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충북의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성공률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창업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도중에 한 1년도 안 돼서, 한 1∼2년도 안 돼서 다시 폐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성공률을 대략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창업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 청년들은 업체 수가 많겠죠. 그렇죠? 창업지원 받은 숫자보다는.

그래서 비율이 낮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25개 예비 초기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3억 투자해서 베이스캠프 만든다고 지금 조례 만드신 것 아니에요? 하여간 취지는 좋고 우리 특히 청년들에 대한 요새 취업이나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부나 특히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나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잘 돼서 우리 25개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업률이 5년 이내에 50%가 아니라 거의 폐업률이… 80∼90% 이상 가게끔,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단순히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하다가 지원대상자도 줄어들고 또 폐업률도 높아지고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에 제가 우려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저는 이게 좀 더 25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충북의 청년들한테 이런 창업이 됐든 일자리가 됐든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여간 더 많은 관심 갖고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는 동의를 하니까 체계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시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2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상 호 인사교류 추진에서 30명 정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군 단위별로 보면?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시·군 인사교류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힘들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시·군에서 현재 지금 1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씩. 교류를 좀 많이 확대를 하면 시·군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역량강화도 되고 교류 서로다가 교환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하면 30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강제적인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시골 같은 데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잘 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면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높아지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교류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요?

시·군에 교류하는 거 보면 특정한 직렬도 그렇고 직위도 그렇고 특정한 쪽에 많이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데를 넓게 확대를 해서 한정된 쪽만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군에 나가면 그 직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또 시·군에서 다른 직에 있던 분들이 도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직위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확대 증원을 시켜서 교류가 좀 되면 양쪽 다 이익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서 짧은 1년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서로다가 좋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정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조기집행 했을 때 장단점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부정적인 사람도 우리 위원 중에도 있어서.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조기집행이 손실이 많다, 물론 이제 이자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 그래서 조기 집행할 필요성 있냐 서로가 논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도 이런 중소기업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해가 연말 때 거의 마감을 하고 1·2월 달, 3월 달까지는 어느 업체든 간에 비수기로 들어가는 업종이 많아요. 물론 성수기 업종도 있겠지만 비수기 업종들이 연초가 돼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쪽의 방향이 아닌 위원님들 중에 간혹 몇 분들이 굳이 조기집행 해서 예산 손실도 있고 한데 효과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우선은 그런 사람들 설득을 하느냐고 많이 해 봐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 못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데 이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여기 27쪽에 나와 있는데 27건에 29억 원 구매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27쪽 이 설명자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대략 어떤 걸 했는지 좀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 단체 협회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MOU 체결도 했어요.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충북에서 생산되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충북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29억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형식상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짓수가 우리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물량이 하다못해 인쇄가 됐든 광고물이 됐든 토목자재 같은 거는 많겠지만 건축자재나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조달구매를 하니까 마스(MAS)나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 갖고 따지다 보면 전국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는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20%대 된 게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20%까지밖에 안 썼는데 충북 제품을 지금 한 70%까지 쓰고 상반기 2년 동안 그랬는데 이 도청에는 지금 대략 지역 제품이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타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통계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이렇게 같은 값이면 충북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쓰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각 시·군 업체들이 자기 지역에 나는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다 이렇게 시·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7건에 29억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아시고.

