상관없게, 굵은 광케이블이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겨울에는 보온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와 같이, 딸기 하이베드 밑에만 집어넣으면 온도를 겨울에 올려주는 그런 전열선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다겹커튼이라고 해서요 커튼이 하우스가 일중하우스, 이중하우스가 있는데 이중하우스만 했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우스를 한 번 더 씌운다고 해서 외기온이 -10℃인데 이 안이 5℃로 떨어진다?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 안에 다겹으로다 커튼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5겹 정도를 겹을 여러 개를 해서 보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외기온이 -10℃가 된다고 해도 이 다겹커튼을 덮어 버리면 영하로다 안 떨어지는, 그래서 공기열히트펌프, 전열선, 그다음에 다겹커튼 이 세 가지가 들어가니까 등유를 땠을 때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절감되는…

원장님, 일반적으로 하우스에서 채소를 하는데 요즘엔 열풍기, 등유 때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도 열풍기로 해 갖고 등유 때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우리 오송 같은 경우는 복숭아 그런 작물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등유나 이런 부분에 경유를 때서 열풍기를 가동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채소에서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옛날에는 그런 걸 초창기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막을 하는 분들이 좀 많고, 채소가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생산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복숭아나 이런 식물은 또 어느 정도 온도가 돼야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채소나 이런 부분들은 수막만 해도 어느 정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여기 내용에 보면 겨울철에 50%의 난방비를 절감한다고는 하는데 이 난방비라는 게 사실 지금 고유가시대보다는 조금 약간 내려갔지만 그래도 굉장히, 옛날에 면세유 200원 할 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50%를 감안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공기히트열펌프라는 아까 여름철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등유나 이런 걸 하면서 물론 절감이 되겠지만 절감이 돼도 이 등유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열풍기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생산하는 가격하고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그렇게 맞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산업경제에 처음 와서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농업을 해 봤고 지금도 하우스를 합니다.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 대해서는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잘 연구를 하셔서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니까 수요자 선호형 버섯 신품종 육성이라고 내용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팽이버섯이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게 선호하는 것도 맞겠지만 우리 지금 식탁에 사실 이런 버섯 외에는 거의 안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하는 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좀 지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생산하지 못하는 송이라든가 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 주신다면 우리 식탁이 좀 풍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지금 팽이버섯이라든가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은 기존에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다양한 품종들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승해서 대개 팽이버섯이 생각이 하얀 버섯으로만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까만 버섯을 만들었걸랑요, 까만 버섯은 안토시아닌이나 이게 항산화성이 높은 거를,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하얀 버섯은 끓여서 이렇게 먹으면 이 사이에 많이 끼고 질겨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이 사이에 안 끼는 그래서 병원에 우리가 납품을 올해부터 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건강식으로, 그다음에 네덜란드에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팽이버섯은 4℃에 재배가 됩니다. 4℃ 정도에 재배가 되니까 여름에는 냉방기 에어컨을 안 틀면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에서 16℃ 정도에 재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에어컨 하는 게 4℃ 맞추는 거하고 10℃ 맞추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연산버섯 같은 게 소비자 식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이버섯도 실내에서 많이, 연구기관들이 엄청 많이 해 봤어요, 해 봤고. 그다음에 송이향이 난다는 지금 송고버섯이라든가 이런 게 보급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자연산버섯을 우리가 산에 가서 비가 오면 나는 자연산버섯을 어떻게 하면 대량생산을 할 수 있을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아직까지 그 기술은 저희들이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 자연산버섯이 성공이 됐습니다. 민자주방망이버섯인데 민자주방망이가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인공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품종의 고증, 그다음에 그 품종을 갖다가 재배시스템상의 검증을 더 해서 앞으로 특허를 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외에서는 지금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노루궁뎅이라는 버섯 있죠?

예.

하얗게 이렇게, 그게 지금 인공재배가 되죠?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배를 하는데 글쎄 상품으로써는 제가 알기로는 판매가 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희귀한 버섯이 인공재배로 대량생산을 해도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섯이라는 게 사실 상황버섯이나 이런 게 항암작용을 많이 하고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신품종을 개발할 때는 기능성, 항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버섯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우리 국민의 식탁에 이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농민 소득증대에 굉장히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 버섯을 신품종 육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개발하는 게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으로 개발을 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품종을 만들었다고 해도 시장성이 없으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종을 만들 때는 시장성을 보고서 그거에 접근하면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으로다가 연구를 박차하고 지금 아까 노루궁뎅이버섯 같은 거는 인공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루궁뎅이는 거의 식용보다도 약용쪽에 많이 그쪽으로 하는데 대중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같은 우리 싸리버섯이라든가 송이버섯이나 민자주방망이 같은 거는 일반 국민들이 아무나 가서 꺾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넓은 거를 저희들이 인공재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에 감사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업인 6차산업 촉진과 건강한 노년생활 영위라는 부분에 중간쯤 보면 보람 있고 활기찬 노년생활 영위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11개소 1년차, 2년차, 3년차 3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이 근 10년간 국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지금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골에서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고령화된 그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건강장수마을인데 그래서 자꾸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을 지원해 줍니다. 1년에 5,000만 원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푸라기공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찬을 만들어서 어디 배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렇게 노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1년차 기반 조성하고 2년차를 실행하고 3년차에 거의 마무리하는 거로 해서 3년간을 지원해 주면 아주 건강장수마을이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차 끝나면 이제 지원 안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시·군에서 자체, 저희들이 국비를 따다가 지원해 주니까 시·군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기반시설은 돼 있는 상태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수마을을 대상으로다가 무슨 스포츠댄스라든가 아니면 요가라든가 아니면 교육 해 갖고서 척추교정이라든가 한방 할 수 있는 거 그런 측면의 운영적으로만 하지 기반은 3년에 다 제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9988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하고 일정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어떻게 중복된다기보다도 9988은 노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노인들을 서로 노크해 주고 그러면서 오늘 하루가 안녕한지 아니면 밖으로 못 나온다면 신고해 갖고서 병원에 모셔다 주고 이런 건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소득작목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운동, 처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마을도 가꿀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생산기반과 실행을 같이 겸해서 하는 거라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3년차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지원이 끝난 마을에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현재 장수마을이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게 56개소입니다. 56개소인데 이 56개소가 나름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3년간 보조금을 줄 때는 운영이 나름대로 잘 됩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끝났을 때 자율적으로다가 독립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냥 마을의 이장한테 맡겨버리면 이게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후관리로다가 독립해서 이장하고 하지만 그래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고 있고 생산기반시설 같은 거는 한 번 지원하면 중복지원이니까 우리가 감사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니 3년차까지 지원을 해서 어쨌든 3년 동안 잘했는데 그 이후에 그런 시설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요즘 농촌에 보조사업 보면 거의 받는 사람만 받는 거고 받고 난 이후에는 또 그냥 팽개치다시피 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이런 보조사업도 지금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3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더 이상 그 사람들도 할 이유는 없고 그냥 잘되는 데는 한두 군데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이 어쨌든 이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에서 관여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연구를 해서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소멸할 것인가 아니면 그 3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자생능력이 생겨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의 지원이 끝난 장수마을에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지원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잘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 교육이라는 게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복숭아 재배 농업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470여 명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강사는 일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설명을 했는데, 이 교육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겠지만 특히 농촌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교육을 나오라니까 이렇게 나가서 교육을 받고 좀 뭐 열심히 듣고 거기에 어떤 기술이라든가 어떤 습득해서 이렇게 자기가 농업을 하면서 접목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냥 시간 때우는 식의 교육이었는데 이번 교육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교육이 잘되고 성황리에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 교육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전문가, 국내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전문농업인 교육을 새해 실용화교육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외를 지금 농업인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네덜란드의 피치 계통이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을 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거기 전문가를 초빙해서, 외국 가면 1인당 몇백만 원씩을 내야 되니까 초빙해서 그 사람들 교육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초빙을 2013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거의 청원 중심으로다가 하우스가 많은 환경관리에 대해서 네덜란드 저명한 교수들을 모셔서 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시설하우스하고 블루베리,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사과, 올해는 복숭아를 일본의 교수를 모시고서 했고 통역은 충남대학교 원예학과 천종필 교수가 했는데, 당초에 우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딸기 하이베드 있는 데서 실습을 하겠다 그럼 저쪽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재배 중 많이 재배하는 데,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하자 그래서 복숭아 많이 재배하는 음성, 충주, 그다음에 영동은 남부 사람들 모여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이론교육하고 오후에는 현장에 가서 실습을 했습니다. 실습을 했는데 계획은 한 300명 계획을 했는데 474명 정도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저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원래 경험이, 교수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한 사람이에요. 소장을 하고 교수를 일부는 겸직을 하더라고요. 겸직을 했는데 그분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도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 선진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농업인들의 자세가 제가 봐도 뿌듯했고, 앞으로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무슨 작목이 될지 몰라도 포도나 이런 쪽에 하면 현장에서 하는 것이 더 호응이 크다는 걸 올해 느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날 교육생들이 아마 법인 회장이나 작목반 회장이나 그런 사람이 온 건지 아니면 복숭아 농가들이 다 지역의 사람들이 온 건지…

