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철흠 의원 발언

지난번 저희가 이거 청년창업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선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이 청년창업에 관련돼서 너무 이게 정부에서 청년실업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정부에서 내놓고 또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준비 없이 이 청년실업에 대해서는 단기적 실업 대책만 내놓는 게 아닌가, 즉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니까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이런 일환으로 이렇게 아무런 베이스도 깔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업률을 낮추고 이건 바로 청년실업률을 없애기 위한 하나의 수치, 프로테이지를 줄이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충분한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줘서 즉 대출을 해 주는 것이죠.

대출을 해 줘서, 아까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시피 언제 내놨던 그 데이터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성공률이 16% 정도뿐이 안 되는 이제 어느 시점을 성공률이라고 보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요식업이나 이쪽에 종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식업이 됐든 어떤 IT가 됐든 어떤 창업을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 예산을 지원했을 때 망했을 때에 청년들이 받아야 될 고통 그리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였던 세금 이게 새는,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무조건적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빠지는, 새는 거고 또 실업률의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빠지는 이런 우를 또 범하는 게 아닌가 해서 물론 충분한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은 하지만 어느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선행돼야 또 선행돼서 의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예산만 지원해서 또 다른 실업자들을 양산시키고 또 다른 예산만 없애는 세금만 지원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행태는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라도 충분한 검토와 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뚜렷한 방향으로 방향제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또한 이러한 비정규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양산이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식업 외에는 우리 사회구조가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도 먹고살기 어려운 이 시점에 청년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서 성공률이 과연 얼마만큼 성공률을 가져올 수 있는가 또 다른 그 청년 자살률을 높이는 이러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그 창업에 대한 어려움 또 문제제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에서… 즉,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실업을 단순히 그 청년들 국민들한테 다소 못났으니까 너네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니까 청년실업이 늘어난다라고 국민들한테 거의 떠넘기는 이런 책임 회피식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 없이 이런 정책만 내놨다, 내놓고 있다. 그럼 이렇게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지자체에서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혁신적인 전환을 가져와서 제대로 청년들이 10%, 20% 성공률 보이는 것이 아니라 70%, 80%가 성공률을 보일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해 주는 것이 이러한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아까 몇 퍼센트의 성공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창업에 실패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신가요? 대책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청을 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좀 높게 58% 성공률 말씀하셨는데요. 32%의 실패분은 이런 사람들이 실패와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이 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동의를 해 줄 건지 안 해 줄 건지 충분히 이해에 따라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이해가 돼야 이게 동의를 해 주든지 말든지…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준비성 없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도 본 위원도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문제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손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참 문제 있는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관에서 밀고 나가는 거를 의회에서 감사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실패 본 것을 감사하고 지적한들 뭐하겠습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적해 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던바 또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는 거라면 좀 58%의 성공률이라고 하면 그래도 80%, 90%까지 성공할 수 있는 기왕 시작한 것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동의하시잖아요.

시스템이 이게 좋게 갈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떠안아야 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잘 알겠고요.

잘 알겠고 동료 위원들이랑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남부출장소장님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블루길 얘기하시면서 치어 방류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외래어종 퇴치 예산을 세워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 쪽에 관련돼서 이쪽 같이 협의해서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외래종 퇴치 예산이 서 있나요? 아니면 얘기 좀 나누어 보셨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어가당 2,700만 원 정도의 수입, 그리고 이제 그거 넣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것 아니다 잡아먹힐 것은 먹히고 남는 것만 갖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연간 2,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변 치고는 너무 황당한 답변인 것 같아서. 안 그래요, 기왕 넣으면. 왜 이 토종어류를 우리가 치어까지 넣어가면서 살리려고 하겠어요?

