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지식산업진흥원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서의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뜻이 모아져 탄생한 제10대 도의회 개원 2주년과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의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일 새로 취임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행열 사무국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안성부 경영기획부장은 일자리센터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윤은자 마케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기업지원부장입니다. 한정현 고용혁신추진단 수석연구원입니다. 이어서 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금·판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지원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홍보 등 판로지원,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쪽의 연혁 및 조직입니다. 진흥원은 1997년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로 설립되었고, 2001년 현재의 가경동 청사를 개원한 이래 지속적인 기업 지원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2014년 12월 현재의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인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를 포함한 9명의 이사와 1명의 선임직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의 기구를 보시면 1사무국, 3부, 1센터, 1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0명에 현원은 50명입니다. 4쪽의 시설현황입니다. 청사에는 저희 진흥원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8개 기관·단체가 입주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인들이 한 번에 모든 일을 볼 수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쪽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총액은 196억 1,500만 원으로 상세내역을 보시면 사업예산이 약 102억 원이고, 자본예산이 약 94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지원 사업비 등에 약 83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총액 대비 8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진흥원 건물에 입주한 기관의 임대보증금이 약 60억 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 진흥원에서는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세계화 추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의 다각적·전략적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전시판매장 운영을 통해 약 2억 원의 매출실적을 거두었고, 100업체에 대해서 각종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현재 성안길점과 도청점 등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 판로지원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7월 5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유기가공식품 및 풀뿌리기업 지원사업 등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등 주요사업이 집중된 만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도내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의 중소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 347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과 바이어를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주 춘계 수출입상품 교역회 참가 지원 등 3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홍콩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충북수출상품 해외직판전 등도 순조롭게 추진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 충청북도사무소 운영을 통해 투자유치 네트워크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지원 등 7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국제교류지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이우 수입상품박람회, 시안 실크로드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차이나·아세안 엑스포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11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는 기업지원사업 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기업인 예우시책 추진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제10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등 4개 사업을 하반기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외지역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해 현장애로 수렴 및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3쪽의 기업애로 발굴 및 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3건의 기업애로 발굴 및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업애로현장지원반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권역별로 순회상담회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애로 해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해외마케팅과 R&D를 중점 지원,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요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을 위해 금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인 2,400억 원 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421억 원의 자금을 382업체에 대해 집행하였으며, 자금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지원한 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5쪽의 서민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 2월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관련한 교육, 판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나들가게 지원, 쇼핑몰 전문가 양성교육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6쪽의 세 번째 전략목표는 맞춤형 구인·구직서비스 강화로 고용률 72% 달성 선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 등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찾아서 도와주는 일자리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287명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157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127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44업체에 대해서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상설 구인·구직 만남의 날인 잡드림데이(Job Dream Day) 행사를 30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일학습병행제 전문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능력 중심의 인력 양성과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의 계층별 취업 지원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계층별로 차별화된 취업특강을 5회 794명에 대해 진행하였고,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을 6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중·장년 구직자인 5060세대를 위한 취업컨설팅을 3회 추진하였고,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일자리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고용혁신추진단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적합한 혁신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앞으로 3년 동안 145억 원 규모의 일자리지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일자리지원 통합거버넌스, 상담사 역량 강화 교육 등 각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사업의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쪽의 청년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88명의 청년구직자를 지원하였으며, 우리 도 전략산업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4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국비사업인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63명을 취업시켰고, 특성화고 및 대학 재학생 98명을 대상으로 도내 강소기업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6월 28일 개소한 충북청년희망센터 운영을 통해서 청년위원 위촉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청년이 주체가 되어 함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내 건강증진시설 마련 등 환경개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쪽,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216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산업단지 취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의 마지막 전략목표인 자립기반 조성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기관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의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 목표제와 전 직원 성과연봉제를 운영하는 한편, 수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히 기여한 부서 및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신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수탁사업에 대한 수수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중소기업과 구직자가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회무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업진흥원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참 좋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저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도청 근무할 때도 행정분야 또 전임 상임위원회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농정 분야는 생소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현황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에 보면은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해결 죽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기업진흥원장 강호동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는 과거에 저희 진흥원 내에서 갖고 있다가 그 기능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 산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별도로 설립이 돼서 현재 고속터미널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별도의 공단으로 나가 있으면서 저희 진흥원 내에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기능이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지원기능이 충청북도와 저희 진흥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 기능을 한번 수행해 볼까 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우리 진흥원 조직에 있어서 이사장이 대부분의 우리 도 출연기관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진흥원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영기획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출자·출연기관이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한 14개 기관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경제분야 출자·출연기관은 신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사장직이 있고요, 이사로 경제통상국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테크노파크는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이시고요, 지식산업진흥원은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저희 진흥원은 정무부지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다가 경제 파트 역할 분담에 따라서 중기청 허가를 받아서 현재 저희는 정무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에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청년실업문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취업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센터는 기본적인 업무가 우리 도내에 있는 구직자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취업시키는 업무가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청년, 장년, 시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일 수많은 분들을 찾아서 전화하고 또 접촉하고 이래서 매주 기업의 담당자를 저희 진흥원으로 오시게 하고 사전에 접촉한 한 네댓 명의 복수 추천자 구직자를 불러서 직접 면담을 해서 채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기본업무입니다,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의. 그 외에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핵심업무가 취업업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그러면 업무 뒤에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취업 또 아니면 상담 이런 실적이 별도로 나온 게 있는 건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부장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워낙 능통하셔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저희가 취업지원 실적은, 상용직 기준입니다. 여기서 상용직 기준이라는 것은 3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4대 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통상적으로 말해서 정규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인원들인데요, 사업은 전체가 9개 꼭지로 해서 1,587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켰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목표를 한 2,217명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된 게 있어서 현재까지 한 6월 15일까지 704명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31명 도의원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취업 의뢰를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은 그것을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어디 취업에 관련된 거는 저희한테 보내 주시기만 하면 하여튼 반드시 취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구표에 보면은 상하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사무소 운영실태와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상하이사무소 운영은 위원님들에 힘입어서 작년 2015년 1월 28일 날 오픈을 했고요, 조직으로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제통상과 행정5급하고 행정6급이 파견 나가 있고요, 중국인 행정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성과로는 투자유치 수출촉진 활동기반 네트워크 관리 구축을 위해서 현재 125명의 인력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중에 충주에 있는 토니모리와 JNG 코스메틱을 통해서 저희가 85만 불 수출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출규모는 한 370만 불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출이 목표대로 될 수 있도록 상하이사무소랑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도내 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날 2016년 중국 외투합자 희망기업 충청북도 투자유치설명회를 우리 상하이사무소가 주관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부 명단에 있어서 고용혁신추진단 이 업무추진 실태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 안성부입니다. 고용혁신추진단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혁신추진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지역별로 지역고용전문가를 3명씩 채용해서 사업을 프로젝트화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기획을 해서 프로젝트화해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을 선정해서 3년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금년부터 새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전국에 17개의 시도가 응모를 한 결과 최종 5개 시도만 고용혁신추진단이 당초에 먼저 출범을 해서 시행을 했고요. 혁신 프로젝트를 사업별로 발굴을 해서 지난 6월 달에 5개 시도만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억 6,5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국비 80%, 도비 20%로 해서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62억 5,000, 내후년에도 62억 5,000 그래서 그 사업을 3개년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고용혁신추진단의 역할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사업수행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용발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별로 일자리 공시제 컨설팅이라든가 고용포럼 운영 이런 등등의 고용 관련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난 11일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나 우리 소관 구성원 모두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대집행부질문에 있어서 과대포장, 뻥튀기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실적 수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진흥원의 기능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 모든 제반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이런 행정, 이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강호동 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가고 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진흥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모사업 분야에 안성부 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11개 사업, 계속사업이 다섯 가지, 그다음에 당해 연도 여섯 가지 해서 38억 5,000의 실적을 올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반기에 비해서 금년도 비교했을 때 실적이 어떻게 되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에 보시면 공모사업 건수로는 작년에 8건, 1년 전체 했을 때 8건이고요. 건수로는 지금 상반기까지 11건을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로는 작년에는 공모사업규모가 전체 다 합쳐서 한 17억 정도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단년도 사업 위주로 거의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면 금년에 특이사항이 2년이나 3년 단위 이렇게 장기사업들을 많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기준으로는 11개 사업에 38억 5,000 정도가 되고요. 예를 들면 충청북도 전략산업 고용창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년…

부장님 됐고요. 그럼 작년에 비해서 실질적인 예산은 많이…

두 배, 상반기만 가지고도 일단은 두 배 이상…

계속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 하반기에도 공모사업에 좋은 실적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예산수입 분야에 대해서, 수입분야는 누가 답변을 하시겠어요? 수입지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도…

네네, 부장님께서 계속해서. 수입분야에서 보면은 영업수익에 자체사업수익이 24.7%가 이렇게 적거든요, 자체사업수익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임대료수익이라든가 저희 연수관,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을 하면서 수수료수익 이 정도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수익 비중에서 자체 수익사업이 24% 정도로 좀 낮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여건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것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연말이면 다 이렇게 실적을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수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전체 사업수익을 한 62억 정도로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2회 추경 예산으로는 102억 정도이기 때문에 수입에 대해서는 한 180% 정도 초과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수입 부분은 아마 하반기까지 가면 한 110억에서 120억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맞추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기타영업외수익은 이것도 실적이 좀 적은데 지금, 그렇죠? 전반기에 한 19%뿐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외수익. 예산액 대비해서 수입이 지금 19%뿐이 안 되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저기…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분 중에 두 가지인데요, 1억 3,000 부분은 예산결산 이월금이 결산을 통해서 적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본전입금이 5억 4,400이 있는데요 이거가 지금 수입조치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19.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영업외수익은 6억 7,351만 2,000원이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수입이 회계상 처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회계상 처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맞춰서. 자, 그다음에 수입 부분에서요 자본잉여금수입 이것이 마이너스, 이것이 100%로 돼야 될 걸로 아는데 이것이 2,388만 3,000원이 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차액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월금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작년도 예산을 수립을 할 때 12월 달에 이사회에서 가결산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고, 수입액으로 지금 확정된 금액은 결산을 하면서 결산이사회에서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결산금액과 실제 결산금액의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 그 영업비용에 있어서요 전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체 20.6%뿐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기업애로 같은 건 17%뿐이 안 되고, 특히 여기 교육지원에 대해서는 0.2%뿐이 안 되고요.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항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회의서류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를 추가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원사업비는 기업애로부터 서민경제 지원까지 대다수가 의존재원인 수탁사업비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년 전체를 매년 이월되면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들은 상반기에 추진해서 한 40%나 50% 지출이 되는데, 사업 자체가 대부분이 공모사업 위주고 수탁사업 위주다 보니까 수탁사업 결정시기가 대부분이 3월, 4월, 5월 늦게는 6월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미진한 거는 사업기간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반기까지 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출 부분인데요 여기 비유동부채상환 시기 언제쯤 시기예요, 그 시기가? 비유동부채상환 이것도 예산액 대비 집행이 0.6%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렇거든요. 그래 언제쯤 이것이 상환되는 건가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비유동부채상환은 저희가 예산을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이렇게 계정을 두고 예산부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정부채라고 하는 임대보증금과 그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기금 적립금을 저희가 고정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유동부채상환금에는 저희 퇴직기금과 임대보증금 금액이 전체 합쳐진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4,000만 원 있는 거는 퇴직급여 지급금, 금년 중에 퇴직한 인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건물 임대현황에 대해서요.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여기 단위별로 천만 원 뭐 십만 원까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임대보증금이요.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같이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저희 재산관리규정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을 준용해서 쓰는 부분과 그리고 자체규정에 의해서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산출기준은 감평금액과 감평금액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주변상권의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이사회에서 저희 재단법인 설립 초기에 확정을 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감평에 따라서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각 층별로 임대보증금 단가가 평방미터당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해서, 임대보증금을 50%로 하느냐 80%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가에 의해서 곱한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고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강호동 원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7개월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나 봐요?

