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료됩니다. 오늘 일정에 앞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위원님들, 안찬영 부의장님하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멘트를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위원님들께, 이번에 인수특위가 마무리되는데요. 저희가 7차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개의하고 있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 그동안 진행돼 왔던 얘기 중에서 한 말씀 하실 말씀들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동안 이번 3기 공공특위 회의를 7차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셨고 또 현장도 함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셨던 자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가 있었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어렵기 마련이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면 힘들고 또 힘든 과정에서 여러모로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세종시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기관 대 기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이견들을 좁혀 나가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오랫동안 이 도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들이, 꼭 필요한 위치에 꼭 필요한 만큼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서로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함께 협치해 가면서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공공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의견들 그리고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공특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욱이 안찬영 위원님께서는 2기 특위 위원장이셨지요. 그러면서 3기까지 참여를 해 주셔서 정말 왕성한 활동 또 2기 때 가지고 있던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해 가면서 많은 부분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워낙 주옥같은 말씀을 주셔서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만 갈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LH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시설물을 인수받을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드릴 수 있도록,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특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시청, LH 관계자분들 함께 모두 고생하셨고 또 의견 조율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봐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결정을 하는 데 그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특위가 생기면서 많은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기 안에서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항상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결과물도 많이 흡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게 있을 만큼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더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마무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 본회의는 우리 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의 사전 점검과 개선을 통해서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을 이관받고자 지난 2015년 4월 15일 제1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어느덧 3기 위원회가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3기 특위에서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한 회의를 7회에 걸쳐서 했고요. 시민참여단과 함께 간담회 및 현장활동도 4회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하자 없는 공공시설물 인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 집행부는 물론 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점검단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위 활동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우리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공공시설물 인수를 대비해서 의회 차원에서 지역의 모든 역량 결집을 통해 하자 없이 공공시설물이 인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공공시설물 인수위가 4기로 이어질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1기 때도 시작할 때 그랬겠지만 많은 부분이 성장하고 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마 지금보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인수위원회 특위 활동보다는 더 치밀하고 꼼꼼하고 진보된 활동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제3기 특위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윤희 부위원장님, 박성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또 안찬영 부의장님, 임채성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청과 토지주택공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참여단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을 끝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공시설물 인수현황 보고 청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의 건입니다. 1.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보고

네, 간결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공시설물 인수에 대해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시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익수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민홍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윤봉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김대훈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LH 관계자입니다. 단지사업처 채우국 처장입니다. 황경희 품질관리부장입니다. 안태환 단지사업3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7차 사업 준공을 위한 인수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인수 대상 공공시설 현황입니다. 2030년까지 인수가 확정된 시설물은 총 110개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중에 60개를 인수했고 금년에 11개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 중 7차 인수 대상 시설은 LH에서 조성한 2·3생활권 5개와 행복청에서 건설한 2-1생 복컴 그리고 3생 광복 등 2개를 합쳐 총 7개가 되겠습니다. 특히 LH가 조성한 생활권 5개의 총면적은 606만㎡로 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8.3%에 해당합니다. 7차 인수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시 관련 부서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의회 인수특위에서도 세 차례에 걸쳐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총 4992건으로 지난 주 목요일인 6월 18일 기준 조치 완료는 43%인 2133건, 조치 예정 2299건, 미반영은 11%인 56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공공시설인수특위 점검 등 추진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 7차분에 대해 지난해 두 차례, 금년 4월에 한 차례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6개 근린공원과 인수 예정인 복컴, 광복 등 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389건으로 이 중 조치 완료는 272건 70%입니다. 조치 예정은 72건, 미반영은 12%인 45건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까지 조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쟁점 사항입니다. 사업준공 하자담보 합의서를 통해 조건부 동의 인수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합의서는 LH 본사와 협의가 필요해서 조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LH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추진되었습니다. 대안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조건으로 인수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수목의 경우 조치 계획만으로는 인수가 곤란하다는 관련 부서 의견을 수용해서 전체 가로수 및 공원, 녹지 등 수목에 대해서는 향후 생육 정상 여부를 재점검한 후에 공원 단위로 인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도시공원 내 정상적인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가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견을 충분히 조율하지 못하고 설명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생활권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가 1년 이상 소요됨에 따라서 토지 지번 부여가 되지 않고 소유자에 대한 등기 이전도 되지 않아서 시민의 재산권 피해가 계속된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하자 조치 계획 및 수목 인수 조건 부여 등을 전제로 저희는 사업 준공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청에서 건립한 복컴 및 광복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즉시 인수 추진하고 7월 중에 개청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차 사업 준공을 위한 인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켜짐)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책자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요?

