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업진흥원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참 좋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저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도청 근무할 때도 행정분야 또 전임 상임위원회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농정 분야는 생소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현황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에 보면은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해결 죽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우리 진흥원 조직에 있어서 이사장이 대부분의 우리 도 출연기관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진흥원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에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청년실업문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취업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센터에 그러면 업무 뒤에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취업 또 아니면 상담 이런 실적이 별도로 나온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31명 도의원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취업 의뢰를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은 그것을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구표에 보면은 상하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사무소 운영실태와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부 명단에 있어서 고용혁신추진단 이 업무추진 실태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난 11일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나 우리 소관 구성원 모두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대집행부질문에 있어서 과대포장, 뻥튀기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실적 수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진흥원의 기능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 모든 제반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이런 행정, 이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강호동 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가고 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진흥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4쪽에 보면은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위탁을 하는 건지, 그 협약일은 어디하고 협약이 된 건지, 그중에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 옆에 반도체 이런 게 죽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세부적인 답변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요? 그러면은 행자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또 강소기업탐방 지원사업, 장년인턴취업지원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부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처음이고, 또 도청 근무할 때에도 이 분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는 도청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님은 저 근무할 때부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2013년도에 우리 테크노파크 책임을 지셨는데 경력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하신데 직원도 150여 명, 여기 예산도 761억 정도 이게 대규모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출연금, 간접비, 목적사업, 수탁사업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여러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감사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청에 근무할 때 감사, 의회 여기에 많이 종사를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감사한 실적과 내용을 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테크노파크 감사한 사항이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 저는 이상한 게 이 사업추진은 관광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여기와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명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5회 대회는 어디서 주관했죠? 그렇다면은 5회 대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사전검토를 위해서 5회 대회 예산 집행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당초 관광항공과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에 10월 중에 3일간 한다고 그랬고, 이제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당초예산도 1회 추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당초예산이 2015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국비가 5억이었다가 2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서 감액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비가 3억 도비가 7억입니다. 비율이 3 대 7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 편성 때에 국비 3억 도비 7억이었거든요. 현재 2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해요? 대회는 원장님은 9월 달에 한다고 했고 계획서상은 10월 중으로 3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항공과 해당 국장하고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상황 24쪽에 보면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업진흥원 강호동 원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황규철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참 좋으신 위원님들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저 스스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도청 근무할 때도 행정분야 또 전임 상임위원회도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농정 분야는 생소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기본현황적인 것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에 보면은 주요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에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해결 죽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우리 진흥원 조직에 있어서 이사장이 대부분의 우리 도 출연기관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진흥원에 대해서는 정무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에 있어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청년실업문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취업문제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지원센터에 그러면 업무 뒤에를 못 찾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취업 또 아니면 상담 이런 실적이 별도로 나온 게 있는 건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31명 도의원 또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취업 의뢰를 많이 받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은 그것을 처리해 주실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구표에 보면은 상하이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상하이사무소 운영실태와 운영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간부 명단에 있어서 고용혁신추진단 이 업무추진 실태하고 업무추진 실적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면서 지난 11일 대집행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나 우리 소관 구성원 모두가 실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대집행부질문에 있어서 과대포장, 뻥튀기 이런 게 많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물론 그 실적 수치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진흥원의 기능인 중소기업 애로사항 또 모든 제반사항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가는 이런 행정, 이런 진흥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강호동 원장님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잘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가고 또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편익제공을 할 수 있는 이런 진흥원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24쪽에 보면은 2016년도 신규 공모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11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진흥원에서 공모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위탁을 하는 건지, 그 협약일은 어디하고 협약이 된 건지, 그중에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 또 옆에 반도체 이런 게 죽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세부적인 답변을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이 있지요? 그러면은 행자부 2016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또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또 강소기업탐방 지원사업, 장년인턴취업지원제 사업 이거에 대해서 아마 세부 추진계획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남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마는 산업경제위원회에는 처음이고, 또 도청 근무할 때에도 이 분야에서 근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테크노파크는 도청 어느 부서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니까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노근호 단장님은 저 근무할 때부터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2013년도에 우리 테크노파크 책임을 지셨는데 경력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주 경력이 화려하신데 직원도 150여 명, 여기 예산도 761억 정도 이게 대규모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쪽에 보면은 수입예산이 있습니다.