웬만한 건 내용을 다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작은 속 내용은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알아야 업무지시나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부분이 보면은 원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오시면, 국장님들 오시면 말씀을 거의 다 하시는데 우리 원장님은 오늘 말수가 너무 없으시고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봤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아까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을 보니까 지금 월평균 1,800만 원이 있고 우리 도내 서관 1층에 있는 데도 보니까 월평균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이죠, 이게 판매 매출실적? 이게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은 우선은 바라보는 시각이 매출액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제품 그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디 전시해 놓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은 여하튼 매출도 중요하지만 어느 장소에 우리의 중소기업 우수한 제품을 전시, 홍보 그래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매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타 전시장과 비교해서 정말 ‘아, 이게 적은 거냐 많은 거냐. 아, 이거 폐지를 해야 되느냐.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우리 도청점 같은 경우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성안길점도 작년 재작년에 메르스사태, 세월호사태 이것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만 금년도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해서 좀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요지는 사실 이 월평균 매출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널리 홍보하고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은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되고 계약이 돼서 이렇게 판매가, 일반시민들도 물론 제품에 대해서 써 보면은 좋다 나쁘다 평가가 돼서 이야기가 많이 퍼져 나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업체들, 큰 업체들이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큰 업체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 단지 지금 전시판매장에서 최대로 판다고 그래봤자 얼마나 더 팔겠어요. 중요한 거는 전시판매의 하는 목적이 실질적으로는 이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9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상하이 투자유치 활동, 여러 가지 수출 얼마 85만 불 하고 했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해외에 가서 박람회에 참가하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보면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한 16개, 17개 가는 건지, 그 선정기준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 중소기업 우수한 제품 좀 잘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소위 말해서 지난 7월 5일 날 개최했던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 같은 경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청 산하에 있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행사를 했는데 대기업이 과거에 저희가 직접 했을 때는 한 40개 정도밖에 구매담당자, 대기업의 구매담당자들이 한 40여 개 업체에서밖에 안 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70개 가까이 분야별로 많은 대기업 구매자들을 모셔놓고, 또 사전에 저희 중소기업에서 어느 대기업에 팔았으면 좋겠느냐는 것을 사전 매치를 해서 한 서너 군데씩 사전예약까지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윤 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전시회 업체선정 부분은 도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국제통상과에서 구축한 통합해외마케팅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한테 공유가 되어 있고요. 신청한 업체 중에 가장 저희가 중요시 생각되는 게 대표상품이, 그 기업의 대표상품이 그쪽 해외시장에 적합한지, 품목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수출적합성을 60점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도 수출실적이나 또 시장의 파견지역의 해외규격인증이라든지 위생허가 그리고 국내외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보유라든지 또 자사브랜드가 있는지,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고용우수라든지 품질경영, 벤처인증을 보유한 수출경쟁력이 50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출준비도가 40점인데요 충북도내에 본사 그리고 또 제조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외국어 카탈로그나 외국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하얼빈 박람회에 저도 갔었습니다. 6월 달에 거기를 갔는데 17개 기업이 와 있더라고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가졌는데 그분들 얘기는 이런 행사에 많이 파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참가를 하고 싶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다, 받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죽 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이 부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는데 자비를 내서라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지원하는 게 50%인가 지원해 주죠? 부스당 그런 부분들.

마케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부스비는 전체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출장비 이런 부분에서 50% 지원해 주는 건가요?