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고운뜰공원 관련된 지적 사항하고 LH 의견 그다음에 부서 의견이 나와 있는데 다른 거는 거의 이해가 되는데요. 응급구조를 위한 시설 미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 관리 부분만 세종시 이관 후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지, 설치 자체도 안 된다는 것인지?

LH 의견은 설치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것 같습니다.

그게 관리 부분 때문이라면 어차피 공원이 인수되면 이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고운뜰공원 관련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간담회 시에 에어건(air gun)도 설치 요청을 했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에어건은 그 이후에, 인수 점검 이후에 제기된 의견이라 여기에는 수록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LH에서는 그동안 통상적으로 도시공원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향후 다른 공원들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존에 설치가 한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고운뜰공원이 진입로가 상당히 많아요, 아파트 단지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분들이 에어건 설치를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 부분도 어쨌든 관계부서에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광역복지센터하고 다정동 복컴을 전에 다녀왔거든요, 현장을. 그때 아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는 다 됐나요?

광복이나 복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은 행복청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는 조치를 했는데 설계도서와 달리 우리가 또다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런 것까지 반영해 달라고 하기에는 좀…….

제가 광복을 지나가다 보니까 현판이 붙어 있어요, 건물 외벽에. 그런데 그게 너무 좀, 제가 봤을 때 너무 작아서 그냥 인지하기에, 저희는 알기 때문에 ‘이게 광역복지센터구나.’ 알고 가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좀 인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없네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하나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텐데 저희가 시설 인수와 관련해서 항상 LH나 행복청하고 부딪치는 게 여기 쓰여 있는 시민 재산권 문제, 지번 부여하고 등기 이전 문제 있지요?

네.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지고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LH가 조성한 생활권에 대해서 지번 부여라든지 등기 이전을 하게 되는 행정적 절차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준공이라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있어야 공사 과정에서 운영 단계,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준공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적법에서는 준공이 돼야 그 안에 있는 필지별로 번호 부여가 가능하고, 지번 부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지번이 있어야 등기소에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 필지는 나의 소유입니다.” 또는 “구분소유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우선 준공이 가장 큰 행정적 절차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 LH 관계자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시는 뭔가를 더 해 달라는 입장이고 LH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해서 답변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상황이 되면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준공이라는 행정적 절차 때문에 입장이 바뀌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이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 그렇고 LH도 그렇고 이 준공 절차를 밟고서 지번이나 등기 부여를 해 놓은 상태에서도 인수를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서 하는 부분들, 구간을 빼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여부, 생활권 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을 텐데 생활권 준공을 하더라도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가능한지의 여부,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놓으셔야 돼요. 만약 이 부분을 미리 고민 안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양 기관이 서로 입장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적인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관의 입장에 있는 거지 개인의 입장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일을 하는 분들이지 개인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출구 전략이 없으면 서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준공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합의가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준공을 승인받는 부분 가능한지 여부를 양 기관들이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가능 여부 정도는 검토를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 준공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지적법이라든가 법 개정도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LH나 행복청의 시설 무상양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규모 있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읽어 봤더니 좀 뭉뚱그려 놔서 우리 시나 LH에서도 각각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법 개정이 있다면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 좀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행정실무에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준공 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이 기관 간의 협의에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거는 공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가는 수준에서 행정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벌어 나가는 그런 출구 전략이 필요하니까 미리 사전에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서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뜰공원 관련해서 저번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여기 지금 내용 중에는 조치 완료된 내용만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 데크가 많이 부서지거나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넘어지는 그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약간 철거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냥 보수하는 것으로 답변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현장을 체크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변 쪽에 보면 주차장 부지 쪽에 시청 앞에 시드니하트 옆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쓰는 주차장.