가능하면, 웬만한 제품은 지역에 생산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교육청마냥 70∼80% 이상 되게끔 우리 도청에도 얼마나 되는지 토목이나 건축자재 이런 거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수한 거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여간 각 시·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각 실·국에 국에도 좀 보내서 가능하면 자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나와 있는 수치가 너무 적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시로 그쪽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관에서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도 경상도 업체 걸 갖다 쓰고 막 이러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건의를 해서 충북에도 충분히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다른 특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체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 납품받는 시·군이 4개 군인가 5개 군이 지금 타도 업체 걸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셨겠지만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구입해 쓰는 거를 그렇다고 가격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무슨 특허라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시·군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점검해 주셔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도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면 얼추 다 따라오는데 여기는 또 시·군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에서 더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대행을 다 하니까 사소한 거는 실·국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금액이 넘어가면 다 회계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물론 각 국에서 요청 들어오는 물품이나 무슨 구매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 거를 받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1억, 2만 원씩 400명 12.5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략적인 거는 사업개요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예요? 40대, 50대! 지금 시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들, 여자 인건비 대략 아세요, 농촌에 일하는 인건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지금 인건비가 다 태워다 주고 집에까지 태워 주면서 여자들, 주로 일손 돕는 여자들 20대, 30대는 거의 없고 있어야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여자들이 한 6만 원 돼요, 여자들이. 다 멱여주고 태우고 오가고 해서 6만 원, 남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2만 원을 도와줘서 얼마나 일손돕기가 되는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꿔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내용은 대략 제가 아는데 각 노인회 본회에도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 같아요. 참여를 하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얘기가 이거 2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사용 농가는 또 얼마씩 줘요?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 허드렛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거의가 전문인력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농가들에서 얘기하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적과나 봉지 씌우는 거나 이런 것은 전문 경험자들이 해야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해서는 나중에 수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과 같은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허드렛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한다지만 한나절 일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한나절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거의 새벽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날만 새면 나가는 이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한테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 이거 말고, 자원봉사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것도 그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인력을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어거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만의 소지가 지금 다른 쪽에서 농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리고 이게 400명이 12.5일은 뭐예요? 500명이 열흘 하면 몰라도 12.5일은 또 뭐예요? 2만 원씩 해서 500명이 열흘 하면 되지 400명이 12.5일로 계산한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지 1억에 그냥 400명을 그냥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획 잡아서 한 건지. 인원이 많으면 많고 줄이면 줄이는 거지 이걸 꼭 12.5일 8개 시·군이라고 해서… 50명씩 해 가지고 12.5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500명 해서 10일 하면 되지.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지난 작년에 올 본예산에 이거 세웠던 거 있어요? 세웠었어요? 1회 추경 때, 4월 달인가 3월 달 그때 추경 때 다 삭감됐다고요?

다시 그러면 12억 세웠던 거를 지금 1억을 세워서 지금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만? 왜 당초에는 시·군하고 같이 했다가 또… 그럼 3개 시·군에서는 얼마 예산 갖고 했어요? 그때 도비 지원됐어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네! 여기에 지금 1억 추경에 세운 것은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해서 지금 8개 시·군에 50명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2.5일 해 갖고. 그거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천에서 하는 것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여기는 사업내용이 농촌지역의 생산적 일자리 일손돕기라고 돼 있어서 농촌지역이라고 그러면 농가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자꾸 이런 기업체 얘기를 하셔서 했나 사업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한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처음 하는 사업 같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형태는 농정국하고 비슷해도… 통상국하고 비슷해도 지금 사업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데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해서 청주 북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북부시장에 해 준 것도 국비가 다 내려 온 거예요? 그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충주 관아골, 제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 이런 거 해서 청년들 이런 사업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경제통상국 쪽의 사업 같은데, 내용이.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 중소기업청 주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개에서 25개 정도 점포에 여러 가지 지원을 리모델링도 하고 시장 내부에 편의시설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최병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12쪽에 보면 도하고 시·군 상 호 인사교류 추진에서 30명 정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1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대략 몇 명씩 하고 있어요, 군 단위별로 보면?

자료는 나중에 주셔도 되고요. 시·군 인사교류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급별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저는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 응하지 않으면 힘들 부분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래도 시·군에서 현재 지금 1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1년씩. 교류를 좀 많이 확대를 하면 시·군에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역량강화도 되고 교류 서로다가 교환도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도에서 한 1년 근무하다가 다시 복귀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훨씬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좀 귀찮고 힘들더라도 이런 것을 더 많이 확대를 하면 30명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강제적인 것보다도 의무적으로 해서 지금 사실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시골 같은 데는,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서 잘 오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면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도 좀 높아지고 또 서로 상호 간에 교류도 되고 그래서 좀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좀 확대할 생각이 없는지요?

시·군에 교류하는 거 보면 특정한 직렬도 그렇고 직위도 그렇고 특정한 쪽에 많이 하고 의례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직렬이나 직급이나 이런 데를 넓게 확대를 해서 한정된 쪽만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군에 나가면 그 직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또 시·군에서 다른 직에 있던 분들이 도로 들어오려고 그래도 더 이상 안 받아준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직위에 대해서, 직렬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서 인원을 확대 증원을 시켜서 교류가 좀 되면 양쪽 다 이익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해서 짧은 1년이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또 가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서로다가 좋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회계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 조기집행을 많이 하라고 정부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조기집행 했을 때 장단점을 대략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부정적인 사람도 우리 위원 중에도 있어서. 저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조기집행이 손실이 많다, 물론 이제 이자수입 받는 것에 대해서 손해가 많다 그래서 조기 집행할 필요성 있냐 서로가 논쟁을 한 적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이 어떤가를 말씀해 주세요.