출장비나 해외 항공료 부분 50% 지원되는 부분은요 해외무역사절단의 경우에만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업들이 많이 참가를 하고 싶은데 일정 부분 규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어쨌든 국제통상과 네트워크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보니까 또 다섯 번 이상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제한 이런 것이 오히려 수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우리 충북의 우수한 제품들을 해외로 많이 수출하려면은 그런 폭을 넓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후반기 상임위에 가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원장님 잘 파악을 하셔서 혜택을 좀 더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해외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박람회에 참여한 업체들은 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거의 100%입니다. ‘아, 이 기회를 넓혀 달라!’ 참 좋은 얘기인데 공교롭게 저희 기업진흥원의 역할이 손발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도에서 예산을 금년도 1억 원어치를 해라 하면 그 1억 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집행 시행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아,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더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경제국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직접 경제국장 오시면은 그걸 예산을 확 늘리도록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지원을 받지를 못하더라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지원의 한계는 있지만 좀 더 부스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자비로라도 좀 이렇게 가서 제품을 판매하고 계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구직센터 역할을 사실 아까 내용을 보면 죽 하시는 거잖아요. 구직센터 역할을 죽 하시는데, 충북에 온 기업들 특히 지역적으로 제천이라든가 단양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송이라든가 청주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충북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 유치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혜택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재원들을 업체에서 그래도 한 30%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오송 지역을 말씀드리면 오송 지역에 공장이나 이런 부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오송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렇다보면은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충청북도에서 혜택을 받고 왔는데 과연 우리 지역 사람들 혜택이 뭔가, 그래서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는 반드시 단서조항에 우리 지역에 온 기업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쓸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일반 생산직도 물론이지만 연구직이라든가 고급인력도.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서 공부해서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로 공부해서 다 그쪽에 가서 기업에 어쨌든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또 부모도 모시는 격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부분이 이런 구직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충북의 기업들은 반드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몇 프로 정도는 수용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충북에 있는 인재들이 다 직장을 실업자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100% 수용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외지에 있는 사람은 기숙사 해 줘야지 뭐 해 줘야지 다 해 주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쓰면은 집에서 밥 먹고 다니잖아요, 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기업도 좋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도 다 취직을 해서 좋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일이 아까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취직을 얼마를 시키고 얼마를 시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보니까 기업에서 이력서 추천 받아서 아마 연결해 주시고 그런 제도도 하는 거 같은데, 그렇죠? 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것을 하는 곳인지. 그래서 제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상임위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왔으니까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아주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지금 청년지원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청년일자리 실무자 네트워크 시·군별로 순회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충청북도에서 투자유치기업과 MOU를 체결할 때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약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협약 MOU 체결 기업이 입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일자리 매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할당 같은 경우는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일단 들어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예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충주 출신, 관내에 있는 기업이 충주시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청년층을 채용할 때는 지역인재고용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또 나와 있고, 청년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인재고용지원금제도가 2억 4,000 정도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 대부분의 투자유치기업들은 전문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면 전문인력채용지원금을 저희가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담회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지역인재 할당제를 꼭 좀 이행을 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충북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그 인원들이 타 지역에서 대부분 취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금년 1/4분기 저희가 사업을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한 888명 정도가 장년층은 인구가 유입이 됐고요. 청년층은 1,476명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대부분이 주소를 여기 갖고 있다 취업을 타 지역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홈커밍프로젝트라는 사업이 한 꼭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우리 지역 출신이 수도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졸업해서 다시 우리 지역, 연어처럼 회귀하도록 우리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시스템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요. 그에 더불어서 충북학사에 한 340명 정도 재사생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도 저희 진흥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과연봉제 그다음에 특별성과금이 있습니다. 수익기여도에 따라 특별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중심 조직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연봉제는 작년에, 지금 정부에서 정부출연기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성과연봉제를 전면 도입하라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는데 저희는 선도적으로 먼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를 도입을 했고요. 이 프로그램은 근무평정뿐만 아니라 성과평가를 통해서 기본에,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기본연봉을 차년도 연봉을 인상 부분 할 때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기본연봉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의 차등지급, 그다음에 기본연봉 인상률에까지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별성과금은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정부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정규직 인력들이 참여 인력으로 참여하면서 인건비를 어느 정도 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공모서를 준비를 하고 밤을 세워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년에 1,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과평가에 따라서 특별성과금을 지급하는, 그래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가 안 나면은 인하도 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규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고요. 저희 개인성과금은 두 가지 종류로 지급을 합니다. 개인별 근평에 의해서 50%가 좌우가 되고요. 기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평가에 따라 또 50%가 좌지우지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약간씩 상이할 수 있고요. 특별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가 좋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원장님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성과가 좋으면 할 수는 있는데. 글쎄, 이게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 성과를,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차피 그 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소위 나쁘게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의해서 해 주고 조금 더 이렇게 낫게 해 주고 결과적으로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런 부분 가지고 서로 또 갈등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같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 과연 이 성과제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4쪽에 보면은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위탁을 하는 건지, 그 협약일은 어디하고 협약이 된 건지, 그중에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 옆에 반도체 이런 게 죽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세부적인 답변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안성부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6월 달까지 11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받은 거고요. 이거는 도에서 저희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부부처에서 주관 부처 왼쪽에 표기해 드린 행자부나 산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공고를 내면 거기에 저희가 제안서로 응모를 해서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지역단위 전문지원기관을 선정하게 돼 있는데 이걸 행자부에서 선정절차에 따라서 도와 함께 심사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은 저희 지역특화 주력산업 5대 주력산업에 대한 마케팅 지원 파트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태양광산업 분야는 2년에 9억 7,800을 확보를 한 거고, 반도체산업은 1년 단위로 2억 5,400을 확보한 거고요. 고용노동부 사업은 청년취업인턴부터 장년취업인턴제까지 1년 단위, 그리고 3년 단위 사업으로 공고가 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연초에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행자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또 강소기업탐방 지원사업, 장년인턴취업지원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부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좀 전에 우리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우리 원장님이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세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득하고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좀 지켜주십시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테크노파크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주요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우리 산경위의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2016년은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해라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는 그간 준비한 각종 국비 사업들이 하나둘씩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근호 정책기획단장이십니다. 다음은 홍양희 기업지원단장이십니다. 다음은 스마트시스템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손현철 IT융합센터장님입니다. 다음은 이종성 바이오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재규 한방천연물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최순식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다음은 이현세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상 경영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테크노파크는 2단, 4센터, 2실 조직으로 정규직은 100명, 계약직은 46명 총 146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진은 저를 포함한 9명입니다. 2쪽입니다. 저희 테크노파크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13년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2011년과 2012년, ’14년 전국 테크노파크 경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인구의날 유공기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저희들이 진천 태양광기술지원센터를 준공하였고 한국우수품질서비스 우수기관 재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들 예산규모는 2016년에 761억을 책정하였습니다. 수입예산으로서는 사업수입이 578억, 사업외수입이 203억입니다. 지출예산으로서는 재단운영 지출이 79억, 고유목적사업 482억, 자기자본사업 지출이 127억 등입니다. 4쪽입니다. 시설현황은 저희들이 부지가 약 2만 7,000평입니다. 8개 동 건물에 577종 788대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주기업으로는 82개 사가 있고 지원기관으로는 5개 기관이 입주하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의 부서 주요업무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총괄기획이라든가 기관경영실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지역산업진흥사업 비즈니스 중개기능을 기획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협력, 창업보육운영, 기업육성공간 통합임대관리 등 기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4개 특화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주요업무로는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 및 실행을 하고 있고, 창업보육 R&D 지원도 하고 있으며 중앙과 지자체 수탁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우리 충북지역의 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 RIS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고용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양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는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회계·경리, 자금운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시설물, 고정자산 운영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감사팀은 회계와 관련된 업무 감사와 재단 내부감사, 외부감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미래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창조적 TP를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지역산업육성과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충북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의 체감형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신성장동력 창출을 목표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 부서별 2016년도 전략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입니다. 정책기획단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지역산업융합·창조·발전 선도를 목표로 충북 4%경제 달성의 거점기능강화 역할과 산업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창조경제생태계 기반강화와 핵심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중앙과 지역산업정책 변화 현황 대응이라든지 창조경제 기반의 산업클러스터 육성기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적 네트워크 운영으로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해서도 역시 창조경제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든지 지역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대언론 홍보 등을 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창조적 조직문화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조직문화 실현을 위해서 실천경영을 한다든지 통합적 의사결정 등을 위한 시스템 경영 등을 현재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기업지원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단은 창조경제 성과창출형 기업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목표로 세 가지 세부과제를 통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경제 사업화 신속 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창조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서 창조경제 사업화를 한다든지, 충북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 사업화 신속이라든지, 창의융합 기술개발을 통해서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운영 가속화를 위해서도 역시 지역기업 수요맞춤형 일자리 진흥과 성장동력 창출 등 지역기업 비즈니스 중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글로벌 사업분야입니다. 국내외협력 지역산업기술혁신 거점화를 위해서도 지역혁신 연계협력 활성화를 한다든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기업역량을 강화한다든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글로벌시장을 선점 지원하는 일을 계획 대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스템 추진상황입니다. 17쪽입니다. 스마트시스템센터는 스마트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육성체계 강화를 목표로 관련 산업육성을 통해서 충북의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융합형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반도체 기반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과 지역대표 주력산업의 종합기술지원이라든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동장비활용 거점기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부품·소재산업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역시 시스템·부품·소재산업 고도화를 위한 네트워킹, 지역대표주력산업 육성, 시스템·부품·소재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신산업 창출형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도 역시 ICT융·복합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반도체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특화산업 공정혁신 스마트공장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IT융합센터입니다. IT융합센터는 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해서 지역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IT융·복합 기술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화장비를 활용한 IT융·복합 기술지원, 글로벌 규격인증과 공인인증 시험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ICT융합 촉진이나 네트워킹,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도 역시 융합기술개발 과제에 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IT융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동기술개발을 한다든지 ICT융합과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솔라밸리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산업 기술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태양광 기술지원 플랫폼 완성을 위해서 한다든지 신사업 발굴,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바이오센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센터는 특화된 바이오 자원의 산업화 선도·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26쪽은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역대표 육성을 한다든지 지역바이오기업 시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뷰티·화장품산업 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역시 화장품 기업지원을 통한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의약바이오 기업육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의약바이오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지원한다든지 의약바이오 기업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방천연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는 제천에 위치하고 있고 한방천연물산업의 첨단화로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충북 한방자원에 대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략·기반산업으로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한방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한방바이오제품 기술개발 지원이라든지 한방천연물 시험·분석평가 지원을 한다든지 한방 원료의 규격·표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한방천연물 거점기반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과 장비 구축을 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연구타운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의 지역산업육성실입니다. 지역산업육성실은 맞춤형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산업육성과 기업지원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서 창조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인력양성과 재직자향상교육을 통해서 기업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 운영이라든지 지역학생과 기업 간 상호교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인력양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실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은 소통과 공개를 통한 최적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하고 고객만족 행정, 시스템 행정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확립을 통한 내부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이라든지 내부인력의 역량 고도화라든지 조직문화 활성화, 사회적 기여 강화라든지 재단 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재무안정성 강화를 위해서 통합시스템 구현과 합리적인 재정 운영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감사팀입니다. 감사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감사목표로 세 가지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선도적·예방적 자체 감사활동 추진을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예방적 일상감사, 직무감찰 기강감사를 실시하여 자체 정기종합 사전예방감사를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임직원 대상 청렴통신 발송을 연 2회 하고 있으며 공익신고와 홍보활동 강화와 고충상담이라든지 직원청렴교육을 8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내부 청렴도 조사 평가분석은 해마다 연말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역량 고도화를 위해서 감사협력 교류활동 강화라든지 자체 감사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쪽, 마지막입니다. 우리 재단의 주요 현안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년간 181억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수준의 글로벌 천연물 원료생산을 통해서 향후 오송에 이란에서 전통의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천연물 국제과제를, 공동 연구과제를 같이 한다든지 앞으로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고, 이것이 아마 우리 지역에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매년 더욱 발전과 성장하는 성과지향적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처음이고, 또 도청 근무할 때에도 이 분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는 도청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충청북도의 경제통상국의 산업지원과하고 저희 주무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분야에 있는 쪽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균형발전 쪽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로서는 산업지원과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님은 저 근무할 때부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2013년도에 우리 테크노파크 책임을 지셨는데 경력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2010년도 10월부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2013년도에는 제가 연임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경력은 사실 저는 대학은 인하대학을 나왔지만 제가 하여튼 화학공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제가 지식경제부에서 국장을 하고 명퇴한 후에 우리 충북테크노파크에 왔고, 제가 그 사이에는 독일의 한국대사관에서 한 4년 6개월을 상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하신데 직원도 150여 명, 여기 예산도 761억 정도 이게 대규모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쪽에 보면은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출연금, 간접비, 목적사업, 수탁사업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맡고 있는 우리 노근호 정책기획단장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셨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은 크게 사업수입과 사업외수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수입은 재단운영수입, 고유목적사업수입, 수익사업수입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재단운영수입으로는 출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수탁을 했을 때 간접비를 17%를 떼도록 그렇게 산업부 규정에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고유목적사업, 목적사업과 수탁사업, 목적사업은 본래 지역산업진흥을 위해서 만든 사업을 목적사업이라고 칭하고요. 기타 수탁사업은 인프라사업이라든지 테스트베드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통칭해서 수탁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탁한 사업에 대해서 17%의 간접비를 떼도록 돼 있고요, 그것이 재단 운영에 도움이 되고요. 고유목적사업은 외부 산업부를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또는 도, 또는 기초지자체 시·군과의 사업을 모두 통칭해서 하는 사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 임대료, 관리비, 수수료 등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 사업외수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여러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감사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청에 근무할 때 감사, 의회 여기에 많이 종사를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감사한 실적과 내용을 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팀이 2013년도에 처음으로 출범을 하였는데요. 저희 감사팀이 그동안 한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회계 관련에 대해서, 특히 그동안 직원들이 부족했던 점을 바로잡고 그런 쪽에서 주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우리 감사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팀장 김시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사전예방적 컨설팅을 포함한 일상감사를 지난해 한 1,900건 이상을 했었고요. 또 1년에 근무기강감사라고 해서 기강이 좀 해이해질 그런 무렵인 휴가철이라든지 또 명절 때 이런 때에, 또 대통령 해외순방 때 직무기강감사를 세 차례 실시를 했었고요. 또 외부감사가 없을 때 저희들이 자체 종합감사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5건을 조치해서 훈계조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회계기장을 회계 쪽에서 외부에 맡기는 거를 우리 자체에서 하도록 권고해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 꼭지 있었고요. 또 금고를 지정해 놨는데 금고 부분이 그건 외부감사에서도 전에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금고지정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쪽에 수탁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한 게 있고요. 또 일상감사 대상 기안문인데 담당자가 그걸 깜빡하고서 안 올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 또 대외활동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한 거, 또 지연돼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거에 대해 지적했고, 그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지금 각 부서 해당된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테크노파크 감사한 사항이 있죠?

테크노파크, 예.

감사 대상이잖아요?

감사팀장 김시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충청북도에서 감사가 2년 주기로 나왔었는데요 감사관실 요청에 의해서 3년 주기로 그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감사가 없었고요. 그 전해에 감사가 있었고, 내년에 감사가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수 위원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아까 보고하시면서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에 대해서요. 이것이 저는 제천에 같이 포함된 거로 알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오송에 하시는 거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제가 착각이 돼서 질의드리는데, 오송에 설치하는 거로.

테크노파크 원장 남창현입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천연물 GMP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제천에 설립을 하고 있는데 그 파급효과가 우리 앞으로 오송에 이란에서 투자되는 전통의학공동연구소가 설립이 되면은 이란에 있는 천연물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나는 고급 천연물을 활용해서…

원장님, 그러니까 오송에 들어서는 게 맞는 거죠, 이 사업이요?

제천에…

아까 말씀이 오송이라고 하셔 가지고…

오송에는 아까 이란에서 투자되는…

이거하고 별개죠?

별개입니다. 전통의학연구소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오송에 들어서면 이원화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집행에 대해서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별표 3개를 해 주셨는데 43쪽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돼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충북TP는 세입·세출 예산이 아닌 수입·지출 예산으로 해마다 운영경비 지출 최소화를 통해 집행잔액을 차년도 운영을 위한 필요 재원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음.(운영경비 예산 집행률이 낮을수록 재정자립도 높다)”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서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인건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36억 6,000 중에서 저기 운영경비, 죄송합니다. 운영경비 예산이 36억 6,000 중에서 죽 다른 건 전부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급수수료 10억 7,000 중에서 9,200이 지출됐고요, 집행률이 8.5%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비 이것이 10억 6,000 중에서 1,634만 2,000원 지출돼서 집행률이 1.53%고요. 그래서 별표1 아까 읽어준 거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집행잔액이면 47.7%가 남았거든요. 전체 20억 3,000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급수수료가 늦게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과다로 편성하신 것인지. 또 그다음에 위탁관리비도 과다 계상하신 것인지 아니면은 위탁관리비 지금 지출을 늦게 하시는 건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별표하고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단께서 말씀을…

예.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급수수료하고 위탁관리비는 계약하고 관련된 사업비목이 되겠습니다. 지급수수료 같은 경우는 계약 관련해서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돼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스마트시스템센터에서 ARM IP라고 하는 6.7억이 하반기에 지출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위탁관리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ERP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9.5억이 하반기에 지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내역이 대부분 보면 계약하고 관련됐다든지 아니면 수탁하고 하는 기관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피복비라든지 또는 의료비 이런 부분들도 거의 건강관리 또는 건강검진하고 관련된 부분은 하반기에 지출이 되는 그런 일정으로 돼 있습니다.

