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제34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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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더운 날씨 탓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때입니다. 열심히 일도 해야겠지만 휴식도 취하시면서 여유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정병걸 부교육감님께서는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서 우리 직속기관하고 교육지원청 소관 답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송광호 총무부장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의 윤선근 행정연수부장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김성곤 관장입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이명기 총무부장입니다. 학생종합수련원의 김종관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이영곤 총무부장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 김대식 원장입니다. 교육정보원의 송선기 총무부장입니다. 충주학생회관의 최광주 관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남효예 원장입니다. 보령교육원의 연순동 원장입니다. 제주교육원의 변종현 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신경인 청주 교육장입니다. 김동욱 충주 교육장입니다. 정기홍 제천 교육장입니다. 한응석 보은 교육장입니다. 류웅렬 옥천 교육장입니다. 조동섭 영동 교육장입니다. 민병석 진천 교육장입니다. 김성용 괴산증평 교육장입니다. 고병일 음성 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 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충북교육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학생, 교육전문가로 존경받는 교사,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등 충북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827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05억 원에 비해 5.9%에 해당하는 1,2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8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0억 원, 기타 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99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금은 447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 71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0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5억 원, 교육일반 부문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 원, 의무교육 무상교육비 93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 학생 대상 체험 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 안전체험관 설립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각급 학교 찜통교실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냉방기교체비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열악한 교직원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정병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퇴실하시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교육감님 퇴실하셔도 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대 후반기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자문위원 명단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은 같은 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청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유사 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교육공무직원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장학금 및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중앙도서관 분관으로 미원도서관을, 학생교육문화원 분원으로 학생교육문학관을, 학생외국어교육원 분원으로 충주영어체험센터, 북부영어체험센터, 남부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충주학생회관 분관으로 중원도서관을, 학생해양수련원 분원으로 제주수련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하여 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하고 청명학생교육원의 공립형 대안중학교 변경 설립에 따라 부칙으로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서 감축되는 인력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의 정원을 15명 감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3,1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재산의 취득과 폐교재산 매각에 따른 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칭 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계획에 따라 부지 9,238㎡를 18억 원에, 건물 3,700㎡를 120억 원에 취득하고자 하며, 보은자영고등학교가 창조농업선도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전교생 수용을 위하여 기숙사 2,184㎡를 46억 8,080만 5,000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 건설로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청주 산성초등학교 교실 2,230㎡를 47억 2,597만 6,000원에, 제천 장락초등학교 교실 1,896㎡를 30억 8,119만 4,000원에, 충주 국원초등학교 교실 1,213㎡를 21억 8,050만 원에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을 말씀드리면 괴산군의 꿀벌랜드 조성 계획에 따라 구 보광초 화곡분교장 토지 1만 6,757㎡와 건물 1,520㎡를, 보은군의 복합문화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구 속리중학교 토지 1만 8,455㎡와 건물 1,766㎡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교육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번에 제출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제안하여 주시는 고견은 사후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충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김옥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6월 29일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직속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한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2는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1항 행정국장 분장사무 중 제9호의 의회협력에 관한 업무총괄 및 지원, 제13호의 법제에 관한 사항, 제14호의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제18호의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에 교육공무직 지원·관리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23호에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제24호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의2부터 안 제46조의5까지는 중앙도서관 등 5개 직속기관에 미원도서관 등 7개의 분관 및 분원을 설치하였고, 안 제41조부터 제46조의5는 보령교육원과 제주교육원을 통합하여 충청북도학생해양수련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2017년 3월 1일 공립형 대안중학교로 전환되는 청명학생교육원의 존속기한을 2017년 2월 28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국 명칭의 간소화, 안전총괄업무 운영 부서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직속기관의 기능강화와 기관 수를 정비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 확대와 규모의 적정성 및 업무의 능률성 유지를 위한 조직개편안으로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2016년 9월 1일 자 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3,150명에서 3,135으로 15명 감원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 발생에 따른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의견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칭 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및 체험관 건립의 건입니다. 가칭 충북학생안전체험관은 제천시 한방엑스포로 19번지에 부지매입비 18억 원, 건축비 120억 원 등 총 138억 원의 사업비로 9,238㎡ 부지에 건물 연면적 3,700㎡의 1동 3층 규모로 건립하여 2019년 3월 개관할 예정으로, 학생들에게 체험위주의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 및 유사시 위기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충북학생안전체험관의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은자영고 기숙사 증축 관련입니다. 보은자영고는 20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전교생을 기숙사에 수용하는 조건으로 창조농업 선도학교로 선정되어 기숙사 증축에 총 사업비 46억 8,000만 원, 연면적 2,184㎡의 1동 3층 120명 수용 규모로 증축할 예정이며, 현재의 보은자영고 기숙사는 120명 수용규모로 전교생 2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주 산성초등학교, 제천 장락초등학교 및 충주 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의 건입니다. 산성초, 장락초, 국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공동주택 유입학생 배치에 따른 교실 증축으로서 산성초등학교는 청주시 호미지구 우미린 공동주택, 장락초등학교는 제천시 장락동 신안실크밸리 공동주택, 국원초등학교는 충주시 호암동 푸르지오 2차 공동주택 건설에 따라 유입학생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교실 증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폐교인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 처분의 건과 속리중학교 처분의 건입니다. 먼저 보광초등학교 화곡분교장 폐교는 토지와 건물을 17억 8,000만 원에 매각할 예정으로 괴산군의 꿀벌랜드 조성을 위한 매각 요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친환경 농촌문화 및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기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폐교된 속리중학교 처분의 건도 보은군으로부터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부지로 활용을 위한 매각 요청이 있어 속리중학교의 토지와 건물을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할 예정으로 폐교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매각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이번에, 금번 추경안에 올라온 교직원 관사시설 개·보수에 관련해서 우리 도내 전체 관사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계상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니까,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우선순위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우리 충청북도 시설 개·보수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게 있으실 겁니다. 선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학생안전체험관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 플러스 소방본부 업무이긴 하지만 소방본부도 협력이 가능하면 소방본부 전국 재난안전체험관 추진현황도 확보해 줄 수 있으면 확보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금천동의 동주초등학교 최근 3년간의 학생 인원수 증감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접하고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이 폐지되거나 재편되면서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현행 조직이 과연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분석이 선행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조직의 미래에 대한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마다 단순히 도지사나 교육감이 바뀐다고 또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해서 냉정한 평가와 분석 없이 대규모로 개편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의 간부들이 다수의 조직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 조직수장의 생각만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기능과 역할의 변함없이 부서 간 업무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낭비적인 조직개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직안이 충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어도 또 변하지 않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전체의 의견도 수렴하였고 내부의견이 통일된 걸로 봐서는 계속 그렇게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조직개편은 조직의 유기적인 기능 등을 점검하면서 조직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실제적이고 장기적인 조직로드맵을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매번 일어나는 조직개편안에 따른 출혈과 문제점을 장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조직개편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도민에게 어떤 일을 한다는 조직의 목표제시이며 목표달성을 위해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이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자는 리더십을 구현하는 일기도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안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누가 그 자리에 임명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안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보다 보직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맹목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에게 충성을 다하는 직원보다는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른 가치를 지닌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언론에서도 교육청 조직개편안 중 가장 염려하는 부분인 공보관 전교조 출신 장학관 배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하위 자치법규인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직개편 후에 향후 9월 인사에 공보관을 장학관으로 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월 1일에는 배치계획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종욱위원

