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의원 발언

처음 여기 정책복지에 왔는데, 저는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주십사하고, 내용을 어떻게 지금 해 왔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고 윤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체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농어촌개발기금에서 그 부분도 역시 그렇게 지난번 농민단체에서는 1%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내용입니까, 이게?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우리 같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합의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나 어떤 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바뀝니까? 그렇게 합의했다? (…) 내년에는 이상 없는 거죠?

그걸로 시비 걸거나 그런 건 아니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50%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가지고 유권해석 서로 받는다고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합의각서를 받은 거죠? 합의서에 나왔더라도 변경될 수, 지난번에 합의서 없어 가지고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어 가지고 내년에도 문제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충청북도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해야지 결국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또는 충북의 비전을 위해서 용역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한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비전에 대한 용역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하고 시행된 과제 중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5년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충청북도가 4%경제를 갖다가 GRDP를 하겠다. 도지사님 공약이고 이거를 매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4%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좀 이렇게 총괄부서가 있고 조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문제, 조직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엽적인 거지마는 29쪽에 보면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안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책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는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형식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제대로 도정을 이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업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총조사에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 제2지역구를 둔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 5년간 B/S(Balance Sheet)하고 P/L(Profit and Loss Statment) 나와 있죠?

그걸 재무제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결과를 좀 보고 싶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을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제가 방금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저만 줬습니까, 다 안 줬어요?

카피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요, 여러 가지 또 교육부에서도 줄여라 이렇게 방침 내려오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조개혁평가 탈락 원인 중에서 정성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지난번에.

그렇습니까? 그럼 A등급 받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전략이나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에서 탈락이 됐는데 참 우리 도립대학이 우리 도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 받고 또 특성화평가에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 전체를 좌절시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선택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옥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이거, 도립대학 가면은 정말 취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구조개혁평가에 D등급이라든지 또 특성화전문대학의 탈락이라든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충청북도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해야지 결국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또는 충북의 비전을 위해서 용역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한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비전에 대한 용역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하고 시행된 과제 중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5년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충청북도가 4%경제를 갖다가 GRDP를 하겠다.

도지사님 공약이고 이거를 매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4%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좀 이렇게 총괄부서가 있고 조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문제, 조직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엽적인 거지마는 29쪽에 보면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안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책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는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형식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제대로 도정을 이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업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총조사에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 제2지역구를 둔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 5년간 B/S(Balance Sheet)하고 P/L(Profit and Loss Statment) 나와 있죠? 그걸 재무제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결과를 좀 보고 싶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을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제가 방금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저만 줬습니까, 다 안 줬어요? 카피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요, 여러 가지 또 교육부에서도 줄여라 이렇게 방침 내려오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조개혁평가 탈락 원인 중에서 정성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지난번에. 그렇습니까?

그럼 A등급 받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전략이나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에서 탈락이 됐는데 참 우리 도립대학이 우리 도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 받고 또 특성화평가에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 전체를 좌절시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선택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옥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이거, 도립대학 가면은 정말 취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구조개혁평가에 D등급이라든지 또 특성화전문대학의 탈락이라든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에 교육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애당초에 이게 2억 1,400인가요? 이게 계상이 안 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됐어요.

그런데 시·군비에서는 또 동등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설명자료 90쪽입니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이죠? 6% 돼 있는데, 아니 도교육청에 넘어갔든지 여하튼 여기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면 현재 도비가 부담되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 도비가 부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아니 파악 전혀 안 돼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데 그 정도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적받은 거죠? 그럼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충북만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계속 시·군·구에다가 부담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견주어 봐서 문제가 있는 점은 즉시 시정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비교해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전반기에 부동의한 거 철회하고 하반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교육감이 이걸 편성하겠다 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전개될 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그게 우려하는 점입니다.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 또 한 번 도민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하여튼 지금 얘기하시는 법령을 갖다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누리과정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돌아가 가지고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몰라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아까 연속되는 건데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청주시가 국비는 90%고 도비가 3%예요, 시비가 7%. 그런데 이거하고 왜 그 6%하고 다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디, 정책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이 도비 6%라는 거는 청주시는 빼고 하는 겁니까? 6%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6%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3%, 나머지는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계산을 좀 따져 봐야겠는데.

어쨌든 저는 영동출신으로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군·구에서 이게 부담이 줄어드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시·군비에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급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개 시·군에서는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돼 있어요.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이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곳이 몇 곳이 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국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예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국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 데가.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문지상에 계속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복지정책 중에서 이게 복지가 줄줄 샌다, 세금이. 이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가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사회복지법인의 실례를 들면은 영동군에 있는 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법인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했는데 그 관선이사가 와 가지고 어떻게 원 주인하고 짝짜꿍하더니 대표이사로 된 거예요,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상대편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람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또 파견시켰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파견된 그런 관선이사가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그게 정말 낯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게. 그래서 저보고 제가 도의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게 도대체 도에서 파견된 관선이사끼리 싸우는데 법정투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는 법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뭔지, 사회복지법인의, 그걸 갖다가 좀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19페이지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2,30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청주에서 와 가지고 다 의료 시술하는데 서울로 간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치활동 해 가지고, 2,300명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주에서 또는 충북에서 시술을 받았거나 의료를 갖다가 했던 실질적인 거,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정책을 정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3년 정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영동 제2선거구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부지런하시다고, 그래서 잘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4페이지 보시면은 재정규모 중에 지출 있는데 예산하고 지출 대비해서 딱 50%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뭐 하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상반기에 50%가 됐는데 작년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금 주요 현안사업에 심혈관센터 그리고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중인데… 하여튼 역동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학병원도 심혈관센터를 이렇게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똑같은 병원 옆에 있는 것이 서로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경영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경영상태가 나빠진다면은 진주의료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 증차하는데 의료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고요.

