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이번에, 금번 추경안에 올라온 교직원 관사시설 개·보수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 전체 관사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시설 개·보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안이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부결될 때의 사항에는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한 가지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반발이나 또 혹은 행정국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겠나 하는 불안감, 또 도민들의 혼돈, 홍보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노조의 반발이나 행정직원들의 문제나 또 혹은 다른 어떤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우려했던, 의회에서 우려했던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봐도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 중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던 공보관이 우리 교육국으로, 장학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을 우려를 했는데 그때 행정국에서 공보관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큰 대과오가 없고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자료도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행정직이 이것을 맡으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도 받지도 못 했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9월에는, 올라온 우리 조직만 해 주면 올 9월에는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모두 제거가 된 겁니다. 일단은 이 조직개편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다난하고 또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에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렸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바, 하여튼 차후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늘 의회가 열리는데 사실은 의회가 열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이런 업무보고나 소통이나 예산심사가 아니라 현장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하시면서 주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곳인데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정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속, 직·성명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법적인 것까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허위보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자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일단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인성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충남도의 사례를 봤어요. 거기도 같이 겹쳐있는데 지금 충남이 1월에 개관했는데 어제까지 3만 명 이상을 돌파했어요.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 중학생, 또 함께 동행하는 부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2개가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관의 사이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이 안전체험하는 체험관과 성인들이 하는 체험관에 차별화가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중복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쿄에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하게 학생들한테 맞춰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소방서부터 지진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노력하고 교육부에 이렇게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중복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충북 도내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89개의 우레탄 트랙이 납 범벅이다 이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학교에 보면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 못 들어가게 전부 다 표지판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철저하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아마 우리가 예비비가 한 30억, 2014년도에 한 5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수요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특별하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셔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고 운동장 못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교나 혹은 예산은 어떻게 이용해서 이 트랙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었죠?.

이게 아마 특교나 어떤 목적사업비 같은 걸 들여서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부에 또 특교사업으로 신청해야 되고 또 언제 내려올지 이 세월, 저 세월 지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운동장 사용 못하고 학부모들 속 터지고 도민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묵혀두지 말고 쓰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거 놓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하고 현대화사업이 있죠? 누가 대답하시나요? 예, 지금 예산 제출하셨는데 목적이 뭐죠, 두 가지가?

또? 지금 예산이 한 8,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이니까 용역부분은 용역, 용역부분은 본 위원도 한 발 물러서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교육복지수요 급증하고 교육재정 악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의 교원 해외연수, 혹은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업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축소하거나. 그런데 도교육청이 지금 전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해외자료 수집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현대화 사업 보면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대안을. 이게 해외 과학관 국외출장 보고서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해외 과학관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한국과학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료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탑재돼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외국에 갔다 온 것보다 더 리얼하게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과학관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요구는 근시안적이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잘 알아서 판단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다음입니다. 예산안 113쪽, 설명서 81쪽.

우리 기획관 소속이신데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기획관님 대답하시고요.

우리가 행복씨앗학교를 이렇게 승인해 주면서 여기에 계신, 그 자리에 계셨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어제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속기에 행복씨앗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는데, 매년 4,000만 원 이상씩 예산지원을 더 받는데 3회에 걸쳐서, 성적까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교육감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돈까지 들여서 학력까지 떨어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연구용역 해서 성적표 가져 와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성적. 잠깐, 그리고요.

자, 성적을 가지고 보겠다 했는데 그 용역이 나왔어요. 그거 저한테 가져왔죠? 수백 쪽의 용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적 관련해서 몇 쪽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용역집을 종으로 횡으로 위로 좌로 다 봤어요. 자세하게 들여다 봤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기술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던 성적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통화한 거 아시죠, 그 담당자하고?

그 담당자에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명쾌하게 성적이 나옵니까? 다른 학교들, 주변 학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니까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성적에 관한 부분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따로 성적만 들여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 그래서 또 7,500만 원을 주고… 또 3차가 있죠, 이거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지금 찜통교실, 냉방교실 그러는데 차라리 에어컨 사주는 것이 낫겠다,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충청권 학교 정책네트워크 113쪽에 똑같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확 줄어서 왔죠? 1,360만 원으로 왔는데.

그러면,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따져 봤을 때 1,360만 원이 들어왔으면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났다고 보는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노후 컴퓨터 문제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국감자료에서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노후율이 한 45%? 40% 넘죠?

전국에서 아마 거의 하위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노후 컴퓨터 예산이 올라 올 줄 알았는데 왜 예산 청구 안 하셨어요? 우리 저기,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요. 저는 시간 꼭 지키고 싶은데.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님, 우리 1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저희한테. 노후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게 이 예산삭감이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없어요, 그 예산이. 14억 얼마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 올렸던 거예요, 그때? (…) 일단 그것 조금 더 숙의해 보시고요. 저는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우리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고,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 저도 그 자리에 가봤지만,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누가 봐도 대답이 좀 부실합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용역을 했는데, 20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재원 확보를 못해서 그 용역비가 사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교육감의 의지, 정보원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될 것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지는 내용이에요.

