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3차 회의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그리고 기획관리실 조례안 2건과 보건복지국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부서로부터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심사에 앞서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석 배정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의 실현을 위해 전반기 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제349회 임시회 제3차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의 요청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상정된 안건에 앞서,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이배훈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고행준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운영협의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인에 의한 위원직 독점의 문제점을 막고 보다 많은 도민에게 참여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책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설치근거, 역할,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의 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유통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폐지·신설되어 관계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이자율이 연 2.0% 복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따라 연복리로 개정하여 향후 시장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채권 매입 면제대상이 되는 농·임·어업인을 규정한 상위법령인 농어촌특별조치법이 폐지됨에 따라 개별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각각 준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동적인 채권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계법령을 현행화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범진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6년 6월 29일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3항에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참여예산제가 다수의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제정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의 임기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대상 및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담당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4월부터 외부전문가 8명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는바, 구성·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회 위촉 위원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도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연구 자문을 담당할 외부전문가는 전문인력이라는 특수성과 사실상 인력 풀(Pool)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연임제한 규정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연임제한 규정을 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에서 분과위원회 소관부서의 주관 실·국을 현행 균형건설국에서 재난안전실로 변경한 것은 2015년 7월 도 본청에 재난안전실이 설치되어 도 재난안전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변경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준금리 및 채권 유통시장 상황의 변동에 신속한 대응과 채권의 원활한 매출 및 유통을 위해 공채발행 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공채발행 이율을 현행 2.0% 복리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따른 연복리로 개정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인 인하추세를 보이고 있고 6월 9일 기점으로 1.25%까지 떨어지는 등 향후에도 인하 가능성이 예견되는바, 공채의 발행이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르도록 개정하는 것은 원활한 공채 발행과 건전한 기금 조성을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별표 2에서 공채의 면제대상 및 내용 중 농업인 등의 범위에 대한 근거 법률을 변경한 것은 농어촌특별조치법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했듯이 연임이라는 게 연속해서 그 직위를 가진다는 거죠? 이제 2년 했다가 2년 연임한 다음에 쉬었다가 다시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명확하기 위해서 이게 소급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2년 하신 분들은 적용이 당연히 되겠지만 연속해서 했던 분들에 관해서는 이 적용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분들은 세 번을 하게 되는 것이고 6년째,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된 게 있습니까? 적용 시점에 관해서.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 한번 하셔 갖고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예.

이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소급하는 것들도 있겠죠. 지금 직위가 임명된 사람들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명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다른 사례나 어떤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의견을 일단 말씀해 주시죠.

통상 임기에 관련돼서는 새로운 규정이 발생되면 그 당시에 있던 분들이 적용되는 방법이요, 잔여임기가 있으면은 잔여임기를 포함해서 한 차례를 하는 경우, 대부분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분이 새로이 위촉되는 분들이 적용을 받겠지만 기존에 계신 분들은 지금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임기 중간이니까 임기가 끝난 후 한 번씩 할 수 있는 어떤 경과 조항이나 그런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명확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처음하고 계시는 분들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한 차례, 그건 이제 다음에도 할 수 있지만 이미 연임을 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해서 세 번째는 못하게 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연임이 된 위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위원에 관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의 문제죠.

거기에 대해서는 소급이 안 되는 거니까 그분은 할 수가 있죠. 지금 저희들이 이거를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일단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이분들에 한해서는?

네.

그러니까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윤은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 여기 정책복지에 왔는데, 저는 영동 제2선거구 박우양 의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선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과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예산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주십사하고, 내용을 어떻게 지금 해 왔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고 윤은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도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장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전체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농어촌개발기금에서 그 부분도 역시 그렇게 지난번 농민단체에서는 1%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한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별도의 내용입니까, 이게?

농어촌개발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분야는 여기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건 별도입니다, 거기는. 거기는 별도고 지역개발기금은 우리하고 계약을 한다거나 자동차 등록을 한다거나 각종 인·허가에 따른 일정한 요율을 공채 발행을 해서 수요자들이 공채를 사서 5년 동안 보관했다가 5년 후에 복리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농어촌개발특별회계는 농민들을 위해서 융자해 주는 그러한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재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27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충북연구원 건물 임대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224만 7,000원과 민간사회단체보조금 기타이자수입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역희망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운영지원금 등 4개 사업의 그외수입 2,162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억 1,865만 원과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등 3개 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3억 9,1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9,300만 원과 2015년 세출집행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 3,47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은 정부3.0 홍보체험관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30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지방규제개혁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1,795만 2,000원을 증액한 803억 7,0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초·중등,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3,540만 8,000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9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2개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억 865만 원, 충북도립대학 운영비 1억 1,600만 원,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 운영 4,0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29억 5,259만 4,000만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15억 6,440만 원, 지역희망박람회 충청북도 홍보관 설치운영 1,0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3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액 대비 12억 5,981만 6,000원을 감액한 1,457억 2,3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 33억 2,27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20억 29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창조전략담당관실소관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12억 5,7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3.0 추진을 위한 오송역 정부3.0 홍보체험관 임대료 750만 원과 홍보체험관 홍보물 제작 600만 원, 홍보체험관 공공운영비 150만 원, 홍보체험관 설치비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5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은 규제개혁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집 발간 및 선진지 시찰, 규제개혁 우수부서와 공무원 포상 등 2,380만 원을 증액한 6억 5,4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36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정부예산 확보와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필수사업비,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서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이양섭 위원입니다. 고행준 서기관님이 올해 1월 달에 가셨나요?

3월 달에 갔습니다.

3월요?

예.

얼마 안 됐네?

예.

그럼 4월부터 현재까지 예산 확보 내용…

저희들이 지금 5조 원을 목표로 해서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

그 있는 대로 자료 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자료 57쪽에 보면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원이라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현재 지방공기업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공사, 공단이 3개고요.

어디 어디?

도청의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단양에 관광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청주 시설관리공단 그것도 우리하고 연계가 됩니까?

예, 우리 시의 산하기관인데 공단인데 저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주시에서 모든 것을 지원도 하고 거기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떤 분야에서 연관이 있나요?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평가도 하고 상급기관으로서의 관리감독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본적인 조직 운영이나 모든 경영은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준 사례는 없죠?

직접 지원해 준 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접적으로 뭐 지원한 게 있나요?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없고요. 저쪽에 각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도를 통해서, 청주시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명칭 자체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인데 이거를 우리하고 연관도 없는 거를 관리감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가는 하신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평가 자체도 모순이 있는 거 같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원을 한다는 게 지방공기업평가원 여기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99년에 설립해서 ’15년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법령이 없어 가지고 전에는 지원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죠?

지원근거는 있는데요, 그동안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가…

언제 지원을 했습니까?

’98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줬습니다.

’98년도까지?

네.

’99년부터 그럼 ’15년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또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공기업들도 앞으로 손 내밀고 지원해 달라고 하고 또 선례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공기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의 발전방안을 연구를 한다거나 기타 지방공기업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중앙에서 공기업평가원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니까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시·군이나 도에 있는 공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앙에 있는 우리 평가원, 우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서울에?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조직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타 공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저기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추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한 곳,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이나 법인에 이렇게 설립을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지방세연구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지방연구원, 그다음에 지역진흥재단, 공기업평가원, 그거는 대부분이 법에 근거를 내서 만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함부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동 출연되고 법에 근거가 있어야만 되는 거고요. 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는 평가를 했습니다. 주로 자치단체 공기업을 평가를 내서 평가원의 운영수입으로 했었는데 공기업평가원이 연구뿐만이 아니라 용역을 많이 했어요. 용역을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자들한테 용역을 해 버리니까 용역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기업평가는 원래부터 당초의 목적인 공기업평가와 연구의 중심으로 해라, 그리고 용역은 하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 운영수입이 줄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그러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이제까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만 평가하도록 돼 있었는데 기초까지 받아들여서 하도록 해 갖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이나 공기업 수에 따라서 분담비율로 정해 가지고 저희한테 했던 게 한 6,000만 원 돼 갖고 출연하는 그걸로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공기업평가원은 평가원 글자 그대로 평가만을 해 오다가, 아니 평가도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용역이나 이런 건 중단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중단을 하기 때문에 용역비나 이런 저기를 지원받다가 용역비나 이런 게 전부가 말하자면 없어지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평가만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 같은 건 중단을 시켰는지.

왜 그랬냐 하면은 예를 들자면 충북개발공사에서 공기업평가원에다가 1억을 주고 용역을 시켜 갖고 뭐를 하라 그러면요, 평가대상자가 돼 버리잖아요.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또 발주를 하니까 공기업평가원에서 공정한 거보다는 용역을 발주한 기관의 의견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 설립이나 경영평가를 할 때 좀 편견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발주한 의사가 들어가서 공정한 평가가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용역을 줬는데 굉장히 좋다고 평가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기업평가원이라는 게 생겨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해서 출발을 했는데 당초 목적에 가는 게 맞다고 주관부처인 행자부에서 판단을 했고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이렇게 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용역 같은 것은 앞으로는 여기서 하지 않고 평가만 주로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럼 그 인건비는 새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를 책정한 내용은 또,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지금 이게 종전에는 용역을 수행을 해서 그 용역비를 받아서 운영비를 충당을 했었는데요, 용역을 수행을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별도 수입이 없는 겁니다.

글쎄 지금.

예, 없어서 그래서 시·군에 자치단체 공기업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별도 수입이 없으니까 조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도별로…

아니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냐 이 얘기지. 인건비가 거기 지금 산출근거에 나와 있는데, 1,500만 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인건비 1,500만 원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산정을 한 건데요, 전체 총 금액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기업평가원에서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하고 기초에다가 이렇게 요구한 건 얼마냐 하면은 총 합쳐서 출연금 요구한 것이 10억 1,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력이나 공기업 개수가 얼마에 따라서 자기네가 등급을 매겨 놨어요. 저희 충청북도에 해당되는 게 6,000만 원인데 그 6,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내역이 뭐냐,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가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쭉 나눠놔 가지고요, 나눠서 6,000만 원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분담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력을 더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공기업평가원이라는 데는 기존의 연구원들이나 운영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요경비를 이렇게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 도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 도로다가 6,000만 원이 배정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에 6,000만 원의 내역은 그쪽에서 평가원에서 인건비, 정책개발비, 발전사업 지원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저희 도로다가 요구를 한 거 같은데 우리가 그래 이 산출근거도 확실히 모르고 그냥 6,000만 원 배정했다고 예산을 세우기는 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출연금은 저희들이 쓰이는 돈, 10억이라는 돈이 쓰여 가지고는 이게 꼬리가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총예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했으니까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업 어떤 사업 너네가 할 거냐, 그렇게 보면은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지원이라든지 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 이래 갖고 법령이라든지 통계, 그다음에 우수사례 보급, 그다음에 각종 상담, 출자·출연기관 지원 해 가지고 출자·출연기관도 나중에는 이렇게 출연할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 어떤 편람, 표준안이라든지 그런 사업들, 자기네가 하는 사업들에 이 예산이 쓰인다. 그런데 그 쓰이는 돈이 한 15억 정도가 되는데 자기네가 기존에 해서 부족한 돈이 한 10억 1,400만 원이 되니 이 1,400만 원을 어떻게 그럼 분담할 거냐. 그럼 자치단체가 광역만 해도 17개가 있고 쭉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부족한 예산을 분담하는데 분담하는 기준은 과연 그 자치단체가 얼마나 재정능력이 있느냐. 재정력지수 그다음에 그 자치단체에 속한 공기업, 자기네가 지원해 줘야 되는 공기업 개수가 얼마 있느냐. 그 비중을 놓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충청북도는 두 번째 구간을 0.5, 1, 2, 3, 4 나누는데 두 번째 구간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해당되는 구간은 분담액이 6,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을 출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글쎄 실장님 말씀에는 재원이 좀 넉넉한 데는 분담금이 더 많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공기업 수도 많고요.

예, 그러면 이게 신규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또 평가원에서 예산을 또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는 거죠? 앞으로도.

분담은 매년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도 지방세 일부를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경우도 분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되면 매년 한 6,000만 원 정도 공기업평가원에서 필요한 돈을 부족한 거를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절차에 의해서 분담을 요구를 할 겁니다.

글쎄 이번에는 신규이지마는 이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대로 매년 얼마씩이라도 형평을 봐 가지고 분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없던 게 생겨 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도에도 금액이야 6,000만 원이면 뭐 크지 않다고 생각되지마는 이것이 내년에 또 6,000만 원이 될지 6억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일이고. 지금 실장님 6억까지 안 간다고 하겠지마는 하여튼 그 금액은 금액 자체가 분담되는 건 매년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공기업평가원의 이사가 시도의 기획관리실장 4명만 참여가 됐습니다, 출연한 상태에서 재정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관여를 한다면은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 다 이사로 참여를 하고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동의가 돼야지만 이거 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나 모든 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000만 원을 수용한 것은 공기업평가원이 기존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됐는데, 물론 새로운 사업이나 뭐가 있으면은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어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한 이 정도, 거의 한 매년 6,000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공기업만 출연했는데 출자·출연기관을 자기네가 평가를 하면은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업무가 늘어나면서 일부 증액이 될 수는 있어도, 저희들 시도 기획관리실장들하고 얘기한 거는 우선 판단을 해서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다 지금 공인해 줬습니다. 저희도 추경에… 본예산에 세워진 데가 많거든요. 저희는 추경에 세워주고 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서 참여해서 그런 걸 잘 관리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에는 당초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고요? 그럼 벌써부터 지난해부터 그 배당금이…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11개 시도가 있고요 1회 추경 편성한 게 세 군데가 있고요 2회 추경을 마지막으로 편성한 데가 저희 도를 포함해서 3개가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 배분이 지난해부터 배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당초예산 세운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떻게 지연시키고 뭐하다 보니까 지금 2차 추경에는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신규고 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던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의심도 많이 가고 또 모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일종의 분담금이죠, 시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몇 개 있죠? 충북개발공사…

직영기업 빼고 공기업이 세 개입니다.

어떤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단양 관광관리공단 3개입니다.

3개고. 그러면 이 기준이 지금 충청북도 다른 시도하고 기관의 개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 충청북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출연하는 금액이?

공기업 여러 가지로 봤을 때 5.9% 전국에서 그렇습니다.

분담비율 궁금하신 게 만약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력이 크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7,800만 원 제일 많이 내는 데가요. 그다음에… 아, 경기도가 8,400만 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7,800만 원, 작은 데가 세종시하고 제주도가 작지 않습니까?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3,600만 원.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6,000만 원이잖아요?

예.

서울시가 공기업이 몇 개인데 일단 우리가 아는 메트로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충청북도 재정부담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렇게 배분기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정력지수 50% 하고요 시도평가 기초공기업 수 이렇게 50%로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공기업평가는 광역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했고요 시·군에 있는 공기업은 도에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평가를 했는데…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건 우리가 공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건데 그 수가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서울, 경기에 비교해서 나중에 검토해 보겠지만 충청북도의 지방공기업 수가 적은데 비교해서 과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 분담금을 차후에 조정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이 7,800에 6,000이 됩니까, 우리가. 과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3개 공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직영기업이 있습니다. 시·군에 상하수도 15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종전에는 도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중앙에서 다시 일괄 평가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에 직영기업이 15개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니 경기도는 시·군이 몇 개입니까? 경기도 아까 얼마라고요?

경기도가 8,400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시·군이 몇 개인데 상수도 하수도 없냐고요, 직영기업이.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비해서 상식적으로 봐도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도립대 전출 가죠? 대학회계가 도입이 돼서 지금 도립대학 48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운영비 지원하고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이 인건비 인상분인데 애초에 계상을 도립대에서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다른 요인이 생긴 겁니까? 어떻게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다가 인상분을…

도립대 사무국장 이성철입니다.

이건 도립대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인건비 편성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을 도에다가 요청하면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못한 착오가 있어서 반영한다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학협력단의 인건비죠, 이것도 내용으로 보면 운영지원인데. 이건 신규로 더 고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요 산학협력단이 무기계약직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충청북도에서는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6,000만 원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기성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도에서 도립대학, 그다음에 도립대학에서 산학협력단에 주는 법령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법령이 만들어져서 도에서 산학협력단에 직접 주도록 금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000만 원의 인건비를 충청북도에서 받아오던 것을 저희가 자구책으로 2,000만 원을 더 마련하자, 그리고 줄여서 이번에 새로 4,000만 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지원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전에는 도립대에서도 지원이 됐던 건가요?

아닙니다. 도립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법률이 언제 바뀌었다고요?

작년 3월 13일 날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인건비가 3명인데 2명밖에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본예산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고 지금 사업기간이 예산이 되면 7월부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반기에는 어떻게 인건비를 썼나?

상반기에는 예를 들면은 산학협력단장의 직급보조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정확하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부 아껴서 일단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은 아껴서 하는 노력은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지금 상반기 때는 그러면 3명인데 3명 다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은 아닌데요. 우리 전문위원실과 얘기했었는데 명칭을 명확히 하자 이렇게 한 거죠. 기획관리실 조직명칭 바뀌기 전에 정책기획관리실이었죠? 기획관실로 이름 바뀌기 전에 정책관리실장이었죠, 정책관리실이었나요? 이게 지금 과장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예산담당관, 담당관제도 있고 정책기획관도 관이잖아요. 43페이지 보세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이건 앞으로 모든 회의서류나 할 때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담당부서 뭐라고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실로 되어 있죠?