우선 2페이지에 병원 규모에서 인원에 딴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계약직의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8명이에요. 2명이 초과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을 계약직의 여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계약직의 정원을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충주의료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개선되어 가지고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PS를 갖다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뇌혈관센터 이게 주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뇌혈관센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하고 또 뒤에 보니까 소화기센터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뇌혈관센터가 생긴다면은 의료진이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의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어떤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조금 너무 이렇게 전부 다 벌려놓은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의사를 채용해야 되면 급여도 나가고 간호원도 필요하고 또 기계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공익적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들어가는 게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을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국의료원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 공개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공공성과 우리 비용성이 서로 경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 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하나의 병원도 경영 아닙니까? 경영자 측면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원장님 수익을 갖다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재무제표가 충주의료원만 이렇게 그런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감가상각은 충주나 청주나 다 마찬가지로 다 상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을 시킨 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잠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관리부장님 담당이시죠? 연규홍 부장님 지금 내용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감가상각 안 합니까?

하여튼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은 부적절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충주의료원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잠깐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 나서 또 차후에, 오늘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충청북도의 인재가 해외유출이 많이 된다, 아니 외부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이게 피드백 되는 그런 다시 돌아오는 인재,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역점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광중 원장님 가셔 가지고 문제점 잘 발굴하셔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꼭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인재양성이나 우리 충북학사에서 계획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큰 나무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이렇게 인재가 모여드는, 여기 보니까 충북 출신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못 갖는다 그랬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아야지 친정이 잘 살아야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도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염려를 두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영동 제2선거구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부지런하시다고, 그래서 잘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4페이지 보시면은 재정규모 중에 지출 있는데 예산하고 지출 대비해서 딱 50%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뭐 하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상반기에 50%가 됐는데 작년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좀 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금 주요 현안사업에 심혈관센터 그리고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중인데… 하여튼 역동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학병원도 심혈관센터를 이렇게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똑같은 병원 옆에 있는 것이 서로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경영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경영상태가 나빠진다면은 진주의료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 증차하는데 의료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고요. 우선 2페이지에 병원 규모에서 인원에 딴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계약직의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8명이에요. 2명이 초과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원을 계약직의 여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계약직의 정원을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충주의료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개선되어 가지고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PS를 갖다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뇌혈관센터 이게 주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뇌혈관센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하고 또 뒤에 보니까 소화기센터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뇌혈관센터가 생긴다면은 의료진이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의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어떤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조금 너무 이렇게 전부 다 벌려놓은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의사를 채용해야 되면 급여도 나가고 간호원도 필요하고 또 기계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공익적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들어가는 게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을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국의료원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 공개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공공성과 우리 비용성이 서로 경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 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하나의 병원도 경영 아닙니까? 경영자 측면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원장님 수익을 갖다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재무제표가 충주의료원만 이렇게 그런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감가상각은 충주나 청주나 다 마찬가지로 다 상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을 시킨 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잠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관리부장님 담당이시죠? 연규홍 부장님 지금 내용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감가상각 안 합니까?

하여튼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은 부적절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충주의료원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잠깐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 나서 또 차후에, 오늘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죠.

박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충청북도의 인재가 해외유출이 많이 된다, 아니 외부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이게 피드백 되는 그런 다시 돌아오는 인재,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역점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광중 원장님 가셔 가지고 문제점 잘 발굴하셔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꼭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인재양성이나 우리 충북학사에서 계획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큰 나무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이렇게 인재가 모여드는, 여기 보니까 충북 출신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못 갖는다 그랬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아야지 친정이 잘 살아야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도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염려를 두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의에 앞서 충북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용역을 했고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경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쪽의 빅데이터 분석에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활용사례가 있습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기초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전략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산경위에서 데이터를 지난번에 중국하고 FTA 되면서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충북에. 그랬더니 충북에 10년 동안 7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72억이 한중 FTA 되면서 손해 보는 거다.

그러면은 1년에 7,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데이터냐 도대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충북연구원에서 나왔다.” “충북연구원에서 어떻게 자료를 작성했느냐.” 했더니 “조사한 적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총량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충북 포션(Portion)만 나눠서 했다, 그래서 72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지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책이고. 그런데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뭐 이렇게 충북연구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전체 데이터 해 가지고 충북 포션(Portion)으로 나눠 버리면은 딱 나오니까. 이건 데이터가 수집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겠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누적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든다면 GRDP를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각 시·군별로 GRDP를 좀 뽑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힘들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정확한 데이터, GRDP가 나와야지 결국은 기초해 가지고 모든 전략이 세워질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걸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하다라는 거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술용역이 전부 다 우리 도청에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모든 자체가 거의 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컨대 우리 충북이 정말로 앞서고 발전하려면은 타 시도보다 앞서가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것도 글로벌한 그런 생각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 충북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에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