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이양섭 위원입니다. 고행준 서기관님이 올해 1월 달에 가셨나요? 그 있는 대로 자료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철저히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개혁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한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행정, 서류, 또 지역 살아가는 문제 등등 해서 정말 저희들이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도에서 각 시·군, 읍·면까지 보면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컴퓨터에서 입력만 하면 어디든지 다 출력이 되고 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류를 뭘 하다 보면 또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보면 공개청구요구서도 해서 동의도 해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시켜드리고 우수공무원들 뭐 포상금도 드리고 부서도 포상금도 드리고 하는데 과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몇 건 정도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나 선진지 시찰 등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특교세가 1억 2,000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일반회계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특교세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지금 480만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좀 더 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대상 품목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드려야지 1억 2,000 특교세 받아서 남은 일반회계로 집어넣는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굴해서 뭐 이리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대통령이 찾으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안 찾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거 다 해도 58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하튼 더 많이 좀….

어떻게 됐든 많이 쓰여져서 규제개혁을 더 많이 찾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행준 서기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년간 정부예산 확보에 보면은 2016년도에 4조 5,800억 정도를 하셨는데 밑에 보면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4조 9,530억을 했다라고 하신, 어느 것이 맞는가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지금 우리 서울세종본부가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다른 시도를 이렇게 보면 중앙부처에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빈약하다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부처 방문할 때 보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점심시간 피하고 저녁시간 피하고 오찬시간에 잠깐 커피 한 병 들고 가서 예산 확보하는 이런 실정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중앙부처 예산 심사하는 데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정말 100원 투자 뭐 5,000원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과감한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어떻게 됐든 먹은 사람이 물켠다고 하여튼 박카스 사가는 거보다 홍삼 하나 더 사가면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 또 특히 중앙부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런 힘을 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행준 서기관님, 예산 좀 많이 따오십시오.

도립대를 빨리 하고 점심 먹자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죠. 질의는 없고요. 부탁만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 후관에 보면은 보도블록이 이상하게 돼서 지나다니다 보면 옷이 우기 시에 많이 젖고 그런데 정말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 돈 퍼주다 보니까 우리 내 집은 그냥 엉망진창인데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하셔서 외부인들이 오면 그래도 도청이 깨끗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남 다 퍼주다 보니까 내 집부터 고칠 그런 기회를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아스콘이라도 해서 주차장 좀 딱딱 그려서 멋있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와 보면은 너무 창피하대요.

그럼 보도블록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해 놓으셔야지 저렇게 방치해둬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 꾹 밟으면 반대쪽의 옷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도립대를 빨리 하고 점심 먹자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죠. 질의는 없고요.

부탁만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 후관에 보면은 보도블록이 이상하게 돼서 지나다니다 보면 옷이 우기 시에 많이 젖고 그런데 정말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 돈 퍼주다 보니까 우리 내 집은 그냥 엉망진창인데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하셔서 외부인들이 오면 그래도 도청이 깨끗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남 다 퍼주다 보니까 내 집부터 고칠 그런 기회를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아스콘이라도 해서 주차장 좀 딱딱 그려서 멋있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와 보면은 너무 창피하대요. 그럼 보도블록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해 놓으셔야지 저렇게 방치해둬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 꾹 밟으면 반대쪽의 옷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1,164만 5,000원인가요? 금회 추경으로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인건비가 초에 이게 인상분을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 이게 예산이 3월 전에 짜 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리는…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거의 뭐 2%, 우리 도비가 2% 내용들이 거의 그러네요, 2%, 20%… 2%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시·군에서는 1억대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의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재활의학과에 2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인력채용이 안 되고 비뇨기과로 추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활의학과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선정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비뇨기과로 설치를 또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을 수정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42억 적자를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태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의료원보다 우리는 적자를 덜 보고 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흑자가 ’12년도까지는 지금 흑자로 돌아갔다고 하고 ’12년 이후에 그러면 의료원을 잘못지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 오지에다 갖다 지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적자를 봤다 당연하다, 그럼 그 의료원 선정을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에 보면 의료체계서비스를 잘하려면은 간호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지금 21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급료가 적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의료서비스가 사실 좋아야지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호원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쪽의 기능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호원들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충당이 돼야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환자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충분하게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찼는데 거기만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21명이나 지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주의료원이 과연 의료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그리로 입원해야 되겠다, 그리로 진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인원을 충당을 해 줘야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다 들어오자마자 이거 썼어요, 사실. 우리 진료부장님이 진료의 총괄 담당으로서 회의하실 때도 그렇게 하고 또 환자를 진료할 때도 그런 복장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죠? 그리고 신성한 여기 오늘 첫 만남의 자리에 그렇게 온다는 자체가 원장님 이하 이런 충주의료원의 불성실한 태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만남에 그런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사전검토를 하셔야죠, 여기 오실 때. 여기 위원님들은 뭐 할일 없어서 옷 입고 나옵니까, 여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남은 장소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셔야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다시 한 번 좀 촉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해서 48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과, 부인과 진료 제공 등 필수진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버스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진천지역, 음성지역에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4만 2,00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18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이들을 못 봐요, 아이들을 지금.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새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진천 쪽에는 보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그쪽에 우리 충주의료원과 연계한 산부인과, 전문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진단해 주고 분만하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지금 보건소가 지정이 되고 새로 신설이 올해 됐어요, 올해.