그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거쳐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야 의회에서 어떤 이 예산을 살려드리는 쪽으로 고민을 하죠.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 과학전시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제가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인데, 지난번에 전시관 현대화 사업은 일시적인 투자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라라는 어떤 위원님의 권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니까 그 문제도 한꺼번에 이번에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의 삭감의지가 상당하신데 지금 부장님이 전체를 다 몰라서 대답 못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요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예결위까지 잘 오셔서 설명을 한번 잘해 보세요.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한테는 따로 자신 있으시면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앉아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추경안에 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입이 한 70% 정도가 요번에 들어온 건 중앙정부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보니까 한 160억 정도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줄어있나요? 그렇게 좀 줄어있는 상황이고, 또 요번에 예산 전체로 보니까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전액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청에서는 자유재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재량이.

우리도 삭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들어보려는 사실 의지조차도, 이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또 뭐가 있나? 자체수입, 뭐 이런 것들 목적지정 예산하고 누리과정 예산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사실은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아까도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청에서는 요번 추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봐도 많이 부실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벼랑 끝 전술 같아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제가 다른 곳하고 이렇게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예결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도청하고 비교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치열합니다, 그 사람들은.

괴로워요, 예산 하나 하는데. 우리는 근데 예전의 교육위원님들이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살아야 될 예산들이 위원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고.

우리 기획관님, 아까 노후 컴퓨터 문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충북 도내에 초·중·고 컴퓨터 10대 중에 4대가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가지고 우리 2018년도부터 강화되는 정부교육을 받을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5등 했어요, 정보화율이. 15등,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 컴퓨터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빨리 예산 올리셔서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얘기 좀 해 줘보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사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죠. 관사는 어디서 대답하나요? 시설에서 하나요?

재무과장이 하시나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관사를 짓는 것을 정하나요, 순서를? 또 제가 자료 요구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섬마을 선생님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도내에 관사가 어느 곳부터 먼저 지어줘야 되는지, 어느 곳부터 증축해야 되는지, 개축해야 되는지 이런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올라와있는, 이 관사를 새로 짓는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죠? 이거는 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순위를 정하십시오, 다시. 순위를 깨끗하게 정하셔서 정말 열악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관사를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총, 지금 이게 마중물처럼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그 학생 수로 따지면 29명이고 교직원 수로 따지면 33명인데, 33명이 관사에 다 머무를 겁니까? 전수조사되어 있어요? 제 이 자료를 국감자료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소지 이전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주소지 이전 안 합니다.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를 거주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임시 거처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는 출퇴근하다가 술 한 잔 하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근무하시고 또 그다음 날은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전수조사를 하면 대부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요.

이건 현지 실사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한번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안 448쪽에 설명서 633쪽입니다. 가상현실 동화체험관 구축인데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학생교육문화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됐었잖아요. 한 번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예산의 타당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상현실 동화체험관 구축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삭감이 됐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이제 저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끝나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흡연예방 교육에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특교 잔액이죠,특교? 특교 잔액인데 문제는 우리 도내의 학생 이렇게 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 흡연율이 현격하게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맞죠? 이 예산은 특교 잔액이니까 저희가 손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다른 거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많이 좋아졌다, 예방교육 덕분에 우리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 하는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듣고 또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때 예산드릴 때 5,000만 원 처음 드릴 때 가장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이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받잖아,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혁신학교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하는 성공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도, 모 학교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혁신학교는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4,000만 원 이상을 1년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가 성적마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단서조항으로 혁신학교를 통과시키되 분명히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 그때 제가 먼저 제안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그 용역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횡으로 뒤집어서 다 읽어봤어요.

마치 혁신학교 찬양집 같아요. 내가 알겠는데, 문제는 성적에, 우리가 요구했던 성적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7,5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딱딱 비교해서 성적 뽑아낼 수 있어요? 국·영·수 이런 식으로. 잠깐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 그동안 많이 대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문제는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돈 없이 행복하고 돈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 아이들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조금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도 주고.

이게 왜냐, 타 시도에 지금 예산 절벽에 가있는 도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혁신학교로 해 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도 혁신학교에 다녔던 우리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혁신학교를, 그렇게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정말 행복하고 수업일수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적고 이런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혁신학교에 지원받지 못했을 때 혹은 가지 못했을 때 아이들한테 오는 혼란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그때 해 봤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번에 나와 있는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예산 투여하고 우리가 정성을 들였는데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만족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5,0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나왔으면 성적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옆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그 부분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계속 예산을 몇 억을 줘도 되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요번에 7,500만 원, 또 3차에 7,500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