예, 대개 작목반장들도 오셨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이 전부 다 농가들이 왔습니다. 농가에서 이번에 장마철이라고 비가 오는데도 충주 같은 경우는 100명 계획인데 거의 200명 가까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농가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면 선진지 견학이라 그래서 작목반 반장이 가고 또 법인의 이사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 오거든요, 사실. 그런데 교육이라는 부분이 일단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어떤 농사를 지으면서 사실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쨌든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목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육을 갔다 왔을 때 작목반원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또 쭉 지나오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토의를 하고 이 병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자기가 했던 노하우를 같이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 가지고 “아, 이거는 이런 방법이 좋겠다”라는 이런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할 때 그런 부분들, 작목반이나 법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그런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을 복숭아교육을 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받은 교육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같이 작목반원들과 법인 이런 것이 이렇게 체계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교육만 갔다 오고 갔다 오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교육 갔다 온 사람들끼리 항상 그런 걸 공유해서 문제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초빙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급을 하는데 그 책자에 팩트가 이렇게, 어떤 복숭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는 크게 나눠서 ‘아! 복숭아는 이런 작물이고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런 팩트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어쨌든 병충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 좀 해서,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책을 갖다 놓고 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책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만화 같은 것 좀 넣어서 전지하는 방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방법도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책자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목반장이라든가 품목별 연구회장들이 교육을 받고 오시면 그걸 가서 그 지역의 품목별 연구회원들하고 기술을 공유하고 ‘아, 이번에 가서 복숭아심심나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복숭아심심나방은 친환경자재는 이런 걸 썼고 그다음에 복숭아심심나방을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미리 성페로몬 같은 걸 달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공유를 안 한다는 게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그리고 또 복숭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음성에 명인 김종호 씨 같은 사람은 1만 평 농사를 짓는데 전국에서 1등을 했어요. 그런 농가들 노하우가 있고, 또 복숭아 한 1,000평밖에 안 짓지만 1,000평에 아주 알차게 하는 노하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한테 제가 그래요. 1만 평 하는 사람한테 배울 것도 있지만 1,000평 하는 사람한테도 배울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하고, 그다음에 책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주 쉽게 책자를 볼 수 있게 글씨도 크게 이렇게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농가들의 노하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숭아심심나방을 트랩을 어떤 걸 써 보니까 좋더라 이런 게 있으면 그런 노하우 같은 거를 같이 실어서 책자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신품종 육종을 아주 야심차게 하셨는데 충랑하고 청포랑이 지금 재배면적이, 시범재배 하고 있나요? 원장님, 간단하게 좀…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구 하고 있죠?

지금 영동하고 옥천에…

몇 가구.

여섯 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요, 청남대 주변에 내년도에 삼색포도단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국비도 그렇고 확보를 해 갖고 내년도에는 단지 중심으로다 해 보려고 합니다. 옥천…

그러면 출하가 언제쯤 됩니까, 이거는? 충랑이요, 충랑 출하시기.

저보다 자세히 아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러세요. 출하시기가 언제죠?

연구개발국장 홍의연입니다. 황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랑하고 청포랑 좋은 품종이 육성이 돼 가지고 국내 캠벨을 대체하려고 그러는데, 포도는 일반 비가림재배 같은 경우는 8월서부터 9월까지 출하가 되는데 이것들이 8월 하순부터 9월 중에 출하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충랑도 8월 하순 중에 출하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와인연구소에서도 이 충랑이나 청포랑을 한번 쓸 계획이 있는지…

연구개발국장 홍의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인연구소에서는 와인용으로 쓰기 때문에 청포랑을 와인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개발한 옥랑이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옥랑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연연구소에서.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청포랑을 양조용으로다가…

아! 청포랑을 쓸 계획이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와인연구소에서 신작물도 발굴한다던데 대추하고 옥천에 포도연구소하고 와인연구소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3개 연구소 소장님끼리는 별도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이라도 미팅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가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31만 원이 감액된 134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2%인 4억 32만 원이 증액된 326억 7,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명세서 190쪽입니다. 농업기술원 폐기물처리 계약단가 인상에 따라서 23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국 실험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입니다. 유기농업연구소 시험포장 조성사업비 등 1억 5,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신규임용 및 무기계약직 보수 인상분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농업기술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02%인 331만 원이 감액된 134억 3,2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38%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원종 및 원종 생산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세입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인 4억 32만 원이 증액된 326억 7,242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0.76%에 해당됩니다.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유기농업연구소 개소에 따른 시험연구포장 조성비용 및 인건비 등을 증액 계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90쪽 조직배양실험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 191쪽 식품개발실험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 이상 2건의 신규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사업명세서 190쪽, 191쪽 조직배양 및 식품개발실험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용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안전진단 3등급을 받아 연구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전체 환기용 덕트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물질을 다루는 조직배양 및 식품개발 연구실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조직배양실 유해물질 배출 덕트 설치가 지금 2,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거기 보니까 원예연구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조직배양실하고 일단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격이 다르죠, 지금. 왜 이 가격이 다르죠?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임병운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예실험실 배기장치 설치는 면적이 110㎡입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조직배양 배기 설치는 28㎡, 조직배양실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계상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크기에 따라서 이 덕트시설이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일단 조직배양실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8㎡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무균실 오염방지 출입문을 포함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연구실은, 원래 실험실이 굉장히 큽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의 다섯 배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견적에 의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니까 식품개발실 실험실 거기도 1,000만 원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보면 딱 중간이거든요. 지금 연구실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품개발실험실이 그다음 크고 그다음에 배양실이 가장 작은데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중간 쪽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1,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원장님 논리대로 말씀하시면 이쪽 뒤에 지금 식품개발실험실은 좀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업기술원장 차선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면적이 28㎡고 그다음에 식품은 70㎡인데 그래도 똑같이 1,000만 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조직배양실은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 있고 그다음에 식품개발팀은 지하에 덕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받고 그다음에 유해물질 3등급 받을 때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 갖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견적 본 거 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크기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1,500만 원이 됐는데 28∼70㎡ 정도는 1,000만 원이 같이 된 겁니다.

