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병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임병운 위원입니다. 강호동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알아야 업무지시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원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오시면, 국장님들 오시면 말씀을 거의 다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오늘 말수가 너무 없으시고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아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보니까 지금 월평균 1,800만 원이 있고 우리 도내 서관 1층에 있는 데도 보니까 월평균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죠, 이게 판매 매출실적?

이게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물어본 요지는 사실 이 월평균 매출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계약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일반시민들도 물론 제품에 대해서 써 보면은 좋다 나쁘다 평가가 돼서 이야기가 많이 퍼져 나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업체들, 큰 업체들이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단지 지금 전시판매장에서 최대로 판다고 그래봤자 얼마나 더 팔겠어요.

중요한 거는 전시판매의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상하이 투자유치 활동, 여러 가지 수출 얼마 85만 불 하고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 가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 16개, 17개 가는 건지, 그 선정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얼빈 박람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6월 달에 거기를 갔는데 17개 기업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런 행사에 많이 파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참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다,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죽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 부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데 자비를 내서라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원하는 게 50%인가 지원해 주죠? 부스당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출장비 이런 부분에서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싶은데 일정 부분 규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어쨌든 국제통상과 네트워크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보니까 또 다섯 번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제한 이런 것이 오히려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우리 충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면은 그런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후반기 상임위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원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혜택을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를 못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지원의 한계는 있지만 좀 더 부스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자비로라도 좀 이렇게 가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구직센터 역할을 사실 아까 내용을 보면 죽 하시는 거잖아요.

구직센터 역할을 죽 하시는데, 충북에 온 기업들 특히 지역적으로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송이라든가 청주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유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재원들을 업체에서 그래도 한 30%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오송 지역을 말씀드리면 오송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오송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다보면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받고 왔는데 과연 우리 지역 사람들 혜택이 뭔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반드시 단서조항에 우리 지역에 온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일반 생산직도 물론이지만 연구직이라든가 고급인력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서 공부해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로 공부해서 다 그쪽에 가서 기업에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또 부모도 모시는 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구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몇 프로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북에 있는 인재들이 다 직장을 실업자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외지에 있는 사람은 기숙사 해 줘야지 뭐 해 줘야지 다 해 주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면은 집에서 밥 먹고 다니잖아요, 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업도 좋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다 취직을 해서 좋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아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취직을 얼마를 시키고 얼마를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보니까 기업에서 이력서 추천 받아서 아마 연결해 주시고 그런 제도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왔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과연봉제 그다음에 특별성과금이 있습니다. 수익기여도에 따라 특별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과가 좋으면 할 수는 있는데. 글쎄,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성과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차피 그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소위 나쁘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의해서 해 주고 조금 더 이렇게 낫게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 과연 이 성과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지금까지 간부님들보다 연세가 ’57년생으로 세 분이 이렇게 죽 연세가 드셨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13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가 6회인가요? 6회죠.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충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이렇게 개최를 매년 해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날 행사 할 때 좀 사람 모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일회성·선심성으로 흘러가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보니까 그 유학생 가족도 초청한 적이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여겨지는데 꼭 이런, 지금 여기 우리 5회까지 했을 때에 그런 행사를 보면은 중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지금 한류 붐을 타고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국상품, 한국사람,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물론 K-POP이라는 이런 공연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페스티벌이 정말 한국과 중국의 어쨌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중국학생들이라면은 그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를 배우면서 뭔가 한국에서 더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보다는 정말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마음에 아주 배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행사가 지금 보니까 충북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인 축제로 가는 거 같은데 당연히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한중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한중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정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농촌에 농촌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적인 농촌에 가서 농촌체험을 하고 또 한국적인 곳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K-POP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이렇게 개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마는 K-POP이나 이런 거는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너무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러면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국적인,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양국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지금까지 죽,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까지 죽 한 걸 보면은 그냥 한번 참석하고 구경하고 놀고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지난 다섯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자꾸 보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정말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그냥 한번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끝까지 남는 그런 페스티벌이 돼서 중국인 유학생 가슴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본 업무를 다루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 추진은 관광항공과에서 작년에 예산 심사받아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위원회에 와 보니까 제6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억 중에 국비·도비 50 대 50이라고 그러셨죠?

답변해 주세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유학생 페스티벌하고 좀 비슷한 건데 무예마스터십 D-100 성공 다짐 대회도 여기서 했죠?

아니, 여기 보니까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있어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에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좀 보니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20개 사 해 가지고 무상으로다가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기준이 이런 혜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인데 혜택을 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이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죠.

