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언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우리 손윤목 수석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여기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지금 지적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했는데 보고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참고가 될 수 있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된 사항을 그냥 넘어가면 우리 손윤목 위원님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잘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 예, 또 시작해 보십시다. 20페이지 보시면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저출산 문제가 이게 참 국가적인 아주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 중의 하나인데 어느 보도에 보면 2300년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6만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기를 낳아야 되는데 애기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지는 못하지만 인구를 현상 유지 또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좀 절제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출산장려금 지원을 3,400명을 했다고 했는데 50억 8,3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올해의 성과죠? 답변 누가 하시나?

그러면은 이게 둘째 애에 10만 원이고 셋째 애 이상이 20만 원인데 이게 인구를 늘리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별개 문제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이 반드시 따라줘야죠. 그냥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 또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진행한다, 그냥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거죠? 그럼 2007년도부터 했으면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 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 새롭게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해 나갔다든가 이런 하나의 분석을 해 보고 성과에 대한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는 그런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받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한 반드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좋은 점은 더 살리고 나쁜 거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행정이 돼야지 그저 무슨 상황에 처해 가지고 한 번 시행이 되면 따져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하고 예산이 지금 50억 8,000만 원이었으면 최소한도 한 100억 이상이 1년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200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여지껏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 나름대로의 평가 없이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평가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분석이나 이런 게 당연히 없을 텐데 애기를 낳는데 10만 원을 더 줘서 안 낳는 애기를 낳는다. 둘째, 셋째 아기를 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안 나을 아기를 낳는다 이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애기만 낳으면 무조건 다 10만 원, 20만 원씩 지금 주고 있겠죠?

그럼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를 검토를 해서 예산이 진짜 유효적절하게 써 나갈 수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그걸 이 자리에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예산을 썼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나, 당연히 필요하면 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생각을 해도 애기 하나 더 낳는데 10만 원 주고 20만 원 준다고 그 돈 받자고 애기 낳고 안 낳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전시행정이고 뭔가 하나의 예산낭비의 행정이지,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정말로 효과적인 예산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을 끝냈는데 또. 그러시면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다 하면 이런 문제를 국가하고 상의를 할 수 있는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분석·비교·평가 해 가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더 하고 또 필요치 않은 사업이면 줄이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의 적극적인 긍정적인 자세는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7∼8년, 10여 년 이상 이게 7∼8년 이상 이렇게 돼 왔으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정도는 한번 점검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날 아기를 안 낳고 안 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면 더 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식사 잘 하셨지요? (「예」하는 이 있음 ) 예, 또 시작해 보십시다. 20페이지 보시면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하고 저출산 극복 대책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는 돈 10만 원, 20만 원 더 준다고 날 아기를 안 낳고 안 날 아기를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좋은 사업이면 더 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밥값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시간은 없고. 우리 서울에서 100일 그 기념행사가 언제였죠? 100일 기념행사. 5월 17일 날 했죠.

제가 그날 거기 참석을 하려고 서울시의회 의장하고 점심을 먹고 참석을 하려고 차에 올라가다가 우리 비서한테 그 예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알아보더니 30억 원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행사에 참석을 안 하고, 도저히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행사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의장이라는 사람한테 그래도 되느냐, 예산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에 보면요.

유도의 종주국은 어디죠? 네, 좋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이것이 태동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지사님에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렸고요. 드린 이후에 하도 이것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세계무예마스터십은 세계무술축제에서 태동된 하나의 상황이니까 충주에서 하는 게 옳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충주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지상에 집행부에서 흘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맨 처음에 태동돼서는 안 되는 대회다 이걸 제가 강조를 했고, 하도 집행부에서 집요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정 하려고 하면은 기본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충주시에서 하는 게 서로 무술축제와 윈윈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충주에서 추진을 하는 것을 종용을 해 봤고, 그것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것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막으면 도의회 4년 동안 밥값을 하는 의원들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을 제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52억인가요, 그 예산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확실한 생각과 그렇게 하겠다는 그 주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차피 또 지사님이 하셔야 될 일 또 하려고 마음먹으신 거니까 그 금액에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이 대회를 치르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난해 통과가, 또 올해 통과가 됐던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모르게, 의회하고 는 전혀 상의도 없이, 전혀 알지도 못하게, 더군다나 그 당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저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이게 30억이 더 편성이 돼 갖고 80억에 치르자 이게 도저히 누가 생각을 해도 상상도 할 수 없고 생각도 할 수 없고 이게 도의회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길래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시지마는 이 대회 자체가 어떻게 해서 추진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밥 주고 비행기표 주고 재워주고 거기에 안 올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잘못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고 그 순간 고쳐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냥 이건 잘 된 거다,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이건 이렇게 할 거다. 충주 무술축제가 17년을 이어오는 과정 속에서 2년에 한 번 하다가 1년에 한 번 하다가 또 중단했다가 또 하고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지사님의 참 열정 노력 이건 인정을 한다 그거예요.

좋다 이거요. 열심히 하시는 그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이시종 지사님 말씀하시는 세계올림픽을 버금가는, 우리 지사님이 아마 한 30년, 40년 도지사님 하면은 그거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수장만 바뀌면 이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을는지 알 수도 없게 없어지는 게 우리 눈앞에서 번연히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계속 고집을 해 가지고 참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할 일이 아니다.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잘못했다 당초예산대로 치르겠다,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계속 무리를 해 가지고 이리저리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직원님들 얼마나 고생을 하셔요. 고생하시는 거 전부 다 압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저와 같은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시지마는 저에게도 국장님들 여러분 말씀하세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일이냐고. 지금이라도 무리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여기에서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당초 계획한 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이렇게 무리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면은 도에서 어떻게어떻게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기도 어렵겠지만 돼 가지고 대회를 치른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돼서 우리 충청북도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변 필요 없고요.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말씀하실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가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시켜주시려고 그래야지 자꾸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해서 만들면은 그거에 대한 부메랑이 더 크게 돌아온다니까요, 더 문제점으로 나온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