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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최광옥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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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교육이 도민들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제일 먼저 그 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발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수요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공교육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공교육의 신뢰를 100% 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는 학부모님들도 꽤 많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선진국은 선생님들의 평가제도도 참 잘되어 있고, 그 선생님들의 열의랄까 노력하는 연구, 그 자세가 우리나라 교사들하고는 차원이 틀릴 정도로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특히 외국에서 이렇게 공부, 유학활동, 어린 아이일 때 이렇게 했던 부모님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외국의 공교육 교육제도와 우리나라 공교육제를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이 더 많이 급진적으로 되어야 된다. 거기의 그냥 큰 사례로 하나를 든다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의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선진국이나 앞서가는 교육제도를 채택한 나라를 보면 좀 창의적인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춤하는 교육 이런 거, 그리고 또 그 아이에 맞는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선생님들은 그냥 똑같이 앉혀 놓고 보통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교육제도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물론 국가적으로 할 일도 많지만 우리 충북교육부터라도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교육을 끌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시정발전에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니까, 또 승진에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신한 아이디어도 좋지만 참신한 사례?

아이들의 교육이라든가 아이들의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충북교육을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제일가는 으뜸교육으로 끌어주셨으면 그런 당부말씀을 드려서, 우리 선생님들의 자세, 학교에서 배운 거를 그냥 계속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럴까, 써먹는다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 또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모습,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 소리가 안 나와도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교육환경이 조성되듯이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더 연구하는 그런 마음자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열과 성의를 다한 자세를 보인다면 저절로 학습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그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우리 교육계통에 계시는 간부께서 말씀 잘못하셔 가지고 큰 조치도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의 일류대에 다니는 학생들 요새 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이 교과중심의 성적중심의 교육도 참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일등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에 우리가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요즘 학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이 굉장히 예의가 좀 없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특히 예절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아이들이 어디다 내놔도 밝고 깨끗하고 이쁜, 정말 긍정적이고 밝은 학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그전에는, 저희 클 때는 “네, 알았습니다.” 어른신들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네”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왜요?” 그걸 먼저 해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나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늘 대했을 때는 정말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의 교육을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교육을 이런 방식으로 점차적으로 발전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 답변 간단히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걸로 하겠는데요. 우리 행정관리국, 우리 지금 충청북도 내 인조잔디에 이어서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재정 손실도 굉장히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KS기준이 늦게 마련돼서 이렇다는 아까 답변을 들었는데요.

준공검사 시에 이런 거 다 하지 않나요? 검사, 그 유해물질이 다 기준치가 통과가 돼야만 준공검사가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준공검사 때 이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녹색인증 그런 받은 업체에서 시공을 꼭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정말 한두 개 학교도 아니고 79개 학교가 지금 재시공을, 재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재정 손실부터 시행착오가 어마어마한 거고 또 아이들에게 학습장을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손실을 다 따져 본다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꼭 사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요새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 또 친환경적인 교육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면에 철저히 기해 주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 아까 이렇게 업무보고하실 때 청렴을 굉장히 강조하셔 가지고, 뭐 당연히 청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강조한다는 건 좀 아직까지 우리가 100% 청렴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하나, 특히 궁금한 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연중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는 청렴, 감사관의 특별 청렴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거며, 연중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궁금해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건지, 찾아가서 한다는 게 눈높이 맞추면서 하기가 참 힘들은 건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간단히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