아니 지상에서 했든 지하에서 했든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표기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크기가 차이가 나는데 금액적으로는 똑같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물론 원장님 말씀은 지금 그 정도 일정부분의 크기에서는 그 정도 덕트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구실 같은 경우는 그 이상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게 덕트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는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업·농촌은 FTA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 기습적인 폭우·돌풍·폭염 등 잦은 기상이변,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고령화·부녀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농업·농촌에 활력과 희망이 넘칠 수 있도록 농정국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식 산림녹지과장은 신병 치료차 병가 중이어서 보고회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한주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남장우 유기농산과장입니다. 최낙현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곽학구 축산과장입니다. 정호진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황은주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손재규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로 구성되었고 정원은 256명이며 현원은 6월 말 247명에서 7월 정기 인사발령에 따라 현재 246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는 총 7,377억 원으로 국비가 49.9%인 3,681억 원,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 등이 50.1%인 3,696억 원입니다. 3∼4페이지 과, 사업소별 주요 사무입니다. 저희 농정국의 5개 과 4개 사업소 직원들은 충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 유기농산, 원예유통식품, 축산, 산림 분야의 맡은 바 업무에 대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7만 4,609가구이며 농업인구는 17만 8,246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11만 2,000㏊ 중 논이 4만 5,000㏊, 밭이 6만 7,000㏊로 전국 경지면적의 6.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은 2016년도 비전을 ‘생명농업의 중심·유기농특화도 충북’ 건설을 설정하여 5대 전략목표 20개 이행과제를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활력 넘치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8페이지, 우수농업인 육성과 농업인교육 강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84명 육성,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20명을 발굴하여 심사 중에 있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에 10개 학과 210명과 후계농업경영인 84명의 경영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농정포럼 3회 개최,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교육 지원 등 소통을 통한 농업발전 역량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복지서비스와 경영안정 확대를 위해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3만 7,388명의 사용처 확대, 출산 여성농어업인 농가도우미 80일 지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1,866명 지원 등으로 농업인 복지·문화서비스를 확대하고 자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기금의 저리융자와 상환기간 연장, 농업인 안전공제 3만 7,424명 가입 지원, 농촌마을 방범용 CCTV 30개소 설치 완료 등 농업인 경영안정기반 강화와 농촌 안전망 조성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기본시행계획 13개소 수립, 농촌중심지 활성화 55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의 잠재능력을 일깨우는 시·군 창의 아이디어사업 5개소 계획 수립, 특색 있는 농촌 테마공원 2개소 공사 진행, 경지정리지구 내 기계화경작로 2.4㎞ 완료 등 농촌의 기초생활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보전·관리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도농교류 강화와 농업 6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3명 지원,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페스티벌 행사 2종 지원, 단양 한드미유학센터 등 농촌유학센터 3개소 운영,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50가구 지원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1개소 운영, 기획판매 플랫폼 4회 개최, 괴산 미선나무를 활용한 지역 향토산업 육성으로 농업 소득기반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유기농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13페이지, 유기농 기반구축과 농업인 경영안정 강화를 위해 토양개량제 3만 9,612톤 공급과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 지원 5,026㏊를 완료하였고 청주에 조성 중인 친환경농업지구는 실시설계 중이며,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12개소 완료 등 농업생태계 복원과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1,900㏊, 친환경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4만 3,484㏊ 등의 이행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업인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유기농산업의 안정적 성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KDI예타 통과 추진, 실시설계 중인 유기농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계획대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유기농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063명 육성 완료, 유기농컨설턴트 대상자 58명 선정, 친환경유기농정보지·기술지 1만 3,600부 보급 지원 등 경쟁력 있는 유기농 선도농가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 소비자 초청 현장체험행사, 유기농 무역박람회 참가 등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소비자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고품질 식량의 안정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우량육묘 못자리Bank 27개소 설치와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83개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 등 쌀 안정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고, 밭작물 계열화 경영체 2개소 공사 추진, 소형농기계 1,125대 공급 완료,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9개소 연중 운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7,076㏊ 확대 등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간접소득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침수피해 예방 배수개선,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소규모 수리시설 6개 지구 완료 등 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6개 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농업용수 관리 2개 지구 자동화 추진으로 청정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지의 규모화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대구획 경지정리 2개 지구와 밭기반 정비사업 3개 지구에 대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농식품 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18페이지, 농산물 산지 조직화와 직거래기반 조성으로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교육 13회 실시, 지역농산물 꾸러미 택배비 1만 8,000건 지원 등 지역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괴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15개소 추진, 농산물 공동선별 및 지원 등으로 농산물 산지조직을 강화시키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 12회 방송과 G마켓, 옥션 등에 청풍명월브랜드숍 운영, 지역농특산물 TV홍보물 제작 등 우리 도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고품질 쌀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시설 2개소 설계, 충주 통합RPC 건조·저장시설의 인허가 완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고품질 쌀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 채소 가공식품산업 1개소 설계, 지역 우수 전통주 활성화 대상자 선정, 식생활교육 활성화 지원 등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소비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농수산물 수출단지 6개소 지속 추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등 수출농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안정적 수출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아울러 수출상담회 등 농식품 해외마케팅 6회 실시, 5개 지자체 공동마케팅, 대중국 수출통관·해외인증 지원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마케팅을 전개하고 수출촉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지원, 농식품 수출 해외지사화 차원의 10개 무역관 선정 지원 등으로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부가가치 원예작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4개 지구 조성, 고추 등 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 설계 등으로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현대화시켜 나가고 지역 특화작목 37종 육성, 과수·묘목 저온저장고 10동 설치,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등으로 지역별 강점을 살린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23페이지, 시장개방에 대응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2만 1,000두 육성,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 1,700두 개량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37호, 젖소 능력검정 3,960두, 사슴 인공수정 보정틀 9대 공급, 양봉 화분사료 254톤 공급 완료 등으로 FTA 개방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송아지생산 안정제 8,970두, 가축재해보험 450두, 중소가축 축사환경 개선 25호, 염소 케이지 90대 보급 지원 등 축산농가 경영안정 구축을 견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액비저장조 111개소,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생균제 277호, 친환경축산물 인증 110호 지원 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사일리지 제조비 7만 1,000톤, 사료작물 생산 장려금 1,400㏊, 혼합사료 포장재 130만 매 지원 완료 등으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축산농가 안전관리 인증기준 18개소 컨설팅, 소 귀표 부착비 4만 3,000두 지원,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예방 중심의 가축질병 방역관리를 위해 구제역 항체 우수농가 백신비 28만 5,000두, 소 설사병 등 주요 전염병 예방주사 14종 지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 실시 등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오리 관행사육 87호 개선, 닭 전염병 예방주사 90만 수,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24개소 육성 등 AI 방역대책과 동물보호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우결핵, 브루셀라 등 10종 검진과 가축방역 검사장비 구입 추진 등으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를 견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쏘가리 등 수산종묘 매입, 방류어종 선정,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완료, 내수면 어도 개보수사업 3개소 설계진행 등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관리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어로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어선 23척 교체,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 10개소, 괴산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내수면 6차산업화의 기반을 계획대로 조성하는 한편, 쏘가리, 동자개, 뱀장어 등 경제성어종 양식 연구와 생산 보급,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 신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 생명자원의 가치 증진입니다. 28페이지, 산림자원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기능별 조림사업 1,522㏊, 밀원식물 조림 5㏊ 완료, 생육단계별 녹색숲가꾸기 7,010㏊ 사업 등으로 탄소저감 우량 산림자원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도시숲 5.8㏊, 가로수 36.8㎞ 조성 등으로 생활권 녹지공간의 확대와 목재펠릿보일러 296대 보급,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목재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며 산불감시원·전문예방진화대 1,510명,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19명, 산림서비스도우미 51명 등 활력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산림소득 제고와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보은대추 클러스터 조성, 행정절차 이행 중인 옥천 묘목유통단지 조성 등으로 임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산지사방 완료 등 생활권 산림재해 8종 예방, 친환경 다목적임도 27㎞ 신설·관리로 산림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 1,519㏊,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10만 3,000㏊ 지정 고시,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초소 4개소 운영 등 쾌적한 산림생태계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민 맞춤형 산림복지공간 조성을 위해 보은 바이오산림휴양밸리는 9월경 황토마을 등을 부분개장하고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단지는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 2개소, 음성 백야수목원 35㏊ 조성, 청소년 숲체험 1,000명 교육, 괴산군 구간의 속리산 둘레길 72㎞ 조성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림문화 증진과 도민을 위한 녹색 복지공간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 선진화된 임업연구와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수목진료 공립나무병원 85건 운영, 산림유전자원 운영기관 연구 12과제 수행 등 창조적 선진 임업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또한 산림과학박물관 야외전시공간 1,000㎡ 조성, 미동산수목원 산림교육센터 건립 2년차 사업 추진, 연풍새재 옛길 문화행사 개최 등 산림교육 기반시설 확충과 고객중심의 산림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청주해양과학관 건립입니다. 내륙 국민들이 바다를 잘 알아야 진정한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역발상으로 바다가 없는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6억 원이며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일원에 1만 5,404㎡ 부지에 해저지형탐사관, 첨단해양과학기술관 등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는 2015년 상반기에 도 자체 기본구상 용역실시 후 12월에 해수부를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올 1월부터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국민 설명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 역량을 총집결하여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에 해양과학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33페이지, 유기농산업클러스터 조성으로 2014년 9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같은 해 12월 농식품부를 거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DI 수정·보완 요구 자료에 대해 신속하고 충실한 자료로 대응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페이지, 충북 농식품 수출 6억 5,000만 불 달성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홍보·판촉전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지사화 통합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한-중, 한-뉴, 한-베트남 FTA 발효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 과수원예산업 육성 등 분야별 대책을 확대 추진해 왔고 현재 한중 FTA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 보완 등 자체 정책연구과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농촌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구제역·AI 방역대책으로 올 상반기에 전남·북, 충남, 경기, 광주에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여 우리 도 자체적으로 구제역 40일 특별대책과 가금농가 전담공무원제의 철저한 운영 등 사전방역체계 강화로 우리 도로의 유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제적인 대응에 대해 국민안전처에서도 노고를 인정하여 구제역 대응실태 감찰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제역·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실태 현장점검 강화와 방역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풍부한 내수면 수산자원을 특화하여 수산식품 연구개발과 수산물 가공·유통·생산 등 다기능 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 올해 부지성토와 주배수공사가 진행 중으로 토지보상이 다소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내년 10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페이지, 남부권 산림복지벨트 조성사업으로 보은 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4차년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조성되어 황토마을과 한옥마을을 금년 9월에 부분개장할 예정이며 옥천 休-Forest, 영동 웰니스(Wellness)단지는 실시설계 완료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년차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의 생산·유통·소비 확대와 유기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종합공간의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는 지난해 행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완료와 예산이 확보되어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9월부터 기반공사 등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업시설물 강풍피해 복구지원입니다.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친 돌풍으로 도내에서는 473농가에 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돌풍 발생 즉시 우리 도에서는 응급복구 인력지원과 피해조사를 신속히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을 맞이하여 태풍과 호우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상황에 맞추어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73페이지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과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러는데 자료 다섯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조성된 거죠, 몇 년부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2006년도부터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3년간 시·군별 현황하고 예산지원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금번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괴산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하고요. 세 번째, FTA 피해 보전사업 세부 추진계획 시·군별로요. 그리고 네 번째,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세부계획서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나요?