단장님,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요. 그렇다면 계약받은 사람 수탁받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연말에 지출하면서? 예산은 연초에 이렇게 잡아놓고.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관련해서 집행하는 시점이 또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건강점진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6월 30일 자의 기준으로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들 사정을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이 집행이 끝나면 바로 지출이 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경비에서 47.7%가 지급수수료하고 위탁관리비인데 또 계약 관련 또 수탁받은 사람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지출이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 보면은 “당초예산 계획 시 연간 필요 운영경비 편성 후 사업비에서 충당하는 인건비+경직성 경비를 우선 집행하여 연말 운영경비 예산삭감 및 운영경비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사업비에서요 목적사업비, 수탁사업비, 수익사업지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비율이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하고 내용이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률이 늦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노근호입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회계를 설명드릴 때 참 어려운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그건 이제 마지막 별표3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예예.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추진이 늦은 거 한 30%, 24%, 35%뿐이 안 되거든요, 이 세 가지 중요 사업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집행률이 늦은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평균 사업 개수로 보면 한 100개 정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개 정도가 가동이 되는데 계약을 맺은 시점이 꼭 반드시 연초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중반에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아니면 하반기에 사업을 수주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이라 하더라도 계약한 시점에서부터 지출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달에 계약을 맺었다고 그러면 1년짜리 사업이면 연말까지 다 지출해 봐야 평균 50%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희들이 회계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상당히 어려운 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운영비하고 관련된 목적사업 또는 수탁사업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일단 연초가 되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모두 재단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만약에 수탁을 하게 되면 그 공모사업 안의 인건비와 경직성경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집행률도 그와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또는 소모품, 회의행사비 이 부분도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사업이나 수탁사업을 수주를 하면 이 돈에서 먼저 지출을 하고요, 또 운영경비는 세이브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월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좀 집행이 늦어도 인건비 또 경직성경비는 충분히 충당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비가 항상 여유가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한 30% 정도 됐어도 인건비하고 경직성경비를 다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비한 그런 회계를 운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드린 것은 이 내용하고 사업비 지금 집행률하고 이해가 안 가서 드린 거고요. 그 이해가 됐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이오센터장 이종성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 12건 하반기 예정 부분인데요. 이 사업 또한 충북의 주력 경제협력권 사업으로서 충북과 제주의 국가경제협력권 사업으로 구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금년도에 설정은 돼 있지마는 현재 공고 접수 중인, 7월 29일까지가 정확히 접수기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테크노파크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충북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2016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충북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창출 등 지역의 관련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 저를 포함한 임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만 ICT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조귀영 과학기술진흥본부장입니다. 김종수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통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진흥원의 조직은 2본부, 1실이며 정원은 32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계약직 직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124억 2,600여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10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약 80.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2본부, 1실로 운영되고 있는 진흥원은 ICT산업진흥본부와 과학기술진흥본부 등 2개의 본부와 기획경영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ICT산업진흥본부는 ICT사업부와 문화관광사업부로 나누어져 지역의 ICT산업과 SW산업 그리고 지역문화관광, 뉴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육성 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경제산업부와 과학정책부로 이루어진 과학기술진흥본부는 과학기술정책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 충북 지역 창조·벤처기업, 창의인재 양성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영실은 진흥원 업무 총괄기획·조정 및 인사회계 등 투명하고 올바른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흥원은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난 2003년에 설립되었고, 진흥원의 기능은 지역 SW/ICT 산업의 융·복합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뉴미디어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그리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R&D 거점 구축 등 활성화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우선 오창벤처프라자는 본부 청사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실과 IT·BT·CT 관련 기업지원시설 및 중소·벤처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충북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는 도내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을 위해 구축되어서 50여종의 방송장비와 영상·음향 편집실 등 멀티미디어 관련 시설을 통해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국 운영과 CT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R&D와 과학기술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는 오창벤처프라자와 연접해서 위치하고 있으며 인터넷 데이터센터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진흥센터 시설 일부를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운영해서 지역 내 신사업 발굴과 지원·창업 등의 거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SW산업 육성의 산실인 충북소프트웨어융합센터는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3,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SW 관련 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의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지역 ICT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충북경제 4% 실현에 앞장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글로벌 시장에서의 ICT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목표와 ICT/SW 중심의 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글로벌 시장 ICT 생태계 조성은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ICT/SW 중심 신산업 발굴 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지역의 6대 전략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충북 C-ICT융합협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충북 특화산업인 지역 IT·BT·GT산업과 IT/SW가 유기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산학연관 전문가, 정부 산하 기관 관계자 등과 K-ICT 9대 전략산업, 웨어러블 컴퓨팅, 드론, SW중심사회 등 정부정책에 맞춰서 지역발전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하반기에 지역 ICT/SW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2016년 ICT융합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외 ICT산업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며, 2016년 충북 ICT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역의 ICT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기초자료 확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ICT융합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우선 국내외 유명 ICT 관련 전시회에서 지역기업의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현재 6개사를 모집·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모집을 통해서 2개 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ICT산업의 수요가 가장 큰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IT기업인협의회와 공동으로 상담회를 하반기에 개최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도내 ICT/SW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보유 제품,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콘텐츠 개발 및 성능, 품질 개선 지원을 3개 사에 지원 중에 있고,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수요가 높은 공공 분야 SW제품을 지난해부터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이어나가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정보화 기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관리, 공급망 관리 시스템 등 클라우드 기반의 IT 서비스를 25개 사에 30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스마트 디바이스와 사물인터넷 활용 혁신기반 확충입니다. 지역기업이 K-ICT 디바이스랩에 도입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단기간 내 저비용으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 개발 인적자원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이 지역기업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 지원으로 인력 양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충북을 포함한 전국 6개 지역 디바이스랩과 협력하여 전국단위의 사물인터넷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기반을 다지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반기에는 충북 디바이스랩을 메이커 문화의 확산 거점으로 운영함으로써 누구나 만들고 배우고 공유하는 메이커 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 디지털 콘텐츠 산업 기반 확산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 기술 경쟁력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의 지역기업 디지털 콘텐츠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산업 인프라 조성·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K-글로벌 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을 통해 지역 내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한강 돌이야기’ 미디어파사드 상영 및 지역축제 연계상품 활용 등 3D콘텐츠 개발 및 상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있는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서 3개 과정의 만화·웹툰 산업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고 뉴미디어 전문가 양성과정을 7월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지원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충북 웹툰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3월에 완료하였고,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 랩,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사업 등을 제안하여서 문화 산업 콘텐츠 관련 사업화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지역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에 여섯 번째를 맞는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행사는 오는 9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 청주예술의전당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K-POP 공연과 체육대회, 한중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세부 행사를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관객 확대를 위한 홍보와 더불어 성공적인 지역대표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충청북도 e-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7월 30일에 청주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3개 종목을 겨루게 되어 도내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제8회 대통령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상암 e스포츠 전용경기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16개 광역 지자체 선수단 2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입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정·의정 소식의 신속·정확한 전달을 위해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방송국은 현재까지 1일 뉴스 332편, 기획영상 139편 등 471편의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 방송하였으며, 충북 염소산업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D-100일 성공다짐대회 등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였습니다. 이어 6월 말 현재까지 43만 9,000여 명의 도민께서 인터넷방송에 접속 시청하였으며 SNS, 케이블 등에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제10회 전국 UCC영상공모전과 어린이·청소년 방송아카데미 운영, 시청자 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해서 도민참여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 R&D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입니다. 여건은 생략드리고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R&D 전주기적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충북 R&D사업 조사 및 성과분석을 위한 2015년 국·도비 매칭 R&D사업 및 지자체의 자체 R&D사업에 대해서 기초현황조사와 성과분석을 9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하반기에 도비보조의 산학연 협력사업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서 10개 과제를 목표로 과제수행 중에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컨설팅 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인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지역과학기술혁신교육을 공동 개최 운영을 하였고, 산학연관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와 중앙 R&D 전문가 초청 세미나 그리고 전국 연구개발지원단 실무자회의 등을 하반기 중에 각각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지역연구개발 정책 및 과제기획역량 강화입니다. 우선 충북과학기술포럼의 내실화 및 고도화를 위해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충북과학기술위원회 총회를 통해 대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R&D 과제 발굴과 관련된 공청회와 세미나를 9월 중에 개최해서 기획과제의 적합성 및 시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충북과학기술포럼 총회와 운영회의 개최를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충북 R&D의 기획과제 발굴 지원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8건 이상의 신규과제를 발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의 기업 수요지향형 과학기술인력 양성입니다. 지역혁신창의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의 대학과 산업체 간 공동과제 수행을 통해 우수 기술개발과 대학의 석·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014년도 선정과제에 대해서는 금년 10월 중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 선정된 1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5월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선정되어 종료되는 9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성공여부 등 최종평가를 추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의 중간점검, 부적정 집행 예방교육 등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과제의 목표 달성률을 제고하고 과제별 정밀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참여자 간 학술교류 강화를 통해 과제 간 융합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과제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사업설명회와 전문가 특강을 9월 중에 계획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의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경제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20페이지에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의식으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을 위해서 현재까지 20개 사에 대해 입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창업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수요선택형 사업화 지원을 7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 창조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또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은 2회, 소통과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은 6회에 걸쳐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상시 이용 가능한 SW 품질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기업수요 맞춤형 오픈랩(Open lab)을 운영 중에 있고 SW 품질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SW 품질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SW 품질 관련 컨설팅 및 인증 지원 등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내 영세한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산업 동향과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웹메일과 웹하드 등의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창넷 운영사업은 당초 목표에 가까운 75개 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고 7월 중에는 홈페이지 개편 및 전산자원 통합 유지보수를 예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강소기업 성장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판로지원사업 지원기업을 7월에 선정할 계획이고 벤처기업박람회 참가기업을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의 저작권 기반 콘텐츠 기업의 활성화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저작권서비스 추진으로 10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충청권 저작권 창조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이나 소송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저작권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저작권 세미나 및 집합교육을 3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멘토링을 실시해서 중소기업의 저작권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W의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서 현재 12개의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SW 자산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SW 공정이용문화 정착과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전략목표에 따른 이행과제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2016년 상반기 진흥원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인 지역특화형 전통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가치창출과 관광 자원화를 위한 전통한류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간 진행이 되고 전체 예산은 300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선비의 인문정신, 웰빙과 힐링 등을 중심으로 전통문화 힐링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충북·전북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문화창조융합벨트를 설립하기 위한 전략수립자문회의를 7월 중에 추진해서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제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2016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률이 34.4%로 저조한 상태입니다. 진흥원의 대부분의 사업이 중앙공모사업이라든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예산이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4월에서 5월까지는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평가나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를 받고 6월쯤에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도비 교부시기도 늦은 편이어서 상반기 예산집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한 기업지원금 역시 3/4분기에 예산집행이 몰리는 경우도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교부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간부명단에 보니까 지금까지 간부님들보다 연세가 ’57년생으로 세 분이 이렇게 죽 연세가 드셨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 13쪽에 있는데 지금까지 올해가 6회인가요?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예, 여섯 번째입니다.

