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접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이 폐지되거나 재편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현행 조직이 과연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마다 단순히 도지사나 교육감이 바뀐다고 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냉정한 평가와 분석 없이 대규모로 개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간부들이 다수의 조직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조직수장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능과 역할의 변함없이 부서 간 업무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낭비적인 조직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안이 충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어도 또 변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은 조직의 유기적인 기능 등을 점검하면서 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조직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매번 일어나는 조직개편안에 따른 출혈과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개편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민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조직의 목표제시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이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자는 리더십을 구현하는 일기도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안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그 자리에 임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보다 보직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충성을 다하는 직원보다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른 가치를 지닌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도 교육청 조직개편안 중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공보관 전교조 출신 장학관 배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자치법규인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 후에 향후 9월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또 내부적인 반발이라든지 행정적 여론에 관련되어서도 많이 수용을 해서 그걸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시중에서 또 언론에서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 우리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서 일한다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로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는 보는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요번 9월 인사 때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향후 불이행 시에는 조례안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보직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을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속리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부동산에 관련돼서 조금 지식이 낫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중학교 폐교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속리중학교를 저도 이번에 가 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사실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아름답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자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교가 되는 학교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공감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좋은 환경의 학습환경을 할 수 있고 또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매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청, 우리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참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는 씁쓸하지만 한쪽으로는 즐거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 저희가 갔더니 야심차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또 도의회의, 충청북도의 의원으로서 또 폭넓게는 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매각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보다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내놓고 또 저희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나와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과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개발이 되든 간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게 어떠한 활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의 우리 아이들이, 또 접근성이 용이한 청주의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한 가지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 매각 결정에 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욱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날씨가 더웠다 또 실내에 들어오면 서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 리듬이 깨져서 사실은 저도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임위 자리가 도민들께서 바라보고 도민들께서 질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속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1페이지, 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재상정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산안 사업목적과 근거를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선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연도별 예산규모에 올라온 항목을 보니까 옥상정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4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이셨던 윤홍창 위원님께서 삭감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상정돼서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 학교가 솔밭초등학교하고 죽림초등학교죠? 2005년도하고 2009년도에 신설학교로 입학 받은 거죠, 학생들을?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설명하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9년… 에너지절감, 또 어저께는 비가 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비가 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비가 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조경공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학교정원, 옥상정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설명은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곰곰이 들어보면 에너지 절약하고 온도변화에 따라서 옥상정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국에, 충북을 떠나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원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옥상정원 한 데, 꾸민 데가 몇 군데나 있으세요? 저는 어저께 우리 담당자 오셔서 얘기하시는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통보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하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본예산 심의 때도 이게 문제가 많았던 항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올리시고, 또 우리 충북 전역의 학교에, 그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선하고 대수선해야 될 곳이 많죠, 과장님?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있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온도변화와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 학교에 한 1억 9,000씩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조경을 꾸민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제가 죽림동하고, 솔밭초등학교가 지엘시티 옆에 있는 학교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학부모님들한테, 몇몇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답변하시는 게 “굳이 학교 옥상에다가 정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는 게 공통된 답변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또 지웰시티 주변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조경도 잘해 놨고 조금만 더 가면 솔밭공원도 있고, 학교가 좀 협소합니다만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옥상에다가 옥상조경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올라가는 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조경과 이런 힐링을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과에서는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제가 지역구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학교에 수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말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과를 책임지고 있고 시설 관련된 대수선이나 여러 가지의 사안을 관리하시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사안도 이렇게 챙기시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을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옥상조경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바뀌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타당성에 대한 것도 너무 협소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학교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9년도에 지은 학교 불과 10년 안팎의 신설 학교에 옥상을 다시 조경을 꾸민다는 그 자체는 특혜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거 다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출발하겠지만 추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괜찮다 하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이 이 항목만큼은 오늘 꼭 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도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이죠?

말씀해 보세요.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하물며 개천을 뭐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경되든 환경평가도 받고… 우리 타당성평가도 받죠, 과장님? 같은 과 소속이니까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속,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 스무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섯 분,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습지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달랑 두 페이지 갖고 와서 “옥상에 4층에 물 새니까 이거 하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살려서 요번에 정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맞춰서 저희도 응할 사항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재 계상되어서 올라온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설명도 부족했고 항상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인정하세요? 저는 진짜 이 사업이 해야 된다,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교육감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료 이만큼 갖고 와서 싸들고 와서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뭔가 모르는, 담당부서에서도 개운치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 타깃이 있다면 진짜 그 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라도, 아까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장님, 어디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각리초등학교 항공사진이라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보고 이거를 예산 4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추가경정에 올렸었다는 말씀은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별의별 자료라도 위원님이 ‘아, 이거는 진짜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까지는 드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옥상조경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위원님 저번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아까 답변하신 분. 조금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시설물 교체,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하셨죠?