바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끝나더라도 임회무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성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원건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이고 참 좋은 분들만 계십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2년 전에 도청에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이런 거를 다뤄봤지만 이 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도 전에는 농사도 짓고 현재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국 분야는 일반 행정지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 직종별로다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할 때 제대로 승진하는 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정국 분야에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다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애정 어린 사랑으로 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수치나 모든 면에서 ‘뻥튀기 지적’ 또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언론보도에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거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서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종 영농작목반 또 영농법인·단체 여기의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제 질의는 생략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료가 쉽게 준비가 안 되면 추후에 그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임회무 위원님께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3페이지에 화학비료·농약 감축으로 농업생태계 복원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밑에 토양개량제 공급이 3.9만 톤을 완료했고 54억이 소요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토양에 유기질, 유기산 함량이 낮은 토양이라든지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나 규산질 비료를 정부지원사업으로 3년 1기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농촌에 살면서 지원하는 사업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장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그래서 지원사업을 공급한 적도 있는데, 물론 착실하게 농민들이 이런 정부 보조사업을 잘 이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뒤 창고에다, 아니면 소위 말하는 뒤쪽에다가 쌓아 놓고 정확하게 개량사업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돼서 활용이 되는지 그런 조사 같은 게 있나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그전에는 4년 1기로 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경지면적에 의해 배분이 됐었는데요, 이게 최근에는 농가 신청량에 의해 가지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옛날마냥 강제로 경지면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자만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량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사용을 한다!

약간 늦게 공급되거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시기적으로 맞게끔 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공급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2개소, 장비구입 중, 6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이 뭐예요?

지금 도내에 퇴비나 축산 부산물로다가 퇴비화 자원 만드는 시설이 퇴비 생산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우리 도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개소 중에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우량품질을 못 만들어내는 퇴비장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퇴비 품질 향상을 시켜 가지고 토양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 퇴비가 지금 동물의 부산물로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개소가 지금 있다 그러는데 27개소가 비슷한 겁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시설의 차이는 일찍 설치한 게 있고 늦게 한 게 있고 약간 차이는 있지마는 대부분 생산품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사실 어떤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발했을 때 가장 병을 옮기는 사람들이 사료 공급하는 자, 그다음에 이런 퇴비를 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번진다고 그전에 매스컴에도 보고 그랬는데, 어떤 지역에 그런 구제역이나 이런 게 발병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조치는 바로 합니까?

일단은 구제역이나 조류가 나오면은 그 축산 부산물도 이동금지를 시키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방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가지고 퇴비 생산업체에서는 이게 보통 조류라도 80℃ 이상인가 얼마 되면 균이 죽는다 그래 가지고 이건 발효시키게 되면 100℃ 이상 후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균은 살아남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27개소 외에 충청북도에 이런 유사 퇴비시설 공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차량으로 개인이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야적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약간 어느 정도 퇴비로써의 품질이 된다고 했을 때 공급해 주는 일반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죠?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이게 퇴비 생산시설 등록을 시장·군수한테 받지 않으면 시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개인이 생산한 것은 자가소비는 가능하지마는 일반 반출해 가지고 판매한다는 거는 금지돼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분기별로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도 그런 시설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저희가 하는 게 유통상이라든지, 개인이 판매를 1 대 1로 하는 거는 저희가 솔직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시중에 유통되는 거라든지 포장지의 등재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이게 무등록이냐 퇴비로써 가치가 없느냐 그런 단속은 가능한데, 마을별로다가 1 대 1로 하는 것은 솔직히 단속이 어렵습니다.

생산을 해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27개 업소에 돼 있겠지만, 차떼기로 그냥 야적해 놓고 한 몇 개월 이렇게 한 다음에 퇴비로써의 가치가 된다고 치면 바로 그거를 농가에 공급을 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물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제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27개소는 막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부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음성화돼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 농가에서는 빨리 퇴비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포장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차떼기로 하면 그만큼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농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외상으로도 자기들끼리 잘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단위가 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지원을 좀 해 줘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5쪽 중간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 규모화 촉진”이라는 부분에 밭작물 소형농기계 공급 1,125대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주로 소형농기계가 뭐예요?

관리기라든지, 대규모 농기계는 안 되고 대부분 트랙터나 콤바인, 이앙기를 제외한 조그마한 기종, 관리기, 부속작업기 그 기종입니다.

1,125대를 지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개인한테도 가능한 건가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예,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농가별로 주는 겁니다.

아니, 보통 대개 요새 보조사업 보면은 작목반이나 법인들한테 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밭작물 소형농기계는 소규모 농가 위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고 임대사업은 기술센터나 농협에 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농가에 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시는 관리기는 그렇다 치고 관리기 외에 트랙터라든가…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이 사업비로 트랙터나 콤바인은 구입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관리기만 되는 겁니까?

관리기하고 논두렁 조성기라든지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 주는 겁니다.

아주 소형!

예.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소형농기계를 공급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서 관리기를 예로 들자면 5년 전에 관리기를 공급받은 사람이 몇 년이 흘러서 또 관리기를 받아서, 그 5년 전에 받은 것도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받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농민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관리기를 받았는데 뭐 밭을 팔았다든가 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보관해 놓고 있다가 이번에 또 관리기를 받았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농기계를 공급을 할 때 공급하는 기준이 한 번 받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5년이 지나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대부분 농기계가 사후관리기간이 있습니다. 아니, 농기계 내구연수가 있어 가지고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내구연수가, 그 이내에는 추가지원이 어렵고요, 3년이나 5년 지나간 거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시기가 됐다고 봐 가지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 돼 있어요? 받은 거에 대해서, 농민한테 공급한 거에 대해서 전산데이터가 돼 있어서 다시 농민이 기간이 안 됐는데 신청했을 때 그거를 바로 “아! 지난번에 신청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나요?

유기농산과장 남장우입니다. 도에는 그 데이터가… 도에는 총 대수만 나오고요, 시·군에서 선정할 적에 시장·군수가 선정권자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 영농규모라든지 지원상황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청원 통합이 되기 전에 청원군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또 받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주·청원 통합 직전에 그런 것이 더욱더 안 돼서 어쨌든 마지막에 통합하는 마당에 달라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 시·군한테 지시를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화시켜서 어떤 농민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무슨 농기계를 받았는가 해서 그런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혜택이라는 것이 전체 농민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사실 소농, 소작농 같은 경우는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어요. 대농가들은 사실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또 보조를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농가들이 소외를 받는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농가들한테도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물론 지금 여기 있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지만 소농가들은 사실 트랙터 이런 거는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요새 농기계은행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소농가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몇 개 지역별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공동체가 있으면 그 마을에서도 대형농기계를 좀 빌려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지금 정확하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걸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소작농에게도 혜택이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촌관광휴양마을 있죠? 금한주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습니다.

사무장은 지금 급료를 몇 년 동안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최대 8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8년이요?

예.

그런데 8년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잘되는 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잘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몇 사람에 의해서 그냥 형식만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저희들이 일단 평가를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제출을 하면 농식품부에서 지원물량이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평가 순위에 따라서 그 물량만큼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있고 당연하지만 진행을 해 가면서 휴양마을이 잘되는 데도 있고 못되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하는 곳이 사무장 지원을, 계속 지원비를 한다면 이것도 혈세낭비 아니에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행정으로 어떻게 지도를 하는지?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를 매년 평가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마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마을은 금년에 33명인데 일단 전체 59개 휴양마을 중에서 좀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마을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체험휴양마을은 사무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게 되면 마을 자체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체험휴양마을 중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휴양마을의 경우에 사무장이 없게 되면 체험프로그램이나 어떤 농산물 판매기획 이런 거를 못해 가지고 더 활성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 보면 그래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마을이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8년간 지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최대 8년간입니다.