올해 됐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그런 서비스 기능을 좀 강화하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산부인과가 제일 지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주의료원보다는 충주의료원이 더 가깝지 않나. 또 관리지역도 북부권이고 그래서 충주의료원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충주가 당뇨에 관한 사항이 지금 우리 지사님도 당뇨밸리라고 충주를 지역에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당뇨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상, 오늘 업무보고상 아무 것도 없는데 건대병원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도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소 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로 지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과도 없고 준비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사가 시행하는 업무에 관한 건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42억 적자를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태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의료원보다 우리는 적자를 덜 보고 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흑자가 ’12년도까지는 지금 흑자로 돌아갔다고 하고 ’12년 이후에 그러면 의료원을 잘못지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 오지에다 갖다 지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적자를 봤다 당연하다, 그럼 그 의료원 선정을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에 보면 의료체계서비스를 잘하려면은 간호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지금 21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급료가 적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의료서비스가 사실 좋아야지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호원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쪽의 기능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호원들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충당이 돼야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환자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충분하게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찼는데 거기만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21명이나 지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주의료원이 과연 의료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그리로 입원해야 되겠다, 그리로 진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인원을 충당을 해 줘야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다 들어오자마자 이거 썼어요, 사실. 우리 진료부장님이 진료의 총괄 담당으로서 회의하실 때도 그렇게 하고 또 환자를 진료할 때도 그런 복장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죠? 그리고 신성한 여기 오늘 첫 만남의 자리에 그렇게 온다는 자체가 원장님 이하 이런 충주의료원의 불성실한 태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만남에 그런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이 사전검토를 하셔야죠, 여기 오실 때. 여기 위원님들은 뭐 할일 없어서 옷 입고 나옵니까, 여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남은 장소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셔야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다시 한 번 좀 촉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해서 48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과, 부인과 진료 제공 등 필수진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버스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진천지역, 음성지역에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4만 2,00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18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이들을 못 봐요, 아이들을 지금.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새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진천 쪽에는 보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그쪽에 우리 충주의료원과 연계한 산부인과, 전문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진단해 주고 분만하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지금 보건소가 지정이 되고 새로 신설이 올해 됐어요, 올해.

올해 됐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그런 서비스 기능을 좀 강화하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산부인과가 제일 지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주의료원보다는 충주의료원이 더 가깝지 않나. 또 관리지역도 북부권이고 그래서 충주의료원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충주가 당뇨에 관한 사항이 지금 우리 지사님도 당뇨밸리라고 충주를 지역에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당뇨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상, 오늘 업무보고상 아무 것도 없는데 건대병원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도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소 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로 지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과도 없고 준비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사가 시행하는 업무에 관한 건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양섭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억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