그 이후에,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도, ’15년도. 5년이 지나서 다시 이 용역을 해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비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그때 기획관님이 답변한 것도 갖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기획관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김양희 전 위원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 기획관님이, 제가 요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 한 걸 제가 지금 빼왔어요.

봤더니,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2∼3년에 걸쳐서 자체 재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획관님이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14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렇죠?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매년 순차적으로 2∼3억씩 지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충북이 지난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140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하기 이전에 무슨 상의라든지 무슨 토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했습니까, 연구원에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재작년인가 거기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누차 원장님한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 청주권 학생들의 교육자료라고 할 수 없다, 2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원장님이 바뀌셨죠?

바뀌셔서 또 야심차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심차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용역자체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우리 김진완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 했어요. 5년 전의 용역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날아간 거죠, 속된 말로. 그렇죠?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산확보도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4,000만 원 쓰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는 그걸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용역비 한 3,500 해서 팔천 얼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앞으로 용역이 나와야 결과치가 예산확보라든지 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요번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만약에 재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번 용역한 거랑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4,000만 원, 3,0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면…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4,000만 원이 진짜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지.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말씀도 해 보세요. 지금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책임성이 결여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우리가 여기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셨는데 결과치가 안 좋으면 그대로 저번 용역한 거랑 똑같은 결과치가 나온다.

그럼 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한 절차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왜냐,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의지가 있다, 교육감이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 번 되짚는 얘기는 4,000만 원을 쓰고 말았는데 불구하고 5년 뒤에 다시 이 카드를 갖고 나왔다면 ‘아, 그러면 뭔가 보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또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용역비도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고민하시고 더 계획을 짜셔서,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용역결과가 저번에 한번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1안, 2안, 3안이 다 준비됐을 때 다시 올리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답변 그만 받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관님, 지금 말씀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도 세우시고 또 도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은 내용인데요. 추경하고는 별개 내용인 겁니다.

충청북도 우리 지난번에 소년체전 ’14년도, ’15년도 금메달과 메달 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봤더니 참 좋은 성적들을 올렸어요, 과장님.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학생들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와 또 극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순회코치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서면질문 답변서의 내용 중에 2013년도까지 우리 순회코치님들이 국외연수도 다니고 그랬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3년까지는 1억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다가 ’14, ’15, ’1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공무원, 직원들 처우개선은 지금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죠? 그러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체육 관계자 분들,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 보니까,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경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 일단 스포츠의 체육인들은 어쨌든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포상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국외로 간다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국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수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회코치님들이 한 200여 명 되죠? 가끔 뭐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꼭 국내에서라도 연수를 통해서 또 사기진작에,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저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면초등학교하고 송면중학교 공동관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송면초등학교하고 송면중학교 몇 급지로 돼 있죠? 라급지죠?

제가 여기 교육행정요람 책을 보면서 보니까 “특수지(벽지) 학교 현황” 이렇게 돼 갖고 제가 책을 보는데요. 라급지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해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라급지에 송면초등학교, 송면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다음에 제천시에도 한수면의 한송초등학교, 한송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도 라급지죠? 그다음에 단양군에 보니까 별방초등학교하고 별방중학교가 있어요. 여기도 상당히 먼 지역인데 이 3개의 시·군을 보니까요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교원 수가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했죠? 제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괴산읍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면하고 괴산읍내하고 얼마나 걸려요, 거리가? 그러면 공동관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뭐 기숙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하시는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학교 근처에 공터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학교 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이 2억 지금 올라온 그 금액이에요? 2억이 설계비가 들어가고 8억,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짓는 건가요?

거기에 그러면, 아까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거기 몇 분이나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섯 세대요.

그러면 다 입주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송면의 앞으로 인구 추세에 비해서, 그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추세에 비해서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할 거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에 235개 폐교 학교가 있죠? 그런데 그 폐교 학교가 예전에는 다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구감소에 따른 또 저출산에 따른 또 도시에 나가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확신을 하고 계시네요. 송면만큼은 애들이 감소를 안 한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직원 분들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관사를 거기에다 꼭 지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공동관사 급한 건가요?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 추경에 사실 이 공동관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이 정확한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추경 준비하면서 전반기 상임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거를 미처 여기에 관련된 것을 사실 늦게 보고 받았습니다, 또 검토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동관사, 우리 지금 관사도 오늘 말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기획관님이 가보시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청주지역에서 1시간 거리니까, 또 거기 지역여건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이걸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비 등 6건 27억 4,70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