글쎄 저도 이런 중소기업 쪽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그 해가 연말 때 거의 마감을 하고 1·2월 달, 3월 달까지는 어느 업체든 간에 비수기로 들어가는 업종이 많아요. 물론 성수기 업종도 있겠지만 비수기 업종들이 연초가 돼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쪽의 방향이 아닌 위원님들 중에 간혹 몇 분들이 굳이 조기집행 해서 예산 손실도 있고 한데 효과가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얘기를 해서 우선은 그런 사람들 설득을 하느냐고 많이 해 봐도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해 못하는 분들을 가능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정확한 데이터나 자료나 설득력 있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회계과 소관인데 이 충북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고 여기 27쪽에 나와 있는데 27건에 29억 원 구매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27쪽 이 설명자료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이게 회계과 소관이죠?

대략 어떤 걸 했는지 좀 갖고 계신 자료 있으면… 지난번에 우리 중소기업 단체 협회장님들하고 지사님하고 MOU 체결도 했어요. 가능하면 공공기관에서 충북에서 생산되는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충북 제품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는데 지금 상반기에 29억 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형식상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짓수가 우리 도청이나 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쓰는 물량이 하다못해 인쇄가 됐든 광고물이 됐든 토목자재 같은 거는 많겠지만 건축자재나 가구 같은 거 이런 거를 지금은 조달구매를 하니까 마스(MAS)나 이렇게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는데 이게 가격 갖고 따지다 보면 전국에 있는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아서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리는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는 상당한 액수를 많이 쓰고 있어요.

도교육청에는 지금 김병우 교육감님 오시고 나서 20%대 된 게 지금 70%까지 올라갔어요. 20%까지밖에 안 썼는데 충북 제품을 지금 한 70%까지 쓰고 상반기 2년 동안 그랬는데 이 도청에는 지금 대략 지역 제품이 몇 퍼센트고 그다음에 타지 제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통계 나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충북을 이끌어 가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특히 공공기관이라도 먼저 이렇게 같은 값이면 충북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쓰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제도적인 장치가 이렇게 구매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각 시·군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를 각 시·군 업체들이 자기 지역에 나는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다 이렇게 시·군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27건에 29억이라는 거는 제가 봐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점 하나 찍은 거 생각으로 이렇게 자료에 넣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아시고.

가능하면, 웬만한 제품은 지역에 생산은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교육청마냥 70∼80% 이상 되게끔 우리 도청에도 얼마나 되는지 토목이나 건축자재 이런 거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생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특수한 거로 이렇게 했을 때도 가능하면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하여간 각 시·군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각 실·국에 국에도 좀 보내서 가능하면 자그마한 물품 하나라도 지역의 업체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자료 나와 있는 수치가 너무 적고 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거 같아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꼭 염두에 두셔서 이것도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수시로 그쪽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에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느 관에서는 하다못해 쓰레기봉투 하나도 경상도 업체 걸 갖다 쓰고 막 이러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건의를 해서 충북에도 충분히 그렇게 만드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다른 특허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쪽의 업체들이 로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사해 보면 아실 거예요. 이 쓰레기봉투 납품받는 시·군이 4개 군인가 5개 군이 지금 타도 업체 걸 쓰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모르셨겠지만 조사해 보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도에서 구입해 쓰는 거를 그렇다고 가격이 차이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무슨 특허라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시·군에 로비를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도 점검해 주셔서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육청은 시·군 교육지원청이 다 도교육청에서 관할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지시를 내리면 얼추 다 따라오는데 여기는 또 시·군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도에서 더 선도적으로 보여주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돼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신경 써서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구매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회계과에서 대행을 다 하니까 사소한 거는 실·국에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금액이 넘어가면 다 회계과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물론 각 국에서 요청 들어오는 물품이나 무슨 구매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 거를 받게끔 하시란 말이에요. 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1억, 2만 원씩 400명 12.5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략적인 거는 사업개요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예요? 40대, 50대! 지금 시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들, 여자 인건비 대략 아세요, 농촌에 일하는 인건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지금 인건비가 다 태워다 주고 집에까지 태워 주면서 여자들, 주로 일손 돕는 여자들 20대, 30대는 거의 없고 있어야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여자들이 한 6만 원 돼요, 여자들이. 다 멱여주고 태우고 오가고 해서 6만 원, 남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2만 원을 도와줘서 얼마나 일손돕기가 되는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꿔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내용은 대략 제가 아는데 각 노인회 본회에도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 같아요. 참여를 하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얘기가 이거 2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사용 농가는 또 얼마씩 줘요?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 허드렛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거의가 전문인력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농가들에서 얘기하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적과나 봉지 씌우는 거나 이런 것은 전문 경험자들이 해야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해서는 나중에 수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과 같은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허드렛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한다지만 한나절 일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한나절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거의 새벽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날만 새면 나가는 이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한테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 이거 말고, 자원봉사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것도 그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인력을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어거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만의 소지가 지금 다른 쪽에서 농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리고 이게 400명이 12.5일은 뭐예요? 500명이 열흘 하면 몰라도 12.5일은 또 뭐예요? 2만 원씩 해서 500명이 열흘 하면 되지 400명이 12.5일로 계산한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지 1억에 그냥 400명을 그냥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획 잡아서 한 건지. 인원이 많으면 많고 줄이면 줄이는 거지 이걸 꼭 12.5일 8개 시·군이라고 해서… 50명씩 해 가지고 12.5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500명 해서 10일 하면 되지.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지난 작년에 올 본예산에 이거 세웠던 거 있어요? 세웠었어요? 1회 추경 때, 4월 달인가 3월 달 그때 추경 때 다 삭감됐다고요?