예,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책기획관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실로 되어 있죠. 61페이지 보세요 담당부서 뭐로 되어 있죠?

창조전략담당관.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일단 그 기준에서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게 저도 예전에 보면 조직관리부서에서 담당하는 건데 홈페이지는 예산담당관실로 나와 있고 이 조직도표에는 예산담당관으로 나와 있고 직원수첩에는 또 실로 나와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명확치 않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으로 그러니까 이게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조직부서와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는 직위가 같기 때문에 혼돈해서 쓰여지거든요. 명함에는 직원들 정책기획관실로 할 겁니다. 그 실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체계에서 기획관리실처럼 처, 실·국 단위의 조직이 아니고 공간적 개념, 일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실이거든요. 여기 도에 올라오는 거는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이라고 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것들을 해 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의 설명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할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조직 이름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하나 궁금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의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하고 우리 같이 반반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합의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나 어떤 기준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또 바뀝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2월 2일 날 교육청하고 최종 합의한 부분은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가 있습니다. 식품비의 75.7%를 도하고 시·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것은 민선6기가 끝나는 날 연도까지 내년, 후년도까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민선6기만?

예.

까지만?

예.

그렇게 합의했다? (…) 내년에는 이상 없는 거죠? 그걸로 시비 걸거나 그런 건 아니죠?

예.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 때문에 50%의 기준 자체가 모호해 가지고 유권해석 서로 받는다고 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합의각서를 받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합의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의서에 나왔더라도 변경될 수, 지난번에 합의서 없어 가지고 그렇게 안 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어 가지고 내년에도 문제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규제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규제개혁을 철저히 좀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규제개혁을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한테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제개혁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행정, 서류, 또 지역 살아가는 문제 등등 해서 정말 저희들이 봐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든 도에서 각 시·군, 읍·면까지 보면 전산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컴퓨터에서 입력만 하면 어디든지 다 출력이 되고 다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류를 뭘 하다 보면 또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도 여기에 보면 공개청구요구서도 해서 동의도 해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도 시켜드리고 우수공무원들 뭐 포상금도 드리고 부서도 포상금도 드리고 하는데 과연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규제개혁에 대해서 지금 몇 건 정도 해서 이렇게 포상금이나 선진지 시찰 등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는 지난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가 행정자치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상을 받으면서 1억 2,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음으로써 그거에 대한 일부를 규제개혁업무 추진하는 데 직원들 사기앙양이나 어떤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신규로 세운 겁니다. 작년까지는 없었고요, 금년도 이제 작년도 평가에서 교부세를 별도로 1억 2,000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또 그 일정 부분을 사실 규제개혁업무 추진하는 게 지금 부서별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직원들이 많이 기피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수사례를 많이 전파를 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업무가 잘 추진되도록 이렇게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규제개혁 실정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규제개혁이라는 게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개정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조례에 대한 규제를 전수조사 해서 규제개혁을 한다든지, 생활과 관련된 규제, 그다음에 산업과 관련된 규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정보 공유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생활규제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산화가 돼서 반드시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문제를 추가로 요구하는 그런 규제, 그래 가지고 총리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어 갖고 그 조사를 다 전수조사를 매년 합니다, 건의도 받고. 그래서 조례개정 같은 경우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돼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샘물제조업 허가기준 관련된 거라든지 건설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든지 그건 또 저희가 제안해서 또 규제개혁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매년 하는 거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을 보다 더 독려하기 위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데 저희가 ’15년 실적이 아마 4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우수 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럼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그냥 일반세입으로 넣을 거냐 해서 그중에서 일부만 고생한 부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특교세가 1억 2,000이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일반회계로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개혁에 대한 특교세인데 여기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지금 480만 원 정도밖에 소요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좀 더 하고 공무원들이 규제개혁대상 품목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 드려야지 1억 2,000 특교세 받아서 남은 일반회계로 집어넣는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서 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발굴해서 뭐 이리 할 수도 있잖아요. 더 많은, 대통령이 찾으라고 해도 지금 이렇게 안 찾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작년에는 4위지만 아마 올해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노력한 게 실적이 더 좋아서 더 평가를 잘 받을 거 같습니다. 내년도에 인센티브가 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생한 직원들한테 더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우수공무원 포상이나 표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뭐 보시면 사례집 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포상금 전체, 인센티브 온 게 금액이 크면은 그걸 다 그렇게 집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들이 고생하신 부서와 독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거 다 해도 58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에 쓰여지는 것이. 그러니까 여하튼 더 많이 좀…. 어떻게 됐든 많이 쓰여져서 규제개혁을 더 많이 찾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고행준 서기관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년간 정부예산 확보에 보면은 2016년도에 4조 5,800억 정도를 하셨는데 밑에 보면 중앙부처 기재부에서 4조 9,530억을 했다라고 하신, 어느 것이 맞는가요, 이게 지금?

서울세종본부 고행준입니다. 2016년도는 금년도 것이 4조 5,897억 원 확보된 거고요, 2017년도 예산이 4조 9,530억이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다 올라간 금액입니다.

’17년도 금액이에요?

예예.

어떻게 됐든 이번 추경에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요. 지금 우리 서울세종본부가 총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서울세종본부 고행준입니다. 저희들이 6억 700입니다, 인건비 다 포함해서.

다른 시도를 이렇게 보면 중앙부처에 우리 충청북도가 제일 빈약하다라는 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 예산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부처 방문할 때 보면 우리 충청북도 공무원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래요. 점심시간 피하고 저녁시간 피하고 오찬시간에 잠깐 커피 한 병 들고 가서 예산 확보하는 이런 실정들이 많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어떻게 과감한 투자를 중앙부처 예산 심사하는 데 힘을 좀 실어 주셔서 정말 100원 투자 뭐 5,000원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좀 과감한 투자하실 수 있는 여건이 없나요?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먹은 사람이 물켠다고 하여튼 박카스 사가는 거보다 홍삼 하나 더 사가면은 아무래도 예산 확보, 또 특히 중앙부처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그런 힘을 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고행준 서기관님, 예산 좀 많이 따오십시오.

서울세종본부 고행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5조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전략목표별 추진현황,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90명에 현원은 88명입니다. ’16년 6월 말 기준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1,314억 원, 특별회계 2,938억 원으로 총 4,252억 원이며 상반기 집행액은 일반회계 468억, 특별회계 1,190억 원으로 총 1,658억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사무와 5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변화와 도전의 도정 실현으로 충북도민 행복시대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입니다. 도정기획 세부과제는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 대응 및 도정현안 기획·조정을 위하여 2016년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을 분석하여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타 시도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과 민관 협치를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3건, 시·군과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획정책협의회 1회를 개최하였으며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정당 정책협의회를 통한 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지역발전정책 관리를 위해 도정 주요현안 26개 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중이며 지역 현안 및 장기발전계획은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 방문 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정책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후속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건 통과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간담회를 총 16회 실시하는 등 상임위 별로 소관 실·국과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역할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 도민 일체감 형성을 위한 행복충북 홍보위원 25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시스템을 운영하고 도정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정 싱크탱크인 충북연구원의 위상정립과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정발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은 연구용역 지원 22건, 정책과제 수행 1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의 실질적인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 도비지원액 151억 5,700만 원의 65%를 상반기에 지원하였으며, 교육재정경비 153억 7,0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상반기 장학금을 487명에게 지원하고 글로벌 인재포럼, 청소년 해외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180명을 선발하였으며 봉사활동, 도내 고등학생 멘토링 등 학사 재사생의 사회적 기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으로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군 및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광역권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 및 강화를 위하여 충청권은 상생협력기획단 지원 등 기존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은 강원, 전북, 경북을 포함하는 정책협의회를 창립하여 상생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책변화에 대한 실천적·실효적 대응을 위해 정책건의 1회와 공동성명발표회 3회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관련법은 적극적인 건의활동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18개 선도사업, 14개 새뜰마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와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상황 15개 항목의 공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예산을 토대로 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11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다섯 건과 특별교부세사업 5건을 발굴 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6년 예산 2,9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등지원 평가자료를 5월에 기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정기심사 2회와 사전타당성 분석과 현지확인 3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3개 분야 28개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정부예산 확보사례를 벤치마킹, 사전타당성 분석 및 예타 대상사업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중앙부처별 예산안에 지역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주요 중앙부처 방문건의, 충북출신 공무원 대상 정부예산 설명회, 도, 시·군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의 심의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서 국회에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감축 목표 이행 등 부채관리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1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부차입금 전액 상환 및 지방채 차환을 추진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668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 8건에 61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15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지표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충북실현을 위한 도정역량 집중으로 도민 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 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정부3.0 실행을 위하여 실·국별 실천과제 74건을 발굴 점검하였으며 개별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수혜자 맞춤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생활속 정부3.0 확산을 위해서 지방공무원 전문교육과정과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충북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 열린공약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 및 사업별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2회, 평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실과 순회점검, 정성지표 점검 회의 등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으며 내년도 평가를 대비한 지표별 대책회의도 6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하고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재정 인센티브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5급 과장 직위 및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능동적·창의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8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행정실현을 위해 상반기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도정의 주요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테마형 공모제안과 포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체계적인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에 도민에게 필요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49건, 이동 무료법률상담 6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13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법제협력관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를 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4쪽,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상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완화 대상 규제 5건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53건 등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29건은 9월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지수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는 하반기에 개최 예정이며 기업규제 발굴 현장간담회는 상반기에 12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상반기 중 7회 184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한 단축 및 재결결과 SMS전송 등 도민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행정심판청구 8건,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접수하였으며 향후 활성화에 노력하여 도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상반기 소송수행은 50건으로 행정소송 23건, 민사소송 27건 중 종결 4건, 진행 중인 소송은 46건입니다. 공무원의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하반기 중 송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6쪽,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표본조사구로 확인 의견수렴 및 특성항목 추가 개발을 마쳤으며 8월부터 본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지역내총생산 추계는 83개 조사표에 대한 점검과 10개 업종 관련 자료수집을 완료하였으며 9월까지 추계결과를 공포하겠습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조사로 조사구 확인, 조사인력 채용 및 교육을 거쳐서 현재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확한 통계생산과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와 자체품질진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확보 목표액은 작년보다 증가된 4조 6,000에서 7,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정부의 5조 6,297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5조 1,013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8회까지는 기재부 심의에 긴밀히 대응하여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9월부터는 국회의원 간담회, 방문 건의 등을 통해서 국회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주요현안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2015년 12월 말 기준 실적으로 상반기에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평가에 대비하여 실·국별 부진지표 대책보고회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으로 충북의 대내외 행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주요현안인 201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2011년 최초 실시 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총조사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 조사가 진행됩니다. 상반기 동안 조사인력 채용과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별 상황실 설치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서승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여기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충청북도를 이끌어나가는 싱크탱크가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잘 해야지 결국 우리 충청북도가 잘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또는 충북의 비전을 위해서 용역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지금 현재 용역 추진한 게 뭐가 있고, 그러니까 충청북도 발전의 동력을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비전에 대한 용역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역하고 시행된 과제 중에 지금 처리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해서 5년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황파악이 쉽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충청북도가 4%경제를 갖다가 GRDP를 하겠다. 도지사님 공약이고 이거를 매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4%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좀 이렇게 총괄부서가 있고 조직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의 느낌입니다. 따라서 4%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의 문제, 조직정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한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지엽적인 거지마는 29쪽에 보면은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안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정책이 올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조사하는 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형식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우리가 제대로 도정을 이끌 수가 없고 더 나아가서 국정이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농업통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총조사에 정말로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야지 우리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를 옮겨서 업무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관해서는 조금 벗어난 것도 있겠지만 여쭤볼 게 있어 갖고요. 충청북도규제개혁위원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충청북도에 위원회가 많이 있죠? 특히 기획관리실 내 소관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는데 혹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회 중에서 예전에 행정심판위원회 명단공개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도의회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해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은 위원에 관한 정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나요, 아니면 공개할 수가 있나요. 제가 조금 이따 3시에 임명장 받으러 갑니다, 규제개혁 위원으로.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기로는 뭐 특별히 개인신상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을 그런 사유…

그렇죠? 의회에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을 해도 위원회 현황 명단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반인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다거나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된, 다른 위원회는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았거든요. 제가 이거 다 정보보호, 총괄부서에 받으라고 해서 받고 지금 의회사무처에서도 우리 의원들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도표에 나오는 것들을 다 개인정보동의 받아라, 핸드폰하고 있는데 왜 그냥 임의적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일일이 다 어떤 정보의 공개 그것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제가 총괄부서에다 얘기했었는데 규제개혁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수집 이용, 목적과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관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 충청북도에 관한, 저뿐만 아니라 민간위원 위촉할 때도. 그런데 3자 제공에 대한 동의가 없어요. 행정심판위원회는 3자 제공의 동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사인해 놨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정보의 청구를 한다든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규제개혁 위원들, 어떤 위원회는 위원들이 공개가 돼서 그 위원들한테 도민의 어떤 관계된 요구들을 가지고 반영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동의서로는 제3자에 관해서 제공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그 항목이 없어요. 모순이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따 끝나고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거, 조직하고 사무실하고 실하고 구분을 하자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훑어보니까 담당자에 따라 다 틀립니다. 담당자에 따라 틀려요. 그리고 쓸 때도 있습니다. 어디 근무하느냐, 공보관실에 근무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써도 돼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써도 되는데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볼 테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다른 실무자들도 이거 모니터에서 보고 있으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자료가 없는데 여성정책관은 일반현황에 나오죠. 정·현원에도 “여성정책관”, 주요사무에도 “여성정책관”, 예산현황에도 “여성정책관”, 이렇게 조직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일관성이 없냐 하면, 기획관리실은. 제가 볼 테니까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보십시오. 일반현황. 조직도표에는 “기획관”으로 돼 있죠. 밑에 현정원 보면은 또 여기에다가 “실”자를 붙였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일관되게 조치하라는 거죠. 예산현황 보면 또 “실”자를 붙였어요. 그렇죠? 뒤에 4페이지에도 보면은 “실”자를 붙였어요. 제가 볼 때는 주무과, 주무계 이거 담당하시는 분은 “실”자를 다 붙이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보면은. 자, 주요 현안사업 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 맨 밑에 부서명이 있죠. 그렇죠? 부서명이 있죠? “예산담당관실”이죠? 주요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실”이라고 붙이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 사항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소관부서가? 똑같은 소관부서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으로 돼 있습니다. 5분발언 담당하는 실무자는 “관”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5분발언 후속조치를 담당하고 문서 타이핑하는 담당자인데 정책기획관실 담당자는 “실”자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이렇습니다. 이래서 일관되게 한번…

알겠습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거 훑어봐도 좀 이러니까 일관성도 없고 이게 복잡해서 기준은 아마 “관”자가 맞을 겁니다. “실”자를 사용해도 되는데 이렇게 막 부서마다 다 해서 담당자들이 정확한 어떤 조직부서와 직위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것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아니…

박종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실 걸로 알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도립대를 빨리 하고 점심 먹자고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죠.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2015년 12월 7일 자로 도청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 7개월?

예, 7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실장님을 보고 느끼기에는 매사에 아주 활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충만한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9쪽에 보면은 “도정현안에 대한 도의원의 역할 확대” 해서 두 번째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한 여건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토론회, 공청회 등을 집행부에서 적극 협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협조를 잘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화합과 소통을 하시려고 많은 노력도 하시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상당히 화합이 잘 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적극 지원도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마음 놓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잘 지원해 주면 위원님들 신바람 나고 아주 열심히 의정활동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 실장님 의원 소규모 숙원사업비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하여간 지역에서 진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은 예산담당관이나 저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시면 건의를 드려 가지고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25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님, 밑에 보면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행정의 안정성 도모에서 소송수행이 50건인데 이것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건수를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그 이전부터 계속,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소송이 2심, 3심 갈 수도 있고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지니까? 그럼 언제부터예요, 이게? ’15년?

길게는 2009년도부터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짧게는 금년도에.

그때는 또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50여 건 된다는 말씀이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50건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승소가 하나, 패소 하나, 취하 하나, 진행이 20건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승소하고 패소가 50%인데 항상 그런 승소, 패소의 비율이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년간 평균을 보면은 한 91% 정도가 승소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승소 1건, 패소 1건.

이거는 금년도 상반기의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진행한 것 중에서만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 기간을 명기를 표기를 해야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승소, 패소, 취하 이거를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불분명하고 그런데 이거 주로 소송사유는 뭡니까? 소송사유가?

대개 행정소송의 경우는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고요.

위법?

예, 위법한. 법을 잘못 판단한다든지 적용을 잘못해서 처분한 경우에 들어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3년 전 평균을 보면 한 90% 정도는 저희들이 승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고들이 볼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해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영조물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제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가 안 돼서 자기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해서 보통은 보험회사에서 미리 대금 지급을 해 주고 저희들한테 청구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예산낭비를 크게 하는 일은 많지 않네요?

