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57쪽에 보면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이라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지방공기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도 하고 거기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연관이 있나요?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명칭 자체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거를 우리하고 연관도 없는 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는 하신다 그랬죠?

평가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여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99년에 설립해서 ’15년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전에는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99년부터 그럼 ’15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공기업들도 앞으로 손 내밀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공기업평가원은 평가원 글자 그대로 평가만을 해 오다가, 아니 평가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용역이나 이런 건 중단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중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저기를 지원받다가 용역비나 이런 게 전부가 말하자면 없어지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평가만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용역 같은 것은 앞으로는 여기서 하지 않고 평가만 주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인건비는 새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책정한 내용은 또, 설명해 주세요. 아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냐 이 얘기지. 인건비가 거기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1,5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도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 도로다가 6,000만 원이 배정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6,000만 원의 내역은 그쪽에서 평가원에서 인건비, 정책개발비, 발전사업 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저희 도로다가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우리가 그래 이 산출근거도 확실히 모르고 그냥 6,000만 원 배정했다고 예산을 세우기는 좀… 글쎄 실장님 말씀에는 재원이 좀 넉넉한 데는 분담금이 더 많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또 평가원에서 예산을 또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앞으로도. 글쎄 이번에는 신규이지마는 이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대로 매년 얼마씩이라도 형평을 봐 가지고 분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없던 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도에도 금액이야 6,000만 원이면 뭐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마는 이것이 내년에 또 6,000만 원이 될지 6억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실장님 6억까지 안 간다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그 금액은 금액 자체가 분담되는 건 매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다른 시도에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요? 그럼 벌써부터 지난해부터 그 배당금이… 글쎄 그러면 이 배분이 지난해부터 배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초예산 세운 거…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연시키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추경에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여튼 이게 신규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의심도 많이 가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실 걸로 알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동안 본 위원이 실장님을 보고 느끼기에는 매사에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9쪽에 보면은 “도정현안에 대한 도의원의 역할 확대” 해서 두 번째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협조를 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화합과 소통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화합이 잘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잘 지원해 주면 위원님들 신바람 나고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 실장님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밑에 보면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안정성 도모에서 소송수행이 50건인데 이것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때는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50여 건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하나, 패소 하나, 취하 하나, 진행이 20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승소하고 패소가 50%인데 항상 그런 승소, 패소의 비율이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다 기간을 명기를 표기를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소, 패소, 취하 이거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거 주로 소송사유는 뭡니까? 소송사유가? 그래서 소송으로 예산낭비를 크게 하는 일은 많지 않네요?

그럼 100% 다 승소할 수는 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실 걸로 알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그동안 본 위원이 실장님을 보고 느끼기에는 매사에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9쪽에 보면은 “도정현안에 대한 도의원의 역할 확대” 해서 두 번째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협조를 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화합과 소통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화합이 잘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잘 지원해 주면 위원님들 신바람 나고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 실장님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밑에 보면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안정성 도모에서 소송수행이 50건인데 이것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그때는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50여 건 된다는 말씀이죠?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하나, 패소 하나, 취하 하나, 진행이 20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승소하고 패소가 50%인데 항상 그런 승소, 패소의 비율이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다 기간을 명기를 표기를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소, 패소, 취하 이거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거 주로 소송사유는 뭡니까?

소송사유가? 그래서 소송으로 예산낭비를 크게 하는 일은 많지 않네요? 그럼 100% 다 승소할 수는 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을 보시면은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15년도에도 9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도 900만 원인데 추경에 또 600만 원을 계상한 건 어떤 연유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900만 원하고 시·군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 이렇게 따로 있던 단체들이 지금 통합을 거의 했다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600하고 단체에서 또 500을… 대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알았습니다.

보육인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들 워크숍이 2,000만 원 예산인데 전에는 전후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전반기에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2,000만 원씩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전에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아니 글쎄 매년 연례행사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우면 될 텐데 이거를 꼭 추경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뭐가 이렇게 급하고 매년 하는 거를 추경에까지 반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겁니다 이걸 뭐 하지 말라 예산이 많다 그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본,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성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조성 해서 두 번째 9988행복지키미사업, 그다음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그 밑에 또 9988행복나누미사업 이게 지사님의 특색사업이시죠?