저희가 지난번 조직개편안이 올라왔을 때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또 내부적인 반발이라든지 행정적 여론에 관련되어서도 많이 수용을 해서 그걸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지금 시중에서 또 언론에서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사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조직개편안, 우리 교육감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조직을 개편해서 일한다는 걸 저희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로 통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또는 보는 공무원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요번 9월 인사 때 하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향후 불이행 시에는 조례안에 대한 규칙에서 정한 보직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시려고 하는 사유가, 개정이유가 보니까 명칭의 간결화예요. 왜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을 간결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변경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국 시도를 조사를 해 봤는데 행정관리국으로 쓰는 시도는 한 군데도 없고요 행정국으로 쓰는 데가 12개 시도가 있습니다. 또 행정지원국이 한 군데, 교육행정국이 3개 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관리국이라는 명칭이 뭐 꼭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각 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행정국으로 간결화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최광옥위원

업무분장 사무의 변동은 있는 건가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업무분장의 이동이라고 하셨나요?

최광옥위원

예, 분장사무의 변동이 있느냐고요. 여기 행정관리국이 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 안에 분장사무의 변동이 있나 그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행정관리라고 할 때 는 그 관리라는 게 너무 관료체제의 느낌도 받고요, 사실 행정업무 수행을 하면서 꼭 ‘관리’자를 넣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행정업무니까 행정국 표현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이번 조례안에 몇 개 사무를 행정국에 추가시키는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광옥위원

지금 보니까 특별한 분장사무의 변동도 없으면서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바꾸려고, 명칭만 바꾸시려고 하는 지금 명칭의 간결화 이유로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 중앙부처 같은 데도 예를 들면, 한 부처만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 이렇게 다 풀어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도교육청에는 행정관리국이 있고 교육국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아, 교육국에서는 교육을 전담을 하고 행정관리국에서는 행정과, 우리 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이제 거의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간결화라는 이유로, 또 타 시도가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이걸 명칭을 바꾼다는 건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우리 또 교육가족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지 특별한 사유 없이, 특별한 업무분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는 게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고요. 또 오히려 지금은 다 풀어서 하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이걸 갖다가 더 반대, 역행의 길을 가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행정국으로 바꾸어야 되는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본 위원은 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 다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타도에서 뭐 어떻게 했다기보다 저희가 느낌으로 볼 때는 도민들한테, 교육가족들한테 사실 봉사를 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가 들어가면 어감 자체도 행정을 뭐 또 관리하느냐, 차라리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최광옥위원

변경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혼란, 또 그거에 의한 예산, 또 하다 못해 명패, 각종 서류 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명칭의 간결화 때문에 한다는 거는, 오히려 풀어서 함으로 인해서 이해가 갈 수 있고 내가 어느 국에 가서 무슨 민원이라 든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국으로 가야 되는 구나 이해가 빠른데, 그냥 ‘행정’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이걸 명칭을 바꾸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주가 된 겁니다. 이제 도청 같으면 국이 여러 개니까 국별 분장내용이 나누어지니까 국 명칭에도 표기를 많이 하는데 교육청에는 교육국하고 따져 보면 행정국, 2개 국이 있어서 교육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데서 혼동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걸로 봅니다. 간결하고…

최광옥위원

그거는 국장님의 눈높이죠. 우리 도민들은 지금 교육국, 행정관리국 이렇게 겨우 이해하고 있거든요. 저도 교육청 그러면 2개 국이 있어서 행정과 교육청의 모든, 관리라는 게 관료적인 그런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육청과 시설에 대한 관리, 행정에 대한 관리 이런 걸 함축해서 된 표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행정국으로 명칭을 특별한 사유 없이 바꾸는 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드린 거고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동료 최광옥 위원님께서 이 명칭변경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년간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죽 봐 왔었던 견지에서는 오히려 교육국과 행정국, 이 양대 축으로 가면서 교육청 전체의 교육업무와 행정업무를 이렇게 총괄하는 명칭으로서, 또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른 거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적절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정원을 증원을 하는데 오히려 충북교육청은 이렇게 감원을 하면서, 정원조정을 감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어떤 쇄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걸 이 결과를 보면서, 정원조례까지 이렇게 함께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공보관이라는 직책이 어떤 특정 교원단체 출신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저는 정말 공보관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충실하게 잘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그 보직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그거를 반영을 하셔서, 정말 지금까지 저는 공보관이 충청북도의 교육정책을 제대로 그렇게 홍보하거나 해 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최대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분으로 임용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조직개편을 해서 충북교육청이 ‘아, 정말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더 낫구나’라는 그런 결과를 보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이 조직개편안에 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직개편안이 우리 도의회에서 부결됐는데 부결될 때의 사항에는 두 가지가 존재했었죠. 한 가지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노조의 반발이나 또 혹은 행정국 직원들의 불이익이 없겠나 하는 불안감, 또 도민들의 혼돈, 홍보부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스러워서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도교육청 내부적으로 노조의 반발이나 행정직원들의 문제나 또 혹은 다른 어떤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지난번에 본청에 대한 조직개편안을 내고 입법예고를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노조라든가 영양교사의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 반대는 교육국의 업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거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할 거는 개정해서 저희가 안을 마련했었지만 그때까지도 그 의견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본청 안은 수용이 됐고 계속해서, 직속기관의 경우는 이번에 포함된 직속기관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해서 그 안을 마련한 뒤에, TF팀을 구성해서 안을 마련한 뒤에 같이 의견수렴을 다시 입법예고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이견 없는 걸로 봐서는 내부의견은 충분히 조율됐다고 보아집니다. 상황은 그렇게 변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우리가 우려했던, 의회에서 우려했던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봐도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우려했던 사항 중에서 행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던 공보관이 우리 교육국으로, 장학관으로 옮겨 갈 가능성을 우려를 했는데 그때 행정국에서 공보관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큰 대과오가 없고 눈에 띄게 부족하다는 자료도 별로 없고 또 더군다나 행정직이 이것을 맡으면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는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해서도 받지도 못 했고. 이랬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우리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일단 9월에는, 올라온 우리 조직만 해 주면 올 9월에는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된 거죠?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때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번에 모두 제거가 된 겁니다. 일단은 이 조직개편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백년지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다난하고 또 판단 내리기가 쉽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1월 달에도 상당히 고민하면서 결정을 내렸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바, 하여튼 차후 이런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이종욱 위원님께서 조직의 안정성 분야를 감안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셨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도대체 상반기 때 왜 부결됐었나가 궁금했었는데 윤홍창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잘 알게 됐고요. 내용을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명칭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든지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시켜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직원들의 직무, 어떤 열의를 찾아내 주고 조직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안인 걸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께서도 한 2년여 동안 사실 여러 가지 고초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을 제대로 추스려서 정말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토대를 빨리 구축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엽관제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인사를 갖다가 영입을 해서, 이런 개념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조례에 포함된 내용도 아니고,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자치법규 말씀도 잘해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넓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금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내부 어떤 갈등구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됐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떤 조직 유효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숙애위원