저희들이 간혹 가다 패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마다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 다 승소할 수는 없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더 질의 안 하시고?

질의는 없고요. 부탁만 한 가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청 후관에 보면은 보도블록이 이상하게 돼서 지나다니다 보면 옷이 우기 시에 많이 젖고 그런데 정말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타 시·군에 돈 퍼주다 보니까 우리 내 집은 그냥 엉망진창인데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청 바닥 리모델링 좀 하셔서 외부인들이 오면 그래도 도청이 깨끗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남 다 퍼주다 보니까 내 집부터 고칠 그런 기회를 못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아스콘이라도 해서 주차장 좀 딱딱 그려서 멋있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와 보면은 너무 창피하대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하에 매설물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엉켜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장을 하면 자주 그걸 뜯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블록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해 놓으셔야지 저렇게 방치해둬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각으로 되어 가지고 이쪽 꾹 밟으면 반대쪽의 옷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도립대학총장 함승덕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저희 대학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학처장 박영 교수입니다. 기획협력처장 김태원 교수입니다. 사무국장 이성철 서기관입니다. 도서관장 천정임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 조동욱 교수입니다. 전자계산소장 배영래 교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도립대학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고견에 힘입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학 학사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금년 상반기 충북도립대학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대학기구는 본부 2처 1국과 12개 학과, 11개 부속·부설기관, 그리고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직원은 현원 64명으로 교원 42명, 사무직원 22명입니다. 예산현황은 도비지원금 79억 2,600만 원과 자체수입금 25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대학회계 예산 총 104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처·국·단별 주요사무입니다. 교학처에서는 대학 교무행정, 교원인사, 학적관리, 신입생 모집, 학생 생활지도, 장학금 운영 등을 담당하며 기획협력처에서는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평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예산, 홍보, 취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고 사무국에서는 직원복무, 회계지출, 구내식당 운영, 시설물 관리, 차량운행, 정보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 업무와 창업보육센터, 대학발전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3월 옥천전문대학으로 개교하여 2008년 11월에 충북도립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오송 바이오캠퍼스 설립 인가에 따라 바이오생명의약과를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현황과 학생 정·현원입니다. 우리 대학은 4만 7,998㎡ 부지 내에 11개 동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생 정원은 1,040명이며 현원은 957명으로 휴학생 734명을 포함해 재적학생은 총 1,691명입니다. 다음은 5쪽, 비전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중기발전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권 명문 직업교육대학을 비전으로 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양성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산업수요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 양성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47개 과목과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전공 관련 자격취득 교육과정 56개 과목을 편성 운영하는 등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실무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및 기본소양을 함양해 교양교과과목 10개 과목을 편성하였고, NCS기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NCS기반 전공교과 61개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NCS기반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e-러닝 동영상 강좌를 120과목 운영하였으며, 기초학습 및 직업기초 교육 특강을 12개 학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은 전임교원 1명을 연구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교원 산업체 연수와 논문집 제작, 교원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과 10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우수신입생 유치 및 학생복지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신입생 등록률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100% 달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신입생 유치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학생복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여 1,40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고 8억 9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대학축제 등 학생활동을 지원하였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수화교실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7월에 4주간 중국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봉사활동과 문화체험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교육환경 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14쪽입니다. 학생 중심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정보관과 복지관에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본관동 화장실 개선공사는 금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형 현장중심교육을 위해 태블릿 컴퓨터 등 61종 142개의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 지원하였고, 536종의 실험실습재료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효율성 있는 정보화 교육지원을 위해 NCS교육 지원을 위한 7종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4종의 노후된 정보통신 장비를 교체하였고 49건의 대학 홈페이지 및 입시취업 홍보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였습니다. 학술정보 중심의 대학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서관 국내외 전공 및 교양도서 658권을 확충하였고, 인성역량 강화를 위한 다독자 1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취·창업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입니다. 17쪽입니다. 취·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현장기술 습득 및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11개 학과 670명의 학생이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지원을 위해 12개 학과 270명에 대하여 자격증 및 외국어 특강을 실시를 하였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성취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처 발굴 및 취·창업 홍보를 위해 1대 100 취업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취·창업 지원을 위해 CAP 프로그램을 1회 실시하였고, 취업진로상담실과 진로취업캠프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2개 과정에 50명이 참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5건에 대한 산학협력 공동연구사업 및 지원과제를 추진하였고 10개 업체에 대한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격취득 등 직업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사업과 지원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인증여부를 근거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평가기준 충족 판정을 통해 교육품질 인증대학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기관평가인증 갱신심사를 신청하고 대학별 컨설팅에도 참여하였으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12월까지 갱신심사 추진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두 번째 교사시설 증축입니다. 부족한 교사시설 확충을 통하여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동아리실, 학생휴게실 등 부족한 학생복지 시설을 확보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에 착공하고 5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 준공 예정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정보관·복지관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2015년 상반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 안전점검 결과 C등급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하여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요청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함승덕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도립대학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동 제2지역구를 둔 박우양 의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한 5년간 B/S(Balance Sheet)하고 P/L(Profit and Loss Statment) 나와 있죠? 그걸 재무제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됐는지 결과를 좀 보고 싶고요.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학을 이렇게 충실하게 만들어주신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한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우선 제가 방금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저만 줬습니까, 다 안 줬어요? 카피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요, 여러 가지 또 교육부에서도 줄여라 이렇게 방침 내려오고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대학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구조개혁평가 탈락 원인 중에서 정성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네요, 지난번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D등급 받은 사유가 뭐죠?

도립대총장 함승덕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학이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저희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해서 그때 정성평가에서 좀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해서 정량평가에서 96점이라는 높은 점수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성평가, 교육여건이 포함돼 있는 정성평가에서 좀 점수를 낮게 받은 것이 D등급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A등급 받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전략이나 목표를 세우고 계시는 거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등급 받은 이후에 저희들은 자체평가는 물론 지금 교육부 그다음에 교육평가원이 캐디(KEDI)를 통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세 차례 받았습니다. 컨설팅 세 차례를 받고 컨설팅 받은 결과를 가지고 구조개혁 D등급 탈피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2016년 2월 15일 날 제출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하여 지난 12일 현장실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D등급 탈피를 위한 충북도립대학의 컨설팅 받은 내역과 이행계획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결과 이렇게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특성화전문대학육성 사업평가에서 탈락이 됐는데 참 우리 도립대학이 우리 도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 받고 또 특성화평가에서 탈락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도민 전체를 좌절시키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선택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지역적으로 옥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조건이 많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진짜 이거, 도립대학 가면은 정말 취업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좋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게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도립대총장 함승덕입니다.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큰 틀에 있어서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 대학도 구성원 일체가 자체분석결과를 통해서 그러한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연이어 이틀간 계속해서 그런 분석회의를 거친 것도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대학은 D등급에서 평가는 받았지마는 2015년 충청북도 도내 4년제, 2년제 대학을 통틀어서 취업률도 1등을 했고요. 또 10년 연속 신입생 100%를 달성하는 등 D등급 받은 대학에 있어서 그런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구성원 모두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도민의 어떤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바꿔드리는 거다 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학은 이번 특성화 탈락 원인, 또 구조개혁 컨설팅 이행 실천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학사 운영, 학교 운영에 총 반영해서 2016년 12월과 2017년 초에 구조개혁평가와 또 인증 갱신에는 실패 없이 추진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구성원 일체는 총장을 비롯하여 끝까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구조개혁평가에 D등급이라든지 또 특성화전문대학의 탈락이라든지 이런 걸 반면교사로 삼으셔 가지고 앞으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함승덕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충북도립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과 오찬을 위해 1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를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을 통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승우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조 1,027억 원으로 세외수입 40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7,670억 2,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억 8,200만 원, 기금 297억 4,0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77억 1,700만 원, 보전수입 등 5억 6,500만 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2,035억 7,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3.7%가 증액된 394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843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807억 5,8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035억 7,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2.8% 증가된 353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등을 조정한 것으로 세입세출 예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사업명세서 54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는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 민관협력지원 등 2개 사업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은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억 9,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위탁아동 및 보육교사 증가로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2개 사업은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위대한 항일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 2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6쪽부터 57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보육료 6개월 분 41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앙양을 위해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시간차등형보육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국비 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59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인건비 및 이용자 추가 수요에 따라 1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59쪽부터 60쪽까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은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재활을 돕기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도민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등 6개 사업은 1억 9,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15개 사업은 4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해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노령화에 따라 한우 사육불가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비는 중앙부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를 ’16년도 국고보조 내시를 반영하여 72억 8,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업을 추진하며 보건복지국 모든 직원은 도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도록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보건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과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2쪽을 보시면은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015년도에도 900만 원 그리고 당초예산도 900만 원인데 추경에 또 600만 원을 계상한 건 어떤 연유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900만 원 가지고 작년에 했고 금년 본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900만 원 들은 게 아니고 시·군에서 부담을 1,500을 시·군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으로 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900만 원 세웠고 또한 금년에는 음성에서 할 예정입니다. 음성군에서 역시 1,5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왜 도비가 600이 늘었냐면은 우리가 보육인의 날 행사를 보육단체가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런데 금년에는 이렇게 각 분야별로 있는 예를 들자면 한사련, 한민련, 한어총, 충어련 이렇게 여러 개 있던 단체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연말에 걱정해 주시고 해 가지고 거의 통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육인의 날 행사에 작년보다 원래 많은 인원, 많은 보육가족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 증가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도비를 600만 원 저희가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에는 우리가 900만 원하고 시·군에서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각각 이렇게 따로 있던 단체들이 지금 통합을 거의 했다는 말씀이?

예, 그렇습니다.

몇 개 단체가 지금 통합이 됐습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도내에 지금 어린이집이 1,118개가 있는데요 이게 크게 조직이 한어총, 한사련, 한민련, 충어련 크게 4개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칭 충청북도 총연합회 그런 식으로 이 단체들이 거의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 효과로 보육인의 날 참여도 많이 하고 아까 하나 제가 누락된 거는 여기에다 또 그 연합회에서도 별도로 500만 원을 부담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참여하는 데는 어느 단체예요?

예?

참여가 아직 확실히 통합이 안 된 데?

지금 현재는 도내 가칭 나름대로 단체라고 있던 데는 전부 일단은 다 참여하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600하고 단체에서 또 500을…

단체에서 500, 음성군에서 1,500.

대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예, 저희 지금 예상은 한 2,500에서 3,000까지 대략 한 2,500은 참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500?

예, 보육인들이…

알았습니다. 보육인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은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원장님들 워크숍이 2,000만 원 예산인데 전에는 전후반기로 했던 것 같은데 전반기에 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후반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원장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2,000만 원씩 전반기에 한 번하고 후반기에, 전에는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고요.

한 번 한 걸로…

두 번 한 거는 우리가 2012년도 꽤 됐는데요 그때는 두 번을 했었습니다. 크게 보육인, 크게 법인 쪽하고 민간 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두 번 하다가 우리가 2014년부터인가 그때부터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리지 말고 누가 됐든 간에 한 번으로 하자 그래 가지고 한 번으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4년에는 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제천 레이크에서 하고 또 이쪽에서, 두 번 나누어서 했고요. 그때부터 ’14, ’15부터 두 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상반기에 보육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를 보육인대회로 위원님께서 혼돈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 연말에 보육인 원장 워크숍을 한 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빈컨벤션에서 했고, 추경에 반영된 원인은 이게 해마다 원장 워크숍 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글쎄 매년 연례행사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우면 될 텐데 이거를 꼭 추경에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그 이유는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몇 번 말씀하셔 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본예산에 편제가 맞고 취지도 맞고 해서 본예산에 계상은 하는데, 도 전체 재정 운영을 할 때 본예산 편제과정에서 아마 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예산실에서 저희가 추경 때 이렇게 반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잉여금이라든가 기타 재원이 좀 확실해지니까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본예산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늘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니까 이게 다른 위원님들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뭐가 이렇게 급하고 매년 하는 거를 추경에까지 반영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한 겁니다 이걸 뭐 하지 말라 예산이 많다 그게 아니라 정식적으로 본,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셔 가지고 잘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서요 위원님들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에 교육급여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애당초에 이게 2억 1,400인가요? 이게 계상이 안 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됐어요. 그런데 시·군비에서는 또 동등 금액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설명자료 90쪽입니다. 파악을 안 하고 계신 모양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교육급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앞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급여에 생계 지원, 교육, 주거, 주택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 교육급여가 작년까지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이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청에서 우수한 인재의 교육급여를 지난해에, 하여간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그 교육급여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 일반은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요, 여기서 편제된 거는 거기에 따른 우리가 부교재비로 보시면 됩니다. 부교재비, 학용품비, 그거인데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비가 이번에 증이 되고 시·군비가 감이 된 거 이거는 저희가 당초 편제할 때 도비를…

아니 거기 도비가 6%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6% 돼 있는데, 아니 도교육청에 넘어갔든지 여하튼 여기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분이 말씀하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이 교육급여는 저희가 도비에서 6%를 부담을 하게끔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안 했었습니다. 시·군비로 100% 부담을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 안 하는 부분이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도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이게 지적이 됐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부담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번…

언제 지적됐습니까?

상반기 때 지적이 됐습니다.

상반기 때요?

예.

그러면 현재 도비가 부담되는 곳이 몇 군데이고 지금 도비가 부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개소 수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수급자에 대한 교육비 부교재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가 부담…

아니, 도별로 이렇게.

예, 그거는 현황은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제가 어느 어느 도라고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악 전혀 안 돼요, 지금까지? 저는 지금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데 그 정도야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경기도하고 저희 충북이 미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보다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서부터 교육급여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이걸 도에서 부담을 안 하고 시·군비 전액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게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았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적받은 거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께서 교육부에다 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적이 돼 갖고 그거에 대한 전국 조사가 이루어져서 경기도하고 충북이 미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라도 추경에 바로 반영을 해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권고가 돼 갖고 저희가 바로 추경에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충북만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계속 시·군·구에다가 부담을 시켰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에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돈이 재원이 없는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견주어 봐서 문제가 있는 점은 즉시 시정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비교해서 시정을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에 지금 아시다시피 우여곡절 끝에 전반기에 부동의한 거 철회하고 하반기에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교육감이 이걸 편성하겠다 해서 참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향후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전개될 거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이 현재 명쾌하게 정리된 거는 아닙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도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해서 부담은 해야 된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거 앞으로의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주인가 그때 교육 그 관련법에서 일부 아, 시행령이죠. 시행령에서 일부를 또 바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교육청에서 교육 재정비로 예산을 세울 때 그 예산 전체를 가지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전에 전체를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는 거,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도 들어가고요. 또한 자치단체에서 교육비, 우리가 교육세를 교육청에 전출하면서도 이게 어디로 쓰이는가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바꿔 가지고요, 현재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해서 편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확실히 법령으로 정리가 명쾌하게 된 거는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다 대고 이거는 명쾌히 법령으로 정리를 좀 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라면은 앞으로도 분란의 소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바로 그게 우려하는 점입니다. 내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그랬을 경우에 또 한 번 도민들한테 참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하여튼 지금 얘기하시는 법령을 갖다 정비를 하든가 아니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누리과정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든지 이런 확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 돌아가 가지고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기준보조율이 있는데, 몰라서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아까 연속되는 건데 기준보조율을 보니까 청주시가 국비는 90%고 도비가 3%예요, 시비가 7%. 그런데 이거하고 왜 그 6%하고 다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어디, 정책과장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보조율이 더,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청주시만 그렇습니까? 충주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주시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에서도 접해 보셨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는 시 단위가 복지수요가 많은 걸로 측정이 돼 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청주시가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기준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럼 이 도비 6%라는 거는 청주시는 빼고 하는 겁니까?