네.

그런데 거기가 물웅덩이가 너무 커서 차가 빠져요. 그래서 거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가 많이 파여 있어서 물이 지금도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6번이 있습니다.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아, 이거요?

네.

위원님 죄송한데 이걸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페이지요?

네.

결과물이 없나 봐, 안 나누어 졌나 봐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3생 광역복지센터 1층에 보면 바닥에 타일이 깨져서, 그게 타일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었는데 깨져서 거기 지금 퍼티로 메꿔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진상에서는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이게 너무 보기 싫어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실제 제가 찍은 사진에는 굉장히 컬러가 퍼티 발라 놓은 게 진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현장을 체크하셔서, 타일은 한번 깨지면 그냥 다 깨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각 난 거는 빠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으면,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광역복지센터에 화장실 문이 없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된 게 있나요? 어떠셔요?

그 부분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좀 점검을 했는데요. 원래 설계 자체가 문이 없는 개념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용변 보는 모습이 그냥 일상적인 각도에서는 보이지 않게 그렇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원래 설계상으로 보면 설치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가 그거는 인수받아서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앞에 칸막이를 두든가…….

화장실 못 갈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달아 주시는 것으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부분을 재론하자면 지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공공시설물 오늘 마지막 회의에 오시기 전에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협의는 그동안 쭉 했는데요.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견을 오늘 여기 오실 때까지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이견을 그냥 가지고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현재 부서끼리 합의를 보게 그동안 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했던 측면도 있고요.

아니, 시간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정 기간이 소요가 됐으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내용이 도출돼서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을 보고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우리 시로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 공원 베이스로 생육이 정상적이라는 게 확인되고 난 다음에 받겠다는 게 현재 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 완전히 의견이 모아진 건 아닙니다만 수목 단위로 만약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하게 되면, 지금 관리가 이원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인수받은 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 받지 않은 거는 LH?

네.

LH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공원 하나 가지고 그런 관리 체계가 어디에 있어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사적인 계약 하는 것처럼 네가 좋고 내가 좋고 이게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전체 섹터를 정해서 인수받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수받기에 적합할 때까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인수를 받는 게 맞지, 일정 부분은 이쪽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이 수목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 많은 숫자의 수목들에 대한 시행착오, 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또 인수인계 이후에 수목을 보식하고 하는 경우도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금액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또 우리가 다시 반복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준 정한 게, 100%라는 건 해당이 없는 거니까 인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몇 퍼센트까지면 우리가 인수인계가 몇 퍼센트, 이거를 좀 정하셔서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인수받는 거를 좀 미루시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받는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수를 받을 상황이 될 때까지 해서 인수를 받으셔야 맞는 거다.

네, 위원님 입장에 동의하고요. 산림공원과에서도 “100%까지 다 해서 넘겨라.”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수목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던 거나 6차 인수 후에 보완을 해 주는 정도가 조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수목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현장 가서도 포클레인 가지고 나무를 뽑아 가면서 검증을 하고 했는데, 물론 그 원인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양호하다고 인수받은 것들 중에도 순차적으로 고사가 돼 버리고 죽어 가고 이런 것들이 꽤 있잖아요.

네.