산성초 증축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그 근처의 동주초등학교 학생의 증감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요. 너무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우미린 그 아파트 때문에 산성초등학교 교실을 증축을 하시는 건가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우미린 포함 산성초등학교 관할 그 지역의 아파트에서 동주초등학교까지 등교거리가 대략 몇 분 정도 걸리는지 혹시 아시나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우미린아파트에서 동주초까지 말씀하시나요?

이숙애위원

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우미린아파트 1차, 2차를 산성초에다가 학생을 배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지금 통학구역이 산성초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숙애위원

통학구역이 산성초로 되어서 그렇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우미린아파트는 산성초 바로 옆에 짓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산성초에 학생들을 배치하실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는 하겠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학교 통폐합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충북에도 한 97개 학교 정도가 해당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정부기준에 의하면 136개 학교입니다.

이숙애위원

136개요. 최근의 보도는 97개로, 이게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방에 동주초등학교까지, 꼭 우미린아파트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니어도 학군조정은 불가능한지. 동주초등학교가 최근에 계속 학생이 감소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한 해에 몇 개 반씩 이렇게 쑥쑥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주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입주했었던 주민들이 거기에 계속 살면서 어린 아이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동주초등학교가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는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조금 조정을 해서, 왜냐하면 산성초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그 주변에 더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지금 또 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지금 우선 급하게 해 놨다가, 또 거기도 학교 개교한 지 한 10년 정도 되면 또 학생들이 감소할 거라는 얘기죠. 거리상으로 아주 멀다라면 몰라도 2∼3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통학구역 조정에 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청주 교육장님 답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학교들이 정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이 동주초 문제는 사실 아파트가 많이 생기지만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같은 학구 내에서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학급 증설하고 줄어들고 하는 문제를 통제가 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렇다라면 그 학생들이 실제로 동주초 관할구역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도 말하자면 위장전입을 해서 산성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꽤 있다는 거죠.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이숙애위원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도 꽤 있습니다.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그런 수요를, 그런 학생들의 수요를 위해서 그냥 무조건 증축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선호도는 그 학교의 경쟁력이나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들이 특별히 있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지금 답변을 듣고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게 학교의 선호도는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학교가 정말 애를 보내 보니까 괜찮다더라. 그 2∼3분 거리에 있는 학교가 이렇게 선호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동주초의 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산성초를 지금 선호해서 거기를 많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거기 말고서도 같은 학구 내에서, 같은 학구를 변경하면서까지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법으로 제한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잘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여기 산성초 이외에도 그 밑에 이렇게 다른 지역에, 시·군 지역에 지금 학교증축 관련해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증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지금 안으로 올리셨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미래지향적으로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학교는 학생들이, 학부모가 선호하는 학교여서 계속 증축을 해야 되고, 3분 거리인데 개교한 지도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학교는 자꾸 학생이 감소를 하고, 그럼 결국은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학교가 선호하는 학교로 바뀔 수 있도록 해야지 교실만 증축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거 교실 증축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추진을 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반기환 과장님,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거는 산성초등학교 학급 증설비용으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이미 30억 원을 납부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동주초등학교가 작년에 비해서 금학년도가 110명 학생이 줄고 3학급이 줄어든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청주교육지원청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통학구역 조정이라든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를 꼭 좀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청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산성초나 동주초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꼭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학교 증축하실 때 요거를 꼭 감안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위원장님, 돌아가면서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영수위원장

한 꼭지 더 하실 거예요?

이숙애위원

예,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속리중학교, 구 속리중학교 매각안에 대해서 지금 제출을 하셨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저희가 매각을 승인을 했더라고요, 저희 의회가. 3월에 매각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리중학교 자리에 가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곳을 충북교육청이 다음에 다시 이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부동산 전문가이신 이종욱 위원님이 계신데 저는 그냥 교육청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걸 왜 팔지? 그냥 뒀다가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체험이나 지금 자유학기제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하는데 학생들의 어떤 체험공간으로 이걸 활용하면 안 될까? 다음에 이 속리산 쪽에 충북교육청에서 또 이런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그냥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폐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진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장차 나중에 우리 그거 괜히 팔았다 이렇게 후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해 봤습니다. 이미 저희 의회가 결정해 놓은 거여서 앞으로는 폐교 활용방안을 고민하실 때 무조건 매각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는가, 정말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역 자체에서 이 부지 관련해서 논란들이, 상당히 심각한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차제하고 정말 이 공간을 우리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저는 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현지 확인을 갔다 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름답고 그런 천혜의 자원을 다시 획득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도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는, 또 이것을 학생수련시설이라든지 또 학생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어떤 치유개념의 이런 것들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하고서 그것이 필요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팔겠다는 건가요? 보은군에서 매수 협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춘 건가요? 우리 국장님.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활용 부분은 이숙애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폐교는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목적으로써 재활용되는 거를 제일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 요, 그게 안 될 경우에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잘 활용하는 쪽으로…

임헌경위원

그래서 속리중학교 폐교부지 활용방안, 재생방안을 고민해 보셨냐 이거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동안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뭐를 했습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거기 자체로 어떤 수련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시설, 후생교육시설 이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당분간 그런 시설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임헌경위원

자체 평가를 하신 거예요, 외부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용역은 안 했습니다. 자체로 했습니다.