그럼 최대 8년간 지원을 하면 8년간 지원받고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다면 자생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원만 하고 모든 거를 지원해서 8년 동안 오는데 사무장이야 어쨌든 봉급 받고 그냥 죽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고 그것은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둔 거는 8년 동안 열심히 해서 완전히 자리 잡고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하나마나잖아요. 결과는 8년 있다 스르르르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초 시작을 할 때부터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좀 만들고 중간 중간에 점검을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1단계, 2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단계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8년차에 가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일직선으로 처음부터 지원해 줘 갖고 죽 가서 거기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농촌휴양마을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좀 많이 다녔고 많이 보고, 아시잖아요? 저, 그렇죠? 저도 오노균 교수하고도 계속 하고 제가 농촌휴양마을 우리 연구회 만들어 갖고 회장도 맡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모르지만 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거보다는 향후에 과연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정말로 잘 갈까?’ 그다음에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쪽 와서 힐링하고 ‘농촌휴양마을 찾을까?’ 이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농촌휴양마을 지원받고 보조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이것이 정말 안착이 되고 정말 이것이 농촌이 살 길이다라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만큼 농촌을 사랑하고 농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도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철저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이게 잘될 수 있도록 8년차에 끝나지 말고 20년, 30년 가도 그 마을이 이런 휴양마을을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농촌휴양마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도 금년부터는 각 마을별로 이 수입구간을 분석을 해 가지고 수익이 좀 있는 마을과 없는 마을 구분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마을을 단계별로 구분을 했는데 1단계는 연평균 수익이 1억 원 이상인 마을은 사무장 인건비를 지난해까지는 132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급을 했었는데 수익이 많이 나오는 1단계는 사무장 인건비를 152만 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해 주되 대신 마을에서 인건비를 한 50% 정도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 지급방법을. 그다음에 수익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그거는 2단계 마을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인건비는 132만 원으로 하되 자담을 40% 마을에서, 그러니까 자담을 좀 줄였고. 그다음에 3단계는 5,000만 원 이하인 마을은 132만 원 지난해와 똑같이 해서 하되 1년에서 4년차는 자부담을 20%로 하고 그다음에 5년에서 8년차 지원되는 경우는 자부담을 10%로 이렇게 좀 자부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무장이 얼마나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건비를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있고, 저희들 지금 금년이 8년차입니다, 이 인건비 지원하기 시작한 지. 그래서 이게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현재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마을 자체에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급할 마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무장이 없게 되면 마을이 그나마도 활성화가 안 될 우려가 있어 갖고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어떠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잘되는 마을은 자생력을 갖추고 결과적으로는 지원이 없어도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한 마을은 그냥 132만 원씩 사무장비 받고 그냥 흘러가다가 소멸하는 그런 게 될 가능성이 많다, 또 이런 부분들이 농촌휴양마을 가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고 포부만 크고 뭔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마을에서 어떤 사무장이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샤프하고 정말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대부분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말 이 마을에 관해서 이 마을이 과연 이런 부분에서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마을인가, 그리고 충분한 그런 어떤 재원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마을인가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PPT나 잘 써 가지고 이렇게 내 가지고 된다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도태하는 마을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정말 끝까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무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력이 있는 사람, 지도력이 있는 사람 뭔가 확고한 생각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야 된다 그냥 보조만 받고 마을에 이런 거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 한번 해 보자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소멸되고 8년 뒤에 소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죽 이걸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그냥 허사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잘 평가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잘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99.2%가 수령한 거 보니까 아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8∼9월 되면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할 거 같은데 저도 여성농어업인들 행사나 이런 데 자주 가보면 이 사업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어요. 금액보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나이를 80대, 90대까지 갈 수는 없지만 지금 80 먹은 분도 농사를 짓는 분이 많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75세까지는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저도 한번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도비, 군비, 자부담 합쳐 갖고 약 9억 정도면 나이를 만 5세 올려 갖고 75세 미만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정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지금부터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304억 원보다 92억 원이 증액된 3,396억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65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액된 4,43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부터 15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1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 외 8개 사업비 40억 7,000만 원을 증액하고, 후계농업경영인교육 외 2개 사업비 5,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및 그외수입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외 1개 사업비 2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들녘별 경영체 육성 외 5개 사업비 6억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 9,400만 원을 증액하고 기금으로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외 1개 사업비 2억 5,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9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학생 승마체험 지원 외 5개 사업비 4억 7,100만 원을 증액하고,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비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58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로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외 1개 사업비 9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8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6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사업비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부터 직제 순으로 주요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7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3억 7,000만 원보다 4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 20억 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16억 7,0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고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 6,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2,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과 소관입니다. 166쪽부터 168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12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17억보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7,000만 원, 배수개선사업 1억 6,0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들녘별 경영체 육성 1억 4,000만 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식품과 소관입니다.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0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4,000만 원보다 6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과수거점 APC시설 보완사업 2억 7,000만 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잎담배 공동선별작업장 건립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171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474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5억 4,000만 원보다 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전국양계인대회 지원 1,000만 원, 번식용 승용마 구입 2,200만 원 등을 신규 계상하고 가축 재해보험 1억 2,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173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77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56억 9,000만 원보다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7억 2,000만 원, 산불방지대책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175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28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3억 원보다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밀착형 감시카메라 설치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립산림과학원 지역공동연구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177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114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4,000만 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고능력 수정란 생산지원 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사업소 소관입니다. 18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총예산액은 32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억 7,0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원종생산 시험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연구소 소관입니다. 185쪽입니다. 총예산액은 33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억 2,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 확정과 당면 현안사업, 특히 어려운 농업·농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7%인 91억 7,128만 원이 증액된 3,396억 1,40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도비반환금수입 등 세외수입, 창조농업 선도고교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FTA기금과 축산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인 71억 5,595만 원이 증액된 4,309억 4,983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0.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편성되었으며 활력 있는 명품농촌, 농업경쟁력 강화, 소비자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축산업 경영안정, 경제림 산림자원 육성 등의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농업 건설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166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된 사유, 169쪽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171쪽 전국양계인대회 지원사업 이상 3건에 대한 증액 및 신규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6쪽,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감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면 본 사업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육성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 5,800만 원을 투자하여 청주시 오창농협에 농산물유통저장창고 건립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감액사유는 입찰결과 낙찰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사업비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농식품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16년 예산 4,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명세서 169쪽,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잎담배 공동선별을 통해 경작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선별작업 편의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잎담배 공동선별 작업장 및 저장창고 건립과 지게차 작업용 파레트 장비 구입입니다. 증액사유는 작업조건이 열악한 괴산군 관내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공동작업장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1쪽 전국 양계인 대회 지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대한양계협회 주관으로 각 도별 순회행사로써 금년이 20회째로 9월 7일부터 8일 양일간에 충주 호암체육관에서 전국양계인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FTA 대응전략 세미나,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 축산정책 설명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신규 계상사유는 도별 순회 개최에 따라 우리 도 양계 축산물 홍보비와 세미나 개최 경비 등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번식용 승용마 구입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는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지금 번식을 해서 그것을 보급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번식용을 갖다가 예정, 승용마 번식할 말을 구입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면 이 번식을 구입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음성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기인데요…

군에서?

예, 음성군이 아니고 음성군에 있는 사업자가 하는 건데 씨앗말 구입 비용입니다.

아니 사업자가 어디예요?

전원승마장입니다.

승마장?

예, 그래서 농식품부 공모확정에 따라 신규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번식을 시킬 수 있고 또 물론 전문적인 지식과 또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할 거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글쎄 이게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승마장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거를 뭐 번식을 해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자기 이윤추구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많은 번식을 해서 승마 체험하는데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잘 실행이 될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승마… 지금 어쨌든 음성에 승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전원승마장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와서 현지답사가 다 끝나고 선정돼 갖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웨일스 포니라는 말을 세 마리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지원과 그런 부분으로 해서 과연 번식용 승용마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번식을 시키고 그거를 또 판매하든지 아니면 분양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지만 일반 개인이 거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원승마장이라는 곳이 어떤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거의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연 이윤추구 없이 그 사람들이 하겠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비용까지, 이런 말 사주는 비용까지 우리가 대줘야 되는지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 정도 사업을 하고 그 정도 할 사람 같으면 자기가 돈 들여 갖고 좋은 말 사 가지고 번식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도 일반 사업체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자선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지원 보조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제가 보기에도 글쎄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이 전원승마장은 현재 번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15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말산업 발전을 위해서 안전성이 검증된 전문 승용마를 생산 보급하는데 농림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15두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5두를 갖고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됐으니까 지금 한 세 마리 정도를 또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혜택을 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뭐 글쎄 자꾸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그 정도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세 마리 보조 안 해 줘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그다음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 3,300만 원 있죠? 학생 승마체험.

예.

학생이 승마체험을 하는데 어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승마 기초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생 다 전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개 시·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개 시·군에서 지금 청주, 충주, 옥천, 음성에서 실시를 하는 건데 지금 학생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학생들이 승마의 기초부터 이렇게 배워나가는 건데 선진국 같으면 그런 제도가 있어서 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고 이제 시작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도에 지난번에 승마장을 한번 갔더니 현도초등학교하고 붙었더라고요. 현도초등학교 담하고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듣기로 앞으로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왔어요. “괜히 승마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 가지고 말이나 타고 놀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그냥 학생들 승마체험이라 하고 몇 명 왔다 갔다 하고 결과적으로는 보조는 지원받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하게 되면 분명히 탈난다, 나중에 이거 문제 생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학생들한테 승마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거는 좌우지간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가고 있는데 이런 때 어쨌든 국민소득도 높아지고 이런 생활수준도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관에서 뭔가 그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그들이 편법을 쓰지 못하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조금만 주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사실 편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예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보조를 이렇게 주는데 이런 보조에 맞게 운영을 잘해라 그리고 운영하는 실태를 보고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입부분에 한 가지, 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이것이 그외수입이 국비예요, 저희들 도비예요? 과제가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늘어났는데, 일곱 과제에 대해서 밤나무 관련 기술 개발하는 것 같은데 수입이 이게 국비예요, 아니면 도비예요?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표시가, 가만있어 봐. 뒤에 보면 이게 도비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뒤에 표시에, 여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예산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도비로 나와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원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여기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든 세외수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거를 도비로다 편성해야 된다는 게 예산실에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표시가 안 돼 있어 갖고요.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성격은 국비사업 같은데 여기 나타나 있는 거는 도비로 100%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것이 갑자기 일곱 가지나 늘어나요? 당초에 이렇게, 과장님이 그 안에 바뀌셨는데 세 과제에서 일곱 과제가 중간에, 추경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과학원 내에서 본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개별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예산 3,000만 원 왔던 것은 본원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줬고 이번에 내려오는 거는 수원에 있는 별도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지원부서가 달랐고 당초에 잡을 때는 3,000, 그렇죠? 당초에 잡혔던 거, 3,100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시가 됐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세출분야에 대해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해서요. 이게 예상됐던 거거든요, 해마다 감소가 됐고. 그렇죠? 당초예산 다룰 때도 이게 나타났던 건데, 이것이 기정 6,600에서 지금 2회 추경에 2,600만 원을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예상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 나타나 있지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이 현재까지 한 7,157명이 지정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숫자는 ’81년부터 2015년까지, 그래서 금년에도 당초에 115명을 갖다가 예상을 했는데 이게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원 자격이나 요건에 합당하는, 그러니까 후계자가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원이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나타나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렇죠?