6회죠. 지금까지 성과가 있다고 자평을 하시는데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충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교에 유학을 하고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근본은 전국에 우리나라에 유학해 있는 중국인 학생들로 하여금 장래에 성장을 해서 사업기반이나 아니면 지적인 기반이 마련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을 우호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한적인 인사를 많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년에 여섯 번째를 맞고 있는데 매년마다 축제의 어떤 주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중 친교를 주제로 해서 14억 중국인과 함께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문화와 중국인 문화가 같은 것을 공유하게 되면 중국이 우리를 좀 더 이해를 하고 또 우리도 중국을 이해해서 친교에 어떤 가교역할을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공유를 같이하고 있는 바둑대회를 한중 간에 이렇게 바둑대회도 하고, 또 하나 고무적인 건 유교문화인 석전대제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인 유림들하고 같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부적으로는 K-POP을 공유한다든지 말하기 대회라든지 아니면 박사생들이 이렇게 디베이트(debate)라 해 가지고 지식경연대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문화를 교류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간에 친목을 다져서 장래에 한국을 우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많은 학생들을, 육성보다는 학생들의 폭을 넓히자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이렇게 개최를 매년 해 왔는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첫날 행사 할 때 좀 사람 모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행사가 그냥 일회성·선심성으로 흘러가는 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보니까 그 유학생 가족도 초청한 적이 있죠?

초청보다는요 그게 학생들이 아직 정서적으로 예민할 때에 원거리에 유학을 하면 홈시크(homesick)라고 해서 향수병에 젖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에게는 하지 못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거기 학생들의 학부모를 갑작스럽게 만나는 이벤트 형태로 해 가지고 그 향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가졌었는데 그것을 학부모를 많이 초청해서 하면은 더 좋을 수가 있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많이 못하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는 특정한 부모님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선언적으로 학부형은 많지 않습니다만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렇게 그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북에,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여겨지는데 꼭 이런, 지금 여기 우리 5회까지 했을 때에 그런 행사를 보면은 중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공감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행사, 그리고 지금 한류 붐을 타고서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한국상품, 한국사람, 여러 가지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는데, 물론 K-POP이라는 이런 공연은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학생들이잖아요, 대부분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페스티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페스티벌이 정말 한국과 중국의 어쨌든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중국학생들이라면은 그들이 지금 여기서 학교를 배우면서 뭔가 한국에서 더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뭔가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그런 거보다는 정말 학생들이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마음에 아주 배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더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전년도 행사도 있고, 또 당해 연도 행사를 위해서 많은 의견교환도 하고 회합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이행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주재하고 있는 대학교에 중국인들 유학생들 학생단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면서 축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K-POP이, 저희들이 우리 걸 이렇게 좀 알리기 위한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K-POP에 대한 건 반드시 해 달라고 학생들이 거의 다가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한류에 대한 소문이라는 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유명한 가수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싶다 하는 그런 의견을 많이 주고 그러면 K-POP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규모에 맞게 예산에 맞게 이런 거보다도 거기 학생들이 선호하는 연예인들을 섭외해서 출연하게 한다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콘텐츠, 2박 3일 동안 하는 행사내용 중에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걸 많이 골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1, 2, 3회 이런 때에는 장소가 저쪽 밀레니엄 부지에 있어 가지고 그때는 사실 불만요인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것 중의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많은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저녁에 장소가 외지의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라면 오히려 이거를 그네들이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해당 지역에 가서, 멀리 원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자기네들이 동아리모임을 더 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캠프파이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멤버십트레이닝 MT모임 같은 걸 더 활성화해서 진짜로 오고 싶어 하는 이런 걸로 만들어지는 걸 유도한다든지 해서 그 기간 동안이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은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중국인들이 한 6만 명 가까이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행사기간 동안에 한 3만 명 정도가 옵니다. 중국인들로 봐서는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건데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위치한 중국인 기업가나 이런 분들도 참여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계획도 금년에는 수립을 하는데, 여하튼 활성화되고 중국인들이 선호할 수 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장님, 국비 없죠?

국비가, 작년도에는 예산이 8억이었는데 작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오셔 가지고 아, 이런 행사가 지역에서 활발히 되는지 몰랐다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더 증액이 됐고, 임시편성했다 금년부터는 예산항목에 일반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제로서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금년에 국비 5억에 지방비 5억 해서 1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글쎄, 행사가 지금 보니까 충북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국적인 축제로 가는 거 같은데 당연히 국비가 많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니까 한중 문화체험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한중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좋지만 정말 한국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농촌에 농촌체험관광 있지 않습니까? 자, 한국적인 농촌에 가서 농촌체험을 하고 또 한국적인 곳에 여러 가지 관광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K-POP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이렇게 개최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마는 K-POP이나 이런 거는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나 이런 사람들 원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말씀했는데 너무 중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러면 그들만의 축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한국적인,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에 대한 그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양국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행사가 지금까지 죽, 앞으로 잘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까지 죽 한 걸 보면은 그냥 한번 참석하고 구경하고 놀고 이런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집행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지난 다섯 번에 걸쳐서 행사를 해서 부족한 점을 자꾸 보완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서 정말 이 유학생 페스티벌이 그냥 한번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에 끝까지 남는 그런 페스티벌이 돼서 중국인 유학생 가슴에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재창 위원님.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지식산업진흥원 신필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후반기에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본 업무를 다루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병운 위원님과 엄재창 위원님께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이 추진은 관광항공과에서 작년에 예산 심사받아 가지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위원회에 와 보니까 제6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사업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전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억 중에 국비·도비 50 대 50이라고 그러셨죠? 답변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저는 이상한 게 이 사업추진은 관광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여기와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명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저희들 진흥기관의 예산 편성은 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를 도에서 하게 되고 저희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기 때문에 주관기관이 됩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엑스포나 이런 것도 조직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하듯이 도의 어떤 단독 집행기능으로는 과 단위에서 행사하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꾸려나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관에 ICT/SW 진흥도 있고 중소·벤처기업 진흥도 있습니다만 문화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같은 데 보면 웹툰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만화라든지 웹드라마라든지 또 지금은 드라마나 모든 구성요소에 컴퓨터그래픽 요소가 꽤 많고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디지털산업과 문화사업을 접목해서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자 하는 그런 의도도 많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현재 웹툰이나 웹드라마나 CG나 이런 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규모 있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인데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 전체적으로 6회 정도밖에 안 돼서 역사적으로는 짧습니다만, 저희들이 4·5·6회 주관을 하면서 상당히 성과도 좋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호응 속에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진흥기관 상황으로 보면은 거의 다가 저희들처럼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명칭을 안 하고요 다른 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 데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부터 그냥 지식산업진흥원으로 하고 정관에 표기돼 있어서 간혹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을 왜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전국의 진흥기관은 현재도 정보문화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평가를 안 받습니다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진흥원의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사실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는 전체 10억입니다만 전년도에 준해서 아마 10억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7억이었고 국비가 3억으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최종 확정은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5억으로 이렇게 돼서 국비는 2억이 증액이 되고 도비는 2억이 감액되는 형태로 해서 1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나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국비 3억에 도비 7억이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국비가 5억으로 증액이 되면서 증액된 부분만큼은 도비가 삭감된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5회 대회는 어디서 주관했죠?

5회 대회도 저희들이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5회 대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사전검토를 위해서 5회 대회 예산 집행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금년도도 9월 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요 견주어서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관광항공과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에 10월 중에 3일간 한다고 그랬고, 이제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당초예산도 1회 추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당초예산이 2015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국비가 5억이었다가 2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서 감액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비가 3억 도비가 7억입니다. 비율이 3 대 7인데…

최종적으로는 당초예산에 그렇게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5억으로 해서 2억 증액으로 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 편성 때에 국비 3억 도비 7억이었거든요.

관광항공과에서 아마 예산 편성을 추경 때 그렇게 조정해서 별도로 의회에 추경으로 변경 상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해요? 대회는 원장님은 9월 달에 한다고 했고 계획서상은 10월 중으로 3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 심의 때 해당 과에서 상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항공과 해당 국장하고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상황 24쪽에 보면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시면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

그럼 잠시 임회무 위원님의 자료는 찾아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하시고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고 말씀해 주실 때에 집행이 좀 늦다는 이유가 국·도비 교부가 좀 늦었고 또 대부분 공모사업이고요, 또 계속사업이고 또 대부분의 신규사업이 사오월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좀 집행이 늦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업진흥원보다는 그래도 집행이 좋고요, 신용보증재단보다는 많이, 거기는 금융을 다루는 데라 그런지 57.5%나 되고, TP보다는 훨씬 낫고요, TP는 25.31%,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장 ICT생태계조성에서 사소한 건 빼고요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K-ICT디바이스랩 이 사업이 저희들 아까 보고해 주신 ICT/SW 중심 신산업 발굴과 그다음 쪽에 있는 ICT융합 활성화와 해외시장진출 확대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원장님?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K-디바이스랩은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것하고요?