임헌경위원

자체로 그냥 몇 명이 판단을 해 보니까 별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사실 폐교활용이요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체 활용을 최대한…

임헌경위원

이게 이제 경계 밖에 있는 토지매각이라든지 또 편입토지라든지 도로편입이라든지 또 아니면 지구지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용 당한다든지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과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보은군하고 해서 소도읍 육성사업을 한 구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황토테마랜드라는 곳이 있는데 보은 속리산 말티 올라가기 바로 전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2011년도에 자그마치 예산이 국비, 지방비, 시·군비 해서 52억을 투자해서 토지조성을 예쁘게 해 놓았어요, 가로등까지 해 놨는데. 그런데 6년 동안 그냥 지금 방치가 돼서요 수요자가 없고, 그래서 허허벌판에 정말 잡초만 무성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건설소방에 있을 때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으로, 또 우리 향토작가들, 우리 충청북도의 향토작가들 판로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미술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그냥 답보상태이고 허허벌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속리중학교 폐교 부지를 사놓고 거기를 미술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물품 기증한 분, 이런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기증협약식 할 때도 보면 그분을 관장으로 어떤 예우를 해 주는 그런 특단의 저기가 있어요. 그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 보면 이것은 우리 매도하려고 하는 주체 입장에서 이것이 과연 정확하게 불용을 해서 매각을 하는 게 타당한지, 갖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아이디어가 없지만 향후 5년, 10년, 또 미래 100년을 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구체적인 그런 어떤 활용가치를 평가를 제대로 하고서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위원

우리 오늘 의회가 열리는데 사실은 의회가 열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도교육청하고의 이런 업무보고나 소통이나 예산심사가 아니라 현장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여러분, 하시면서 주무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잠을 자는 곳이 아닙니다. 굉장히 엄중한 곳인데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좀 하시죠, 정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소속, 직·성명을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 법적인 것까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엄중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허위보고하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 자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일단 신청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수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숙애 위원님께서 저를 거론을 해 주셔서, 저도 우리 속리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또 부동산에 관련돼서 조금 지식이 낫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리중학교 폐교문제는 지난번에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속리중학교를 저도 이번에 가 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사실 주변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아름답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자리를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참 아까운 자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폐교된 학교가 몇 개나 되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235개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교가 되는 학교들은 상당히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공감하시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좋은 환경의 학습환경을 할 수 있고 또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에 어떻게 교육청에서 활용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매입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교육청, 우리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참 즐거울 수밖에 없다. 한쪽으로는 씁쓸하지만 한쪽으로는 즐거운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 이번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다고, 군수님께서 저희가 갔더니 야심차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보고 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또 도의회의, 충청북도의 의원으로서 또 폭넓게는 도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청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매각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이거를 매각을 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다라는 거보다는 지자체에서 그렇게 활용방안을 내놓고 또 저희한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장이 나와서 그러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과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어떠한 개발이 되든 간에 우리가 매각을 해서 그게 어떠한 활용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매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은의 우리 아이들이, 또 접근성이 용이한 청주의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한 가지의 대안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본 위원은 그 매각 결정에 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학생안전체험관 토지 구입하고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안이 올라와 있네요. 뭐 사실 안전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리고 그런 안전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아이들 그런 함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지금 이제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똑같은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난안전체험관이죠.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이쪽 월오동에 청주시 부지에 26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설계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260억을 투자를 해서 이런 재난안전을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 포괄을 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도민안전을 극대화시켜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260억을 들여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어떤 타깃은 멀리 대전, 충남권까지 그리고 세종시까지, 또 더 북부권으로 가서는 제천, 단양, 충주뿐만 아니라 그 위쪽에 강원권 남부쪽, 그리고 영남권 북부권까지 타깃을 생각을 하고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와서 풍수체험이라든지 지진체험이라든지 이런 재난안전에 대한 체험을 여러 경우의 수를 시설을 해 놓고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개념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지금 재산취득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완전 중복이 됩니다. 수요라든지, 또 이게 체험 매뉴얼을 조금 틀리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철도사고라든지 터널사고라든지 이런 것, 또 아파트, 고층아파트 화재라든지 그런 특수한 분야의 그런 매뉴얼이 중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재난의 중요성의 가치는 다 같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종목이나 메뉴도 같고 장소만 틀린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이 전국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곳을 체크를 해 봤더니 다행스럽게 충남이 한 곳이 있네요. 충남이 본래 201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천안에. 안전체험관을 준공을 했고요. 또 2018년 개관을 목표로 해서 공주에 이렇게 체험관을 추진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중복 논란이 있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제천이네요. 제천하고 청주와,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제천, 단양에서 여기를, 체험관을 온다는 게 아주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을 5억을 들여서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제천·단양 학생들이나 일반인들까지도 차량에 와서, 거기 시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원거리 학생이나 일반인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제공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중복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위치 타당성 이런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계획서를 내어서 70억 원의 특교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14년도에는 4개 교육청, ’15년도에 4개 교육청을 지원해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된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물론 이 중복투자의 감도 있지만 지역별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북부 아이들이 상당히 가깝게 자주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북부지역으로 이렇게 했고요.