더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하는 사업인데, 어쩌다가 외국 어류들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어류를 다 잡아먹고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도 무심천 했는데 잡았어요. 블루길하고 베스하고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게 무심천에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저수지라고 지금 안 가있는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없는 저수지가 거의 없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지 우리는 자꾸 이거 치어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종 퇴치를 등한시하면 그야말로 넣어놓고 먹이 주는, 아까 박봉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먹이 주는 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아, 이거 뭐 둑방에 맨 보면 가시박나무 외래종 굉장히 들어와서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종 같은 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도 또 예산이라도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퇴치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를 해 줘야지 안일하게 내 업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지금 올해 기금 30억이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 그 무예마스터십 때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북한의 선수들을 접촉을 해서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무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래 이제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이제 거의 북한하고는 거래가 현찰이 오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접촉하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을 일정 부분 사용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데 뭔가 우리는 어쨌든 통일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북한하고의 교류 이걸 떠나서 국내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왜 세워서 그렇게 한번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직지 관련돼서 평양을 학술세미나를 하러 갔다 온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야 어쨌든 국민의 정부 시절이라서 쉽게 이렇게 접촉이 돼서 갔다 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과의 또 통일부 지금 북한 우리 무예마스터십 통일부에서 불허해서 그쪽 접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초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한 인식들을 해 나갈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꼭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북한통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노력만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통일정책에 공무원들이 매몰돼 있다, 그래 좀 외연을 넓혀서 우리 스스로 통일준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추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찾아 보면은 사업거리가 꽤 있을 거예요. 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있으면 도와 또 연계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돼야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에 관련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16년도 올해만 이렇게 약 30억 정도의 양 시장 충주와 제천에 15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는데, 어찌됐든 다 잘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 그걸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게 이러한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올 한 해 일회성에 의한 예산 지원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7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비를 국비… 국·도·시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는 중기청에서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까, 할 것이다입니까? 과장님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른 데 또 확대해서 할 거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또 이후 이런 청년몰 사업을 계속해 나가든 이 두 시에 이 지원은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두 지역도 계속 국·도·시비를 포함한 지원이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할 거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글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일회성에 의해서 지원만 해놓고 1년 안에 이거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다 말고 이러면 이거 이럴 수 없어요.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후관리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준비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선도대학 육성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충북대학교, 교통대학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놨는데 어쨌든 여기도 도비 또 일부 시비 포함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런데 교통대학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충북대학은 시비가 없고.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국비·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그래서요 지방비가 이렇게 포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제출도 안 해 주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비 20% 지원을 했으면 20% 정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간 경상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다고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제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기관에서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가 포함되는 만큼 영수증이라든가 결산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 이런 내용 이런 정도는 도에다가 제출을 해줘서 앞으로도 이게 대응투자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시쳇말로 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사업들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민간 경상보조금 이게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이 두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성실하게 자료 요청하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봉순 위원님께서 남부출장소장님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블루길 얘기하시면서 치어 방류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외래어종 퇴치 예산을 세워서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환경 쪽에 관련돼서 이쪽 같이 협의해서 하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외래종 퇴치 예산이 서 있나요? 아니면 얘기 좀 나누어 보셨나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어가당 2,700만 원 정도의 수입, 그리고 이제 그거 넣는다고 해서 다 사는 것 아니다 잡아먹힐 것은 먹히고 남는 것만 갖고 고기 잡아서 팔아서 연간 2,7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변 치고는 너무 황당한 답변인 것 같아서. 안 그래요, 기왕 넣으면.

왜 이 토종어류를 우리가 치어까지 넣어가면서 살리려고 하겠어요? 더 보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하는 사업인데, 어쩌다가 외국 어류들이 들어와서 우리 토종어류를 다 잡아먹고 이게 지금 청주시에서도 무심천 했는데 잡았어요. 블루길하고 베스하고 굉장히 많이 잡았어요.