중국에 가 보니까 혁신센터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거기는 처음에 지금 우리 같이 1인 창조기업처럼 선정을 하는데 어떠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아이템이 상당히 좋고 획기적이고 여러 가지가 이거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계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아이템을 통해서 제품화시켜서 회사를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나서 2년 동안 있다가 나름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을 이런 창업을 지원한다면은 이건 1단계로 보고 2단계, 3단계 죽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하는데, 아까 중국의 혁신센터를 약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걔네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들이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단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게 1인 창업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 이 정도로 가져가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조금 더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강호동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잘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지금까지 간부님들보다 연세가 ’57년생으로 세 분이 이렇게 죽 연세가 드셨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13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가 6회인가요? 6회죠.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임병운 위원입니다. 유학생 페스티벌하고 좀 비슷한 건데 무예마스터십 D-100 성공 다짐 대회도 여기서 했죠?

아니, 여기 보니까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있어요?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면은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는 모르지만 우리 다른 위원보다는 관심이 많고 경자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상봉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단체로 요즘에 또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사면담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김명회 부장이 잘 아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예,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애초에 상봉마을 앞에 도로가, 최종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1m 이하로 이렇게 80㎝인가 높아지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2m 정도로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2m 60㎝.

처음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낮춘 것이 1m 이하로 낮췄는데 결과적으로는 2m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80㎝에서 2m 80㎝인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봐도 마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마을 앞이 텅 트여있었는데 갑자기 3m의 뚝방이 딱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오영표 이장님께서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도 몇 방을 찍으셨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 걸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 도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동네가 산태미꼴인데 아예 앞에를 막아버리면 저수지꼴이 돼 버린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봐도 문제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를 하면서 뭐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낮춰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도로 낮춰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광국 대책위원장이라고 새로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물론 제가 우리 경자청 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일정 부분 억지 부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쪽에 땅이 있어서 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조사한 결과로는 약간 그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 주민들, 가마소 주민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을 아마 이 도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높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는 못해 줘도 그래도 최소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게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책위원장은 지난번에 지사님 만나서 지사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랬다고 그래서 바뀌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말을 못했지만 당연히 죽어도 안 되는 거를 지사님은 단양군에 가시다가 바빠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검토해 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검토를 해 보랬으니까 이거 지사가 얘기하니까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 어쨌든 민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반대쪽에 또 진입로 있잖아요, 오송에? 거기도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있는 데 보니까 거기도 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뭐 한 사업장에서 몇 개의 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계속 지금 데모하고 그러는데 경자청에서는 그런 거 좀 작업을 안 합니까? 주민들한테 좀 해서 뭔가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뭐 도로 난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거기다가 단지도 갖다 놓고 뭐도 해 놓고 뭐도 해 놓고 다 해 놓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지분들하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그런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자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경자청이 잘못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자기들이 이긴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는 더 확실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보상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특히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순리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산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역세권 개발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오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2산단이 되고 거기에 역세권이 같이 어울려져서 가야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도민들 손해고 다 지역사람들 손해고.

협의가 다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대책위가 생겨서 또 이 대책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또 대책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라는 부분은 큰 틀로 봐서 정말 진짜 민원다운 민원은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지 부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의원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봐도 억지 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가야지 질질 끌려가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과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봉리 진입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1산단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제 5분발언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하기로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다 끝나고 이익금이 창출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산단이 끝나면 이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남는다고, 그 정도는 남을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병행해서 빨리 그 도로도 같이 해 줘야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산단공이 돈 다 가져가고 그거 우리 도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5분발언도 분명히 했지만, 물론 경자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2산단 분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높아지면 어렵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산단하고 2산단하고 연결도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돈이 그게 한 삼사백 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죠?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속조치에 보니까 향후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분명하게는 2산단이 완공될 때 같이 완공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행복청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 충북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지금 세종시를 위해서 도로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진입로라든가 연결도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하는 거로 해서 경자청에서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남는다니까 450억 해도 550억 남는 거 아니에요? 반 뚝 잘라도 한 200억 이상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 잘하는 거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오송에 지금 산업단지가 화장품산업단지가 3개가 생기는데 이 도로가 막히면은 동맥이 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 2산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에 우리 경자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협약식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2조 1,700억 맞죠, 처음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놀랐고 과연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진행돼 가는 거로 생각해서 지금 어쨌든 연구소도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부터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제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방하고 자꾸 연계가 돼서 똑같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그쪽 전통이나 이쪽 전통이나 한방이나 비슷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옆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나라기 때문에 그쪽의 전통이라는 부분은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란이 투자하는 것은 내가 경자청을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6대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 투자유치를 한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경자청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고, 또 저도 같은 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의 의원한테 가끔가다 책자도 보내주고 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도 받고 또 추경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상임위 바뀐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고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추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란 전통의학에 대해서 설명은 다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한 토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도 계속 몇 가지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농정국·경제자유구역청·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