임헌경위원

글쎄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동식 안전체험 차량이 북부권으로 갑니다. 또 예산 시간에 하겠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학생안전체험관 외에 또 안전체험 차량을 5억짜리 똑같은 금액이에요, 5억을 들여서 이렇게 구매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차량은 북부권에 배치할 거예요, 어디에 배치할 겁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그래서 그것도 소방본부에 위탁운영을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1회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이나…

임헌경위원

1회당 하면 기본 200명 이상을 할 때 파견을 나가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최대…

임헌경위원

예산 시간에, 차량 하는 거는 아니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TF가 됐든 업무 어떤 협조를 몇 회를 해서 어떻게 잘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도민 체험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지만…

임헌경위원

언제 만났었어요? 소방본부하고 언제 협의가 됐었나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수시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식 안전버스 체험차량의 어떤 설계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지금 구체적인 날짜는, 제가 아직 여기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너 차례 이렇게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안전체험관은 우리가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7대 영역의 안전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 거고요. 도민 체험관하고는 어느 정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많이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체험시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해됐고요. 아무튼 그러면 소방본부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는 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아까 메뉴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이동차량 이런 부분은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우리가 낸 세금을 두 군데씩 이렇게 해서 그게 중복투자 가능성은 있지만 또 이렇게 항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중복투자입니다. 우리 돈 같으면 내 돈 같으면 같은 도내에, 충북의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안전의 강조 이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인원도 적고 면적도 적은 도에서 예산을 두 군데씩 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까 메뉴 얘기를 했지만 그런 부분하고 이동차량 부분도 위탁을 하신다고는 하셨긴 하지만 이게 남부3군 쪽으로다가 보낼지 북부권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진로인성 과장님, 제가 이것 때문에 충남도의 사례를 봤어요. 거기도 같이 겹쳐있는데 지금 충남이 1월에 개관했는데 어제까지 3만 명 이상을 돌파했어요. 어린이집, 또 초등학생, 중학생, 또 함께 동행하는 부모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근데 2개가 되어 있는데 안전체험관의 사이즈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생들이 안전체험하는 체험관과 성인들이 하는 체험관에 차별화가 좀 있어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네,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근데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중복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하게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쿄에 가봤는데 거기는 완전하게 학생들한테 맞춰준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소방서부터 지진이 났을 때, 화재가 났을 때, 선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 안전체험관을 이렇게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노력하고 교육부에 이렇게 사업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중복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북학생안전체험관 설립 부지 매입 관련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이숙애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결과적으로는 잘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평가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절차를 너무 무시하셨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숙애위원

우리가 이 부지 선정하실 때에 부지를 선정하거나, 애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 의회에 매번 말씀하신 게 주성중학교 자리에 안전체험관 건립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아니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그랬는데요. ’14년도 저희들이 교육부에 공모할 때는 주성중을 부지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이숙애위원

근데 작년까지도 거기는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015년에도.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그랬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이숙애위원

’14년에 탈락이 됐는데 ’15년에도 안전체험관 건립 부지라고 계속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특수교육원 설립이라든가 이게 오창으로 갔잖아요, 유리분교 자리로. 그래서 제가 이거 그때 지적을 했었다고요. 여기 유아특수교육과장님 계시죠?

본학

구본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구본학입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특수교육원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지역으로 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죠, 과장님이.

본학

구본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때는 제가 타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이숙애위원

그때 제가 강력하게 문제 제기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접근성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유리분교로 특수교육원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안전체험관은, 행정국장님, 주성중학교 자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럼?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성중학교 부지는 지금 진로교육센터 부지로…

이숙애위원

아, 진로교육센터.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그거는 작년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이 안전체험관 건립절차가 전에 우리 진천에 그 유치원 이름이, 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석장유치원이었나요? 진천. 진천 단설유치원이 부지를 마음대로 그렇게 정해서 축협자리로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이러면서 엄청 우리가 혼란을 겪었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님, 그거를 알고 계신가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글쎄 그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이숙애위원

충북교육청이 몇 년간 완전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진천의 그 단설유치원 부지선정 과정의 절차를 다 무시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제천으로 결정하신 것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청주에는 소방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제천 북부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저에게 제출해 주신 그 배경을 보면 전혀 관련해서 회의 한 번도 개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관련기관들하고 회의 한 번도. 하셨습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우리 본청 내의 관련 부서 직원들과는 수차례 이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여서 이제…

이숙애위원

본청 내 누구하고 회의하셨어요, 과장님?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재무과, 행정과, 또 거기 담당부서들하고 다 한 번씩…

이숙애위원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이거 선정위원회라든가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위원회를 조직하지는 않았지만…

이숙애위원

그리고 적어도 여기 주성중학교 자리가 그렇게, 주성중학교 자리가 일단 탈락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부에서. 그럼 그 이후에 그 관련 대책회의를 하셨어야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글쎄요, 공식적인 위원회라고는 조직을 안 했지만 관련 부서들과…

이숙애위원

아니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걸 공식적인 위원회도 안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제가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충북교육청이 예산을 대개 큰 예산을 쓰시면서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부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하셨으면 회의하신 기록이 있어야죠. 제발 절차 좀 지키시라는 거예요, 절차. 즉흥적으로 과장님 혼자 결정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거. 과장님 혼자 결정하셨습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혼자 결정한 건 아니죠.

이숙애위원

협의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이 있어야죠. 입지선정 배경 해 놓고, 입지선정 배경을 뭐라고 해 놓으셨냐면 제천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만 써놓으셨지 그 절차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어요, 과장님. 이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천의 단설유치원에서 그때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의회에서 엄청 그때 질책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절차를, 138억 들어가잖아요. 맞습니까, 진로인성교육과장님?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절차를 전혀 무시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다음부터는 그런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관련해서 여기 한번 냈다가 찔끔, 주성중학교 자리 안 되니까 한번 제천으로 해볼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실 수가 있냐고요. 결과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절차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향후 영향이라든가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거창하게 써놓으셨는데 그게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신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선정하신 데에 대한 어찌 보면 남부나 북부의 공동으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과장님. 절차상으로 보면 제천에만 이렇게 상의하실 게 아니라 남부 쪽에도 기회를 주셔서 공동으로 더 이렇게 어떤 절차를 좀 공모를 한다든가 지역공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절차에 대한 지적은 받지 않을 수 있겠다. 물론 제천지역에 한 그 결과를 갖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꼭 지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고 아까 속리중학교하고 또 관리계획안 전체를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시죠.