청주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6%라는 게 기준이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 가지고 6%예요? 그러니까 청주시는 3%, 나머지는 조금 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계산을 좀 따져 봐야겠는데. 어쨌든 저는 영동출신으로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군·구에서 이게 부담이 줄어드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가급적이면은 시·군비에서 좀 줄일 수 있도록.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급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6개 시·군에서는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교육격차가 발생한다 이런 점에서 우려를 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시정이 안 돼 있어요. 명쾌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은 도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보육의 날 행사,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 이렇게 행사성 경비에 관해서서 왜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가 있었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니까 답변을 명확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예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는 행사성 사업이 많고 그 행사성이 월례적으로 월마다 분기별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특정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행사가 5월 달에 있는 것도 있고 10월 달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것은 오히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그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상반기 때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을 더 사장시키지 않는 관점에서 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 몇 가지 행사가 10월 달에 예상이 분명히 됨에도 그렇게 해 왔다는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보다 추경에 편성하는 것, 그만큼 재워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 달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 이렇게 재정 운영을 하는 것이 아마 예산담당관실의 어떤 판단일 거고 저도 행정문화위에 있으면서 그런 행사성,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사가 많아서 그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전체 재정 운영 차원에서는 추경에 해도 맞다고 봅니다. 재원이 어쨌든 잉여금도 생기고 생기니까요. 답변을 하시고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훨씬 본질적으로는 본예산에 전체를 예측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데 위원님들의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한쪽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게 있으니까 지금 답변을 본예산 때 반영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어느 게 더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기할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이야 뭐 하나하나 사업이 다 필요한 거니까, 예산이 민간에 지원하는 것이 여기는 특별하게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출이 되네요. 아까 보육의 날 행사 지원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게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인지, 이게 본질적인 지원사업이나 어떤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여성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냐로 봤을 때 보육인들이 단합대회하고 이런 행사성이 사회복지사업이냐라고 보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대부분 다 9988 종사자들을 뭐 단합대회 그냥 사회복지 지원사업에 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육인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편성이 됐어요. 그 차이점이 뭐죠? 그리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하는 것은 어떤 조례나 법령의 기준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민간에 지원되는 것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죠.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어떤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는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보육인의 날 행사는 사회복지사업 보조고 원장 워크숍은 또 민간행사사업 보조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죠? 질의 내용 이해 가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제가 아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을 지원하는 게 어디 에 근거를 해서 지원하시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쪽에 이렇게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영유아보육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관련해서 지원한다는 거를 말씀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사회복지사업 보조와 민간행사 보조의 차이점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사업은 이해가 갔는데 왜 어린이집원장 워크숍은 민간행사고…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는 저희 충청북도는 육아정보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육아정보지원센터 기능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원장 워크숍은 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유일한 어린이집연합회 사단법인인데요. 그게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의 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민간단체 행사지원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육종사자들, 보육교사들도 모임을 만들 수 있고 연합회도 만들 수 있지만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쪽은 순수하게 연합회 민간단체에다가 보조를 해서 그렇고 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87페이지에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제가 처우개선비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 국비가 있어서 국비가 인건비가 내려와서 국비를 올려라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처우개선비가 여러 분야에 있어요. 이 복지국 업무 중에서는 도비하고 시·군비인데 예결산 위원 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비라고 예산항목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가 안 가서. 처우개선비면 그만큼의, 일한 만큼의 대가와 임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처우개선이라고 해 주는 건데 지금 이거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시·군비잖아요. 자, 그러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종사자의 통상 임금을 올려줘서 하면 되는 문제지 왜 거기다가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붙여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국비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임금에 매칭해서 반이 내려오거나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거는 국비를 올려줘야죠. 그걸 가지고 지방비에다가 계속 지방 처우개선으로 실질적인 임금을 올려주는 행위인데 지금 이거는 지방비만 순수하게 있는데 그러면 처우개선비 지원이 아니고 그룹홈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재원을 확보하고 넣으면 되지 왜 처우개선비라고 넣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걸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왜 처우개선비로 넣었느냐면은 그룹홈 종사자 그룹홈에는 국비가 지원되면서 우리가 예산 편제를 운영비, 그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건 추경이라서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었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운영비가 있어요. 그 운영비라는 개념이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표기가 추경에서 안 된 건데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국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처우개선비로 순수 지방비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저희도…

보육교사들 처우개선비 나가잖아요?

예.

국가에서 표준비용 보육료 올려 갖고 그만큼 더 임금을 주면 되는 것을 가지고 왜 지방에다가 처우개선비라고 해 갖고 이렇게 넘기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거기에 맞는 임금을 국가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그것을 방기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간과할 수가 없어서 계속 처우개선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지금 다른 부서에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복지부장관에게 분명하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예, 100% 동의하고요. 부가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 그룹홈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군데 있는데요. 저희도 수없이 얘기는 하고 이 단체별로도 중앙 차원에서 수없이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반영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거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국가가 일정 정도 재원을 부담해서 지원하고 형태적으로 고용하는 거에 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맞게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지방에다가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으로 넘겨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더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인건비 계상으로 해서 1,164만 5,000원인가요? 금회 추경으로 예산을 지금 올렸는데 인건비가 초에 이게 인상분을 정리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보통 복지부에서 인건비 지침시달이 3월에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반영을 못하고 그 후에 반영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게 예산이 3월 전에 짜 가지고 본예산에 못 올리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분을 반영 못한 상태에서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게 못 올렸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들이 거의 뭐 2%, 우리 도비가 2% 내용들이 거의 그러네요, 2%, 20%… 2% 같은 데는 지금 거의 시·군에서는 1억대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200만 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가 들어간 거는요 100% 시·군 이양사업인데 2014년인가 그때부터 100% 시·군 이양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는 사실 부담의무가 없다고 봐도 되는데 우리가 시·군에서 그래도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부기는 해 달라 시·군 전체에서, 그래 가지고 저희가 2% 일단은 앞으로 몇 년간만 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2%도 없어지고 100% 시·군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이양사업이 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정책과의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재활의학과에 2억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인력채용이 안 되고 비뇨기과로 추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재활의학과에 채용하려고 2억 원 예상이 됐는데 채용하기가 인력이 대학병원하고 지금 의료원하고 협약에 의해서 우수한 의료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국비 지원되고 자부담 50% 지원되는데 재활의학과 의사가 없어서, 온다는 사람이 없어서 비뇨기과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뇨기과는 1억 2,500만 원 정도면 인건비가 1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삭감하느라고 7,500만 원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재활의학과를 선정을 하려고 했는데 선정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비뇨기과로 설치를 또 변경이 됐는지 그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재활의학과가 의료진이 온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순서로 필요한 게 비뇨기과기 때문에 교체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 세웠던 것을 수정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이 1억 2,500이나…

7,500이 감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5.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마지막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입니다. 비전 실현을 위해 4대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제공을 위한 푸드뱅크 29개소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종사자, 담당공무원 등 821명에 대하여 재무회계 규칙 등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 17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지역사회 복지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699명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 3,836가구에 생계급여 등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5만 2,000명의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장기입원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등 2,613명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로 의료급여 질 향상 및 재정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13개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참여자 교육, 신규사업 개발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사업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쉼터 등 42개소 아동복지시설에 운영비 115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결함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고, 결식우려 아동 3만 6,021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의 방과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88개소의 운영비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165명을 파견하는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0∼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 5만 690명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2만 6,702명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맞벌이 증가에 따른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12개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우수한 민간어린이집 78개소를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운영 지원하는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교직원 역량 강화와 사기진작에도 힘썼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시설 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행복지키미 등 노인 공공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 1,938억 3,800만 원을 지급하여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 등 결식우려 노인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외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230명을 파견하고 경로당 4,051개소에 냉난방비, 양곡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여가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 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2,048명에게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207억 6,700만 원을 지원하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8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힘썼습니다. 또한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인인권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복지시설 26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진천 공설자연장지 조성을 통한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만 4,450명에게 장애인연금 154억 600만 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1,895명에게 장애인활동지원비 126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뇌병변, 지적, 자폐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의 발달재활을 위해 19억 7,400만 원을 지원하여 미술·음악·재활심리 등 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 날 등 장애인 단체 11개 단체의 행사 지원과, 장애인 자립상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차량이송사업 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10억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한 시·군 순회교육, 홍보 등 장애인 생산품 인식 개선 및 판촉활동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 장애인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50개소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7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199억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성심농아재활원 승강기 설치공사 등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시설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에 3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3년 이상 된 장애인 거주시설 55개소에 대하여 시설·환경·프로그램·서비스 등 6개 영역에 대한 시설평가를 추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옥천군 보건소 증축사업이 진행 중이며, 시·군 보건기관 등에 보건사업 차량 및 장비보강 19건 중 14건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및 충주의료원 시설·장비 보강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등 도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카자흐스탄 해외설명회, 일본 동경 초청설명회 등 7회에 걸쳐 해외 및 초청설명회를 추진하고, 충북을 방문한 주요외빈 34명을 대상으로 의료체험을 실시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협력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국가 5대 암 예방 조기검진 12만 8,000명 실시와 암환자 1,235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인공수정 등 시술비 지원,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 및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은·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시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충북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 도민 1,059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정신보건시설 13개소와 정신건강증진센터 13개소에 운영비 92억 4,8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자 등 124명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농약·살충제 음독 예방을 위하여 16개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는 등 자살예방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35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해외 신종감염병 교육교재 제작, 배부하는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16만 2,000명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000명에게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X선 이동검진, 결핵역학조사, 에이즈 예방 교육 등 만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썼으며, 희귀난치성질환 134종 927명 의료비 지원, 경동맥초음파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입니다.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4쪽,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역대표 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명소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밥맛 좋은 집 91개소를 지정·육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향토음식, 우수업소를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2개소에 저리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로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명품화, 관광화를 위해 15회 4,45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민간인이 참여한 공중위생감시원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등 3,850개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식품 기준·규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고, 부정·불량식품 기획단속 6회 1,530개소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식중독 원인조사반 및 역학조사반 운영 등 식중독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학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1,554개소를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9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위촉을 통한 식품접객업소 등 1,838개소를 점검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812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초·중학교,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및 관리를 위해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주지검과 합동으로 양귀비, 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하여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 거짓·과대광고 행위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소의 품질관리 체계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재 이상설 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이상설 선생 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천읍 산척리 이상설 선생 생가 일원에 1,917㎡ 규모의 기념관을 2018년까지 사업비 87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2015년 10월 국가보훈처 현충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편입토지 감정평가와 토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6월 설계사를 선정하여 기념관 건립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이상설 선생 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발대식을 7월 말에 계획하고 있으며 자부담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오는 9월 부지조성공사 착공과 2017년 4월 기념관을 착공할 계획이며 2018년 상반기 중 기념관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선제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이 필요하여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주요 추진내용은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8개 기관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부모·아동·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등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장출동 시 경찰과 동행하여 신속한 대응과 학대피해아동의 치료·보호의 지속관리로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지역복지자원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난 5월 26일 전국 최초로 8개 기관 아동학대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5월 31일 도, 시·군 공무원 및 민방위 교육 시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어 6월 10일 충북이·통장연합회장, 충북새마을회장 등 도 단위 민간단체 대상 아동학대예방 협조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자체계획 수립 및 SOS 아동인권지킴이 위촉, 운영하는 등 아동학대 없는 충청북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의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31쪽부터 37쪽까지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38쪽부터 40쪽까지의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하반기에도 도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한편, 도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김성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조성 해서 두 번째 9988행복지키미사업, 그다음에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그 밑에 또 9988행복나누미사업 이게 지사님의 특색사업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내용들이 제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유사한 이러한 내용 같아서 혼돈이 되고 있어요. 행복지키미, 노인 돌봄서비스, 행복나누미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일단 9988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99세 이상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라는 의미로 일단은 제목이 지어진 거고요. 9988행복지키미는 건강한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한 노인이 좀 더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그런 내용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건강한 사람이 주 5일 정도 매일 1시간 정도를 방문해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는가 안 사시는가 이렇게 하면서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거고요. 행복나누미는 4,051개의 경로당이 도내에 있는데요 230명 정도 나누미라고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래도 하시는 분도 있고 수지침 하시는 분도 있고 뭘 만드는 분도 있고 이래서 노인분들이 저희들 도내에 23만 7,000명 되는 노인 중에서 치매환자가 2만 3,000 정도 됩니다, 가상적으로. 그런데 실제 등록된 건 9,000명 1만 명 되는데 이분들이 치매를 덜, 치매 쪽으로 덜 가게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그런 삶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 돌봄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등급에 있는 사람들이 시설이나 들어가서 하는데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돌보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기본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돌보미가 노인가족을 방문해서 안부라든가 건강 정도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종합서비스는 방문도 하면서 식사, 세면 같은 걸 도와주고요. 주간보호서비스 해서 시설에 입소해서 목욕도 시켜주고, 단기가사서비스라고 해서 골절·중증환자가 수시로 생기면 그분들을 해 주는, 그래서 종합서비스하고 기본서비스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이렇게 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 중에서…

예, 알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혼돈이 많이 되고 지난번 증평에서 할머니 살해사건, 이건 지키미에서 독거노인이나 이런 어르신들 찾아다니면서 안부도 묻고 여러 가지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증평에 한 게 구체적으로 지금 옛날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몇 번 저희들 지키미가 세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방문하면은 개인보호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에 들어가서 인기척이 안 나거나 이러면은 수행기관에 이렇게 알려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키미가 갔었을 때 아들네 집에 간 거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을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갔지만 아들네 집에서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뒤에 저희들이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어떠냐 두세 번 해서 인기척이 없으면 수행기관과 경찰을 동행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다시 행정기관에 알려 가지고 실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금 방관하면서 자연스럽게 가는 거를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까지 마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보은에서 수당 횡령사건 여기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말에 불미스럽게도 저희들 이 9988 사업이 진짜 좋고 잘해 나가는 거는 분명합니다만 공교롭게도 행복지키미사업이 보은군에서 노인일자리사업 횡령해 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징역 1년 6개월 확정돼 가지고 마무리됐고요. 증평에 나누미강사 부정수급 문제는 5,200 정도 횡령이 있었는데 3,200 정도가 환수가 됐고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은 아직 환수조치는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시·군에서 해 가지고 거의 될…

환수조치를 할 거예요?

예,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항상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불시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 고 하는데 항상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성찰해 가지고 일을 도민을 위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19쪽의, 이승우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해서 2016년 상반기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실적이 2,300명 정도 지금 2,308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홍보관 3개 운영하는 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기 와 가지고 의료서비스를 받아 본 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서비스라고 하면 저기 저희…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곱 차례에 걸쳐서 외국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대로 2,300여 명의 환자가 국내에 왔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1년 동안에 2,900명 정도 환자가 왔는데요. 금년에는 그동안의 노하우가 쌓이고 해 가지고 상반기 동안에서만 2,300명이 넘는 환자가 왔는데 보면은 건강검진 받는 분들이 꽤 있고요. 와서 종합검진 받는 분들, 또 성형을 하시는 분도 있고 피부 쪽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특이한 사항은 외국에서 의사분들이 많이 오세요, 실지 의사분들이. 그래 가지고 우리 병원에 또 가 가지고 본인도 검진도 받지만 시술하는 병원의 전체 프로그램, 산부인과면 산부인과 수술 다른 데는 다른 수술 그 과정 전체를 관람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가셔 가지고 어디까지 연계가 되느냐면은 그분들이 “야, 진짜 보니까 잘되어 있고 너무 열심히 잘한다. 여러분들의 기술을 자기네 본국에, 자기네 병원에 거기로 이수해 줄 수 없냐?” 그래 가지고 패키지로 그런 것까지도 현재 수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원에서 의료관광을 사실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병원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파악했는데요. 제가 확신하는 거는 이 의료관광은 우리 도내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원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저희가 원하지 않는 병원을 대상으로는 의료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합니다. 전제가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우리같이 도에서 조금이라도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같이 자기네가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병원서 원하지 않는 데는 저희는 근본적으로 안 합니다.

의료관광사업은 미래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는 도세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데에도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이만큼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낙주 과장님, 24쪽의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해서 세 번째 밥맛 좋은 집 발굴·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즘 식당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밥맛 좋은 집으로 지정이 되면은 요즘에는 세무서나 이런 데서 수시로 와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세금을 아주 과다하게 부과를 해서 이런 식당들이 문 닫는 데도 많고 또 밥맛 좋은 집이나 뭐나 이렇게 선정된 집들, 표본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장을 줄이고 메뉴도 줄이고 해서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식당에서는 자기들도 식당 규모를 줄여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편하게 밥이나 먹고 살고 싶은 이런 심정이라고 하소연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많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신가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부터 밥맛 좋은 집을 지정을 해서 그동안 홍보도 많이 하고 지원도 하고 그래서 일반 도민들께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매출이 한 이삼십 프로씩 올랐다 그러고 하는데 세무서에서 이렇게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파악을 해서 이런 게 사실이라면 세무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잘되는 부분을 세금으로다가 또 두드려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를 좀 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식당 가서 주인한테 직접 하소연이라 그럴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어느 곳이라고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한 군데만 얘기해 보면 율량동에 장수옻닭이라고 있는데, 장수옻닭. 여기가 상당히 매출이 잘되고 사실 소문 나 가지고 손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갔더니 그 주인인가 밖에 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쫓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냥 점심장사만 하고 저녁은 안 하는 게 좋겠다. 너무 세금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힘만 들고 어렵다고. 그래 어디어디 뭐라고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또 제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율량동 동양일보 뒤에 장수옻닭 가서 사장한테 물어보면 그 실정을 얘기하실 겁니다. 참고적으로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이렇게 많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바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세무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공직자가 .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장사하시는 분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밥맛 좋은 집으로 또 도의 좋은 시책으로 선정이 돼서 사람이 늘고 그것에 대한 보람도 느끼겠지만 또 다른 측면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내야 될 것을 더군다나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혹시나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그런 애로점들을 더 음식점을 좀 챙기시고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무슨 세무서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개입하거나 할 수는 없는 정황 같습니다. 충분하게, 오히려 더 장사가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서 충청북도의 대표 제2옻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식품과의 업무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 내일 오찬을 거기 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격려도 해 드리고, 좋은 음식 만들었다고. 출산업무가 청년지원과로 넘어갔죠? 원래 어디 있던 업무입니까? 복지정책과에 있던 업무입니까, 팀 단위 업무였습니까?

복지정책과에 출산장려팀이 있었습니다.

팀 단위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청년지원과로 간 거고.