이게 무심천에도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저수지라고 지금 안 가있는 데 없습니다. 굉장히 많이, 아마 없는 저수지가 거의 없을 지경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퇴치할 수 있는 이 방안도 계속 연구를 해서 해야지 우리는 자꾸 이거 치어만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이건 무책임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방류를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외래종 퇴치를 등한시하면 그야말로 넣어놓고 먹이 주는, 아까 박봉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먹이 주는 거하고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각별히 신경 써서 아, 이거 뭐 둑방에 맨 보면 가시박나무 외래종 굉장히 들어와서 언론에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종 같은 게 보이질 않아서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심각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도 또 예산이라도 좀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퇴치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를 해 줘야지 안일하게 내 업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스럽습니다. 그리고요 자치행정에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지금 올해 기금 30억이 끝나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는 지난번 그 무예마스터십 때 이제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북한의 선수들을 접촉을 해서 북한 선수들을 초청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그런데 이제 그 예산 무방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조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래 이제 북한 선수들을 초청을 하고 해서 그 예산을 이제 거의 북한하고는 거래가 현찰이 오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접촉하기가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금을 일정 부분 사용을 해서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 이 사업들이 중단돼 있는데 뭔가 우리는 어쨌든 통일은 이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북한하고의 교류 이걸 떠나서 국내에서라도 좀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보면 학술세미나 이런 것들까지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계획들은 왜 세워서 그렇게 한번 좀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안 하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있을 때 직지 관련돼서 평양을 학술세미나를 하러 갔다 온 적은 있어요. 있는데 그때야 어쨌든 국민의 정부 시절이라서 쉽게 이렇게 접촉이 돼서 갔다 온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북한 당국과의 또 통일부 지금 북한 우리 무예마스터십 통일부에서 불허해서 그쪽 접촉이 안 됐던 걸로 이렇게 초청이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외에 어떻게 하면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한 인식들을 해 나갈 거냐라고 고민해 봤을 때는 꼭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중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아니면 북한통이 있어요. 이렇게라도 노력만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든 학술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통일정책에 공무원들이 매몰돼 있다, 그래 좀 외연을 넓혀서 우리 스스로 통일준비를 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기금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면 추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찾아 보면은 사업거리가 꽤 있을 거예요. 저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찾아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간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이 있으면 도와 또 연계하고 해서 한번 고민을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돼야지 고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고착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에 관련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16년도 올해만 이렇게 약 30억 정도의 양 시장 충주와 제천에 15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는데, 어찌됐든 다 잘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 그걸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게 이러한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올 한 해 일회성에 의한 예산 지원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7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비를 국비… 국·도·시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는 중기청에서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까, 할 것이다입니까? 과장님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른 데 또 확대해서 할 거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또 이후 이런 청년몰 사업을 계속해 나가든 이 두 시에 이 지원은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두 지역도 계속 국·도·시비를 포함한 지원이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할 거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글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일회성에 의해서 지원만 해놓고 1년 안에 이거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다 말고 이러면 이거 이럴 수 없어요.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후관리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준비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선도대학 육성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충북대학교, 교통대학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놨는데 어쨌든 여기도 도비 또 일부 시비 포함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런데 교통대학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충북대학은 시비가 없고.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국비·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그래서요 지방비가 이렇게 포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제출도 안 해 주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비 20% 지원을 했으면 20% 정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간 경상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다고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제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기관에서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가 포함되는 만큼 영수증이라든가 결산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 이런 내용 이런 정도는 도에다가 제출을 해줘서 앞으로도 이게 대응투자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시쳇말로 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사업들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민간 경상보조금 이게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이 두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성실하게 자료 요청하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에 관련돼서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16년도 올해만 이렇게 약 30억 정도의 양 시장 충주와 제천에 15억씩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자부담도 10%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10% 있는데, 어찌됐든 다 잘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산에 대한 손실 부분 그걸 걱정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게 이러한 것들인데요.

어찌됐든 올 한 해 일회성에 의한 예산 지원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17년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비를 국비… 국·도·시비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는 중기청에서 지원할 것이다, 하는 겁니까, 할 것이다입니까?

과장님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다른 데 또 확대해서 할 거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충주가 됐든 제천이 됐든 또 이후 이런 청년몰 사업을 계속해 나가든 이 두 시에 이 지원은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이 두 지역도 계속 국·도·시비를 포함한 지원이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할 거냐 이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글쎄,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게 이렇게 일회성에 의해서 지원만 해놓고 1년 안에 이거 성공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적인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는 제로로 돼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원하다 말고 이러면 이거 이럴 수 없어요. 청년들이 무슨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후관리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예, 알겠습니다. 준비만 된다고 그래서 이게 운영이 절로 되는 게 아니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선도대학 육성에 관련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충북대학교, 교통대학 두 군데를 선정을 해 놨어요.

그렇죠? 도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어쨌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 놨는데 어쨌든 여기도 도비 또 일부 시비 포함돼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검토를 충분히 하셨나요?

그런데 교통대학에는 시비가 포함이 돼 있어요, 충북대학은 시비가 없고.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국비·도비 지방비가 포함된 대응투자를 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에 관련돼서는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하죠? 그래서요 지방비가 이렇게 포함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제출도 안 해 주고 감사할 수도 없고,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방비 20% 지원을 했으면 20% 정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간 경상보조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렇다고 국회에서 감사하는 것도 제대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감사기관에서 감사는 한다고 하지만 도비가 포함되면 도비가 포함되는 만큼 영수증이라든가 결산서와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서 이런 내용 이런 정도는 도에다가 제출을 해줘서 앞으로도 이게 대응투자가 더 필요해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시쳇말로 돈만 똑 따먹고 마는 이런 사업들이 돼버린단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민간 경상보조금 이게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게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기 이 두 단체뿐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성실하게 자료 요청하면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 그리고 소모성 경비와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기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세출예산 요구액 152억 7,419만 2,000원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 1개 사업 3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