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우리 주요업무를 상반기 성과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내역 중에 보면 학생인권보호문제 또 소통하고 배려로 또 교권문제, 교권침해예방문제, 또 바른 인성교육으로 인한 심성향상문제, 또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겠다 하는 문제들,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구현하고 있다, 또 그런 것들을 해 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예산 세부 추진과제별 추진내용에 예산집행 내역도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보면 적은 돈을 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생상담활동 강화로 학교폭력예방 시책이 5건인데 예산이 한 37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학교폭력예방 활동으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고 이런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충청북도 자료인데, 자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교사에게 행했던 폭언이나 욕설 또 폭행하고 성희롱, 또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사에게 문제 제기했던 것들, 학부모들이 우리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하는 갈등의 형태들, 또 그 분쟁의 형태들이 대부분 학부모들에게서 한 45% 이상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성과로서 나오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울한 이야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꾸중 들어서 중학교 남학생이 여교사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린치를 가한다거나 또 학생이 교사에게 성폭행, 성희롱, 또 거기다가 도촬까지, 또 우리 2016년도 4월 국정조사 하면서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음주율이, 우리 도내 학생들 음주율이 남학생은 20%가 넘고요. 이거는 최근 30일 이내에 마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아놓은 게 아니라.

또 담배 피는 거 흡연율은 한 9%,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아이들이 담배를 피는데 전국 평균보다 한 1.2% 정도 높습니다. 또 우리 5년간 도내에서 이루어졌던 폭언, 욕설, 폭행, 성희롱 그 자료를 보면 한 600건 이상 이게 나와 있거든요. 600여 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이런 수모와 치욕을 당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예산은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데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갈등의 원인, 또 학부모하고의 갈등분쟁이 45% 이상을 차지하니까 학부모들과 교사들 간에 어떤 교권침해 현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하반기에는 이런 교권침해 사례들이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이거에 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디테일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예전에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 폭행한 거는 물론이고, 학부모가 교사 무릎 꿇리고 망신 주고 또 여교사 머리채 휘어잡고 허벅지 걷어차고 임신한 교사 배를 걷어차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학생인권도 참 중요하지만 선생님들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처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매뉴얼로, 저도 매뉴얼을 봤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학교 현장에서 확실하게 고착화될 수 있도록, 이건 드러난 사례만이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