정영수위원장

예, 그러면 전체 위원님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오후에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교육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학교신설, 학교환경 개선, 급식시설 등 선진 교육시설 확충,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05억 원 대비 5.9%인 1,222억 원 증액된 2조 1,8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이전수입 857억 원, 자체수입 99억 원, 전년도 이월금 7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44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26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09억 원, 교육복지지원 72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억 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84억 원, 또한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5억 원, 기관운영관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6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반기 누리과정비 전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 및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정영수위원장

김규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덕환

김덕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덕환입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6월 29일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9%인 1,221억 5,193만 원이 증액된 2조 1,826억 6,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856억 5,934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9,170억 6,826만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기정예산 대비 303%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중앙초 공유재산 교환차금 및 건물 매각대금과 기타수입 등으로 99억 3,952만 원이 증액되었고, 13쪽, 기타수입은 지방교육채 447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713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보조금 사용 잔액 등을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됩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 등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 중에서 10개 정책사업에 1,282억 6,312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1개 정책사업에 61억 1,1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개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인건비 및 계약제 교원 인건비 등에 25억 7,141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6쪽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자유학기제 운영, 연구시범학교 운영, 학교 안전교육 지원, 학생 흡연예방 교육 등에 309억 2,8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 교육복지지원은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656억 4,552만 원 등 726억 2,0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8쪽,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및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29억 8,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교무실무사 인건비, 사립학교 명예퇴직수당 등에 27억 8,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시설 사업비로 83억 5,8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도서관 운영 지원에 4억 6,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교육은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공유재산 매입 등에 44억 8,19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관운영관리는 직속기관 시설관리 등으로 30억 4,0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 61억 1,1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확정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된 특별교부금과 국가보조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등의 세입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및 교육복지지원 등 충북교육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보통교부금 감소 등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누리과정교육비 부족 예산 전액 편성, 무상급식비 추가 확보, 교육환경 개선 사업 투자 확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 중 위원님들께서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결과 충청북도로부터 학교용지 외 일반회계 부담금, 미전출금 중 129억 9,200만 원을 전입 받았고 나머지 잔액은 4년에 걸쳐 전입 받는 것으로 확정되어 교육재정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6년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부족액을 전액 확보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우려를 일시적으로 해소시켰으나 향후 차질없는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밖에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22쪽 이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김덕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부위원장님이신 이종욱 위원님부터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질의를 하여 주시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홍창위원

이렇게 돌을까요?

정영수위원장

네네.

이종욱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욱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또 실내에 들어오면 서늘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 리듬이 깨져서 사실은 저도 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상임위 자리가 도민들께서 바라보고 도민들께서 질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오늘만큼은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설과 소속 같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381페이지, 설명서 556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들이 재상정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의 하나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관련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예산안 사업목적과 근거를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교육시설물 개선과 확충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사업목적과 근거를 제시하고 거기에 연도별 예산규모에 올라온 항목을 보니까 옥상정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4억 가량 되는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지난번에 저희가 위원장님이셨던 윤홍창 위원님께서 삭감했던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재상정돼서 올라 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먼저 지난 회기 때 사업설명에 대한 부족으로 위원님들 이해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옥상조경 사업은 이전 정부 때부터 추진한 녹색뉴딜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층 외피를 덮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에너지 절감효과가 좀 큽니다. 그리고 최상층의 슬래브가 외피를 덮는 바람에 온도 변화가 적어서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내구성도 향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건물이 2005년도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학교의 건물이 2005년도, 2009년도에 신축이 돼서, 금번 원래 또 방수공사를 겸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방수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옥상조경 사업에 방수예산이 포함돼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욱위원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 학교가 솔밭초등학교하고 죽림초등학교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2005년도하고 2009년도에 신설학교로 입학 받은 거죠, 학생들을?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그 이후에 설명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어제 우리 담당사무관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9년… 에너지절감, 또 어저께는 비가 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담당자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비가 샙니까, 거기에?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새지는 않는데 이제 비가 조금씩, 2005년…

이종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비가 새기 때문에 조경공사를 해서, 어차피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조경공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다른 위원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독단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학교정원, 옥상정원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해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렇게 충분한 설명은 하신 것 같진 않아요. 또 하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곰곰이 들어보면 에너지 절약하고 온도변화에 따라서 옥상정원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일단.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저희 본청에도 옥상조경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도 옛날에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저희들이 4층에 근무를 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얼마나 납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온도 재 본 적은 없는데 한 2∼3도 차이가 난다고 지금…

이종욱위원

그러면 전국에, 충북을 떠나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정원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옥상정원 한 데, 꾸민 데가 몇 군데나 있으세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조사한 데이터는 지금은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없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저는 어저께 우리 담당자 오셔서 얘기하시는 이거는 보고가 아니라 통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통보로 저는 받아들였고. 또 하나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본예산 심의 때도 이게 문제가 많았던 항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올리시고, 또 우리 충북 전역의 학교에, 그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수선하고 대수선해야 될 곳이 많죠,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많습니다.

이종욱위원

담당하시니까, 많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도 있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지금 환경개선해 줄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온도변화와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개 학교에 한 1억 9,000씩 되는 예산을 투입해서 옥상조경을 꾸민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제가 죽림동하고, 솔밭초등학교가 지엘시티 옆에 있는 학교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학부모님들한테, 몇몇 학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봤더니 답변하시는 게 “굳이 학교 옥상에다가 정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라는 게 공통된 답변이셨고요. 그 이후에도 또 지웰시티 주변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요. 조경도 잘해 놨고 조금만 더 가면 솔밭공원도 있고, 학교가 좀 협소합니다만 그런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옥상에다가 옥상조경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하고 교사 분들하고 직원들하고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근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올라가는 건 그렇게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상에까지 올라가서 조경과 이런 힐링을 한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작년 재작년에 옥상조경 사업 하나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했습니다. 각리초등학교에서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지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응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죽림이나 솔밭 학부모들이나 그분들한테 위원님 물어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산남초등학교 저번에 교사 증축을 할 적에 교사 증축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증축을 승인을 하면서 그분들이 인정을 하면서 슬래브 위에다가 콘크리트보다는 그런 좋은 환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때도요. 주민들 자체에서도…

이종욱위원

어디서 의견이 많으셨는데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그때 아파트 주민들.