예, 맞습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조직의 유동성에 대해서 제가 뭐 적절하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

조직관리계에도 계셨었고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조직 운영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걸로 보는데 청년지원과가, 이유가 하나죠. 과로서의 업무가 팀들이 보강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또 청년이라고 하는 게 출산의 연령적 요소가 되니까 그냥 한 거 같은데 그건 기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복지업무 측에 있으니까 팀은 같지만, 모성보호실 운영도 청년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모성보호실인가요, 옆에 있던 거?

예, 출산장려팀에서 같이 운영하고…

다 그 관련 업무까지 넘어갔다고요?

예.

그리고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니까 현 직위하고 승진일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승진해서 다 오시고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이게 도 직제는 국 단위로 보면 행정국 다음인데, 직제가 끗발이. 그런데 이게 업무나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업무도 하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다 훌륭한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국의, 제가 표현했던 건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례적인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일하신 만큼 공무원들의 어떤 위상들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라는 말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식품의약품, 조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국 내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나요? 배치가 돼 있나요? 특사경? 어디 과에 있나요?

재난안전과 그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 국은 없나요?

예.

복지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관해서 4대 악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조사를 나가고 위법적인 요소가 있을 때 그 분야에서 그냥 경찰하고 협조를 받나요? 특사경이 필요하지는 않나요?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수사권과 조사, 체포도 할 수 있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조사, 단속 업무를 하는데 법에 위반되었을 때에는 단순한 지도 점검이 아니고 그때는 경찰하고 같이 가나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군 직원이나 도의 직원들이 나갔을 때는 일반적인 경미한 부분, 또 수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바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거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경찰에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 도에도 또 각 시·군에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 거기 몇 명의 직원이 한…

분야가 있는데 이 식품의약품 분야도 거기에 배치돼 있어서?

거기도 같이 있습니다. 네, 식품분야.

아, 부서마다 나눠놓는 게 아니고.

식품, 환경 뭐 전부 다 하죠.

뭐 산림, 예술 이런 쪽도 있더라고요, 단순히 감시역할이 아니고 수사권을 줘서 하는 거니까. 지금 이 조직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업무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있다는 걸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도 없나요? 아동학대도 지금 보면 여기는 발생했을 때 경찰관한테 반드시 요청해서 동행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아동 쪽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저희 도내 세 군데가 있어서 그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하고 경찰이 함께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감기 걸리셨나요? 예, 건강 조심하시라고.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주무,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의료를 위해서 이렇게 예방하시고 노력하시는데 국장님이 또 이렇게 감기 걸리시면 안 될 거 같아 갖고 쾌차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은, 설명자료 8쪽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내실화 및 투명성 제고, 이게 돼 있는데 사회복지법인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곳이 몇 곳이 있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국장님의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예산의 30%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단하다 이거. 그러니까 1조 3,000억 정도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국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많이 쓰는 데가. 야,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신문지상에 계속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복지정책 중에서 이게 복지가 줄줄 샌다, 세금이. 이런 얘기를 신문지상에서 가끔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사회복지법인의 실례를 들면은 영동군에 있는 복지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법인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했는데 그 관선이사가 와 가지고 어떻게 원 주인하고 짝짜꿍하더니 대표이사로 된 거예요, 대표이사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상대편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정지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사람을 해임하고 다른 사람을 또 파견시켰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파견된 그런 관선이사가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진짜 그게 정말 낯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게. 그래서 저보고 제가 도의원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밤에. 이게 도대체 도에서 파견된 관선이사끼리 싸우는데 법정투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결과는 법정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지금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가 뭔지, 사회복지법인의, 그걸 갖다가 좀 내용을 파악하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19페이지에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2,300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청주에서 와 가지고 다 의료 시술하는데 서울로 간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현재 이렇게 유치활동 해 가지고, 2,300명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청주에서 또는 충북에서 시술을 받았거나 의료를 갖다가 했던 실질적인 거, 그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어떤 정책을 정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한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냥 3년 정도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권석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하셨던 자료 요구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에게 전부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는 지난 2013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충북대학교병원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위탁하여 같은 해 12월 27일 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던 중 「치매관리법」 개정 신설에 따라 시도지사가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 또는 민간위탁토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충청북도 소재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충북대학병원이 위탁한 지 3년이 되어 가지고 재위탁을 하는 절차로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손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청주의료원의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청주의료원은 변화하는 의료수요와 의료환경에 대응하고자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고객관리와 직원들의 역량개발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공공의료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의 보편화 실현, 공공보건의료시책을 수행하는 건강안전망 병원 실현이라는 청주의료원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청주의료원에 대한 무한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청주의료원은 도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수환 기획실장입니다. 이순걸 재활의학과장 겸 진료부장입니다. 육찬현 관리부장입니다. 김기란 간호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출한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1909년 관립 자혜의원으로 설립 개원하여 1983년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충청북도청주의료원으로 전환되어 금년 12월이면 설립 107년이 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지역주민 진료사업,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지역의료발전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만 8,000여 ㎡의 부지 위에 병원, 장례식장 등 7개 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병원 규모와 기구 및 인원입니다. 일반병동 400병상, 정신병동 252병상으로 총 652병상이며 내과 등 21개의 양방과와 한방과 2개 과를 두고 있으며, 465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654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실적은 398억 7,200만 원으로, 61%를 달성하였으며, 의료수익 51%, 의료외수익 52%, 자본적수입 105%, 이월금수입은 100%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4페이지, 지출은 327억 4,600만 원으로 50%를 집행하였으며 의료비용 48%, 의료외비용 49%, 자본적지출 38%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건물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 공사 등 3개 공사에 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의 경우 올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7년 9월에 완료 예정이며, 장비보강을 위해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여 의료장비 1억 2,100만 원, 일반장비 2,000만 원, 전산장비 2억 2,400만 원 등 3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수준 높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행 둘째, 지역주민 및 직원참여형 경영체계 구축 셋째, 내부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 능력배양 넷째,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이행과제를 정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주민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대수행으로 지역 내 만성질환 관리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고객과 병원과의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2,713명, 사회복지시설 무료검진 256명, 의료취약계층 수술지원 49명, 가정간호사업 655명, 호스피스 완화의료사업 890명 등 총 5,600명으로 목표 대비 7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고객을 위한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의 개선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또한 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교육 실시, 친절위원회 활동을 통한 직원참여 친절활동과 음악회 및 MBC와 같이 하는 건강강좌 등 고객과 함께하는 문화활동 추진으로 고객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언론기관에 의학칼럼 등을 14회 게재하였으며 도내 지역보건소 및 경로당 등 방문홍보를 실시하였고 한국전력공사, 충북테크노파크, 동서식품 등 21개 기관과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음악회 및 건강강좌 개최, 호스피스완화의료 바자회, 암성통증캠페인, 클린워킹페스티벌 참여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주민 및 직원참여형 경영체제 구축으로 공공병원으로서 병원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킴은 물론, 직원들의 참여를 통한 실무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병원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도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자문위원회와 장례식장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병원모니터링 및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위원들과 연계한 지역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영진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위해 청결위원회, 친절위원회, 절약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4개의 실무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영진과 직원 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내부 운영체계 강화 및 직원능력 배양으로 병원 내 부서별 성과목표 설정, 교육학습 강화로 조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 질 실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교육, 실무능력 배양교육 등을 실시하여 직원 1인당 2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여 자발적인 학습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서별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직원 간 사기진작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화합 프로그램으로 노사화합 등반대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및 직원 생일케익 전달, 출산직원에 대한 미역 전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진료부, 간호부, 관리부 모든 부서가 참여하여 부서목표와 연계된 고객중심의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 의료 질 향상 실천 활동 15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진료의 질적 향상으로 의료수지 개선으로 의료수익을 증대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여 의료이익을 향상시키고 전문 진료과목 증설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4페이지입니다. 내과 세부분과 체계를 확립하여 진료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응급실의 전담의사 확충으로 응급의료체계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있으며, 수익과 비용의 월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대비 실적을 분석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실적관리를 하고 있으며, 의료수지 개선을 위해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관리비 절감운동 등을 전개하여 부서별·물품별 적정 재고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절약위원회를 통하여 에너지절약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전 직원이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심혈관센터 및 인공신장실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51㎡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으로, 총 3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7월 기본설계 작성 및 심의 신청 예정이며 8월에서 10월 사이 실시설계 심의 완료 및 건축협의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의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손병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의료원, 방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워낙 부지런하시고 열성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하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이 상당히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도 새벽에 출근하시나요?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저는 6시 좀 넘으면 출근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활해 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그거, 불편할 거 같은데요?

일찍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하루 계획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 눈에는 잘 안 띄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겨울에는 눈도 쓸고 뭐하고 하시느라고 다른 직원들 어떻게 뭐 숨어서 그냥 저기하듯이 하는 거 같은데, 직원들 생각해서 그냥 정시간에 출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잘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지역사회하고도 상당히 소통하시고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고 협조도 많이 받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청주의료원이 나날이 발전하는 거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네.

10쪽에 보면 장례식장운영위원회. 장례식장의 물품들이 우리 의료원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개 여러 가지 슬픔에 잠겨 있는 상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가지를 씌운다 그럴까 이런 행태가 많이 있는데, 장례식장의 판매 가격 결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장례식장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직원 5명, 외부 전문가 직원입니다. 전문가로 5명, 그래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봐서 지난 회기에도 두 번 정도 용품에 대한 지적이 있으셔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적정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군다나 화장문화가 발달하는 바람에 수의나 관 같은 것을 전부 가장 저렴한 것으로 구매를 합니다, 상주들이. 그래서 그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장례식장의 참 강점인 것이 물론 공공기관의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다른 장례식장이 어디에서 할인을 해 준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상주가 내고 가는 비용은 다른 장례식장의 반이나 많아야 3분의 2밖에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품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적절한 행태를 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주의료원하고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중의 민간병원과의 차이가 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청주장례식장이 상당히 원활하게 참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로 봤을 때 그 수익이 한 팔구십 프로 되지 않을까 했더니 거기서 자료에 보니까 52%인데 그것은 가격이 적정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에 고인의 한 40%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모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저렴하고 주차시설이 좋고 또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만큼 저희들은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52% 그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공공의료기관은 의료 부분에서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청주의료원이 그래도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경상적으로도 크게 적자를 안 보는 이유가 장례식장 쪽 의료외수익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청주의료원에서 의료, 의술을 하다가 이제 또 손님들이 많고 뭐하면은 의사가 따로 나와 가지고 병원을 또 차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덕동의 뿌리병원 내과인가 여기도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왔다고 하면서 인지도가 높아 가지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력 있고 뭐하신 의사님들이 거기서 하시다가 자기 사람 빼 가지고 가서 병원을 차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상당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청주의료원의 가장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청주의료원은 정형외과 부분이 가장 특화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총 입원수익의 29%, 환자의 18%를 차지하던 부분들이 정형외과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기 나갔는데 다행인 것은 저한테 나간다고 일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2월 말에 나갔는데 작년 12월부터 아주 유능한 정형외과 의사 두 분을 모셔서 같이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던 떠난 선생님들이 관리하던 환자는 그분들에게 줬지만 신환은 새로 오신 선생님들한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다행스러운 것이 지금 오신 선생님들이 참 수술을 엄청 잘합니다. 이거는 제가 홍보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잘하기 때문에 먼저 계신 선생님들보다도 절대 떨어지지 않게 잘하고 계셔서 그런 소문이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정형외과도 오늘만 해도 입원환자가 80명입니다.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들이 계실 때만큼은 충분히 아직은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 그래서 상당히 연착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같이 애를 썼고 홍보에 노력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만큼은 못하지만 지금 빠른 속도로 연착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하여튼 좀 더 홍보를 해서 별 무리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청주의료원의 금년도 경영에는 조금 위험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별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정형외과 수술이 8개 정도 잡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신속한 대응으로 그래도 그 위기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해 가시는 거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동 제2선거구 출신 박우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장님이 부지런하시다고, 그래서 잘된 거라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되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4페이지 보시면은 재정규모 중에 지출 있는데 예산하고 지출 대비해서 딱 50%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뭐 하다 보니까 딱 정확하게 상반기에 50%가 됐는데 작년에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좀 주실 수 있나요?

예, 작년…

한 3년 정도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지고…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예, 우선 작년, 말씀해 주시고.

예, 이게 지금 작년도에는 적자를 냈습니다. 12억 3,400 적자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재작년에는 6억 2,000 정도 흑자를 냈습니다. 재재작년도에는 2억 4,000 흑자를 냈고 그 전해에는 5억 정도 적자를 냈습니다. 작년 상황은 위원님께서도 예측하시겠지만 메르스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에서 손해를 본 게 11억 3,00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미 보도가 됐고 저희 의료원의 상당히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달에 의료기관 2주기 인증을 받았습니다. 2주기 인증이라고 그런 것은 의료기관이 꼭 해야 되는 거고 539문항에 대해서 모든 것이 통과돼야만 인증이 되는 건데 충청북도에서는 충북대병원이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청주의료원이 했습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에서는 청주의료원이 제일 먼저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7억 3,000 정도였고 그다음에 작년에 건강검진버스 이런 거 때문에 감가상각비 갑자기 6억 정도 들어갔고 청주의료원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500병상 이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또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사를 13명을 우리가 고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건비가 또 한 3억 정도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거 역시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주의료원은 메르스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가 터지면서 병동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환자들이 나가고 또 청주의료원은 건강검진 포션(Portion)이 상당히 큰데 이게 메르스가 터지니까 각 기업체에서 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거기서 손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아까 말씀드린 11억 3,000 정도의 손해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작년에는 12억 3,400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격리병상이 있었습니까?

격리병상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음악병상도 있고 지금 지방의료원이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청주·충주 다 잘 마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금 주요 현안사업에 심혈관센터 그리고 인공신장실 설치공사 중인데…

예.

