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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두환 의원 발언

제1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6-05-13

이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두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공재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재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발의와경주시장으로 부터 5월 4일자로 접수된 추가경정예산안이 5월 6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차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국외여비 규정이 지난 95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제14,622호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하여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비를 전부 개정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일부개정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셋째장 신구대비표를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입니다. 해외여비 지급기준표 입니다. 당초에 현행은 현행에서 의장, 부의장, 의원님의 숙박비가 1야당 입니다. 숙박비가 등급을.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두환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제안설명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이두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국장님 제안설명 다하실 필요없이 바로 회의수당, 여비지급에관한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여비지급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지급기준표가 종전보다가등급에서는 의장단은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130불에서 137불 7불이 더 올랐고 나등급에서는 90불에서 99불 9불이 더 인상되고, 다등급은 72불에서 76불 4불이 더 인상 되었고, 라등급은 62불에서 65불 3불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숙박비는 현행 114불에서 120불로써 6불이 더 인상되었습니다그다음에 나등급은 74불에서 78불 4불이 인상되었고 그다음에 다등급은 55불에서 58불 3불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등급은 46불에서 51불 5불이 더 인상되었습니다. 그밑에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일부개정된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먼저 우리가 해당되는 조례 개정이 되었지요? 이 의원활동비하고 관계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여비는 국내여비가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송종찬의원

예. 일부 개정 되었으면은 그때는 왜 준칙이 안올라와서 못했습니까?
안내려와서?
사실 이런게 문제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어떤 법에 95년도 개정이 되었으면은 먼저 일부 할때에 이 국외여비도 그때 같이 삽입을 해서 같이 개정을 해줘야 됩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송종찬의원

예. 이것 뭔가 착오을 일으켰셨다고 하니까 할말은 없습니다이상입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락의원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했는거지요?

이두환위원장

이것 아까 국장님이 등급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경주시 경우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아닙니다. 외국에 나라별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4개등급으로 나누어서 지역마다 몇불씩이라는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외에 질의하실분?

송종찬의원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이나 제정은 여러번 손대면 안됩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예. 그런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경주시의회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사무국장 입니다. 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배부해드린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차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 총규모는 당초 13억 3,118만 5,000원 보다 9,199만 7,000원이 증가된 14억 2,318만2,000원이며, 이중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의사운영 예산은 2,599만 7,000원이 증가된 8억278만 2,000원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 예산은 6,600만원이 증가된6억 2,0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의회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증가분 2,599만 7,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의회사무국소속 일용인부 4명의 인건비로써 96년도 노임단가가 7% 인상분에 대한 추가계상액 247만 2,000원이며, 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급량비 300만원은 사무국직원 잔무정리를 위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이며, 재료비 382만 4,000원은 임시회및 정기회시 회의록 작성에 필요한 속기사 인부임입니다. 여비목중 국내여비 500만원은 사무국 직원들의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자료수집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이며, 국외여비 600만원은 95년 10월 30일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회의시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시에 있어 의회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창의력이 요구되므로 해외연수 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 60만원은 의회 업무용 휴대폰 1대가 노후 되었으므로 교환에 소요 되는예산입니다. 3페이지 시설비 510만원은 의회 방송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의정운영비 6,600만원은 의장단 활동경비로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300 만원과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3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은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의장단 활동비를 계상한 것입니다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두환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의원

국장님. 작년도 올해 본예산을 할때에 신곡에서 오는 경주종합정보센타도 있고 또 각 읍면동에 전부모뎀 연결이 되어서 전산문서도 되고 통신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에도 PC를 사기로 했는데 본예산에는 안 얹혀져 있고 추경에 올려져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구입안했어요. 1대 되어 있어요?
언제 될건데요?
종암

이종암의정계장

3대 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아직 구입 하나도 안했지요?
종암

이종암의정계장

예. 단가가 ..

이진락의원

프린트도 포함해서 3대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서근수의원

2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보면은 말이지요 500만원선진의회 비교견학및 자료수집 했는데, 선진의회 비교 어디를 말합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국내의 지방자치단체로써 견학하도록 지금 저희들은 아무데도 안갔습니다만은 각처에서 지금 많이 저희들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못갔습니다.

서근수의원

이것 선진의회 같으면은 이것은 한자로 표기되면은 어떤 표기을 합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앞선자 나아갈자.

서근수의원

그래서 앞서가는 의회를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대체적으로 통용상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근수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건데, 우리가 봤서는 이해갑니다만은 시민이 봤을때 이것 경주시의회가 국내선진의회 그러면은 잘 앞질러가는 의회에 우리가 비교 견학을하러가고 우리는 동떨어져있는 그런 의회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꼬집어 한다면은. 이것 말을 좀 바꿀 수 없나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소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지만은 광범위로 광위로 해석을 할것 같으면은 경주시의회라고 해서 모두가 다 선진의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회보다 뒤쳐지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부분에 있어서는 선진된것도있고, 이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회에서도 경주시의회에 잘한다고 견학하러 오고 .....

서근수의원

견학오는데.
이것을 선진의회 하지말고 타시의회 비교견학및 자료수집하면 보기에안좋으냐 하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좋습니다.

서근수의원

예. 좋습니까?

이두환위원장

국장님 서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타의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타시군의회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찬의원

국장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아닙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본예산 우리가 개원할때에 여러가지 .....

송종찬의원

글쎄 우리가 전부 한가족인데, 본위원의 말씀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이런걸 얹어놓으면은 오히려 남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지양하도록 하십시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예.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직 2페이지 입니다. 자산취득에 현재까지 의회가 휴대폰이 없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아까 말씀드린 노후된 휴대폰 의장님이 가지고 계시는건데 그게 고장이나서 잘안되고 늦고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두환위원장

교체할려고 합니까?

이진락의원

위원장님.

이두환위원장

예.

이진락의원

급량비는 사무국직원들이 야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일수가, 급량비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이두환위원장

급량비, 2페이지 상단에.

이진락의원

최대한 10명이 60일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못하도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같은 값이면은 의회 80일 같으면은 80일 맞춰서 넣든가. 본예산에 안얹어져 있지요?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있습니까?
이것 추가되는 겁니까?
진권

김진권사무국장

500만원 있습니다.

이진락의원

알겠습니다.

이두환위원장

그이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장에게 제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