전체 산업으로 보면 연관이 있는데 디바이스랩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맥락을 달리해서 집행이 됩니다, 연관돼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K-ICT 디바이스랩은 요즘 흔한 사물인터넷이 있는데 그거는 모바일이나 PC 이런 걸 가지고 냉장고가 됐든 에어컨이 됐든 이런 걸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인데 제품이 요즘 들어 완제품이라면 기계장치 아니면 기계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설치돼 있는 기계에 대해서는 이걸 설치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동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약간의 기계에 장치를 붙여놓는 것을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한글로 굳이 한다면 기계라는 뜻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랩은 연구를 하거나 실험을 한다는 이런 합성어가 돼 있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쇄회로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기계케이스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3D 프린터를 동원해서 그걸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연구·실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간에 준비기간을 많이 가졌어요. 직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마케팅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하고, 또 오창이나 우리 지역에 입주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들에게 교육을 하려고 홍보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7월부터는 본격가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누구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을 활용하거나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기간이 상반기에…

원장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것이 첨단전문시설을 하는 건데 이렇게 추진이 늦음으로써 그만큼 저희들 홍보나 지원이 덜 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집행을 빨리 하도록 전 조직력을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늦으면 그만큼 지원이, 홍보가 전체적으로 늦는 거란 말이에요.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렇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가서 억지로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어려우신 사업이고 많고 한데 어떻든 그 부분에서 하나만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창조경제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중소·벤처기업 지원정보시스템 교체 이것도 4억 2,000 집행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이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저희들 관련 첨단산업 업체에 대해서 홍보, 여러 가지 지원, 또 연결이 늦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정보시스템 교체는 인터넷데이터센터의 노후된 장비 교체하고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유는 말고, 이렇게 늦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역할을 지금 도움 줄 수 있는 걸 집행부에서 주관하시는 진흥원에서 못하시고 계신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건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도 기능 유지에는 문제가 없어서 집행에 대한 건 조금은 보류한 상태인데 여하튼 빨리 집행이 되도록…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넣지 말아야지, 당초예산 반영할 때.

당초예산이 좀 부족해서 더 추가로 해 보려고 지금 약간 그러고 있는 상태…

그런데 기능이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수리 보수를 통해서 연한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효과적으로 당초 계획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 운영에 대해서 지식산업진흥원 운영비, 운영비도 지금 상반기가 지난 입장에서 한 50% 정도는 되는데 28.6%예요. 그래서 이것이 운영비 예산이 많이 당초에 세운 건지, 아니면은 또 하반기에 운영비에서 특별히 지출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경영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당초 운영비를 계상을 할 때 저희가 연초에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1년에 대한 예산을 직원들의 운영에 대한 편성을 하고, 사업공모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또 추경을 해서 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공모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게 사업 속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나 예산구조가 도의 이런 기관하고 사뭇 다른 것이요 도에서는 경상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을 수탁 받으면 그 안에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규모 있는 사업을 수주해야만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기간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상반기에는 저조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우선 변명삼아 답변을 그리 드리고, 하여튼 운영이 상반기에는 그런 특성 때문에 요율로 전체예산으로 보면 집행률이 좀 낮은 건 사실인데 하반기에 집행에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런 것 때문에 집행부에다가도 매번 예산을 일찍 배분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문제가 나름대로 있어서 집행은 시기적으로 볼 때는 상반기에는 좀 늦은 그런 상태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공모사업 또 수탁을 받기 위해서, 또 아까 도 주관을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올해 그럼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남는 건가요? 집행이 좀 작은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이 적어서 그래요?

기획경영실장 김종수입니다. 당초예산보다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많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덜 집행된 거다?

예, 맞습니다.

아까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이해가 빨랐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여기 사소한 사업들이 제로로 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지금서부터 분발해서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과학기술진흥본부장 조귀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은 충북의 R&D사업 조사하고 성과 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과 또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과제에 대한 평가, 또 과학기술에 대한 네트워킹, 네트워킹이라면 교육도 포함됩니다. 또 정보교류,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고, 또 충북과학기술포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방금 전 또 제6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이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추진했다니까 정산내역서, 그리고 올해 추진세부계획서 이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나요?

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1차 추경 때 도비 2억 감액하고 국비 2억 내려온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지 왜 그거를… 맞습니까? 그럼 관광항공과에서 통보해 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리고 4회 때부터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공모해 갖고 3년간 계약한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할 때도 “왜 이 사업을 우리 원에서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아,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유학생 페스티벌하고 좀 비슷한 건데 무예마스터십 D-100 성공 다짐 대회도 여기서 했죠?

아닙니다. 무예마스터는 저희가 아니고 그 조직위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시청자 참여형 방송 구현에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왜 있어요?

아, 저희들이 그거는요 인터넷방송국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실황방송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인터넷방송국 관련된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창조경제기반 창업·벤처기업 활성화에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창업환경 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내용을 좀 보니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20개 사 해 가지고 무상으로다가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죠?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예비창업 중에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가족형인 경우에는 2인도 가능한 그렇게 모집할 때 그 모집요강이 따로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선정기준이 이런 혜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인데 혜택을 주는 데에 있어서 어떤 확실한 어느 정도의 기준이 없이 그냥 선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죠.

기준은 예를 들어 가지고…

크게 몇 가지만.

우선 법률적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속에 있는 자격요건하고요, 그다음에 지원도 저희들이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한 1인 책상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1인 기업을 하기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한 육성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을 지원해 주는 거지 경제적으로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 따로 없습니다. 그래 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이 사람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덜어주고, 쉽게 사업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름길을 알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창업계획을 다수가 가지고 오게 되면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중기청의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20인 정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1년 정도 해서 연장이나 이런 기준이 되면 최대 2년까지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육성을 위해서 자금 지원 내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창업을 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 준다라는 이런 겁니다.

중국에 가 보니까 혁신센터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거기는 처음에 지금 우리 같이 1인 창조기업처럼 선정을 하는데 어떠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선정이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아이템이 상당히 좋고 획기적이고 여러 가지가 이거는 앞으로 성공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단계적으로 그 사람이 그 아이템을 통해서 제품화시켜서 회사를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선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가, 이런 부분이 없이 지금 이 정도로 지원해 주고 나서 2년 동안 있다가 나름대로 나가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또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을 이런 창업을 지원한다면은 이건 1단계로 보고 2단계, 3단계 죽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요 마침 이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저희 같은 본 건물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그쪽에, 또 거기도 공모형태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해서 실적도 많이 올린 회사도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방향이 화장품, 뷰티, 에너지 이런 쪽이고 또 공모에 의해서 약간의 펀딩이라고 해서 자금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쪽에 소개가 돼서 자금 지원도 받고, 또 매출하고 연계가 돼서 실적이 좋아진 업체도 있고, 그래 저희들은 요율적으로는 창업을 해 가지고 사업까지 이어지는 통계가 10% 정도 약간 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창업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여건조성을 해 줘서 사업 의지를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리스크 내지는 자금소요가 들어가고 해서 본인들이 1년 내지 2년 육성기간 동안에 그런 방향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해서 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주변여건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부합되는 문제라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하고 하는데, 아까 중국의 혁신센터를 약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걔네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왔고요. 심지어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그들이 이 아이템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 단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템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려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게 1인 창업으로 해서 책상에 앉아 가지고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 이 정도로 가져가 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이런 옆에서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이 조금 더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 신필수입니다. 1인 창조기업이 어떤 창업 여건으로 봐서는 제일 여건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업을 본인 1인이 시작을 해서 또 그를 위한 자금조달 문제라든지 생산여건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판로에 대한 여건이라든지 가장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장하는 것보다도 여건에 대한 정보를 많이 교환하고, 또 어떤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특허 안내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라이센스가 됐든 활용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조장해 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서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성공을 하는 쪽으로 보장을 하는 이런 거야 되기 때문에 가치부여를 많이 해 줘야 하는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4명 정도가, 저희들이 24석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종이 저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건 교육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특정한 분야에 대한 건 서로 멘토-멘티 해서 자문도 받고 하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주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안내를 해서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고, 특히 어떤 크라우드펀딩이나 이런 거 쪽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황을 설정해 주고 합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저희한테 입주해 있는 1인 기업이 성공이 돼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주요 현안사업의 지역특화형 전통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은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차기 저희들 회기 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할 안건이 나올 때 좀 간담회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진흥원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교문화에 대한 어떤 설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도에서도 최근에 용역이 납품이 됐습니다.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그거하고 아이템이 비슷한데 현재 호남권에는 유교문화권이라고 본다면 아마 한옥이라든지 인프라 쪽은 잘돼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선비문화에 대한 개념이 잘돼 있으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대하는 거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이렇게 해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도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는 R&D 기획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기획이 성안이 되면 이걸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안으로 제출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모임인데 이 아이템이 충청북도 입장으로는 유교에 대한 문화를 통해서 힐링과 관광하고 연계하면 상당히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호남권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획단계라고 할 만큼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흔한 말로 기승전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것도 아직 과시를 논하기는 어려운 단계라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겠다라는 정도라서 어느 기간까지 협의가 돼서 기획안이 나올지는 저희들도 한창 논의단계라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잘하셔 갖고 사업이 결실을 맺으면은 저희 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정정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아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금년도 1회 추경 때, 종전에 국비 3억이 5억으로 증액된 거는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 저도 예결위원 때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 실무 담당자들이 위원회에 오기 전에 원장님한테 보고를 잘해 주셔야지 질의가 예상되는데도 충분한 자료를 안 줘서 혼선을 빚어서야 되겠냐, 이 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4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2년 동안 저희 경자청 업무에 대해서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이병화 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윤치호 투자유치부장입니다. 김종배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자청 조직은 청장, 1지청, 4부로 본부에 기획총무부·개발사업부·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는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원 47명에 현원 46명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36억 8,000만 원으로 본청이 322억 5,000만 원, 충주지청이 1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부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청주와 충주 일원의 3개 권역에 5개 지구 7.18㎢로 1조 6,985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16년도 비전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명품도시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충북경제자유구역 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운영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일 중심의 조직운영과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공적 조성 및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고문단 정례회의와 MRO산업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비전 달성을 위한 업무공유 연찬회를 개최하고 개방형임기제와 투자유치 전문가를 채용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정비인력양성센터와 항공정비융·복합R&D지원센터 건립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MRO산업 조기 선점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강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차별화된 홍보를 위해서 경부고속국도변 국제공항 청사 등 시설물 활용 충북경제자유구역 브랜드 이미지 홍보와 기자 간담회 및 브리핑을 이용한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구글과 유튜브를 활용한 모바일과 국내외 포털사이트 홍보와 함께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다양한 외국어로 홍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는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및 경제자유구역 안전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민원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무방문 민원접수는 물론 민원처리 상황에 대한 실시간 안내 등 고객지향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제한행위 및 안전관리를 위해 불법행위 사전 예방 홍보활동과 제한행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가속화입니다. 바이오산업 허브 조성과 항공정비산업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 집중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지구 단지 조성공사는 2014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과 견실시공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진입도로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설계가 마무리 단계로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폴리스지구 진입도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편입용지 등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 항공정비산업 선점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공사는 2015년 4월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는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 번째 이행과제인 에코폴리스지구 수요자 중심 친환경·맞춤형 개발입니다. 에코폴리스지구의 합리적인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은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소요예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상생·소통을 통한 성공적 지구 조성을 위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수시로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의 세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투자 실현을 위한 유치전략 고도화입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 지역발전 선도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우수기업 유치입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박람회, 포럼 등을 통한 유망투자자 발굴,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등과의 공동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 맞춤형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투자 실현을 위해 지난 5월 이란을 방문해 MOA를 체결하여 하반기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며 외국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호텔, 외국 교육기관 등 유치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코폴리스지구 선도기업 발굴을 위한 중점 유치업종 타깃기업에 대한 IR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두 번째 이행과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에어로폴리스지구 MRO 합작법인 조기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와 정부 지원 건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MRO 관련 항공기 부품 공급 및 정비 업체 등 8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RO 산업기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항공정비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간담회, 항공정비사 초청 MRO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아시아 MRO리그 국제전문가 회의, 충북항공정비산업 포럼 등 MRO산업기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 현안사업,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으로 충북경제 전국 4% 도약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경제자유구역 성공 조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님.