인수를 받은 이후에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원화적인 관리 체계로 갔다가 우리가 관리하던 것들이 죽어 가면 결국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 체계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서 인수를 할 수 있게끔 하시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조치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이니까 그건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제가 전체적인 흐름의 이야기를 한 번만 말씀드리면 전에 우리가 조치 완료 관련해서 전과 후의 사진들을 올려 주셔서 위원님들께 지적을 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4기 특위가 구성돼서 진행이 되겠지만 그때는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는. 그러면 그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향상된 그런 보고 내용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고요. 사진을 찍어도 같은 각도에서 같은 사이즈로 찍어야 보기에도 편하고 실제 조치가 됐는지도 아는데 이거는 각양각색으로 찍어 놓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73쪽에 보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파고라 관련인데 방부목이 지붕재 밖으로 노출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노출돼서 눈비를 맞으면서 버섯이 피고 썩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 옆에 보면 “곰팡이를 제거하고 오일스테인을 발라서 조치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조치가 아니고 그냥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에다 지붕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비를 맞지 않게 하든지, 디자인상으로 미려할지 모르지만 관리상으로는 지속적으로 예산도 들어가고 부실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한 번만 좀 보여 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한 가지 있는데, 자료. 지난번에 광역복지센터를 가서 현장을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자료화면을 보며)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데가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 거예요. 저 벽면 전체가 다 유리거든요. 그런데 베리어 프리(barrier free) 관련해서 색상을 표시 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저렇게 몽돌 자갈을 거기에다 쭉 깔아 놓고서는 저기에 외장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2층일 거예요, 아마 2층.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는 통제구역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돌이 이동을 해서 밑으로 떨어진다든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저 돌이 벽에 유리에 맞는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리어 프리라고 하면 색깔에 대한 구분을 하게 해 주신 거지 저 밑에 있는 돌 자체가 사이즈가 저만 해야 된다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조치 결과에 보니까 베리어 프리 인증 관련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는데 단적으로 베리어 프리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저 돌이 저기에 위치해 있으면서 추후에 어떤 위험에 노출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을 한 건데 그거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걸 지금 조치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건 아이들이나 누가 가서 저 돌을 집어서 유리를 때린다든지 밑으로 던졌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색상을 흰색으로 넣어 놓은 건 얼마든 좋습니다. 다만 굵기를 작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2차, 3차의 피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바꾸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봤는데요. 좀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좀 혐의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적한 것인지를 인지하시고 조치를 해야지, 여기에 보면 설계상에 문제가 없다고 다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가 버렸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수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좀 조치해서 인수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입니다. 33쪽하고 39쪽을 한번, 먼저 3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수로덮개를 설치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만 수로덮개를 설치하신 건지, 고운뜰공원 내부 올라가면 수로가 상당히 많은데 덮개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신 건지 전체를 다 덮개를 하신 건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네.

확인이 안 되고 있지요?

제가 내용은 모르겠고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9쪽에 보면, 마지막 57번. 왼쪽하고 우측 사진을 보면 하단 부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구멍이 생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부도 좀 확인하셔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 집행부 관계자 말고 LH에서도 오셨나요? 오셨다고 하셨지요?

네, 오셨습니다.

또 행복청에서도 오셨지요?

행복청에서는 큰 쟁점이 없어서 특별히 뭐…….

안 오시시고 LH에서만 오신 겁니까?

네.