다시 그러면 12억 세웠던 거를 지금 1억을 세워서 지금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만? 왜 당초에는 시·군하고 같이 했다가 또… 그럼 3개 시·군에서는 얼마 예산 갖고 했어요? 그때 도비 지원됐어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네! 여기에 지금 1억 추경에 세운 것은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해서 지금 8개 시·군에 50명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2.5일 해 갖고. 그거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천에서 하는 것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여기는 사업내용이 농촌지역의 생산적 일자리 일손돕기라고 돼 있어서 농촌지역이라고 그러면 농가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자꾸 이런 기업체 얘기를 하셔서 했나 사업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한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처음 하는 사업 같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형태는 농정국하고 비슷해도… 통상국하고 비슷해도 지금 사업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데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해서 청주 북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북부시장에 해 준 것도 국비가 다 내려 온 거예요? 그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충주 관아골, 제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 이런 거 해서 청년들 이런 사업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경제통상국 쪽의 사업 같은데, 내용이.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 중소기업청 주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개에서 25개 정도 점포에 여러 가지 지원을 리모델링도 하고 시장 내부에 편의시설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최병윤 위원입니다. 28쪽에 우리 생산적 일손봉사활동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1억, 2만 원씩 400명 12.5일 이렇게 해 놨는데 대략적인 거는 사업개요는 알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일자리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몇 세대예요? 40대, 50대! 지금 시골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들, 여자 인건비 대략 아세요, 농촌에 일하는 인건비?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통상국에도 이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시골에 지금 인건비가 다 태워다 주고 집에까지 태워 주면서 여자들, 주로 일손 돕는 여자들 20대, 30대는 거의 없고 있어야 50대 후반부터 60대 후반까지 여자들이 한 6만 원 돼요, 여자들이. 다 멱여주고 태우고 오가고 해서 6만 원, 남자는 보통 10만 원에서 11만 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지금 이거 2만 원을 도와줘서 얼마나 일손돕기가 되는지 농촌에 부족한 일손을 메꿔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내용은 대략 제가 아는데 각 노인회 본회에도 이런 공문이 시달된 것 같아요. 참여를 하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얘기가 이거 2만 원씩 지원을 하면 그 사용 농가는 또 얼마씩 줘요?

그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골에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 허드렛일하는 부분이 많지 않아요. 거의가 전문인력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경험 있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농가들에서 얘기하는 농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적과나 봉지 씌우는 거나 이런 것은 전문 경험자들이 해야지 시원찮은 사람들이 해서는 나중에 수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과 같은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고. 허드렛일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순히 자원봉사 그런 스타일로 나가서 한다지만 한나절 일을 시키는데 농가에서는 사실 한나절 일 시키려고 그 사람들이 왔다가 일 해주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농민들은 거의 새벽 요새 같은 경우는 5시 날만 새면 나가는 이런 저기인데, 그 사람들은 과연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농민들한테 어떤 공문이 시달이 되고 여기에 일자리 이거 말고, 자원봉사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일자리 있어요. 그것도 그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휴인력을 쓴다고 이렇게 했지만 어거지로 자원봉사니까 봉사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받고 본인이 희망을 했든 어떻게 했든 간에 가는 사람이 있겠는데 사실 이게, 모르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불만의 소지가 지금 다른 쪽에서 농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별로 내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그리고 이게 400명이 12.5일은 뭐예요? 500명이 열흘 하면 몰라도 12.5일은 또 뭐예요? 2만 원씩 해서 500명이 열흘 하면 되지 400명이 12.5일로 계산한 산출근거는 또 뭐예요?