임병운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0쪽에 보면은 바이오폴리스지구 조기 정착을 위한 개발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는 모르지만 우리 다른 위원보다는 관심이 많고 경자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계속 나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상봉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단체로 요즘에 또 대모도 하고 여러 가지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지사면담까지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김명회 부장이 잘 아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임병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송 바이오폴리스 국도 1호 연결도로 진입도로인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국도 1호선이 연결되는 도로가 마을 앞을 통과를 하다 보니까 마을 조망권이나 생활에 불편이 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되고 노선을 변경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도 제기를 하고 또 도청 앞에서 금년 상반기에 집회도 두 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노선을 선정할 때는 2014년부터 2015년에 관계 전문가들한테 심사도 받고 입찰을 거쳐서 노선을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다 했거든요. 노선 확정을 했는데 이제 설계가 다 끝난 금년 연초에 일부 주민들이 노선을 마을 앞으로 가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현재도 노선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 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어차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달 말 경에 한 번 더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애초에 상봉마을 앞에 도로가, 최종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1m 이하로 이렇게 80㎝인가 높아지는 걸로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한 2m 정도로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2m 60㎝ 정도 올라갔습니다.

2m 60㎝. 처음에 어쨌든 최대한도로 낮춘 것이 1m 이하로 낮췄는데 결과적으로는 2m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80㎝에서 2m 80㎝인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봐도 마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마을 앞이 텅 트여있었는데 갑자기 3m의 뚝방이 딱 생겨버리니까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오영표 이장님께서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사진도 몇 방을 찍으셨더라고요. 찍어서 이렇게 보여준 걸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 도로가 설치됨으로 해서 동네가 산태미꼴인데 아예 앞에를 막아버리면 저수지꼴이 돼 버린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봐도 문제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산업단지를 하면서 뭐 100%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낮춰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하겠지만 최대한도로 낮춰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오광국 대책위원장이라고 새로 대책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물론 제가 우리 경자청 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일정 부분 억지 부린다는 얘기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이 그쪽에 땅이 있어서 뭐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그런 얘기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조사한 결과로는 약간 그것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쪽 주민들, 가마소 주민들이나 이런 주민들이 지금까지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을 겪었던 부분을 아마 이 도로를 지금 어쩔 수 없이 높이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는 못해 줘도 그래도 최소한 민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지금 국가적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을 위해서 산업단지가 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게 안 되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이해는 하지만 주민들의 민원도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1호 연결도로에서 오송 2산단을 통해서 옥산, 오창, 청주공항 쪽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번 산업도로가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마을 앞으로 통과를 한다고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평화로운 마을 앞에 큰 높은 도로가 생기니까 불편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숙원사업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슬기롭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원장은 지난번에 지사님 만나서 지사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랬다고 그래서 바뀌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아,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은 말을 못했지만 당연히 죽어도 안 되는 거를 지사님은 단양군에 가시다가 바빠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한테 검토해 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아, 검토를 해 보랬으니까 이거 지사가 얘기하니까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 어쨌든 민원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해서라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지금 반대쪽에 또 진입로 있잖아요, 오송에?

예, 국도 36호 연결도로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플래카드 붙어있는 데 보니까 거기도 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이거 뭐 한 사업장에서 몇 개의 대책위가 생겨 가지고 계속 지금 데모하고 그러는데 경자청에서는 그런 거 좀 작업을 안 합니까? 주민들한테 좀 해서 뭔가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뭐 도로 난다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거기다가 단지도 갖다 놓고 뭐도 해 놓고 뭐도 해 놓고 다 해 놓는데 그런 거를 사전에 이장님들이라든가 아니면 주지분들하고 해서 좀 마무리를 짓고 해 줘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그런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경자청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에요.

죄송하고요. 바로 이제 그것은 36번 연결도로 같으면 금월 말이나 빠르면 8월 초에 주민들하고 대책위 협의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번 도로 같으면 개인사유지를 분할측량을 했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과거의 지적법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은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는 공공사업 설계가 끝나면은 분할측량을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 합법적으로 한 건데 주민들 생각에는 피해를 보고 앞으로 보상이 실시되니까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민원 제기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주민들을 만나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거는 경자청이 잘못했다. 이건 법적으로도 자기들이 이긴다.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는 더 확실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보상이라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시킬 수 있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주민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하든 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까도 지적했지만 경자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서 특히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끔 순리적으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2산단이 빨리 진행이 돼야 역세권 개발이나 모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신성장동력의 핵심인 오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2산단이 되고 거기에 역세권이 같이 어울려져서 가야만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자꾸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 누구 손해예요? 도민들 손해고 다 지역사람들 손해고.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들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수차에 가서 이미 협의가 다 됐습니다.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보상절차에 임하려는 순간 갑자기 별도의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예타 노선 변경에 대해서 충분히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또 주민들한테도 그 사항을 주민 설득을 해서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다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대책위가 생겨서 또 이 대책위가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또 대책위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집행하는 사람들이 밀어붙일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라는 부분은 큰 틀로 봐서 정말 진짜 민원다운 민원은 해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억지 부리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의원이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제가 봐도 억지 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하고 나가야지 질질 끌려가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용기백배해 가지고 과감하게 하여튼 치고 나가겠습니다.

과감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김명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봉리 진입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1산단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돼야 되는데 제 5분발언에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애초에 산업단지 지정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하기로 해 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다 끝나고 이익금이 창출돼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산단이 끝나면 이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남는다고, 그 정도는 남을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은 병행해서 빨리 그 도로도 같이 해 줘야지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산단공이 돈 다 가져가고 그거 우리 도비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5분발언도 분명히 했지만, 물론 경자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겠죠. 2산단 분양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높아지면 어렵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산단하고 2산단하고 연결도는 반드시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 돈이 그게 한 삼사백 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렇죠? 도에서 할 수 있는 여력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속조치에 보니까 향후 하겠다는 얘기는 있는데 분명하게는 2산단이 완공될 때 같이 완공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 남는 돈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양가하고 상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느냐가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며칠 전에 지사님께서 현지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 자리에서 거의 약속을 받다시피 했습니다. 산단공 상무하고 그리고 충북개발공사 사장 있는 자리에서 이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 가지고 2산단 조성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서 꼭 같이 책임성 있게 추진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상응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행복청이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 세종시가 들어서면서 주변 교통, 충북지역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지금 세종시를 위해서 도로가 계속 이렇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진입로라든가 연결도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확실하게 하는 거로 해서 경자청에서 산단공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450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계산 좀 하고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금이 한 1,000억 정도 남는다니까 450억 해도 550억 남는 거 아니에요? 반 뚝 잘라도 한 200억 이상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 잘하는 거죠. 그래서 도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오송에 지금 산업단지가 화장품산업단지가 3개가 생기는데 이 도로가 막히면은 동맥이 막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이번 2산단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자청장입니다. 이란 전통의학연구소는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4월에 이란을 방문해 가지고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그쪽에서 40억을 우리한테 투자를 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외국계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10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추경에 도에서 같은 금액인 10억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투자금의 1차 송금이 투바 전통의학연구소 내부의 의사결정으로는 돼 있는데 지금 이란 은행에서 절차가 아직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송금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절차를 진행할, 투자자금 송금을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지금 직급이 1급이시죠? 조직 정·현원에 보니까 1급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방관리관입니다.

그렇다면은 부지사들께서도 1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지마는 전 청장님께서 많이 의회에 시달리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냥 나오시라고 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저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출석 요구라든가 등등 해서 의회의 회의규칙 거기에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급인 청장께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근거가 있다고요?

상임위원회는 아니고요. 상임위원회까지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본회의라든가 등등 해서 거기는 아마 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지 않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는 당연히 지사, 부지사 출석을 하지마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근거가 있으신지, 아니면 2013년부터 청장님께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거규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저 취임하고 산경위에서 계속 출석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임회무 위원님 질의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아주 흔쾌히 산경위에 출석해서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의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개선방안을 찾고, 또 보완방안을 찾고 하는 데에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이 업무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지사님들도 각 국에 출석해야 되는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처음 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돼서 이게 타당한가를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이거는 보니까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는 업체하고도, 또 우리 충청북도에 업체를 오게끔 MOU를 여러 가지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MOU 체결에 있어서 이걸 도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사전이나 사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도청 전반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오송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또한 이란의 그 대상이 이란 나라, 이란이라는 국가하고 한 건지 상대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란뿐만이 아니라 MOU를 체결할 때에는 미리 충분하게 MOU 체결하는 사항이 사전에 파악이 돼 가지고 협의가 진행돼서 체결하기 전에 상임위라든지 도의회가 있으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또 어떨 때는 급박하게 MOU가 체결되는 수도 있고, 그 기간 중에 또 상임위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사후적으로 MOU 체결 후에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MOU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체결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전통의학연구소는 그 쪽의 명칭은 투바입니다. 투바라는 데하고 저희하고 MOU, MOA를 했는데 투바는 이란의 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식기반기업입니다. Knowledge-based company라고 그러는데 지식지반기업으로서 테헤란대학,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 격인데 테헤란대학과 공동으로 설립돼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민간연구소고요. 민간연구소이지만 그러나 그런 테헤란대학이라든지 복지부의 지정을 받고 있는 그런 연구소고, 그래서 페르시아 전통의학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발전을 해 왔는데 그 사람들 얘기로는 굉장히 이게 세계시장 진출이 유망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좀 더 상업성 있게 개발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장소를 찾다 보니까 저희 충북 오송을 적지로 판단을 해 가지고 특히 여기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되기 때문에 그 관련 시설이라든지 관련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하기가 유망하다 해 가지고 오송을 택해서 저희하고 MOA를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고, 국내 파트너는 과천 의과대학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줄기세포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에 반영돼서 심사를 곧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란 관계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연구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하고 격에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이따가 예산 심사할 때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설립에 따른, 20억이죠?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20억입니다.