이종욱위원

어디, 각리초등학교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아니, 산남초등학교. 산남초등학교 저희들 교사 증축 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종욱위원

우리 시설과에서는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도. 제가 지역구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보면 학교에 수선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청주교육지원청에다가 올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답니다. 말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 부분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의 시설과를 책임지고 있고 시설 관련된 대수선이나 여러 가지의 사안을 관리하시는 우리 시설과장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사안도 이렇게 챙기시는 거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민원을 잘못 들었나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옥상조경 사업에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도 우리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바뀌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부족했고, 타당성에 대한 것도 너무 협소했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학교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09년도에 지은 학교 불과 10년 안팎의 신설 학교에 옥상을 다시 조경을 꾸민다는 그 자체는 특혜성도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 옥상조경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도심지 내 학교에서만 신청을 받았는데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구성이나 그런 걸 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이후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았고, 그리고 전 도에서 지금 6개 학교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학교를 찍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청주의 5개 학교하고 충주의 1교 이렇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청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거 다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거?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출발하겠지만 추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괜찮다 하면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다른 학교에서도 이거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어떻든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지금 반응이 좋으니까 예산 허락되면 추진할 테고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든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보겠지만 신청을 한다 그래도 다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종욱위원

저는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재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설과장님이 이 항목만큼은 오늘 꼭 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도교육감님 핵심 공약사항이죠? 말씀해 보세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공약사항 포괄적으로 있는 거고, 어떻든 숲에 환경에 관련된 사항은 교육감님 공약사항입니다.

이종욱위원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이종욱위원

저는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하물며 개천을 뭐 어떻게 하든 환경이 어떻게 변경되든 환경평가도 받고… 우리 타당성평가도 받죠, 과장님? 같은 과 소속이니까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준비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소속,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한 스무 분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여섯 분,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걸 투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평가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저희한테, 습지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달랑 두 페이지 갖고 와서 “옥상에 4층에 물 새니까 이거 하면 좋습니다.”라는 말씀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살려서 요번에 정원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에 맞춰서 저희도 응할 사항인데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종욱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요번에 재 계상되어서 올라온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설명도 부족했고 항상 얘기하는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인정하세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한 점은…

이종욱위원

저는 진짜 이 사업이 해야 된다, 우리 교육감 공약사항이 아니더라도. 교육감님 얘기가 아니더라도 나는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자료 이만큼 갖고 와서 싸들고 와서 설득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런데 뭔가 모르는, 담당부서에서도 개운치가 않은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어떠한 목적이 있다, 타깃이 있다면 진짜 그 부서에서 이걸 통과시켜야 되고 타당성이 있다면 분명히 저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라도, 아까 무슨 초등학교입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과장님, 어디 초등학교라고 그랬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 옥상조경…

이종욱위원

예예, 한 데?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각리초등학교입니다.

이종욱위원

각리초등학교 항공사진이라도 찍어 갖고 와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보고 이거를 예산 4억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추가경정에 올렸었다는 말씀은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진짜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별의별 자료라도 위원님이 ‘아, 이거는 진짜 해 줘야 되겠다.’라는 판단까지는 드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종욱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설명 부족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저는 옥상조경 사업에 관련되어서는 본 위원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충북 도내 우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89개의 우레탄 트랙이 납 범벅이다 이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학교에 보면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학생들 못 들어가게 전부 다 표지판을 세워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철저하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아마 우리가 예비비가 한 30억, 2014년도에 한 5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한 2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그렇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만약에 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수요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투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연도보다 특별하게 예비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셔서 아주 탁월한 선택이 됐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한받고 있고 운동장 못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교나 혹은 예산은 어떻게 이용해서 이 트랙을 해결하시려고 하셨었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은 우선 담당부서인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게 아마 특교나 어떤 목적사업비 같은 걸 들여서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부에 또 특교사업으로 신청해야 되고 또 언제 내려올지 이 세월, 저 세월 지나다 보면 우리 아이들 운동장 사용 못하고 학부모들 속 터지고 도민들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지금 이렇게 묵혀두지 말고 쓰는 것은 어떠냐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얘기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예비비가 일반 예비비가 본예산 20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한 31억 정도 그 예비비에서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한 백육십칠팔억 정도 일반 예비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우레탄 트랙에 관해서는 지금 교육부하고 문체부하고 지금 서로 실랑이들을 하고 있는 것 갖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교가 내려오든 그것도 감안을 하고 예비비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감사드립니다. 이거 놓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하고 현대화사업이 있죠? 누가 대답하시나요?

예, 지금 예산 제출하셨는데 목적이 뭐죠, 두 가지가?

또? 지금 예산이 한 8,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잖아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뭐 뭐죠?

저기 2010년도에 우리 연구용역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설현대화 사업이니까 용역부분은 용역, 용역부분은 본 위원도 한 발 물러서서 타당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우리 교육복지수요 급증하고 교육재정 악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대부분의 교원 해외연수, 혹은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사업을 폐지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축소하거나.

그런데 도교육청이 지금 전시관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해외자료 수집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맞죠?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 현대화 사업 보면서,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대안을. 이게 해외 과학관 국외출장 보고서라고 이렇게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더니 해외 과학관에 대한 자료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특히 한국과학관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아주 자료실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탑재돼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외국에 갔다 온 것보다 더 리얼하게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외 과학관 자료수집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이 예산요구는 근시안적이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잘 알아서 판단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자, 다음입니다. 예산안 113쪽, 설명서 81쪽. 우리 기획관 소속이신데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홍창위원

기획관님 대답하시고요. 우리가 행복씨앗학교를 이렇게 승인해 주면서 여기에 계신, 그 자리에 계셨다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5,000만 원의 예산을 더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어제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속기에 행복씨앗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는 예산을 더 많이 지원 받는데, 매년 4,000만 원 이상씩 예산지원을 더 받는데 3회에 걸쳐서, 성적까지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교육감님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돈까지 들여서 학력까지 떨어지면 곤란하다, 그래서 연구용역 해서 성적표 가져 와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성적.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예.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기억납니다.

