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려고 하는 사유가, 개정이유가 보니까 명칭의 간결화예요.

왜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장사무의 변동이 있느냐고요. 여기 행정관리국이 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안에 분장사무의 변동이 있나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한 분장사무의 변동도 없으면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바꾸려고, 명칭만 바꾸시려고 하는 지금 명칭의 간결화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중앙부처 같은 데도 예를 들면, 한 부처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 이렇게 다 풀어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도교육청에는 행정관리국이 있고 교육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교육국에서는 교육을 전담을 하고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과,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간결화라는 이유로, 또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이걸 명칭을 바꾼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우리 또 교육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업무분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지금은 다 풀어서 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더 반대, 역행의 길을 가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행정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혼란, 또 그거에 의한 예산, 또 하다 못해 명패, 각종 서류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명칭의 간결화 때문에 한다는 거는, 오히려 풀어서 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갈 수 있고 내가 어느 국에 가서 무슨 민원이라 든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국으로 가야 되는 구나 이해가 빠른데, 그냥 ‘행정’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명칭을 바꾸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거는 국장님의 눈높이죠. 우리 도민들은 지금 교육국, 행정관리국 이렇게 겨우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교육청 그러면 2개 국이 있어서 행정과 교육청의 모든, 관리라는 게 관료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청과 시설에 대한 관리, 행정에 대한 관리 이런 걸 함축해서 된 표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행정국으로 명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