20억이죠. 글쎄 20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수치는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이게 타당한가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따가 예산 심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먼저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6% 좀 저조한 것은 1지구, 2지구 부지 조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만 투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하고 충주지청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43% 투자유치를 활발하게 해 주신 거로 나와 있고, 지금 집행액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부분에 12%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저희들 투자유치부장님께서 충주에 집중적으로 더 걱정을 하셔 갖고 충북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참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는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 또 후반기 함께 저희들 산업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는 임회무 위원님 두 분 위원님 현안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등 설립운영 지원에 대해서 저도 아쉬운 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방금 전에 앞서서 보고받은 TP, 충북테크노파크에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한방천연산업 그것이 테크노파크 오늘 29쪽, 30쪽, 31쪽에 이게 적극적으로 활기차게 똑같은 사업 내용 갖고, 사업목적 갖고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 TP에 글로벌천연물 원료제조 내용이 지금 저희들 경자청하고 하는 내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은 충청북도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MOA도 체결됐지만 균형발전 차원이나 또 효율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내용 갖고 또 제천에서 이미 똑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오송에다 이것을 또 별도로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장소를 선정할 때, 임회무 위원님도 아까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런 장소를 선정할 때 적어도 저희들 산업경제하고 좀 간담회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 부분이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미 5월 달에 MOA가 체결됐네요. 됐으니까 앞으로 추진하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을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천에 같이 이렇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맞는 건가,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어느 것이 더 있는 건가, 이미 체결이 됐더라도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 간단하게, 너무 길게 답변 주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원료제조와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제천에서 하고 있는 한방의학과 관련된 사업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는…

둘 다 제천이에요, 그게 다.

전혀 별개인데요…

아니, 내용은 같잖아요, 다?

내용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페르시아 전통의학을 좀 더 상업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활동을 해 가지고 그거를 세계시장에 진출시키는 데에 여기 오송을 기지로 활용하겠다,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물과 인력을 활용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내용이 페르시아 전통의학이라고 하는 게 수천 년 동안 발달해 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약이 단품으로 7,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다루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천연의약하고 한방하고 뭐가 다르나요? 한방하고 천연의약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좀…

한방은 우리 전통의학이고요.

재료는 뭘로 사용하는 거죠, 한방은?

한방은 우리 한약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한약재가 뭐예요? 천연재료 아니에요?

예예.

그렇죠? 그러면 같은 거죠. 여기 이란의 천연의약 7,000여 종을 갖고 한다는 거거든요. 한방도 내내 천연재료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

나라가 틀린 거죠. 사실은…

그거 또 약의 여러 가지 작용효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의약이 한약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연구소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 그런 답변이시죠?

아니, 이란의 전통의학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통의학이 아니고 이란 페르시아 전통의학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R&D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조금 더 개발이 돼야 되고 한데 그런 연구활동 개발활동을 우리 오송에서 하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것을 글로벌 시대에 저희들 한방하고 어차피 저희들 제천에 그렇게 모든 것이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요. 또 이란 아까 페르시아 천연의약하고 별도로 하면서 또 같이 공동개발해서 더 좋은 상품도 의학도 만들 수 있거든요, 봤을 때.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구소 설립돼서 활동이 되면…

그렇잖아요? 아니, 왜 따로따로 두고서 뭘 그렇게 해요. 같이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아니, 뭐 지역은 좀 떨어져 있더라도 얼마든지 협업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 거는.

아니, 그 효율성을 따졌을 때 말이에요, 같이 있는 거하고 따로 있는 거하고 작은 충북에서,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오송은 말이죠 이란 사람들이 택한 겁니다. 우리 여기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여러 가지 국책 의료연구기관들도 있고 행정기관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활용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송을 선택한 거지…

물론 국가 상대로 해서 거기서 택한 거로 저도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효율성을 봤을 때 통합이 뭐고 구조조정이 뭡니까? 사실 청주시·청원군 통합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경쟁력을 높여서 앞서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내용도 같은데, 물론 아까 구분을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들 같은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충청북도에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미 결정된 거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떻든 통합 쪽으로도 갈 수 있을 때는, 별도로 연구를 하다 갈 수 있을 때는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가 새로 구성됐으니까 아까 우리 임병운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매입하는 데도 발로 뛰어야 되겠지마는 또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이해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6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9억 2,500만 원 대비 22% 증가한 1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67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1,800만 원 대비 15.2% 증가한 2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해외공동홍보 분담금 집행잔액 등 3,300만 원을 기타수입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4,900만 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금 10억 원을 국고보고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98페이지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을 위해 입주사업체 실태조사비 700만 원과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구축 기술 평가 수당 400만 원,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위한 KTX 오송역 전광판 활용 광고비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지원 국내 투자유치 여비 1,400만 원,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금 20억 원, 인건비 부족분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결산 심사해 주신 대로 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반납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충주지청 사업으로는 외자유치활동 국외여비 4,1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 연계 공동 IR 사업비 2,600만 원, 코트라 연계 공동 IR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부족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의 도약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 오성일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9％인 10억 8,286만 원이 증액된 60억 7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0.17％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증감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외수입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세입 추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2％인 22억 1,510만 원이 증액된 167억 3,348만 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0.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원칙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기업투자유치 활동 등에 중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명세서 201쪽,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 연계 공동 IR사업 추진, 코트라(KOTRA) 연계 공동 IR사업 추진, 이상 2건의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제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 연계공동 IR사업과 코트라 연계 공동 IR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외업무여비 7,800만 원 중에서 4,100만 원을 감액, 과목을 변경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편성한 사유는 기업 유치과정을 코트라 또는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미국박람회 참가 등의 방식과는 차별되는 투자유치전략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 연계 공동 IR사업비 2,600만 원은 민간투자유치 전문기관이 보유한 해외 네트워크와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서 양질의 기업을 발굴할 수 있고 실제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고,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코트라 연계 공동 IR사업비 1,500만 원은 42개 해외무역관과 현지인 투자유치 전담관을 보유한 코트라의 투자유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해외 투자유치 IR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유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순번 없이 자유롭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 업무설명에서 질의 답변 있었듯이,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천 한방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또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마는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청장님 답변에서 이란 전통약재를 한국에 도입해서 기능성식품 제약 연구 및 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천연재료 또 전통약재가 많이 발달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하면 한방,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작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전혀 없었고 이거를 5년간 하게 되면은 매년 20억씩 100억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는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더 급한 사실이 우리 31명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여기다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5년간 20억씩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로서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5년간 100억으로 예상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돼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5년간 100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미정인 상태고요. 그다음에 만일 5년간 100억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50%는 국비, 중앙비를 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게 경제자유구역 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보면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느 경제자유구역이든지 외국계 R&D기관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도 그게 흔쾌히 승인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산업자원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6개 국책 보건의료기관을 활용을 하고, 또 그런 R&D시설을 활용을 해서 페르시아 전통의학이 우리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또 투자를 상당히 합니다. 그런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연구 인력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국내 또 의료계, 전통의학계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방법도 생기고 길도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페르시아 전통의학 연구가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우리나라를 택해서 그것도 우리 충북 오송에서 이뤄나가고 그 사람들이 실제 투자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좀 지원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전부 다 우리 충북지역에 또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렇게 우리하고 교류가 없는 페르시아 전통의학을 발달시켜온 이란이 우리나라를 투자선으로 잡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충북의 경제자유구역의 어떤 지평을 넓혀갈 수 있고 우리 충북의 경제 또 충북의 의학계가, 의료계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만일 우리 충북에 오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대구를 생각했었습니다.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쪽을 생각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저희 충북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국내에서도 경합되는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 활용을 하고 잘 지원을 해서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이란의 전통의학과 우리 전통의학, 또 우리의 의학이 접목이 돼서 세계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과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니까 우리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은 국비도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물론 도비만이 우리 도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분명한 국민의 세금이고, 또 하나는 대구 다른 지역 거를 우리가 끌어왔다, 이거는 청장님 말씀입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구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한 건지, 거기에도 타당성이… 대구가 포기한 건지, 우리가 조건이 더 좋은 건지 이거는 청장님 말씀에 좀 제가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쎄 투자가 물론 5년간이라고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을 수도 있고 또 당겨질 수도,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 5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고 있는 건데 더 이상이 될 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투자는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구소 설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오송을 택한 이유는 먼저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 국책 의료기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입지가 이쪽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대구보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고, 대구는 사실 아마 그 사람들을 접촉을 했으면 유치를 강력히 희망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 쪽에 오기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성과를 우리 충북경제가 충북지역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5년간 100억이 될지는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나름이고, 또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성과를 봐 가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00억이 들어간다고 보실 필요는 없고, 이란 전통의학연구소의 투자 프로젝트는 10년간을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내에는 임상병원까지 설립하는 계획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프로젝트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가 지원여부 또 국비를 저희가 함부로 쓰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그중에 20억 중에 5년간 하더라도 100억이 되는데 그 중에 50%는 국비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이것이 성과를 봐 가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5년간 100억을 구속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제가 꼬리 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예마스터십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40억인가 30억 당초 그랬다가, 1회 추경에 50억 했다, 지금 30억 또 해 가지고 80억 행사를 치른다는데 그거나 이거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100억이 될지 덜 될지 그건 내년도까지만 올해, 내년도 20억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예산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청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예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제 자신이 우리 청 자체가 만일 이란 전통의학연구소가 여기 와서 활동하는 진행상황을 봐서 그 성과라든지 진행하는 방식, 진행하는 내용을 잘 평가하고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의회에 요청을 드릴 거지, 아무 성과도 없고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운영이 된다든지 성과가 없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 청 스스로 지원 요청을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글쎄, 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과정에 우리 충청북도를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하게 마련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행하다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마는 투자한 효과가 과연 설립지원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질지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나 또 MRO단지 충주 에코폴리스 등 사안 발생 때마다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 선거구에 우리 경자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협약식 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서 2조 1,700억 맞죠, 처음에? 천문학적인 숫자에 놀랐고 과연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씩 진행돼 가는 거로 생각해서 지금 어쨌든 연구소도 공동으로 설립하고 이런 걸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 아까부터 헷갈려 하시는 것이 이제 전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방하고 자꾸 연계가 돼서 똑같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뭐 그쪽 전통이나 이쪽 전통이나 한방이나 비슷한 건 마찬가지겠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 옆 나라도 아니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나라기 때문에 그쪽의 전통이라는 부분은 약간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란이 투자하는 것은 내가 경자청을 대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오송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6대 국책기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에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우리 투자유치를 한 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유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치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돼 왔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지금 경자청에서 어떤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진하고, 또 저도 같은 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지역의 의원한테 가끔가다 책자도 보내주고 또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도 받고 또 추경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보니까 상임위 바뀐 지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책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고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습적으로 추경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충분한 자료나 이런 것을 줘서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이란 전통의학에 대해서 설명은 다 안 듣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예산을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성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한 토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저도 계속 몇 가지 질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상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라 그런가 집행부보다 답변을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병운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내시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경제통상국·농정국·경제자유구역청·농업기술원 소관 모두 원안 통과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차 산업경제위원회 시 선출된 임병운 부위원장님이 제10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장직에 충실하고자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사임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신임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다음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