하여튼 역동적인 병원 운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학병원도 심혈관센터를 이렇게 계속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똑같은 병원 옆에 있는 것이 서로 경쟁이 격화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선 도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청주시내 7개 병원이 있는데 모든 병원이 다 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거기까지 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득한 논리가 그겁니다. 청주의료원은 환자의 40%가 노인입니다. 노인이고 35%가 의료급여환자입니다. 보호환자입니다. 그래서 충북대병원하고 청주의료원의 입원진료비를 보면 충북대병원은 외래 평균진료비가 15만 원에 비해서 청주의료원은 5만 원뿐이 안 됩니다. 입원 진료비로 하면 충북대병원은 45만 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은 15만 원뿐이 안 됩니다. 청주의료원에 오는 급여환자 이런 가난한 환자가 문제가 돼서 충북대병원으로 가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 사람들 소위 급여환자들, 저소득층 환자를 끌어안을 데는 청주의료원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건복지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한 40만 명 정도의 환자를 저희들이 커버를 하는데 그 베이스를 가지고 또 연령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을 다니고 있는 환자만 대상으로 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판단으로 저희가 제안설명을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도 승인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경영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경영상태가 나빠진다면은 진주의료원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손병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의료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의료원 원장 배규룡입니다. 제10대 충청북도의회 후반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광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양섭 부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새로이 정책복지위원회로 오신 김영주 위원님과 윤은희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께도 축하인사를 드리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박종규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충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을 만들기 위해 친절 생활화와 지속적인 의료분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센터와 더불어 금년도 소화기센터 확장과 뇌혈관센터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 중북부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더불어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에 금년도 기획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 발전하는 충주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충주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상 진료부장입니다. 김대중 기획홍보부장입니다. 연규홍 관리부장입니다. 최영란 간호부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 셋째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넷째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 재정규모입니다. 2016년 예산규모는 총 51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실적입니다. 의료수익은 140억 1,800만 원, 의료외수익은 20억 6,800만 원, 자본적수입은 24억 2,300만 원, 이월금수입은 45억 2,500만 원으로써 수입총액은 230억 3,400만 원이며 수입예산 대비 4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비용입니다. 의료비용 153억 2,400만 원, 의료외비용 8억 200만 원, 자본적지출 16억 9,400만 원, 과년도 미지급금 24억 6,800만 원으로 비용총액은 202억 8,800만 원이며 비용예산 대비 39.6%가 발생하였습니다. 5페이지, 2016년 주요예산 사업입니다. 건물은 소화기센터 확장공사 외 4건에 9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소화기센터 확장공사의 경우 현재 설계도면을 확정하여 금년도 9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등 금년도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보강과 차량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총 2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여 8억 1,300만 원을 집행했으며, 의료취약층 무료진료 등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의료사회사업비는 총 6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친서민 명품병원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조직경쟁력 강화, 자립경영기반 구축, 공공의료기능 강화, 열린조직문화 구축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경쟁력 강화입니다.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효율을 증대하며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2014년 도입한 보건복지부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은 금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원 내 감염 등을 최소화하고자 금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개 병동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80%가 넘는 약 2,900여 명의 퇴원환자에 대하여서는 퇴원 익일 전화상담을 통해서 복약지도와 격려 등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원환자 중 51.8%가 진료예약제를 실시함으로써 진료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 처음 내원하는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6월 신규직원을 채용, 한 달간의 교육을 통해서 7월부터 초진환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업무효율성 증대입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 2회 및 재고자산 관리 2회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증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서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 보강하여 EMR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영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의료경쟁력 강화 및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작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7월 말까지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확산입니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역량 강화교육은 6회, 17명이 상반기에 수료하였으며 학회 및 보수교육은 9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직종별·직급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개발과 의식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335명에 대하여 전 직원 이러닝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의식개혁을 위한 명사초청 강연 1회, 7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입사 2년차 이내의 직원 38명이 참여하여 신규직원의 빠른 적응과 직무습득을 위한 신입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1월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 1일에는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네오메디칼 외 101개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방지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10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자립경영 기반구축입니다. 지역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절감 및 원가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역밀착형 홍보 강화로 인지도 향상 및 이용객 증대를 통한 자립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맞춤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맞춤 검진사업은 2016년 6월 말 현재 출장 및 특수검진은 2015년보다 98개소 늘어난 226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보건관리대행 사업장은 2015년 말보다 19개소가 증가한 6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시내버스 노선 증차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요구도에 맞춘 병상증설 추진은 금년도 4월 병상증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 의료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으며 재활병동, 호스피스병동, 분만병동 등은 지역의 공공보건 분야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경영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추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비계약 진료재료에 대한 계약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재료 수급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수술실 및 심장내과 진료재료 중 비계약 진료재료를 파악하고 하반기에 연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2회에 걸친 수기 원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정보화사업과 연계하여 OCS와 연동 가능한 원가분석프로그램 도입 추진으로 효율적인 원가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말 75%였던 퇴원예고율을 2016년 말 79%로 향상시켜 병상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맞춤형 홍보강화입니다. 금년도 1월 시내버스 음성광고 계약을 통해 2월부터 스물두 곳, 1일 3,800회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 홍보를 통해서 15회, 3월 쌀전업농 충북도연합회 외 1개 단체를 초청하여 의료원 알리기행사를 전개하였고, 하반기에는 홍보영상 제작과 원내 사인물 교체를 통해 병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장검진 및 보건대행 사업장 방문홍보와 송원요양병원 외 다섯 곳에 대하여 정기적인 방문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지역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의료 기능강화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충족 의료분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자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의료취약층에 대한 건강안전망 역할을 다하기 위해 외국인, 독거노인, 장애인 및 노숙인 등 의료취약층을 찾아가 13회 이동진료 및 699명에게 무료검진을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저소득층 아동 집중 건강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환자에 대하여도 총 14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을 통해서 1,457명의 저소득층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층 아동 및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예방접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4월 아시아조정대회 및 전국태권도대회 등 전국대회 및 지역행사 시 총 19회 의료지원을 통해 충북 중북부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진료는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만성질환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상반기 174명에 대한 만성질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KBS공개강좌 등 총 30회 지역주민 보건교육을 통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올바른 건강관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원치료가 어려운 취약계층 와상환자에 대하여도 금년도 지속적인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6월 말 총 517명에게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입니다. 보건소와 연계를 통해 오지마을인 살미면 공이리를 선정하여 2016년 2월 임상과장 3명, 간호사 7명 등 총 14명의 의료인력을 동원하여 진료 및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유소견자 2명에 대하여는 내원하여 연계진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건소와 연계하여 오지마을을 선정하여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열린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노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통경영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및 조직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방식 개선과 칭찬, 감동문화 확산으로 투명경영 등 열린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세 가지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소통경영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6월 말 노사협의회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노사한마음 단합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 3월 자문위원회 개최와 6월에는 지역주민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의료원 정책결정에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의료원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협력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직원만족도 및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켰으며 주말 검진 시 타 부서 협업을 통해 부서 간 이기주의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4월부터 확대간부회의를 실무책임자 회의로 변경하고 보고 및 지시 하달방식에서 매월 주제를 선정하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업무개선과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인 업무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칭찬·감동문화 확산입니다. 칭찬문화 확산을 위해 7월 직원칭찬릴레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개편되는 홈페이지 내 직원칭찬릴레이 게시판을 활용하여 8월부터 칭찬릴레이를 시작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의료원 내원 봉사단체 및 SNS 친구를 통하여 의료원 칭찬사례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감동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7월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처음 내원하신 환자분 중 장애인, 노인 환자분들에 대하여 요청 시 원무팀장 및 원무팀 사무실 직원이 환자 동행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한 소아환자에 대하여 건강 및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금된 기부금은 연말 취약주민을 위한 의료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뇌혈관환자의 증가에 따른 뇌혈관센터 도입으로 타 지역으로의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여 지역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업장 검진 증가 등 검진사업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소화기센터 확장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하여 세 가지 주요 현안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인 심·뇌혈관센터 도입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뇌혈관환자에 대해 의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3월 심뇌혈관운영 TF팀을 구성하여 기존의 심혈관센터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장비선정을 위한 위원을 구성하고 7월 입찰준비를 완료하여 10월 정상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심뇌혈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 및 시술을 통해 심혈관질환과 더불어 지역의 뇌혈관질환자의 의료 안전망 기능은 물론 타 지역으로의 환자 유출을 최소화하고 신규환자 창출로 의료수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소화기센터 확장입니다. 사업장 검진 증가 등 검진사업의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것으로 3월 소화기센터 확장 TF팀을 구성하여 5월 내부구획을 확정하였으며, 7월 기초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센터를 확장하게 되면 일반검진 및 종합검진환자의 통합진료를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와 내시경 확대를 통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여 환자 증가와 더불어 의료수익 증대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안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도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도 5월 태양광발전설비 도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월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위치를 선정하고 하반기 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게 되면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통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과 전기요금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도 충주의료원의 모든 임직원은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배규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의료원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옆에 계신 분이 진료부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공식적인 회의장소인데 티셔츠를 입고 나오셨는데 젊은 분이라 아무리 간편하게 하고 오셨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좀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11쪽에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보에서 하반기에 증차예정을 하고 계신데 원장님, 충주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이 잘된 거 같은데 증차에 대한 앞으로 몇 회 증차를 하는 건지 횟수하고 충주시와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충주시와의 증차협의를 통해서 약 7∼8회 정도 증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기획홍보부장이 그걸 전담해서 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홍보부장이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부장 김대중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이것을 하게 된 거는 셔틀버스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셔틀버스 문제로 인해서 다른 데하고 어떤 이익에 대한 이런 거에서 상반되는 게 있어 가지고 시에서 중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더 증회하고 그다음에 증차하는 이런 것으로다가 작년부터 꾸준히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셔틀보다는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셔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 예산이나 아니면 그게 한두 달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좋다고 저희들도 검토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지금 시에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내버스 2개 양대 회사하고 버스회사, 충주시하고의 어떤 지원금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노선을 하나를 좀 더 새로 신규 노선을 하나 주는 거하고 증차를 많게는 한 10회 정도를 해서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그걸 가지고 양대 버스회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을 계속 해서 아마 11월 중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거는 11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버스노선으로 해서 저희들 의료원에다가 좀 더 많이 증회하고 증차를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증차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쪽에 지원하라고 이런 건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쪽에서 차라리 노선을 증회를 할 경우에 버스 1대를 저희들이 그쪽에다 기부를 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노선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를 않고 이래서 또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제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돼 있는 버스만 가지고 노선을 조금, 다른 데 가는 노선을 이쪽 충주의료원을 경유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참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고 한데 이렇게 11월 달이라도 8∼9회 증차가 확실하다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충주의료원의 발전도 사실 크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셔틀버스는 뭐 사방에서, 사방 단체에서 저항이 또 상당히 심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나 아니면 의사회 이런 데서 상당히 심했습니다.

심했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사실 어려운 그런 여건이었는데 그래도 또 충주시와 이렇게 원만한 타결을 봤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셨다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기대가 되고 본 위원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하반기 증차예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저희들도 충주의료원이 워낙 산중턱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낮고 해서 충주의료원의 의료수입이 상당히 좀 뒤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발전에 저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큰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영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 증차하는데 의료원까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로비, 그러니까 정문 앞에까지는 들어옵니다. 병원 정문 앞에까지는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궁금했고요. 우선 2페이지에 병원 규모에서 인원에 딴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계약직의 정원이 56명이고 현원이 58명이에요. 2명이 초과됐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육아휴직 대체근무자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되어 있는, 임신해서 들어가고 육아휴직을 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체하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안 뽑고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을 계약직의 여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계약직의 정원을 좀 늘리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이 그렇게 있는데 이렇게 대체한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충주의료원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개선되어 가지고 원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셔 가지고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의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PS를 갖다가 제가 확인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 왔기 때문에, 정책복지위원회에.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뇌혈관센터 이게 주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심·뇌혈관센터.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하고 또 뒤에 보니까 소화기센터 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뇌혈관센터가 생긴다면은 의료진이 그쪽에 투입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의사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라고 그럴까 제가 그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게 어떤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이 필요한데, 이게.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조금 너무 이렇게 전부 다 벌려놓은 게 아닌가. 그랬을 때 의사를 채용해야 되면 급여도 나가고 간호원도 필요하고 또 기계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능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이렇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의 전체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2011년도까지 ’13년 연속 흑자병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전국 의료원 중에서. 그런데 2012년 신축된 병원으로 옮겨가면서 시 외곽으로 3㎞가 떨어지고 해발 250m로 올라가고 주위에 동네가 없는 그런 데로 갔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로 그때부터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으로, 2011년도에는 6억 5,000 흑자였는데 2012년도에 5억 적자, 2013년도에 13억 적자, 2014년도에 20억 적자로 적자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타개책으로 뇌혈관센터가 거론됐는데 충주의료원은 대부분의 다른 의료원들과 달리 진료가 상당히 고도화된 진료입니다. 심혈관센터가 이미 2009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도 하고 암 수술도 하고 심장투석실도 잘 운영이 되고 해서 다른 의료원들보다는 진료수준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주력과인 스텐트 시술하는 심장내과가 충주지역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많은 환자들을 받고 또 공익적인 측면에서 1시간 내에 스텐트 시술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 차원에서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2014년도에 그런 독점적인 지위가 무너졌습니다. 저희 병원에 있던 2명의 유능한 의사가 시내에 나가서 한꺼번에 개업하는 바람에 심장내과가 경쟁력이 독보적인 존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다 되어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출구를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출구로서 특수검진, 보건관리대행과 같은 건강사업장 검진사업을 확장하고 이미 독점적인 지위를 잃은 심혈관센터에 뇌혈관센터를 추가로 해서 하나 고도화 시키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병상 미만에서는 집중하는 것이 경영전략인데 300병상이 넘어가는 부분서부터는 선택과 집중에서 좀 벗어납니다, 병원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현재는 300병상에서 선택과 집중이 맞는데 이미 선택과 집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경쟁자가 대두해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경쟁품목을 만들어야 되고 또 병원이 앞으로 450병상 더 확대돼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수준 높은 일반 의료원, 일반 다른 병원보다는 좀 수준이 높은 혈관센터가 필요하고, 또 이런 혈관이 막히고 이러면 황금시간이 세 시간입니다. 세 시간 동안 어디까지 가려면은, 서울까지 가는 동안에 시간을 놓쳐서 생명에 그런 문제도 생기고 하니까 공익적 측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걸 새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공익적 측면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들어가는 게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그걸 따지지 않을 수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얼마나 됩니까?

누적적자가 전국에서 아마 제일 적을 겁니다. 누적적자가 한 41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 아마 의료원 중에서 제일 적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안 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국의료원의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다 공개되는 거죠?

다 공개됩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적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니까 어차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공공성과 우리 비용성이 서로 경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 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원장님께서 하나의 병원도 경영 아닙니까? 경영자 측면에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원장님 수익을 갖다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원장님께서 42억 적자를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회사를 경영하시는 경영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씀에 태도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도의 의료원보다 우리는 적자를 덜 보고 있다 이렇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든 흑자가 ’12년도까지는 지금 흑자로 돌아갔다고 하고 ’12년 이후에 그러면 의료원을 잘못지어 가지고 사람도 없는 오지에다 갖다 지어서 우리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니까 적자를 봤다 당연하다, 그럼 그 의료원 선정을 어떻게 누가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정책으로 해 가지고 2015년도에 5억 적자로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5억 적자라고 하면은 이 재무제표 작성법이 의료원들은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감가상각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까지는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하면은 한 5억 정도가 재무제표에 나오더라도 실제 감가상각이 한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실제 예금고는 한 15억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적자가 40억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제표 상 적자고 병원에서 장기저축에 들어간 돈이 한 75억 정도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재무 상태는 전국 의료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에 속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도중에…

잠깐하세요, 그럼.

보충질의 박우양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면 재무제표가 충주의료원만 이렇게 그런 감가상각이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무제표 상에 나타난 감가상각은 충주나 청주나 다 마찬가지로 다 상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그것을 감가상각 시키지 않…

국고보조금을 감가상각을 시킨 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무회계 작성법에 원래는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은 감가상각을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병원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다가 보니까 감가상각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는 감가상각 시키지 않는 것이…

잠깐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관리부장님 담당이시죠?

관리부장 답변하시죠.

연규홍 부장님 지금 내용이 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국고지원금에 대해서 감가상각 안 합니까?

관리부장 연규홍입니다. 지금 국도비를 보조받는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을 다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5년도까지요.

감가상각 다 하는데 왜 안 해요?

2016년부터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법에서 국도비 보조한 의료장비나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제외시키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가상각충당금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만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은 부적절한 처리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충주의료원만 그렇게 적용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그건 말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깐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보고 나서 또 차후에, 오늘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아까 우리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원에 보면 의료체계서비스를 잘하려면은 간호사들이 많아야 되는데 간호사가 지금 21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지금?

간호사 구인난이 심합니다. 대부분의 지방병원들의 그런 공통된 현상인데 충주는 청주보다도 더 간호사들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그쪽의 간호사 구인난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급료가 적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서 못 찾는 거예요?

지역적인 여건이 가장 크고요, 급료의 차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료에 대한 부분은 7월 달 이사회를 통해서 야간근무수당을 조금 강화해 주는 선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의료서비스가 사실 좋아야지 환자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호원들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쪽의 기능보다도 어떻게 해서든 간호원들이 정상적으로 인원이 충당이 돼야 교대근무도 가능하고 환자들한테 서비스 제공도 충분하게 해 줄 수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거의 다 찼는데 거기만 지금, 적은 인원은 아니에요, 21명이나 지금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충주의료원이 과연 의료서비스가 좋다 그래서 그리로 입원해야 되겠다, 그리로 진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장님 이렇게 무분별하게 관리를 안 하시면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저희.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인원을 충당을 해 줘야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간호원 충당은 계속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저도 여기다 들어오자마자 이거 썼어요, 사실. 우리 진료부장님이 진료의 총괄 담당으로서 회의하실 때도 그렇게 하고 또 환자를 진료할 때도 그런 복장으로 가지는 않으실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여기 오늘 첫 만남의 자리에 그렇게 온다는 자체가 원장님 이하 이런 충주의료원의 불성실한 태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첫 만남에 그런 형태로 찾아올 수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고요, 새로 진료부장으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경험이 없어 가지고 좀 준비가 미흡했던 거 같습니다. 원장으로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사전검토를 하셔야죠, 여기 오실 때. 여기 위원님들은 뭐 할일 없어서 옷 입고 나옵니까, 여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만남은 장소는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하셔야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다시 한 번 좀 촉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해서 48회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분만취약지역에 산과, 부인과 진료 제공 등 필수진료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하는데, 버스로 가고 있는 거죠?

예, 버스와 의사를 포함한 6명의 직원이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및 대상자 선정을 해서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진천지역, 음성지역에 보면 혁신도시가 지금 4만 2,000명이라는 인원을 지금 확보하려고 ’18년도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이들을 못 봐요, 아이들을 지금. 그런데 그쪽 지역에 가보면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들어오고 또 지역주민이 없지 않습니까? 다 새로 젊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우리 거기에 보면 진천 쪽에는 보건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건소. 그러면 그쪽에 우리 충주의료원과 연계한 산부인과, 전문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거보다는 관리 차원에서 진단해 주고 분만하기 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가 없는 데를 가기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의 하나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그쪽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더 자세한 세부사항을 검토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제 도움이 될 것인가 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지금 보건소가 지정이 되고 새로 신설이 올해 됐어요, 올해. 올해 됐는데 지금 뭐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그런 서비스 기능을 좀 강화하면 아무래도 젊은 여성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산부인과가 제일 지금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주의료원보다는 충주의료원이 더 가깝지 않나. 또 관리지역도 북부권이고 그래서 충주의료원 쪽에서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계속 얘기 나왔던 건데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관리부장님. 감가상각을 했기 때문에 적자,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고 손실 부분이 높아져서 그것이 포함돼 있어서 많이 보인다 이거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제 적자가 어느 정도, 2015년도를 얘기하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수지상으로 적자가 더 많게…

장부상으로만 적자, 예.

예, 그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장부상으로만 적자지 실제는.

예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면 2016년부터는 이 감가상각에 대한 적자 부분이 없어지겠네요?

없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소급해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감가상각을 했으면 어떤 장비로 봤을 때 100이라 그러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산의 가치가 줄어든다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손실로 잡히는 것이고, 적자로 잡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그전부터 소급해서 합니까 아니면 2015년도까지 잡았던 걸로 합니까? 지침이 어떻습니까?