예, 그…

참고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이 예상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것이 7월 달이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도 된단 말이에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2회 추경에 이렇게 감할 필요도 없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정리추경에 하셔도 되는데, 교육기간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더 해 주셔도 된다는 제 뜻이에요. 그 말씀이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추계를 해서 추경에 이렇게 그냥 많은 액수를, 사업비를 감하지 않도록 국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다음 쪽에 농업경영인컨설팅 이것도 똑같고요, 그렇죠? 이것도 예상되고 항상 이렇게 이어왔던 건데 이것도 17개소에서 3개소만 선정됐단 말이에요. 앞의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에 당초예산 다룰 때는 현실을 감안해서 2회 추경에 이렇게 그냥 사업비가, 이거 몇 %예요? 1억 4,800에서 1억 2,000을 감하니까 이게 뭐 육칠십 프로도 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 선정할 적에 그런 수요조사를 갖다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아니, 이 경영인 컨설팅이 항상 반복되는 거예요. 앞의 농업경영인교육하고 똑같아요. 해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현실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상됐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잘 해서 그렇게 과다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예, 다음 쪽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요. 이 부분도 4명을 미리 알 수 있던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1월 28일, 1월 29일 기준이 내려왔는데 이게 증가되는 것도 미리 나타난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 조정도 미리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2회 추경에 지금 이렇게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총액이 증액된 거는 자부담 금액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총액이 증액됐습니다만, 이 자부담이 증액된 거는 사무장 인건비가 각 수익구간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50%부터 10%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증액돼 가지고 예산 총액이 증액됐고,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이 목에서는 국비하고 도비는 감액이 됐는데 왜냐하면 역량 강화사업이 별도 목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에는 감액이 되고 대신 자부담액이, 인건비하고 보험 이런 데에서 자부담이 좀 늘어서 총액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예, 이해가 되고요. 46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금회 12억 4,600만 원을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사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단 설명을 듣고 질의드리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증액사유는 이게 보험료가 좀 인상이 돼 가지고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증액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일반형, 일반1형, 일반2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1형의 경우에는 지난해에는 7만 4,900원에서 금년에는 10만 8,500만 원으로 3만 3,600원이 증가가 됐고 보험료가, 일반2형은 9만 7,400원에서 13만 5,400원으로 3만 8,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일반3형도 12만 5,690원에서 4만 8,400원이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장애인형은 7만 8,100원에서 4만 3,000원이 인상된 12만 1,100원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보험료가 인상돼 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보험료는 그래도 기준이 1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이렇게 기준이 잡혀서 1년은 가야 되는데 보험료 인상이 됐다고 해서 추경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죠? 1년 기준은 가야 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이게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세웠고 그다음에 보험료가 인상이,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인상됨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돼 갖고, 금년부터.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 때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글쎄, 보상금액도 인상되고 종목이 신설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줄 아는데요. 이것이 그래도, 그럼 1회 추경이라도 좀 하시든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이제 해가 거의 다 끝나갈, 사업이 끝나가고 정리할 때 말이에요, 지금. 기타 85%는, 지원 기준에 기타 85%는 국비 50%, 자담 35%거든요. 자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자담은 농가에서 지금 부담하는 겁니다.

당연히 농가에서 하는 거죠. 기타 50%는 국비가 지금 교부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국비는 농가에서 보험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정부에서 농협으로 직접 줍니다.

농협! 농협 말고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던데 농협으로만 이렇게 되나요, 그것이?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건 농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이요. 이것이 지금 44.8%의 금액을 추경에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당초에 어떻게 계획이 변경돼서 이렇게 44.8%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올리셨는지 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되죠, 설명자료 61쪽.

양해해 주시면 원예유통식품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잎담배 공동작업장 건립사업을 세울 때는 청주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가 세웠는데요, 중간에 괴산에서 괴산중앙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자부담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저희가 청주 한 곳에 엽연초생산협동조합 한 곳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번에 괴산 중앙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서 자부금 부분 이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신규로 하나 더 추가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청주에 하는 거 말고 괴산·음성지역에 하나를 더 추가로 또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50%인가요, 자부담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추경에 그냥 신규사업을 하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꼴이란 말이에요.

원예유통식품과장 최낙현입니다. 2001년에 이 담배 관련해서 제조 독점권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전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02년에 KT&G로 이렇게 민영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농가에 직접 지원이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 담배농가가 지원을 못 받고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부담을 상당히 갖추기 힘든데 조건을 갖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잘하셨는데요. 가능하면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추경에 신규사업을 하나씩 이렇게 통째로 넣는다는 것은 내년도 당초에 넣어도 되고, 그렇죠? 계획에 없던 것이 갑자기 자부담이 50%가 됐다고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큰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서는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요 가능하면 당초 사업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너무 길게 질의드려서 죄송한데요.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64쪽에 가축재해보험도 추경에 너무 많이 늘어나요, 이것도. 그렇죠? 당초에는 25억을 세웠는데 추경에 지금 12억을 더 세워요. 이것도 아까 재해보험하고 비슷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축산과장 곽학구입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야 맞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 심의할 때 올리면 전년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거기에서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니 전년 대비가 여기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표시를 해 줬는데…

당초예산…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전년 대비라는 것이 당초예산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됐고, 작년도에도 추경에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했다고 올해 추경에 하면 안 되죠.

그 말씀…

증가되는 것이 표에 다 나와 있는데 당초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계속 증가되는 거는 사실인데요, 그렇죠?

예.

그 부분 시기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아시면서 이렇게 당초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예상이 돼 있는 건데.

올렸는데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 다 드렸고요. 너무 많이 질의드려서 죄송하고요. 국장님 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유통식품과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그게 왜 원예유통식품과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식품이 왜 거기 들어갔나? 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그게 식품이 해당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원예식품과인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조직개편의 명칭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깊게 생각을 갖다가 안 해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가 수출에 주력하면서 주로 수출품목이 이런 식품 쪽으로다가 이렇게 좀 편성이 되고 그러고 일부 양곡 쪽에서도 그런 식품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런 식품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 심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만난 김에 질의를 드렸는데 식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과 명칭이 좀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은 원예유통식품과! 업무분장에도 보면 식품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아까 양곡에 일부 식품이 포함돼 있고 또 우리 수출품목에 식품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희들이 관련되는 중앙부처의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라고 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 있고 또 여기 이런 식품은, 물론 위생분야는 식약처에서 하지만 이런 식품을 갖다가 개발하는 그런 측면도 또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쪽에 보면 제3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우리 도 콘테스트는 일단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옥천 한두레권역에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아, 7월 4일 날 했습니다.