LH에서 오신 분 중에 한 말씀 해 주실 분 중에 우리가 그동안 지적했던 거,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향후 조치에 대한 방향,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는데 이왕이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H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 채우국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LH 단지사업처장 채우국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런 데는 사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우리 세종시만의 특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그 지적 사항들을 조치를 하고 올 12월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12월 31일까지 조치는 완료를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의 조금 부족한 점 그리고 굉장히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많이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읍소를 한 가지 드리자면 실은 저희 조직이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이라는 게 다 아시겠지만 시행자는 개발을 하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시설물 하자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하자 처리를 할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고 3년 지나가고 4년 지나가고 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한테 개방하고 나서 3∼4년 정도 지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에 따라서 하자 나는 부분들이나, 이번에는 다 조치를 할 겁니다. 인수인계해 드리기 전에 다 조치는 하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준공을 하게 되면 공사 감독을 사실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 감독들이 본사에서 저희 감독 TO를 줄 적에 공사 준공이 되면 직원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상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바라는 바는 공사 준공하고 바로 사업 준공하고 인수인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래도 하자가 제일 많은 수목 부분입니다, 가로수 부분이요. 가로수 부분은 저희가 너무나 많은 하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H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수목 하자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수목 선정부터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수목에 따라서 하자율이 천차만별입니다. 저희가 심은 나무들 중에 복자기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자율이 73%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둥근소나무 정도가 잘 크고 생육하는데 그거는 하자율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같은 경우는 사실 수목 선택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공원녹지 내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 난 고사목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수목 적재 시기, 그러니까 10월까지 전체 하자 수목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처리를 해 드리고, 내년 3∼4월 가서 또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교체를 해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어려운 게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수목의 하자율은 저희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얼마 전에 죽은 고사목들을 보셨으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저희가 LH 전체적인 수목 하자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공원이나 녹지 내에 있는 수목의 고사율은 구점몇 프로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사목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수목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사항은 사실 안 되는 사항인 게 맞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치를 올 10월, 11월 수목 적재 시기에 다 완료해 드리고 관리는 사실 그때는 저희는 고사목만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시에서 일괄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내에 고사목이 발생되고 저희가 거기에서 발생된 고사목뿐만 아니라, 지적된 고사목이 아니라 또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내에 조치를 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독 부재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원활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있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안찬영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인수 오랫동안 해 왔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애착이 가는 부분이 사실은 수목인데요. 방금 전에 단지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맞는 부분도 있어요, 말씀 주신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목이 생물이다 보니까, 살아 있는 나무다 보니까 죽은 거, 산 거는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현재 눈으로 보면. 그런데 앞으로 죽을지 살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죽을지 살지에 대한 판가름을 사실은 뭐로 하는 거냐 하면 지난 그 자리에 그 나무가 심겨져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생육했는지, 현재 가지의 상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밑에 땅을 파 보니까 토양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양 기관의 실무자들께서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단순히 공기하고 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토양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토양 다 일일이 우리가 흙 파 볼 수 없어요. 저도 과거에 땅을 많이 파 보고 우리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도 흙을 몇 번 파 보셨지만 파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땅속에서 어떤 철사로 감겨 있거나 고무로 칭칭 감겨 있거나 자갈밭으로 형성되어 있거나 토양 자체가 너무 안 좋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육 공간 자체가 좁아서 뿌리가 뻗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나, 사실 이런 부분은 토목과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같이 진지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쨌거나 일을 잘 되게 하려고 모여서 이렇게 힘들게 논의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나무, 산 나무 구분하는 거야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활권을 처음에 조성할 때부터 그리고 나무의 종류를 정할 때부터 같이 좀 참여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 가로수 부분이거든요. 가로수 심을 때 바닥에 토목공사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의 토목공사 공법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재검토. 바닥 다 다져 놓고 자갈 깔아 놓고 그 위에다 나무 심으면 그 나무가 밑으로 자라냐고요. 그거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이제는 바꿔야지요, 그러면. 그런 논의를 같이 해 가면서 일을 풀어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국소적으로 이런 죽은 나무가 생기면 그건 당연히 바꾸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 부분이 양 기관 간의 신의 성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본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서로 의지가 표명되고 그 의지가 실천으로 옮겨졌을 때 한 발짝씩 나가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살짝 덮어 놓고 위에 있는 것만 가지고 백날 이야기해 봐야 이거는 그냥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죽은 나무 뽑아내고 또 심으면 그 나무가 자랍니까? 안 자라지, 환경이 안 좋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요, 그러면. 그 자리가 정말 나무 심기 어려운 자리이면 나무 대신 다른 걸 해 놓고 나무를 다른 데 심든지 그런 논의가 있어야지요. 아니면 흙을 파 젖혀서 다른 흙을 넣든지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같이 들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실무자들께서 현장 중심으로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리자들께서도 그런 부분 유념하셔서 같이 협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로수 관련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이 계시는데 세종시에서 가로수 관련해서는 시민감동위원회라고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던 게 있고 거기에는 다수의 전문가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가로수 고사에 대한 개인들의 의견 또 실제 세종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수 고사의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로수를 현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정도의 토양과 이 정도의 다짐에 가로수를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가로수의 섹터를 정해서 토사를 파낸 다음에 그 가로수가 생육할 수 있는 적당한 토사를 거기에다 집어넣어서 다시 가로수를 식재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서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앞으로는 가로수 고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윤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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