수입예산에 출연금, 간접비, 목적사업, 수탁사업 이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 여러 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감사팀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도청에 근무할 때 감사, 의회 여기에 많이 종사를 했었는데 감사팀에서 그러니까 작년, 올해 감사한 실적과 내용을 한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테크노파크 감사한 사항이 있죠? 그런데 당초예산, 저는 이상한 게 이 사업추진은 관광항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막상 여기와 보니까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갑니다. 이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어떻게 해서 여기에 명시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5회 대회는 어디서 주관했죠? 그렇다면은 5회 대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사전검토를 위해서 5회 대회 예산 집행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그런데 당초 관광항공과에서 예산 심사받을 때에 10월 중에 3일간 한다고 그랬고, 이제 계획이니까요. 그리고 당초예산도 1회 추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마는 당초예산이 2015년도에는 5억이었다가, 국비가 5억이었다가 2억이 감액이 돼 가지고서 감액이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국비가 3억 도비가 7억입니다. 비율이 3 대 7인데… 그렇다면은 이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변화가 있는 건가요?

당초예산 편성 때에 국비 3억 도비 7억이었거든요. 현재 2회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 해요? 대회는 원장님은 9월 달에 한다고 했고 계획서상은 10월 중으로 3일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항공과 해당 국장하고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상황 24쪽에 보면은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집행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임회무 위원입니다.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도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자유구역청 전상헌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장님과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지금 직급이 1급이시죠?

조직 정·현원에 보니까 1급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전반기에는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었지마는 전 청장님께서 많이 의회에 시달리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서 보고하고 설명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냥 나오시라고 해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1급인 청장께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근거가 있다고요? 본회의는 당연히 지사, 부지사 출석을 하지마는 상임위원회에 출석하는 근거가 있으신지, 아니면 2013년부터 청장님께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온 관행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 설명을 하시는 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이 업무 소관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지사님들도 각 국에 출석해야 되는 근거 마련이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청 업무를 소상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지마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처음 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돼서 이게 타당한가를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란 전통의학공동연구소 설립 이거는 보니까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도청 집행부에서는 업체하고도, 또 우리 충청북도에 업체를 오게끔 MOU를 여러 가지를 체결하고 있는데 이 MOU 체결에 있어서 이걸 도의회에 보고나 아니면 사전이나 사후 보고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도청 전반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오송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설치했다 그러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또한 이란의 그 대상이 이란 나라, 이란이라는 국가하고 한 건지 상대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2회 추경에 반영돼서 심사를 곧 받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란 관계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연구소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충청북도하고 격에 맞는 건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이따가 예산 심사할 때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이 설립에 따른, 20억이죠? 20억이죠.

글쎄 20억을 투자해서 과연 이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는 건지, 물론 수치는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이게 타당한가를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이따가 예산 심사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방금 전 업무설명에서 질의 답변 있었듯이, 또한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천 한방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 또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마는 이란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지원에 있어서 이것은 청장님 답변에서 이란 전통약재를 한국에 도입해서 기능성식품 제약 연구 및 개발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천연재료 또 전통약재가 많이 발달되고 또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 하면 한방, 이렇게 명성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하고 작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전혀 없었고 이거를 5년간 하게 되면은 매년 20억씩 100억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연구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는 연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이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서 더 급한 사실이 우리 31명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에 여기다 투자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청장님이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여러분께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게 5년간 20억씩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로서는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답변 과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니까 우리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쓰면 된다, 이런 인식은 국비도 우리 국민들, 도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물론 도비만이 우리 도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도 분명한 국민의 세금이고, 또 하나는 대구 다른 지역 거를 우리가 끌어왔다, 이거는 청장님 말씀입니다마는 이걸 조사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대구도 투자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치하고자 한 건지, 거기에도 타당성이… 대구가 포기한 건지, 우리가 조건이 더 좋은 건지 이거는 청장님 말씀에 좀 제가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글쎄 투자가 물론 5년간이라고 사업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5년이 넘을 수도 있고 또 당겨질 수도, 그러니까 전체를 봐서 5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고 있는 건데 더 이상이 될 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투자는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연구소 설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국장님 답변에 제가 꼬리 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무예마스터십이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가 다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40억인가 30억 당초 그랬다가, 1회 추경에 50억 했다, 지금 30억 또 해 가지고 80억 행사를 치른다는데 그거나 이거나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확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 말씀처럼 100억이 될지 덜 될지 그건 내년도까지만 올해, 내년도 20억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걸 시작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예산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청장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글쎄, 청장님 답변은 좋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과정에 우리 충청북도를 또 경제자유구역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시작을 하게 되면 투자하게 마련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게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행하다가 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마는 투자한 효과가 과연 설립지원 계획대로 이게 이루어질지가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겁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