이번 달 7월 4일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100% 국비라 성립전 예산 쓰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여기 산업경제위원인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에서 이 콘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몰랐어요. 아니 성립전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저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거 공지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원구성 되기 전에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어떤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일단 간담회나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전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성립전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결재는 맡았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여섯 분의 전임 산업경제위원들한테는 통지를 해 줘야죠. 그리고 또 이 콘테스트 장소가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었던 지역구에서 하는 데도 그거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그 정도 성의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하여간 그 시기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예, 각별하게 유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은 농촌 특산단지 조성 초기에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1995년 건축되어 지금까지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북연합회에 위탁 운영되었으며 한동안 특산단지 회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통판매 환경과 소비자 구매행태의 변화 등으로 전시판매장이 기능을 상실하였고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북연합회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8개 업체에 재임대하고 있으며 3층 전체를 공실로 비워두는 등 전시판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에서 직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목원 휴원일의 특별개원으로 수목원이 이용객에 대한 편익 증대 도모와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첫째, 휴원 중 특별개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개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정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셋째, ’12년부터 산악자전거대회 미개최로 인하여 수목원의 기능에 맞도록 산악자전거 타는 행위 단서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목원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전국 제일의 산림문화체험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촌특산품을 상설전시하고 판매하기 위해 제정됐는데 동 상설전시판매장이 조례에 규정된 기능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의 폐지에 따라 상설전시판매장의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수목원이 쉬는 날에도 특별개원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객의 편익을 증대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분야로 확정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도지사는 휴원일 중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지사가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관련 부서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전시판매장의 활용방안입니다. 현재 도립교향악단은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3층 건물 2·3층을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60만 원을 주고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이 오는 8월 31일 만료되면 전시판매장 건물을 수리하여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및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미동산수목원의 휴원일은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명절과 매주 월요일로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특별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휴원일 중 설날과 추석명절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계약기간이 8월 31일까지네요, 국장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회장단, 사무국장, 민원인하고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알고 있는데 지금 현 회장단 또 국장 그분들의 여러 가지 위치, 그다음에 국장 같은 경우는 직업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이것을 9월 1일서부터 오늘 통과되면 시행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도청에서 그 부분을 잘 좀 오해가 안 가고 그분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 있도록 정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이 지사님한테도 다 승인이 난 거죠, 도립교향악단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다 승인이 된 거죠?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좀 잘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건물 소유권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신축이나 매입할 때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건물 주목적이 뭔가요?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당초에 우리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장을 갖다가 건립하면서 조례 3조에 보면 “농촌특산단지 제품 및 농·축·수산물의 전시·판매행사 개최 등 판촉, 홍보”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 8월 31일 전에 현재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한 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재산관리 부서는 지금 농업정책과입니다.

아니, 농업정책과… 그러면 회계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라고요?

이 건물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한 곳이 어느 단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사단법인 농어촌특산단지 충청북도연합회에다가 우리 도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운영을.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가 8월 31일dp 되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기득권 주장 뭐 이런 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이 위·수탁협약서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위탁하기 위해서는 위탁 만료기간 3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향악단, 이게 우리 충청북도 교향악단인가요? 교향악단이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건 충북도립교향악단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임대료 수입은 없겠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건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립교향악단이 지금 문화예술과의 자료에 의하면 당초 인원이 한 20명 정도 있다가 40명 정도로 증원이 불가피하게 돼서 지금 현재도 보증금 3억에 월 60만 원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추가로 또 개인 건물을 임대를 해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의 농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면 도의 재산을 좀 더, 그러면 도에서 직접 사용하자 그런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연습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답변하신 농특산단지연합회 여기서는 수입이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2015년도에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농특산단지연합회 거기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회계검사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연합회에서 위탁을 하면서 건물 임대료로 1,700만 원을, 1년에 1,7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에서는 1층 슈퍼, 지하 도예공방, 그다음에 마당에 설치한 가건물 내에 축산물 판매장, 인삼 판매장, 그다음에 수선 뭐 이런 데 한 여덟 군데 재임대를 함으로써 그 결과 한 9,1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게 ’95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약 20년간 거의 계속 임대를 해 왔는데 그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난해에 회계검사를 한 결과 이 연합회에서 한 7,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지고, 물론 특산단지 회원 업체들의 제품 판매나 이런 데에도 활동을 해 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수입을 가지고 일단 관리소장하고 경리 하는 여직원 대부분이 그 두 분의 인건비하고, 주로 인건비로 많이 쓴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산단지연합회에서 건물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어떤 관리소장하고 직원들 인건비로 쓰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재산을 도에서 그냥 직영을 하는 게 재산활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걸 직영으로 하기로 하고, 그 후에 사용방법, 그러니까 이 건물이 농정국, 그러니까 농업분야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농정국에서 농업분야에다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농정국 각 부서에서 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축산단체나 농업인단체 이런 데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겠다, 아니면 한우 판매장을 만들겠다 이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의견이 들어와도 어차피 저희들은 임대료를 1,7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특산단지 거기에 주나 일반 농업인단체에다 임대를 주나 어차피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그냥 직영을 하기로 하고 그 후에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아,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도립교향악단 연습공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 연간 임대료가 1,7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1,700만 원 산출한 거는 뭐…

이거는 우리 충청…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이 임대료 산출은 우리 도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교향악단은 무료,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무상임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도립이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 재산이고 도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건지 매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농업분야 관련해 가지고 매입이 됐든 신축이 됐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유재산처럼 교향악단에 지원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금한주입니다. 당초에는 아까 ’95년도에 신축을 할 때는 어떤 특산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비·도비를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농특산물유통주식회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2014년도에 용도를 변경해서 생산자 단체에서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충남의 경우에 대전은 한농연에다가 위탁을 줘서 전시판매장이나 식당,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진에 있는, 충남 당진에 있는 건물은 용도변경을 해서 홍보관, 전시판매장, 로컬푸드 판매장 이런 걸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용도폐지를 해서 2015년에 매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그리고 광주의 경우에는 2005년에 용도폐지해서 문화관광부에 매각을 했고 그다음에 전남 함평에 있는 건물은 2010년도에 용도를 폐지해서 어떤 돗자리 생산업체에다가 다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용도폐지를 해 가지고 농업인회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도마다 실정에 맞게 용도폐지를 한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당초의 목적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산업경제위원으로서 당초 건물 신축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했든 매입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다른 시도 사례를 예를 든 거는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 단체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향악단도 다 우리 도 산하라고 생각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지시를 하셨든 무슨 방법의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 관련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이게 그렇지만 아까도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농업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서 논의를 갖다가 좀 해 봤고, 그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많은 농업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농업인 단체가 있으면서 그 많은 단체가 고유의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도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활용방안인가, 물론 이런 농업인들이 정말 잘 활용해서 이 건물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방법을 갖다가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차선의 방법을 갖다가 찾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도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도립교향악단에서도 3억 원의 임대료와 또 60만 원의 월세를 갖다가 이렇게 주는 그 자체도 다 도민의 세금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본다면 농업인들을 위한 공간으로다가 이렇게 적정한 활용방안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를 한 건데 만약에 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현재 적정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관리를 전환하는 그런 방법도 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입장이나 우리 각 과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분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을 지사께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 그 건물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도 자체 감사까지 거쳐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런 차선의 방법을 갖다가 찾았는데 이게 임대기간이 8월 31일까지이고 또 이게 도립교향악단도 지금 공교롭게도 8월 31일 날 임대가 만료돼서 만약에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러한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는 것은 활용을 갖다가 언제든지 또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다가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건물로 신축이 됐는데 그런 좋은 방법이 활용방안이 나온다고 그러면 설령 지금 도립교향악단이 쓴다고 그래도 이게 그 이상의, 그러니까 농업인이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 도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활용을 갖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기 국장님, 잠깐만요. 충분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는데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리 임회무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한 다음에 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상설전시판매장 이 건물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농업 관련 단체나 농업 관련 업무가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결론은 나겠지만 교향악단에 건물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자체를 농업 관련 단체, 농업 관련 분야 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저는 교향악단에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일뿐만 아니라 이 건물은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전원건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건물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변칙적으로다가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지금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갖다가 폐지를 건의드린 거고요. 일단은 하여튼 조례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동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고요. 하여튼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어떤 방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용처를 갖다가 찾는 것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임회무 위원님의 말씀은 속기에 남겼습니다. 남겼고 오늘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 후에 사용처를 정하는 걸로 우리 간담회 회의석상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농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 제일 하단에 보니까 산악자전거대회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8조5항에 자전거를 타는 행위 여기에서 “단, 기존에 인정된 산악자전거대회는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미원 하면 자전거의 도시다 뭐 지역이다라고 옛날부터 자전거에 대해서 상당히 애착을 갖고 그런 산악대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2012년부터 현재 자전거대회를 미개최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삭제시켜 버리면 혹시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런 대회가 없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뭐 가끔 한 번 대회를 치르는 부분이라면 굳이 삭제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존에 산악자전거코스가 한 9.4㎞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수목원을 외부에 알리는 차원에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코스가 완전히 폐쇄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공인 코스도 없어졌고 그 이유는 MBC에서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 대회 자체가 증평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 수목원 내에도 이 자전거코스가 존재하고 있지 않고 전부 폐쇄되고 또 자연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문을 폐지하려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겁니다.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얘기는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원래 지금 현재 조례에도 보시다시피 자전거 타는 행위 자체가 지금 금지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산악자전거대회가 혹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존치해 왔었는데 이마저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생각은 필요성이 없는지 모르지만 지역의 정서나, 미원지역이 어쨌든 자전거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혹여 그쪽에서 지금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못하는 건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상당히 이 과정에서 검토는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실제 이 공인코스가 2009년도에 공인됐던 게 기간도 만료가 됐고 실제 지금 현재 조례에도 자전거 타는 행위 자체가 아예 금지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산악대회를 위한, 자전거대회를 또 연다고 하면 이 조례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이 조문을,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남겨놓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단, 기존에 인정된 산악자거대회는 제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자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쨌든 이 산악자전거에 대한 협회나 협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일방적인 과장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저희가 이 방침을 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도 거쳤습니다. 기간도 거쳤지만 또 그 지역주민들도 현재는 미동산에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다 이 자체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폐지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염려를 끼칠 사항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폐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골자가 보호자가 없는 정신질환자, 그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당연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방 우리 임병운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없애는 거고요, “기존에 인정한 산악자전거대회 제외” 이것을 없애는 건데,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시행령 9조에 보면, 9조2항에 저희들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내판을 수목원 입구에다 설치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수목원에 금지행위에 대해서 지금 안내판이 서 있나요?