그런데 그게 그 내용들이 제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사한 이러한 내용 같아서 혼돈이 되고 있어요.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행복나누미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혼돈이 많이 되고 지난번 증평에서 할머니 살해사건, 이건 지키미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보은에서 수당 횡령사건 여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불시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고 하는데 항상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19쪽의, 이승우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해서 2016년 상반기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외국인이 여기 와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거는 몇 명이나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사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의료관광사업은 미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데에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낙주 과장님, 24쪽의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해서 세 번째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이 되면은 요즘에는 세무서나 이런 데서 수시로 와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세금을 아주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이런 식당들이 문 닫는 데도 많고 또 밥맛 좋은 집이나 뭐나 이렇게 선정된 집들, 표본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을 줄이고 메뉴도 줄이고 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식당에서는 자기들도 식당 규모를 줄여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편하게 밥이나 먹고 살고 싶은 이런 심정이라고 하소연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식당 가서 주인한테 직접 하소연이라 그럴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어느 곳이라고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한 군데만 얘기해 보면 율량동에 장수옻닭이라고 있는데, 장수옻닭. 여기가 상당히 매출이 잘되고 사실 소문 나 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갔더니 그 주인인가 밖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쫓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냥 점심장사만 하고 저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힘만 들고 어렵다고. 그래 어디어디 뭐라고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또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율량동 동양일보 뒤에 장수옻닭 가서 사장한테 물어보면 그 실정을 얘기하실 겁니다. (장내 웃음)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이렇게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충북대학병원이 위탁한 지 3년이 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절차로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시고 열성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도 새벽에 출근하시나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왜 겨울에는 눈도 쓸고 뭐하고 하시느라고 다른 직원들 어떻게 뭐 숨어서 그냥 저기하듯이 하는 거 같은데, 직원들 생각해서 그냥 정시간에 출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지역사회하고도 상당히 소통하시고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협조도 많이 받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나날이 발전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장례식장의 물품들이 우리 의료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 여러 가지 슬픔에 잠겨 있는 상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 그럴까 이런 행태가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의 판매 가격 결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중의 민간병원과의 차이가 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주장례식장이 상당히 원활하게 참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그 수익이 한 팔구십 프로 되지 않을까 했더니 거기서 자료에 보니까 52%인데 그것은 가격이 적정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의료, 의술을 하다가 이제 또 손님들이 많고 뭐하면은 의사가 따로 나와 가지고 병원을 또 차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덕동의 뿌리병원 내과인가 여기도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왔다고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 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력 있고 뭐하신 의사님들이 거기서 하시다가 자기 사람 빼 가지고 가서 병원을 차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신속한 대응으로 그래도 그 위기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가시는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옆에 계신 분이 진료부장이신가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공식적인 회의장소인데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젊은 분이라 아무리 간편하게 하고 오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1쪽에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보에서 하반기에 증차예정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 충주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잘된 거 같은데 증차에 대한 앞으로 몇 회 증차를 하는 건지 횟수하고 충주시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증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쪽에 지원하라고 이런 건 없어요? 하여튼 참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한데 이렇게 11월 달이라도 8∼9회 증차가 확실하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충주의료원의 발전도 사실 크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셔틀버스는 뭐 사방에서, 사방 단체에서 저항이 또 상당히 심했었죠? 심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또 충주시와 이렇게 원만한 타결을 봤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본 위원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하반기 증차예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저희들도 충주의료원이 워낙 산중턱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낮고 해서 충주의료원의 의료수입이 상당히 좀 뒤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큰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청람재 옆에 미래여성플라자 신축으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땠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 그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도 도심 속에 청람재가 소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라고 그럴까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예, 그리고 도서관 정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다 이루어졌나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3쪽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연구원 운영비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먼젓번에 2억 2,400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될 줄 생각을 했는데 계상이 안 되고 해서 의아했습니다마는 거기 설명을 들으니까 2억 정도를 용역연구 등으로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2억 정도를 삭감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전 위원님들이 7월 추경에는 반영을 해 준다고 다 약속을 사실 했었습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해서 많이 용역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연구원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10쪽에 보면은 도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충북 귀농귀촌 현황 및 특성분석 해서 충북 귀농귀촌인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했는데 우리 충북에 귀농귀촌 인원이 현재 몇 세대가 분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