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정말 좋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농업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전에 우리 도청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또 사회복지 이런 업무를 다뤄 봤습니다마는 경제·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늘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분야가 아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또 농정국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인사가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지마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가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인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함께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제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상담 뻥튀기’,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실적 같은 사항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이나 아니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업무현황 1쪽에 보면 정·현원에 농업기술원 128명에 123명,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이나 아니면 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노력하신 사항과 또 어떻게 이렇게 결원이 됐나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 발달돼서 시·군청에 가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농민들을 상대하는 상담소가 직원이 1명 또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 아니면 자치단체인 시·군의 협력을 통해서 상담소에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러는데 자료 다섯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조성된 거죠, 몇 년부터?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3년간 시·군별 현황하고 예산지원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금번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괴산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하고요.

세 번째, FTA 피해 보전사업 세부 추진계획 시·군별로요. 그리고 네 번째,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세부계획서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원건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이고 참 좋은 분들만 계십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2년 전에 도청에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이런 거를 다뤄봤지만 이 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도 전에는 농사도 짓고 현재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국 분야는 일반 행정지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 직종별로다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할 때 제대로 승진하는 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정국 분야에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다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애정 어린 사랑으로 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수치나 모든 면에서 ‘뻥튀기 지적’ 또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언론보도에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거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서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종 영농작목반 또 영농법인·단체 여기의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제 질의는 생략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유통식품과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그게 왜 원예유통식품과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식품이 왜 거기 들어갔나? 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그게 식품이 해당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원예식품과인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심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만난 김에 질의를 드렸는데 식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과 명칭이 좀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은 원예유통식품과!

업무분장에도 보면 식품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건물 소유권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건물을 신축이나 매입할 때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건물 주목적이 뭔가요? 그렇다면 종전, 8월 31일 전에 현재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한 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농업정책과… 그러면 회계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한 곳이 어느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가 8월 31일dp 되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기득권 주장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향악단, 이게 우리 충청북도 교향악단인가요? 교향악단이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앞서 답변하신 농특산단지연합회 여기서는 수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 연간 임대료가 1,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향악단은 무료,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물론 도 재산이고 도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건지 매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농업분야 관련해 가지고 매입이 됐든 신축이 됐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유재산처럼 교향악단에 지원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산업경제위원으로서 당초 건물 신축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했든 매입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다른 시도 사례를 예를 든 거는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 단체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향악단도 다 우리 도 산하라고 생각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지시를 하셨든 무슨 방법의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 관련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입장이나 우리 각 과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분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을 지사께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상설전시판매장 이 건물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농업 관련 단체나 농업 관련 업무가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결론은 나겠지만 교향악단에 건물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자체를 농업 관련 단체, 농업 관련 분야 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저는 교향악단에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일뿐만 아니라 이 건물은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기술원 차선세 원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 각 소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정말 좋으신 위원님들과 함께 경제·농업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2년 전에 우리 도청에서 20년 근무했습니다.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또 사회복지 이런 업무를 다뤄 봤습니다마는 경제·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늘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은, 특히 행정분야가 아닌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또 농정국이나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모두가 다 같이 인사가 제일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정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지마는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각 부서가 인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회에는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인사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미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주시면 함께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방송 인터뷰가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어제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보도의 제목을 보면 ‘상담 뻥튀기’,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실적 같은 사항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농민이나 아니면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첫째로 업무현황 1쪽에 보면 정·현원에 농업기술원 128명에 123명, 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이나 아니면 지사께 말씀을 드려야 되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노력하신 사항과 또 어떻게 이렇게 결원이 됐나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상담소라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이 발달돼서 시·군청에 가깝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농민들을 상대하는 상담소가 직원이 1명 또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도에서 또 아니면 정부에, 아니면 자치단체인 시·군의 협력을 통해서 상담소에 직원이 배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덜 돼서 그러는데 자료 다섯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이게 언제부터 조성된 거죠, 몇 년부터? 그러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은 3년간 시·군별 현황하고 예산지원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두 번째로 금번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괴산군이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 공직자분들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부 추진계획하고요. 세 번째, FTA 피해 보전사업 세부 추진계획 시·군별로요.

그리고 네 번째,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세부계획서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유기농업자재 지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될 수 있나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전원건 국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가 산업경제위원회로 왔는데 와 보니까 우리 황규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적극적이고 참 좋은 분들만 계십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다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12년 전에 도청에서 20년간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감사, 인사, 예산 이런 거를 다뤄봤지만 이 농업분야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도 전에는 농사도 짓고 현재도 농사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국 분야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과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농정국 분야는 일반 행정지원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함에 있어서 인사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직급별, 직종별로다가 다양하게 돼 있는데 혹시라도 인사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민국 공무원은 봉급조견표에 의해서 봉급은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 또 승진할 때 제대로 승진하는 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바람이고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좋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농정국 분야에서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다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좀 더 애정 어린 사랑으로 또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도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수치나 모든 면에서 ‘뻥튀기 지적’ 또 ‘과대포장’ 이런 용어가 언론보도에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숫자가 중요한 거고 실적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세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서면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각종 영농작목반 또 영농법인·단체 여기의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영농법인이나 아니면 영농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제 질의는 생략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예유통식품과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그게 왜 원예유통식품과인가를 설명해 주세요. 식품이 왜 거기 들어갔나?

과의 업무분장을 보면 그게 식품이 해당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원예식품과인가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심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국장님 만난 김에 질의를 드렸는데 식품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과 명칭이 좀 이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드려야 되지만은 원예유통식품과! 업무분장에도 보면 식품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건물 소유권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건물을 신축이나 매입할 때의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 건물 주목적이 뭔가요? 그렇다면 종전, 8월 31일 전에 현재 관리는 어느 곳에서 한 거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아니, 농업정책과… 그러면 회계과가 아니고 농업정책과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이걸 운영한 곳이 어느 단체인가요? 그렇다면 계약이 만료가 8월 31일dp 되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기득권 주장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향악단, 이게 우리 충청북도 교향악단인가요? 교향악단이 이게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그렇다면 앞서 답변하신 농특산단지연합회 여기서는 수입이 있었죠?

그러니까 위탁 줬을 때 연간 임대료가 1,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향악단은 무료, 그러니까 무상임대를 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물론 도 재산이고 도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 건물을 신축을 한 건지 매입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이 농업분야 관련해 가지고 매입이 됐든 신축이 됐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공유재산처럼 교향악단에 지원한다는 거는 잘못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산업경제위원으로서 당초 건물 신축을 했는지 매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했든 매입을 한 거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다른 시도 사례를 예를 든 거는 좋습니다마는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 단체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교향악단도 다 우리 도 산하라고 생각되지만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농업인 단체나 농업 관련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 지시를 하셨든 무슨 방법의 말씀이 계셨는지는 모르지만 국장 입장에서 볼 때 이 건물은 농업 관련으로 활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입장이나 우리 각 과장님들 입장에서 볼 때 농업분야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을 지사께 다시 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상설전시판매장 이 건물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농업 관련 단체나 농업 관련 업무가 수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는 우리 위원님들 협의를 해서 결론은 나겠지만 교향악단에 건물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 자체를 농업 관련 단체, 농업 관련 분야 이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 폐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건물에 대해서 저는 교향악단에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일뿐만 아니라 이 건물은 농업 관련 분야에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