이거 맞추려고 하는 건지 1억에 그냥 400명을 그냥 기준으로 맞추려고 계획 잡아서 한 건지. 인원이 많으면 많고 줄이면 줄이는 거지 이걸 꼭 12.5일 8개 시·군이라고 해서… 50명씩 해 가지고 12.5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500명 해서 10일 하면 되지. 그래서 하여간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생산적 일손봉사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거죠?

지난 작년에 올 본예산에 이거 세웠던 거 있어요? 세웠었어요? 1회 추경 때, 4월 달인가 3월 달 그때 추경 때 다 삭감됐다고요?

다시 그러면 12억 세웠던 거를 지금 1억을 세워서 지금 해 보겠다는 거예요, 도에서만? 왜 당초에는 시·군하고 같이 했다가 또… 그럼 3개 시·군에서는 얼마 예산 갖고 했어요? 그때 도비 지원됐어요?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일반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해 주는 거고 이거는 지금 단순히 농촌에 농촌일손돕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사업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네! 여기에 지금 1억 추경에 세운 것은 농촌일손돕기 자원봉사 해서 지금 8개 시·군에 50명씩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2.5일 해 갖고. 그거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 때 올렸다가 삭감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천에서 하는 것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여기는 사업내용이 농촌지역의 생산적 일자리 일손돕기라고 돼 있어서 농촌지역이라고 그러면 농가들 도와주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자꾸 이런 기업체 얘기를 하셔서 했나 사업이 했다고 그래서 지금 행정국에서 한 사업인지 아닌지 물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처음 하는 사업 같아,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렇죠? 형태는 농정국하고 비슷해도… 통상국하고 비슷해도 지금 사업은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 도비, 시·군비 포함되는데 충주하고 제천하고 지금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해서 청주 북부시장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북부시장에 해 준 것도 국비가 다 내려 온 거예요? 그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충주 관아골, 제천 중앙시장 전통시장 내에 빈 점포를 리모델링 이런 거 해서 청년들 이런 사업가한테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경제통상국 쪽의 사업 같은데, 내용이. 그렇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해서 이 중소기업청 주관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20개에서 25개 정도 점포에 여러 가지 지원을 리모델링도 하고 시장 내부에 편의시설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최병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쪽에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도 소유인데 농특산물 전시관으로 임대를 줬다가 다시 도에서 쓰는 거예요? 8월 달까지 임대기간 만료라는데 그 단체에서 안 쓰는 거예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 4개 층을 다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4개 층을 다 써야 되나? 한 층에 몇 평이에요?

기존에 쓰던 데 원상복구 해 주고 새로 이전할 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이게 4억 3,000이다! 물론 지금도 1·2층 쓰고 2층에서 연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4억 5,300 예산 요청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78쪽에 보면 충주 아이스링크장 지원 해서 이번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이렇게 2억 5,000이 지원되는데 이게 소유자가 누구예요? 기타 1억 5,000 자부담은 MBC에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했는데, 1억씩 적자를 봐서 도하고 시하고 5,000만 원씩 1억 보조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 운영비는 5,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2억이에요, 시설비가.

그러니까 2년 동안도 이렇게 해 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그때 장비를 그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놓는 거예요? 86쪽, 세계무술연맹 연례총회 1억 500 예산 요구하셨는데 지난번 추경 때 한번 올렸던 사항 아니에요, 예산 이거?