소급한다고 아마 방침을 제가 들었는데요. 문제는 고유목적 준비금에 대한 무슨 세금, 기타 등등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정확히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소급해서 한다는 겁니까?

3년 소급…

3년 소급이요? 그러면 굉장히 늘어나겠네요? 재무제표상의 수치는요?

예, 수치는 굉장히…

실제 어떤 자본의 수입과 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듣고 아까 청주의료원 설명할 때도 적자 부분에 관해서 감가상각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청주의료원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어떤 특화된 의료서비스와 이런 거 때문에 차이는 있겠지만 예산집행 현황 보면 22페이지입니다.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이게 6개월이지 않습니까. 청주의료원은 50% 쓰고 50%가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충주의료원은 예산액을 보면은 510억의 예산액으로써 집행을 지금 상반기에 6개월, 이제 반인데 200억을 하고 잔액이 300억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들어가고 재료비, 관리운영비 이것이 인건비가 뭐 상반기 때 확 지출하고 하반기 때 몰아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월별, 분기별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예산액과 집행액이 상반기, 하반기면 반반이 돼야 되는데 충주의료원은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틀린 게 뭔가 했더니 예산집행의 현황이 같은 항목으로 나와야 되는데 똑같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이나 충청북도의 특수법인으로서, 23페이지 보면 금액이 제가 보니까 자본예비비라고 있어요. 자본예비비가 어떤 건지, 청주의료원에는 없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거에 있어서 자본예비비가 예산액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총 예산액, 아까 얘기했던 예산액이 높아지고 자본예비비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집행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잔액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본예비비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이 자본예비비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는지.

자본…

자자, 됐습니다. 하여튼 이게 항목이 일관돼야 되는데 청주의료원하고, 없는데 차이가 보니까 반반이 아닌 걸로 봐서 자본예비비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혹시나 자본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현금 보유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장기저축이 한 70여 억 정도 있습니다, 청주의료원하고 달리. 옛날에 흑자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질의하는 거니까 회의 끝나고 별도로 자본예비비에 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자본예비비 때문에 결국은 감사 때나 이렇게 봐도 항상 집행잔액은 자본예비비로 인해서 많이 남는, 수치적으로는. 예산액은 많은데 쓰지를 못하는 돈으로 계속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게 되어 있겠네요?

예, 장기저축이 많이 있어서…

예,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충주의료원 업무보고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진료부장님이 2011년도에부터 지금 까지 재직을 하고 계신 거죠?

최근에 인사이동 해서 첫 번째 여기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그런데 왜 저한테는 이게 왔죠?

아, 재직기간이고요, 재직하고서는 관리부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었던 김영주 위원이 방금 예산 문제도 지적했고 이거 보면 자료가 앞과 뒤가 너무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진환자 전용창구 개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반기…

예, 전용창구 개설.

예, 그게 예산에는 어디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요, 홈페이지 개편하신다고 또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홈페이지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7월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되는 거죠?

장애인 고용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직무역량강화교육 열다섯 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6회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학회 명사초청강연 4회 중에서 1회밖에 안 했고 신규직원교육 지금 하반기 실시예정으로 4회가 남았는데 그대로 돼 있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의식개혁을 위한 명사초청강의 1회 한 거, SNS 홈페이지 이게 뭐죠? 알리는 홍보활성화 15회, 이게 뭐죠? 하루에 15회인가요?

아닙니다. 페이스북 같은 데 충주의료원 페이스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혹시 원장님 하세요?

예, 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루에 15회도 아니고 일주일에 15회도 아니고 1년에 15회를 한다고요?

아니, 제가 개인으로 하는 게 있고요, 병원 개설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 지금 전부 하반기 추진예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에서 추진된 거는 기이 1년 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이 언제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어딘가 숨어 있겠죠, 어디 지금 여기 예산이.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너무 자료도 그렇고 지금 태도도 그렇고 너무 보고하는데 불량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충주의료원에서. 우리 첫 대면 아닌가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이 아니고요, 보고받는데 이런 식으로 한 기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충주의료원 원장님께서는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이거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좀 하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양섭 위원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충주가 당뇨에 관한 사항이 지금 우리 지사님도 당뇨밸리라고 충주를 지역에 지정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는 당뇨에 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상, 오늘 업무보고상 아무 것도 없는데 건대병원에서만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뇨에 관해서는 건대최수봉 박사가 계셔 가지고 거기 주도하에 저희들은 거기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보좌하는 역할 정도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인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도 뭔가 느낌이 와야 되는데 소 귀에 경 읽기나 마찬가지로 지사가 아무리 떠들어대도 우리는 우리대로 가겠다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과도 없고 준비된 내용도 하나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 됐든 우리 도립의료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사가 시행하는 업무에 관한 건 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위원회에 참여해서 제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 최수봉 박사가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보조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자세를 한 것이 됐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배규룡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 또 자료나 이런 게 너무 불성실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를 좀 문서로라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건의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내실 있게 하반기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직원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민 팀장입니다. 유승희 과장입니다. 임종찬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6년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재단의 일반현황부터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사업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단의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무팀의 경우 경영기획, 이사회 운영, 인사관리, 예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팀은 장학생, 연수생, 재능나눔 지원사업, 토론대회, 글로벌 인재포럼 등 사업계획의 수립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저희 재단의 총예산액은 128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적립금 107억 3,70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 재단예산은 약 21억 원으로 현재까지 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현황입니다. 재단 출범 후 현재까지의 총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일반기탁금과 이자 등을 합쳐 924억 9,2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이 153억 2,700만 원으로 현재 771억 6,5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인재관리 및 기금 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4쪽, 장학금 지원입니다. 현재 여건으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우수인재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양성은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서는 총 8종의 장학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국가와 지역발전은 물론 도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별 세부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사항은 회의서류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 상반기에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15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400명에게 4억 6,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도 40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장학금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의 자녀 45명에게 9,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하반기에도 같은 인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6쪽, 특기장학금입니다. 본 장학금은 예체능 및 기능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선발기준은 수상실적 70%, 소득수준 30%로 평가하며 하반기에 선발할 예정입니다. 곰두리장학금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 및 수상실적 50%, 소득수준 50%를 평가하여 선발하며 대상 학생 역시 하반기에 뽑게 됩니다. 도내대학 장학금은 도내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소속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장학금은 충북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를 평가한 후 21명을 선발하였으며, 장학금은 연 2회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장학금은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올해까지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장학금은 선행, 효행 등의 모범학생 및 재난, 사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15명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지장학금은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8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적립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6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8쪽, 차세대 인재양성입니다. 여건으로는 지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의 요구 증대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과제는 총 5개로 대학인재 재능나눔 지원사업, 대학생 토론대회, 글로벌 인재포럼, 충북고교 진로포럼, 청소년 해외탐방 등입니다. 먼저 회의서류 9쪽에 있는 대학인재 재능나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5월에 8개 팀 136명을 선발했으며 현재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서 지역문맹퇴치, 새터민 공부방, 어린이집 인형극 공연, 취약계층 집수리, 학교담장 벽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이 팀들에게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시멘트 등 실 재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와 함께 연말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올 11월에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북 관련 이슈나 적정한 주제를 선정해서 지역관심을 제고시키고 토론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개최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재포럼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명문대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받는 행사로 지난 6월 7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 맞는 글로벌 인재포럼은 이번에 참석인원 200명을 넘어서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신청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호응 속에 이번에는 6명의 유학생 강사들이 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진로나 진학에 대한 고민이나 학습방법 등에 대해서 도내 고등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멘토링까지 연결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11쪽, 충북고교 진로포럼입니다. 공고, 농고, 상고 등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행사로 지난 6월 13일 청주MBC 아이홀씨어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행사는 강연식 행사에서 벗어나 피아노공연을 접목함으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 참가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선진국 탐방과 아세안 문화탐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탐방의 목적은 탐방국의 정치·경제·문화체험 및 명문대학과 우수기업 등을 방문, 견학하면서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세안 문화탐방은 급변하는 아세안의 문화 및 현지체험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동반자 정신을 키우는 데 있다 할 것입니다. 참가대상은 도내 중학생 2학년, 3학년이며 참가인원은 각각 30명이 되겠습니다. 해외탐방의 경우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와 교토 일원의 대학교와 유망기업, 영사관 등을 탐방하고 돌아왔으며 아세안 문화탐방은 하반기 사업으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 탐방 참가자 선발은 상반기 장학생 선발에 맞추어 일정을 진행하였으며 성적 60%, 소득수준 30%, 자기소개서 10%를 평가해서 선발하였습니다. 참가학생은 시·군 출연금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안배했으며 최종 선발 시 학교당 1명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아세안 문화탐방은 8월 중 공고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선발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당초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지난 2월 저희 재단과 사단법인 꿈디자인이 각각 6,0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여 재단 입장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학생들이 해외탐방을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 관련입니다. 여건으로는 지역인재 간 인적교류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재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 이자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 충북인재 아카데미, 또 인재관리와 기금확충 등입니다. 14쪽,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입니다. 그동안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는 재단 장학생으로 국한해 참가하는 행사였으나 일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금년에는 도내 모든 청소년으로 참가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더십 교육,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 강화, 애향심 고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8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재 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재단 대학교 장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로써 올해부터 중·고등학생과 함께 했던 리더십 캠프와 분리하여 개최하는 대학생들만이 참여하는 첫 번째 캠프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토론하고 활동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써 장학생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우수인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15쪽, 인재관리입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신규인재 등록과 장학생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배출된 장학생들 간 교류도 하고 재단 행사에 초청, 참여하여 후배들과 고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재양성 전문가 포럼이라는 자문기구를 통해 재단 발전방향이나 지역인재 양성에 필요한 의견들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기금확충입니다. 2016년부터 충북도 50억 원, 시·군 출연금 35억 원이 중단되면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기존 정기예금에만 예치했던 운용방법을 바꿔 원금이 보장되면서 정기예금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즉시연금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다각적인 방법을 2015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작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5년에는 정기예금 대비 0.84%p 정도 높은 금리 수준으로 기금을 운영하여 약 6억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도민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기탁자 예우시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안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재단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확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홍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제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업을 하고 인재육성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충청북도의 인재가 해외유출이 많이 된다, 아니 외부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장학금을 주고 했는데 이게 피드백 되는 그런 다시 돌아오는 인재, 우리 충북을 위해서 그렇게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이 좀 없는 거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좀 추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지난 2014년도에 그동안 배출된 장학생 숫자가 한 8,000여 명 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는 아직도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회 진출한 이런 사회초년생들이 또 한편 30대 정도 40대 초반까지, 저희들이 졸업생들, 장학금을 받고 사회에 진출한 친구들을 이렇게 묻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일명 동문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결성해서 작년 하반기에 다시 2차 모임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타지에 나가 있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생각하는 어떤 애향심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있도록 저희 재단도 나름대로 그런 방안들을 한편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역점을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만 해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 원장 김광중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법인 충북학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서울충북학사 부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재경 부원장입니다. 충북학사 청람재 부원장을 맡고 있는 정진수 부원장입니다. 이번 7월 11일 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관실로 발령을 받고 충북학사 당면혁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협력관입니다. 정정훈 협력관이 되겠습니다. 제10대 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생산적인 운영으로 전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새롭게 출범하면서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학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충북학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 중 설립목적과 주요연혁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는 향토 인재들의 대학과정 이수를 위한 면학편의 제공과 충북인으로서의 유대의식을 제고할 장학시설을 운영해서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주요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상임이사 아래 법인 사무국, 충북학사, 충북학사 청람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정원은 법인사무국 2명, 충북학사 21명, 충북학사 청람재 15명 총 38명이나 충북학사 청람재 원장과 법인사무국 직원 2명 총 3명은 충북학사에서 겸임 또는 겸직 운영하고 있어서 현원은 35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지난 7월 11일 자로 당면한 충북학사 혁신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충북도 사무관 1명을 파견 받아서 파견자까지 총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기본현황입니다.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주요기능은 충북학사와 충북학사 청람재 설치 운영, 우수한 학생의 선발, 입사생 선발 및 지도·감독 그리고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위탁 또는 민간협력 등을 통한 인재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서울 충북학사는 2009년에 신축한 연면적 1만 2,587㎡의 충북미래관 10층 건물에 356명 정원으로 운영 중이고 청주 청람재는 1999년도에 건축한 연면적 5,562㎡의 5층 건물에 264명 정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예산현황은 충북학사가 25억 6,700만 원과 청람재 17억 6,400만 원 총 4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도비보조금은 23억 1,000만 원이며 입사생 부담금과 도비보조금, 기금이자수입 등을 운영재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37억 5,000만 원은 은행에 예치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팀별 주요사무로서 양 학사 공히 총무팀과 학생지원팀 2개의 팀제로 학사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은 기획, 예산, 세입·세출, 계약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학생지원팀은 사생 선발 및 면학생활관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쪽, 사생현황입니다. 충북학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현원 355명으로서 정원 대비 1명의 결원이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는 남학생 10명이 결원입니다. 하계방학이 시작된 보고일 현재는 군 입대, 휴학, 어학연수 등으로 결원이 좀 더 늘어서 충북학사는 7명, 청람재는 24명이 결원이고 하계방학기간 중 재입사생 선발과 결원 충원으로 2학기 개학시점에 모두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학년별, 시·군별, 학교별 분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창조 실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하고 인재양성기반 강화, 미래 인재상 확립,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 등 3대 전략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9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인재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서 기본이 되는 우수 인재 선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우수 인재 선발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는 투명한 심사과정과 신인재상에 부합하는 사생 180명 선발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충북학사 100명, 청람재 80명 총 180명을 선발하였고 입사 경쟁률은 충북학사가 4.8 대 1, 청람재가 2.4 대 1로써 양 학사 평균 3.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각 학사별로 입사식을 개최하고 입사를 허가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최적의 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매년 1회 건강진단서 징구를 통해 사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숙실 소독, 신선한 식자재 사용과 위생적인 조리로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건강진단서 확인결과 충북학사 364명, 청람재 283명 전원 이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사 전반의 면학분위기 조성은 물론 매학기 성적을 확인하는 등 면학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2학기 성적확인 결과 충북학사는 B학점 미만 17명에 대해 면학상담을 실시하고 연속 2개 학기 B학점 미만 2명은 퇴사조치 하였으며 청람재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각 학사별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충북학사의 재난안전체험, 청람재의 응급처치교육 등 체험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철저한 시설물 관리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차세대 핵심인재 육성입니다. 국가고시와 각종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특수면학자는 성과지표인 40명 대비 133%인 53명을 관리 중에 있으며, 국가고시 등 합격자 초청 간담회는 각종 고시가 마무리되는 하반기에 통상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들 특수면학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면학상의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습자료 지원 등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 상반기에는 행정고시 7명, 공인회계사 2명, 관세사 1명, 공인노무사 1명 등 총 11명의 국가고시 1차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 인재상 확립으로 인성 함양 및 동기 부여 등 세 개의 이행과제를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인성 함양 및 동기부여입니다. 주요성과 지표인 유명인사 및 우수졸업생 초청 강연회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장인 저의 특강으로 진행되는 인성 및 소양교육은 지난 3월 각 학사별로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후배들에게 깨끗한 시설을 물려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행복학사 만들기는 28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소통과 교류를 통한 창의력 향상입니다. 주요성과 지표인 다함께 누리는 힐링체험은 지난 5월에 각 학사별로 무사히 완료하였고 그 밖에 학생 인성발달에 도움이 되는 동아리, 향우회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도록 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사생 능력개발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5월 사생 253명을 대상으로 사생 진로탐색 및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였고, 진로·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사생들의 시간할애가 비교적 용이한 8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사회 기여방안 제고를 위해서 애향의식 고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애향의식 고취를 위하여 주요성과 지표인 도 시책사업 및 지역행사 참여 그리고 학부모 및 졸업생에게 서한문 발송은 일정 특성상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5월 진천의 등용문축제 개최 시 학사생들이 지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상담과 공부비법 전수 등 학습멘토링에 참여하는 것처럼 학사 여건에 맞는 지역의 시책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학생들의 애향심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사회 기여활동 활성화입니다. 주요 성과지표인 도내 복지시설 봉사활동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충북학사 봉사동아리의 영등포 장애인복지관 봉사활동은 지난 4월부터 월 1회씩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18쪽의 고향사랑 헌혈운동도 연중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등학생들과의 멘토링제는 지난 4월 도내 24개 고등학교 430명과 멘토링을 결성하였고, 5월에는 도내 고교생 179명을 서울 학사로 초청해서 시설견학과 함께 충북의 인재 한국의 인재 유재원 변호사의 특강, 그리고 서울소재 대학 탐방으로 학습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충북학사 사생들이 5 내지 8명 단위의 조를 편성해서 도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대학 소개 등 진학에 대한 멘토링과 학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졸업생 추수관리 및 유대강화입니다. 성과지표인 졸업생 모임 추진과 졸업생과 재사생의 직업군별 멘토링은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졸업생과 지속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직능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학사 행사의 졸업생 초청은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에 계획된 전략목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9쪽부터는 주요 현안사업인 재단법인 충북학사 혁신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제가 충북학사 원장에 취임한 이후 학사발전을 위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회의, 워크숍 직원회의 등을 거쳐서 혁신 개혁안을 수립하고 3월 이사회에 보고한 후 학사개혁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사의 첫 번째 현안 문제점으로 주인의식 부족을 도출하였습니다. 도와 의회의 소관 부서를 제외하고는 시·군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학사와 충북인재양성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해서 관심과 지원이 전무합니다. 또 학사인지도가 극히 낮아서 이는 곧 학사생들의 자긍심 결여로 연결되어서 성취목표가 하향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둘째, 대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취업, 진로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성취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통상 충북학사의 성과로 내놓는 국가고시 합격자 109명 외에는 기타 분야에서 성공한 졸업생들은 성과로 평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드러나지 않은 성과 발굴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번째로 체계적인 직원교육 결여와 고정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학사발전과 조직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으로 19쪽에서 도출된 네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주요 혁신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입사생 선발업무 일부를 시·군에 위임해서 학사운영에 대한 일정부분의 권한을 시·군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시·군 및 도민 주인의식 확대로 인재양성 성과를 제고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취동기 부여 및 현실성 있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통해서 학사 홍보효과와 인지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 확대와 보직 순환제를 시행하는 한편 재단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공무원 파견제도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섯째로 학사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멘토 참가자 등과 졸업생, 유관기관을 포용하는 미래100년 서포터즈 구축으로 미래인재 양성에 도민의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여섯째로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와 충북의 현실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중장기 학사 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실행계획에 따른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사생 선발권 시·군 위임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에 혁신실행계획안을 수립해서 이후 4월에 도내 11개 시·군 단체장 면담을 통해서 학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지원, 학생선발 위임의 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 시·군 실무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입사생 선발 적극 홍보, 기관장의 합격자에 대한 입사합격증 교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당지역 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시·군의 관심과 격려방안을 모색하는 시·군의 협조와 참여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학사와 도, 시·군 실무회의를 통해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새롭게 추진하는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생 선배와의 한끼 정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생 선배와의 한끼 정담은 국가고시 등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성공적으로 먼저 가는 선배와 학생 3∼5명이 식사를 함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식사와 함께 격려와 조언을 나누고 정담을 주고받음은 물론이고 이후에도 이메일과 SNS를 통해서 지속적인 진로 멘토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 권은 명사들에게 청년시절 읽고 감명을 받아 인생지표 설정에 도움을 주었던 책을 서평과 함께 기증을 받아서 사생들에게 제공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도민 도서 기증 운동과 연계해서 도민들의 충북 핵심인재 양성에 대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꿈 설계 프로젝트는 청년기 학생들에게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세 가지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서 최근에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학사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한 학사로고 제작은 재단설립 25년 동안 이미지를 형상화한 로고가 없었습니다. 이에 학생들과 직원들의 애사심과 자긍심 고취, 또 학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로고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양 학사 사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결과 14편의 학생작품이 접수되어서 구성원 전체의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우수작을 그림과 같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정된 작품은 학사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단법인 혁신계획은 3월까지 브레인스토밍 회의, 직원워크숍, 회의 등을 거쳐서 계획 수립을 마쳤으며 3월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서 다듬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사생 선발권 시·군 위임의 완결, 동기부여 프로그램의 적극 시행 및 활성화, 도공무원의 학사파견 조기시행, 또 제2충북학사 건립 관련 학사 역할의 성실이행 등을 2016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미래 100년 서포터즈 구축, 발전계획 수립 등은 중기 추진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쪽의 2016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충북학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적극 검토해서 학사운영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보고드린 향후계획을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우수인재가 모여들고 변화에 적응하며 발전하는 충북학사를 구현함은 물론 도민의 관심과 참여,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북학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단법인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김광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학사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추진과 관련하여 조언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10명입니다. 당연직이사하고 민간이사하고 해서…