저희 수목원 입구에 방문자센터가 있습니다. 그 입구 두 군데 양쪽에 저희가 게시를 해 놨고 또 군데군데 저희 시설 내에 표지판을 몇 군데 해 놨습니다.

금지행위에 대해서 안내판…

예, 안내판 해 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없는 건데 수목원 앞에, 옛날 화전민들이 지금 수목원 내에 한 몇 가구가 살고 있죠?

산림환경연구소장 정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저희 입구에 도유지 내에 아마 외부인이 지금 거처하시는 다섯 가구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 한 1년 전에 계속 민원이 와서 여기까지 몇 번 찾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소장님하고 제가 얘기도 많이 나눴고 그래서 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지금 현재 민원이 해결된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민원이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건 당초에 그 건물 내에서 사셨던 어르신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만 거기서 사용하시고,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그건 저희가 도에서 소유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는 돼 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그런 민원을 하면서 ‘아, 그런 정도로 해 줄 수 없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다섯 분 중에 나이가 가장 적은 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거는 제가 지금… 마흔다섯 정도 되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려면 꽤 시간이 걸리겠네요.

저희도 그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미동산수목원에서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하고 빨리 협의를 거쳐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드신 분은 80 이상 되신 분들은 10년 이상 살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금 마흔다섯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아들이 다시 그걸 증여받은 건가요?

증여가 아니고 당초에 청원군 시절부터 아들 명의로 아마 건물이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게 화전민들이 처음에 거기 와서 살다가 국가에서 집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쪽에 살아라, 나중에 10년 후에 너희들한테 이 집을 다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분들 얘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그 얘기했던 사람도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했다, 안 됐다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걸 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연세가 다 80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45세 젊은 사람이 그 집을 갖고 있다면 애초에 그 사람 앞으로 해 놓을 수가 있나요, 그게? 어린 사람한테? 지금 등기상으로 건축물대장은 그 사람 앞으로 돼 있고 땅의 소유는 지금 미동산수목원으로 돼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아버지를 안 올리고 그 자식한테 올린 거예요, 그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미동산수목원이 2000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로 보면 만약에 그 아들 명의로 등재가 됐다면 그 아들이 한 25세 정도나 이때쯤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집을 갖다가 받을 때 그때 건축물 등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에는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물대장에, 그 당시에 그게 오래된 얘기잖아요, 그게 굉장히.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아들로 그걸 건축물대장에 올렸을 리가 만무라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죽어서 상속을 받았든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어!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지금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겠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중의 한 분이 82세인가 그분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나도 내 아들한테 이걸 물려주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이게 지금은 살아생전에 내가 살고 그냥 가면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하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 갖고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 가보세요, 그게 쉽게 되는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쯤 빨리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더욱 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아니면 대체부지를 좀 주든지…

임 위원님! 잠깐, 조례 하고 간담회 때…

예, 알겠습니다. 어째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5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순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용민 신용보증부장입니다. 다음은 이광원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구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우석 충주지점장입니다. 다음은 홍성진 남부지점장입니다. 손충한 제천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저희 재단의 미흡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99년 5월에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보증재원 등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은 1,365억 원이며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구상권행사 등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현재 재단은 1사무국 3부 3지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점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점은 충주, 옥천, 제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임원으로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등 당연직이사 2명과 선임직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3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지자체 및 금융회사 출연금,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조성액 50억 원을 포함한 조성 누계가 1,365억 원이며 점유비는 금융회사가 39%로 가장 많습니다. 상반기 출연금 조성 세부내역과 5개년 추이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공급 현황입니다. 상반기에 7,468건 1,311억 원을 보증 지원하였으며 금년 목표 2,400억 원 대비 54.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최근 5개년 실적 추이가 보증공급실적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채권관리업무 현황입니다. 보증사고는 1,040건 112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398건 42억 원을 정상화시켜 실제 순사고는 642건 70억 원으로 1.3%의 사고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위변제의 경우 53억 원이 발생되었으며 구상채권 회수는 36억 원으로 금년 목표 대비 5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 도표를 잠깐 보시면 대위변제는 연도별로 계속 줄고 있고 순사고도 감소세, 그다음에 구상채권 회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현황은 총액은 278억 1,800만원으로써 도표로 설명을 드리면 수입예산 중 큰 부분들이 보증료, 출연금, 구상채권 회수 순으로 많고 지출예산의 경우는 대위변제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위변제는 대출이 부실되어 저희 재단이 은행에 말하자면 갚아준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입은 극대화하고 지출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비전을 ‘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지원과 희망을 주는 서민금융 1등 기관’으로 정하고 저희가 3대 전략목표와 8개 세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금융지원 강화로 고객 경쟁력 제고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민간소비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는 가중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정책금융지원 규모를 적정유지 기조로 유지를 함으로써 보증공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정책금융지원 강화 및 내실 있는 보증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지원 강화입니다. 상반기 중에 신용보증 지원실적은 7,468건 1,311억 원이며 보증잔액은 2만 9,631건에 5,227억 원입니다. 자금 지원내역으로는 저리자금 정책자금인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400억 원,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지자체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197억 원 등이며 저소득·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 6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실현입니다. 무방문 신용보증제도로 농협은행의 도내 시·군지부 지점을 통해서 보증지원을 하고 또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 제도를 최근에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 방문 없는 기한연장, 제출 서류 간소화, 고객부담 금융비용 완화, 금융거래확인서 발급 등 제출서류를 대행 발급하고 비용을 재단이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객편익 제공을 위해 무방문 기한연장 시 금융회사에서 보증료의 수납을 대행하고 있으며 또한 신한은행 및 한화은행과 특별출연 협약을 맺어서 출연금 8억 원의 12배수인 96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객중심 제도개선 및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규정을 정비하였고 또 보증상품을 개발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보증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사업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증지원효과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지원업무 절차를 크게 개선해서 고객의 재단 방문 횟수를 최대 4회에서 1회로 최소화하고 이용 도민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인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보증자산 건전화입니다. 상반기 중 보증사고는 112억 원이 발생하여 그중 42억 원이 정상화되었으며 보증사고 순증은 70억 원, 보증사고율은 1.3% 수준으로 목표 2.5% 대비 양호한 관리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보증 확대를 위해서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보증자산 건전성 유지를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사고 정상화 활동 집중기간을 연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채권관리 체계 수립입니다. 구상채권 관리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한 회수 절차 추진이 크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과제인 체계적인 구상채권 회수 절차입니다. 구상채권 발생 및 실적을 보시면 상반기 대위변제 발생은 53억 원, 대위변제율은 1% 수준으로 금년 목표 2.4% 대비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구상채권 회수는 36억 원으로 목표 65억 원 대비 5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채권 회수율은 전국 16개 재단 중에 2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실적으로 채권관리 절차별 업무처리 체계화를 위한 업무방법 등을 도입하였고 부·점별로 회수목표 배정, 행정전산망 적극 활용 또 각종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자 보호 및 회생지원을 위하여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불법추심 예방 및 공정한 채권추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회생지원팀을 운영해서 채무관계자의 능동적인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상반기 특별 채무감면기간 운영을 통해서 손해금률을 감면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경제적 약자 등에 원금감면 등으로 99건에 5억 7,900만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운영 활력 제고입니다. 저금리 기조와 매년 출연금 수입 감소로 재무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실한 재무관리로 지속성장 경영기반 확보입니다. 기본재산 조성실적은 도비 12억 원, 시·군비 18억 원, 금융회사 20억 원 등 총 50억 원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79.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운용수익 극대화를 위해 고금리 예치, 금전신탁 예치 및 금융채권을 매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수지분석을 통해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및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원 2명을 금년 채용하였으며 부·점별 업무량을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점 사무공간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을 위해 Home-Run Day, 연차휴가 적극 사용 등 일家양득 캠페인을 시행 중이며 상시업무제안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각종 장부의 전산화 등 사무자동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또한 교육·연수 강화를 통해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 50명이 교육·연수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홈페이지 경영공시,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유출 경로 원천 차단을 위한 각종 시스템을 점검 도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과제로 고객과 상생 차원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보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CS교육도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역신보 및 재단 중앙회 공동으로 라디오광고 및 종합편성채널·케이블TV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활동을 전개하였고 임직원 급여공제를 통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기금 모금에도 매월 동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청년창업 특례보증입니다. 동 보증은 작년 행정감사 당시 청년창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건의·촉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으로 창업 초기 경영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400억 원이며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우대를 하고 있으며 3,000만 원까지는 지원한도 산출 시 심사를 완화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507건 110억 원 지원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사업이 잘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영 위원님.

예.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신용보증재단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경제자유구역청과 3개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