마스터십 기간에 9월 달에 경기하는 거 있잖아요. 9월 2일부터. 무예마스터십 기간에 무슨 총회 열리는 거 또 하나 있죠? 1억 8,000 예산 세운 거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시·군비는 충주시에서 내는 거예요, 9,000만 원은? 알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8쪽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해 9월 달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92개소가 있는데 올해 5월 달에 다시 조사하니까 36가구로 줄었어요. 그래서 총 56가구가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작년 9월 달에 조사할 때는 92가구에서 어떻게 추가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팍 줄었는지 이거 답변해 주세요. 글쎄 감소가 돼도 이게 작년 9월 달에 신청을 11개 시·군 다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가구당 국비가 190만 원하고 이제 총 380만 원씩 해 주는 건데 50%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 이렇게 노후시설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에서 이 봉사단체에서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 가구, 두 가구 더 가져오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렇게 확 준 거 봐서는 담당부서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두 가구 준 게 아니고 92가구에서 56가구가 줄고 또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소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시골에 특히 농어촌 쪽에 우리 장애인들 그 생활주거시설이 노후가 된 시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듣고 또 일반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많이 이걸 지원해 가서 그 수리를 자기들 자비 내서 하고 있는 판에 줄어드니까 다시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 갖고 이렇게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국비까지 내려오는 사업을 반납을 하니까 이게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저도 잠깐 무예마스터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비 증액현황을 저희들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당초에 41억 4,400에서 1회 추경 때 5억 1,000이 늘어서 46억 5,500 이번에 30억 증액, 2차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그 증액 요청하신 내용을 자료에 보면 1회 추경 때 기획홍보 예산에 보면 주관방송사 개회식, 폐회식 이거를 당초에는 1억 6,000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는 또 주관방송사 운영을 별도로 하고 또 개·폐회식은 별도로 이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는 또 주관방송사 개·폐회식을 또 한꺼번에 묶었어요.

묶어서 1억6,000 예산이 5억으로 됐다가 또 5억에서 9억으로 또 4억이 늘었어요. 이번에 제출하신 게 주관방송사가 어디예요? 1회 추경 때는 그러면 주관방송사 운영을 별도로 하고 개·폐회식은 별도로 나눴었는데 이걸 왜 묶었어요?

그래 1회 추경 때는 그걸 몰랐고 2회 추경 때만 알았다? 당초부터 주관방송사 개·폐회식을 한다고 했으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는데 당초에는 개·폐회식 행사만 하다가 또 1회 추경 때는 또 주관방송사 개·폐회식 방송사 별도로 나눴다가 또 이번에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예산도 또 4억을 더 증액시켜서 저희들이 의문이 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 그래도 개·폐회식 같은 거는 지역의 방송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주관방송사로 묶어서 다 한쪽에 준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물론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지만 그 스포츠전문방송사로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지 거기 규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의심이 가서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하여간 내용 알았으니까 답변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외빈초청 여비하고 국제심판·임원 항공료 및 수당 이렇게 돼서 그게 대폭적으로 인상된 부분이에요, 예산이 추경 당초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외빈초청 여비도 2,000만 원이었다가 3억 5,000으로 가고 국제심판·임원 항공료 및 수당도 3,800만 원에서 4억 3,200으로 늘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행사가 물론 당초 계획도 미비된 게 있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사요원 피복값도 3,000만 원 이렇게 세웠다가 이것도 1억 1,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막 이러니까 예산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대회를 치르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증액 요구를 한 건데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요구를 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얼핏 누가 봐도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내용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한 게 아닌가. 아니 15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늘어난 게 2개 늘어났는데 뭐가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선수·임원도 1,600명에서 2,100명이면 불과 500명이에요.

그럼 비중으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데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지금 이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했어요, 당초 1차 추경 때, 2차 추경 때. 그런데 거기 사업 내용이 추가로 더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 예산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과 참가 선수 인원 늘어나는 거는 1,600명에서 2,100명이면 500명이면 몇 퍼센트예요, 당초 예상했던 거에? 그런데 과소가 됐으면 그런 설명자료를 저희들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배부를 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는 거의 예산을 책정을 못했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주고 해야지 단순히 이거 하나 덜렁 갖다 놓고 봤을 때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몇 가지 설명을 들은 건데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남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삭 구겨 넣은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설명을 이거를 이 대회를 치르면서 아까 우리 지사님 와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게 부족하고 또 대회를 하나 치르려면 대행사를 주고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들어가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 다 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말씀에 걸맞게 이런 예산요구서에 정확한 세부자료를 주셔야지 이렇게 봤을 때는 예산이 남아서 그냥 여기저기 막 구겨서 증액시킨 것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안 그래도 이거 하나 봤을 때는 그렇다니까… 여기 경기장 환경장식 3,000만 원이었다가 1억 5,000을 올렸어요.

경기장 환경을 얼마나 바꾸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30억 증액 요구하면서 이런 자료 가지고 저희들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미흡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예산심사가 오늘인데 세부자료를 언제 제출해서 언제 이해할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하여간 마감할게요.

해서 이 자료로 봤을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고 또 충분하게 이렇게 증액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 위원님들 다 우리 위원장 포함해서 6명이 이거 하나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요.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오늘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설명자료 갖다 주시든지 확실하게 해서 이 보완 여기를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하여간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