부이사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신가요?

아, 12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감사…

감사는 임원이고 이사는 11명이고…

부이사장은 어떤 분이 맡고 계시죠?

이사장은 지사님이고요, 부이사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당연직인가요?

예, 당연직입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1년에 정기이사회는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봄, 3월 달하고 학생 선발을 앞두고 11월 달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수시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의 기록을 보니까 수시로 한 거는 별로 없고 정기이사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기이사회만 해도 결정을 하면 크게 어떤 변동사항이나 이제 없기 때문에 정기이사회 때 해도.

예, 살림살이 해 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광중 원장님 가셔 가지고 문제점 잘 발굴하셔서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실행계획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대체로 공감을 하면서 꼭 이렇게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아까 앞서 충북인재양성재단하고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좀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인재양성이나 우리 충북학사에서 계획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큰 나무를 키우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연계해 가지고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이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시행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이렇게 인재가 모여드는, 여기 보니까 충북 출신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을 못 갖는다 그랬는데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충청북도가 잘 살아야지 친정이 잘 살아야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도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재를 육성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 써먹을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갖춰야지만이 우리가 지원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염려를 두셔 가지고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청람재 옆에 미래여성플라자 신축으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좀 어땠습니까?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다행히 미래여성플라자 건설현장이 여성발전센터 건물하고 그 너머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다만 평촌동 쪽에서 걸어서 진입하는 학생들한테 약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큰 불편 없이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그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거기도 도심 속에 청람재가 소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라고 그럴까 이런 건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동남택지 개발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소음이나 분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가급적 분진차단이나 가림막 이런 것들을 좀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와서 보시면 알겠지마는 큰 차단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아이들이 저녁에 숙면을 취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서관 정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다 이루어졌나요?

충북학사원장 김광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신간서적으로 청람재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따로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해서 비치를 했고요. 또 앞으로 명사들이 추천하는 청년에게 보내는 책 한 권이라든지 기증도서, 이런 것들도 신간도서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할애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광중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학사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0분까지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 이광희 위원장님, 이양섭 부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충북연구원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충북연구원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실 3개 부서였는데 올해는 2실 4개 부서로 개편했습니다. 먼저 김진덕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다음으로 정삼철 미래전략실장입니다. 다음은 함창모 성장동력연구부 부장입니다. 변혜선 공간창조연구부 부장입니다. 정연정 상생발전연구부 부장입니다. 김양식 사회통합연구부 부장입니다. 그러면 전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2실 4부서로 조직을 올해부터 개편했습니다. 특별히 미래전략실을 새로 조직을 만들었는데 미래전략실은 우리 충북의 미래 어젠다(Agenda)를 발굴하고 그리고 대외 지향적인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실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성장동력연구부, 공간창조연구부는 경제 성장, 발전을 주로 연구하고, 상생발전연구부와 사회통합연구부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인간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조정하는 이런 연구를 하는 부서로 올해 크게 이렇게 4개 부서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9개의 특별조직이 있고 우리 2개의 자체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39명이지만 현원은 32명으로 연구직 24명과 일반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은 2016년도에 총 80건인데 기본과제 20건, 창의기획과제 4건, 정책과제 28건, 수탁과제 28건 해서 총 8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에 38억 6,500만 원 당초예산액에서 1회 추경으로 40억 6,600만 원으로 2억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수탁과제 전입금이 예상보다 많이 수입이 잡혀서 이만큼 증가된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은 기관운영비에 7,100만 원 정도가 증가됐고 여기에는 주로 인건비 관련 인상분이 주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세입은 46억 6,000에서 49억 7,800으로 약 3억 1,800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증가됐고 수탁과제에 금액이 증가된 결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세출은 마찬가지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회계 예산은 102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자체수입은 이자수입으로 1억 8,60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5쪽에 보시다시피 현재 가장 이율이 높은 곳을 찾아서 그때그때 만기시점에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2016년도 비전을 신성장 거점과 행복충북,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으로써 비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4대 전략목표를 설정했고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연구에서 3개의 큰 과제를 설정했는데 이 중에서 R&D, 신협력시대의 인적·공간적 네트워크 구축, 도민행복 증진 및 정체성 확립이라는 큰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저희 연구원에서 R&D에 관련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연구입니다. 여기는 3개의 큰 과제로써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연구, 도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복지 체계연구 이 3개의 큰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특별히 창의기획과제에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 지방정부 그리고 복지패러다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의미에서 충북도민 복지의식 조사 및 복지정책 방향을 창의과제로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에서 3개 이행과제로써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열린경제시스템 구축, 물환경·기후변화 연구를 통한 생활안전 기반조성, 충북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을 연구 3개 과제를 설정해서 거기서 특별히 대청호 상류 이런 농촌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사연구 창의기획과제로 설정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도민에게 다가가는 사업 추진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구축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정책연구 28건, 수탁연구 28건, 기획연구 특히 에너지 관련 R&D, 그다음에 ODA사업관련 기획과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정해서 연구하고 있고, 2015년도에 창의기획과제로 연구 수행한 결과를 이미 6건을 개최 완료해서 세미나나 기타 발표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및 토론회 35건을 이미 개최 완료했고 그다음에 남부·북부 분원을 설치해서 언론정책동향 및 기타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해서 남부·북부권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 협력교류 확대 추진해서 연구교류 협력을 4건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도민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위탁 운영하는 특별연구조직이 9개가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9개가 됐고 그래서 총 저희가 9개 특별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자체 조직으로써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중국연구센터와 환경총량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주요활동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선도적 정보전달체계 구축을 통해서 도민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발간물을 효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우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발간물을 예산상 오프라인에서 유인물로 하지 못한 것들은 e-Book이나 혹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웹저널로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3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32쪽부터 별첨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 충북연구원의 가장 현안사업 중에 하나인 청사신축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간단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사신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신축하면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청주시의 도로계획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의 일부가 철거될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성 때문에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비를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대략 추산해 봤더니 한 1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진행상황 하나하나를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128억 중에서 저희 기금이100억이 있는데 100억 중에서 80억을 일단 이 공사하는 걸로 쓰기로 이사회 및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정기이사회에서 개최해서 이걸 계획을 완료시켰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지난 6월에 도의회에서 이걸 공유재산관리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구체적으로 실시설계 위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3쪽에 보시면은 거기 로드맵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 연구원이 앞으로 좀 더 연구역량을 발휘하고 도민들에게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공정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책해 주시고 저희들을 많이 권고해 주시면은 잘 따라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연구원 보고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계획 추진과 관련해서 조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3쪽에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연구원 운영비가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먼젓번에 2억 2,400을 삭감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될 줄 생각을 했는데 계상이 안 되고 해서 의아했습니다마는 거기 설명을 들으니까 2억 정도를 용역연구 등으로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는다고 2억 정도를 삭감하고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전 위원님들이 7월 추경에는 반영을 해 준다고 다 약속을 사실 했었습니다. 저도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부지런히 노력하고 해서 많이 용역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연구원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10쪽에 보면은 도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확충이라고 해서 성과지표에 충북 귀농귀촌 현황 및 특성분석 해서 충북 귀농귀촌인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 했는데 우리 충북에 귀농귀촌 인원이 현재 몇 세대가 분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과제는 현재 여기 참석한 변혜선 박사가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몇 세대까지는 사실 데이터를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충북의 특성이 귀농보다는 귀촌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로 통계에는 잡히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군입니까?

어느 군요?

예, 귀촌이.

귀촌이…

괴산이나 단양 이런 데인가요?

아무래도 청주 쪽이 굉장히 좀 많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측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이 단양이나 아니면 보은, 그다음에 충주 이런 쪽에서는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귀농귀촌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착을 많이 못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저희가 가끔 지자체 별로 인터뷰를 진행하고요. 또 귀촌하신 분들끼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민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해서 문제점 도출을 시킨 건 아직 없고요?

그것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요.

진행 중이라?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속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출신 박우양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질의에 앞서 충북연구원이 이렇게 많은 용역을 했고 일을 하는 데에 대해서 경이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7쪽의 빅데이터 분석에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활용사례가 있습니까, 빅데이터 분석해서?

지금 저희들이 빅데이터는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매달 우리 충북경제 동향분석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도민들의 의식이나 언론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 지금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이런 상황에 있고 이것은 지금 우리 미래기획센터 안에 빅데이터팀이 있습니다. 우리 정삼철 박사가 그쪽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 박사님 잠깐…

미래전략실장 정삼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기획센터 내에는 빅데이터분석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빅데이터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에서 공공데이터를 좀 활성화하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보조금사업이 또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병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포커스를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공포털 부분에는 우리 충북의 자료가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올라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발굴해 가지고 중앙정부 포털에도 좀 적극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모든 게 기초데이터가 있어야지 이게 전략도 생기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산경위에서 데이터를 지난번에 중국하고 FTA 되면서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해가 있느냐, 충북에. 그랬더니 충북에 10년 동안 72억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72억이 한중 FTA 되면서 손해 보는 거다. 그러면은 1년에 7,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0년 동안이면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데이터냐 도대체,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충북연구원에서 나왔다.” “충북연구원에서 어떻게 자료를 작성했느냐.” 했더니 “조사한 적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하여튼 간에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총량이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충북 포션(Portion)만 나눠서 했다, 그래서 72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지마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책이고. 그런데 그 정도 할 거 같으면 뭐 이렇게 충북연구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할 수 있어요. 전체 데이터 해 가지고 충북 포션(Portion)으로 나눠 버리면은 딱 나오니까. 이건 데이터가 수집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겠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는 누적이 전혀 안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두 번째로 예를 든다면 GRDP를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각 시·군별로 GRDP를 좀 뽑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뭐 힘들다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각 지역별로, 시·군별로 정확한 데이터, GRDP가 나와야지 결국은 기초해 가지고 모든 전략이 세워질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걸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하다라는 거 갖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학술용역이 전부 다 우리 도청에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은 그에 대한 모든 자체가 거의 뭐 솔직히 말해 가지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원컨대 우리 충북이 정말로 앞서고 발전하려면은 타 시도보다 앞서가려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싱크탱크가 필요하다. 그것도 글로벌한 그런 생각들이 더 필요하다. 우리 충북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에 꼭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데이터의 축적인데 이것이 제일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거를 돈을 구하기가 좀 힘든 현실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일단 공표된 자료들은 충분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 중에 하셨던 시·군별 GRDP는 1년쯤 늦게 이렇게 나오는데 2013년도까지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시·군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FTA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전부 실사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자료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 데이터 축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연구용역도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은 그걸 깊이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글로벌 시각을 가지고 그냥 상식적인 차원의 결론이 아니라 좀 더 진짜 현실적으로 도정에 도움이 되고 또 도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뭐 다른 박사님들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하튼 도의원의 자택이든 저기든 연구한 성과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편물로 이렇게 오죠. 관심 있는 분야, 다 보지는 않고 보고 있고, 또 자료에 한방의 성과도 나와 있고. 그러면 실제 느끼기에 여하튼 연구원이라고 하는 객관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어떤 도정에 연관된 의견제시나 또 과제를 도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또 실제 도정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 느끼시나요? 인간적으로. 이게 연구는 객관적이라고 보는데 실제 보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정치적, 정부적으로 바뀐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연구한 성과가 이것이 도정사업 속에 녹아들어가고 발현이 돼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무슨 위원회에서 한다고 위원 다 결재했는데 뭐 어떤 안도 결재했는데 다른 걸로 바꿨더라고요. 그래 이유가 지사님이 바꾸랬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마디로 방향도 바뀌고 또 여러 가지 이견들이 부딪히고 또 이기적 이해들이 연관돼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정치적 연구의 성과가 도정에,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서 결과물을 냈을 때 이것이 도정에 반영되는 게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는지. 뭐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연구했던 분들, 연구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그 데이터와 자료가 그냥 책으로 있어서 사장이 되는 건데 백날하면 뭐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연구가 도정에 객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료 받아봐서 이 수많은 연구의 과제들이 도정에 반영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귀농귀촌, 결국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담당 사업부서, 하는 거거든요. 담당 사업부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관심을 소홀하게 하면은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구됐던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책으로 나중에 두껍게 남고 또 시간이 변하고 세월이 변하면 그걸 써먹을 수 없는 게 되거든요. 항상 그게 궁금했고 어떻게 반영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갖춰질 수 없는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크게 과제를 네 가지 종류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본과제든 무슨 정책과제든 간에 반영이 되는지.

예, 정책과 수탁과제는 거의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많은 과제를…

네, 기본과제는 그런데 저희들의 연구의 결과인데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는 게 더 많은 거 같아 갖고, 한번 몇 건만 해서 연구과제가 책자로 오니까 한번 보고 그것이 실제 도에서 사업으로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또 그것이 계속 궁금했었고 저는 보다 많이 더 반영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 연구원에서 존립목적이죠. 단순히 그냥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무슨 논문 쓰듯이 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신가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 보면서 시의성과 속도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빨라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인재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학에도 굉장히 많아서 각종 연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렇게 고립된 섬처럼 오히려 경쟁하는, 대학들하고. 이런 연구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영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의도를 가진 한 사람에 의한 연구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도민 전체로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과 협력관계를 가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대학교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아직 실제로 연구하고 그러는데 자문위원이나 가끔 공동연구원으로만 쓰고 있지 실제로 대학과 직접 연구결과물을 공유하고 같이 실제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확대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대 의회 하반기, 지금 이 팀들이 2년 동안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충북도의 문제를 연구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건데요,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조언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북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양섭 위원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1억 2,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