윤홍창위원

잠깐, 그리고요. 자, 성적을 가지고 보겠다 했는데 그 용역이 나왔어요. 그거 저한테 가져왔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수백 쪽의 용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성적 관련해서 몇 쪽 있습니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제가 그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지금 학업성취도나 안 그러면 지금 문제해결력, 창의력 그리고 협동능력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종단연구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내가 그 용역집을 종으로 횡으로 위로 좌로 다 봤어요. 자세하게 들여다 봤는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기술해 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던 성적 부분들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학업성취도 관련한 부분은 원래가 학업성취도는 단항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일단 기초 조사를 다 진행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학업성취도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평가가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래서 제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전화통화한 거 아시죠, 그 담당자하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 담당자에게 “그러면 다음번에는 명쾌하게 성적이 나옵니까? 다른 학교들, 주변 학교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니까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요. “이 성적에 관한 부분만 볼 수는 없고요, 저희는 따로 성적만 들여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답변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연구용역을 할 때 학업성취도에 대한 추이변화를 분명히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상황, 그래서 또 7,500만 원을 주고… 또 3차가 있죠, 이거 다음에 연결해서?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또 있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윤홍창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다면 우리 지금 찜통교실, 냉방교실 그러는데 차라리 에어컨 사주는 것이 낫겠다, 혹은 우리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본 위원은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 충청권 학교 정책네트워크 113쪽에 똑같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이게 예산이, 당초예산이 한 2,300만 원 정도 올라왔었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맞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윤홍창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확 줄어서 왔죠? 1,360만 원으로 왔는데.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처음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것은 지금 대전, 충남, 세종, 충북 이 4개 교육청의 교육감님들께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이시고 그리고 이제 학교 교육 담당관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가지고 각종 포럼이나 여러 가지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 안을 올렸던 것은 포럼이나 안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들 평가 그다음에 수업, 교육과정, 각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포럼이나 공동의 어떤 연구작업이나 이제 이런 세미나 같은 것들을 진행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그게 작년도 올해 전체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 그 일들을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저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국제포럼을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따져 봤을 때 1,360만 원이 들어왔으면 당초예산보다 좀 늘어났다고 보는 건가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미 분담금들이 각각이 편성이 돼서 추진되는 상황이니만큼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다음, 우리 직업교육과 한번 여쭤볼게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윤홍창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충청북도 노후 컴퓨터 문제 심각하죠?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심각합니다.

윤홍창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자료 요구해서 국감자료에서 보니까 우리가 컴퓨터 노후율이 한 45%? 40% 넘죠?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윤홍창위원

전국에서 아마 거의 하위권인 것 같은데 이번에 노후 컴퓨터 예산이 올라 올 줄 알았는데 왜 예산 청구 안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컴퓨터 바꾸는 내용의 예산을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예산이 추경예산에 없어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설명자료 402쪽에 교육행정 사무기기 예산 계상을 한 것으로…

윤홍창위원

402쪽에 있어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3억… 잠깐만요.

윤홍창위원

3억?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아니…

윤홍창위원

우리 저기,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요. 저는 시간 꼭 지키고 싶은데.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저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각 학교의 노후 컴퓨터 관계는 우리가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학교별로…

윤홍창위원

나갔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있는 예산은 한 4억이 좀 못 될 겁니다. 그런 기관에, 도교육청 본청, 지역 교육청, 사업소 여기를 각각의 별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난번에 우리 기획관님, 우리 14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저희한테. 노후 컴퓨터를 고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이게 이 예산삭감이 맞는 건가’ 하는 갈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없어요, 그 예산이. 14억 얼마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예산 올렸던 거예요, 그때? (…) 일단 그것 조금 더 숙의해 보시고요. 저는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우리 다음 위원님한테 질의를 넘기도록 하고,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과 설명서 73쪽에 교원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이숙애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200억 의회에서 강제로 삭감한 거 기억하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기억합니다.

이숙애위원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의 강제 편성을 그때 했었죠.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이숙애위원

그때 가장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이 과다 책정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106억이 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원인건비 예산 책정을 그동안에는 거의 정원의 100%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교원인건비 중에서 200억을 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또 다시 중간 결산도 해 보고 하니까 하반기 교원명예퇴직 수요도 발생을 하고 휴직자도 증가하고 그래서 한 283명 정도 감소인원이 추가로 더 발생을 해서 그에 따라서 106억 정도를 더 감 조치를 해도 인건비 집행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이 중간 결산을 통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고요. 저번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서부터는 인건비를 정원의 95% 정도만 책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면 한 369억 정도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해서 인건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번에 잘하신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이 인건비 계상에 대한, 과다 계상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할 때에 여기는 다양한 교사직군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상하는 게 아니다라고 계속 이렇게 항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에서 미리 이렇게 감액을 해 주시고 내년에 그것들을 또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니 꼭 그렇게 지켜주시길 바라면서요. 여기 이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최근에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교사 중에서 육아휴직이나 휴직 중에 있으신 분이 방학 직전에 복직을 하셨다가 방학 끝나면서 다시 또 휴직을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럼 이건 교사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교사만 가능한데 국장님, 2014년에는 그런 분이 한 분이셨어요. 근데 2015년에 보니까 방학 한 달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거는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그 한 분의 급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대신해서 기간제교사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그분 때문에, 한 달 때문에 그분이 한 달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이분이 또 퇴직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럼 그분 경력의 연속성의 문제, 연속성이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선생님들에게 이걸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학생입장에서 학습권보호 차원에서 지양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거는 좀 계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직에 계신 분들이 자기의 월급 한 달 치 더 타겠다고 복직했다 또 다시 휴직하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이어서 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옥상정원 조성에 관련한 예산을 3억 9,800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이 예산이 지금 두 번째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삭감이 됐고 작년에도 제가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학교 숲 조례와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학교 숲 조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숙애위원

아, 관련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 답변을 하실 때에 이걸 기이 설치한 학교인, 각리초등학교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숙애위원

각리초등학교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옥상정원이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에도 좋다라는 건 모두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학교의 냉난방비 절약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거든요. 찜통교실, 내장고교실 해소하는 데도 이게 큰 효과를 준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런 성과들을,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만한 성과가 있습니까? 각리초등학교에 대해서.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각리초등학교는 작년 말에 준공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는 학교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 정책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마냥 녹색뉴딜정책 그 정책 하나로 우리 학교시설에는 그린스쿨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이 그때 녹색뉴딜정책 여덟 가지 과제 중에 학교에는 그게 하나 포함된 과제거든요.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녹색뉴딜정책이 교육부의 시책사업인가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아니, 국가정책사업입니다.

이숙애위원

국가정책사업인 거잖아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8대 정책사업 중에서 학교에 그린스쿨사업이 있습니다. 그린스쿨사업에 이 신재생사업 환경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옥상조경 사업도 그 일부분 단위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사업 중에 그린스쿨사업으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그 사업 내의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누구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째 삭감되고 벌써 추경에 또 한 번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이거는 아까 오전에 최광옥 위원님께서도 학교에 관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라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몇 번씩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는 교육청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위원님들 이해 못 시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환경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은 쉽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사업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거 위원님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설명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숙애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예산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과장님, 각리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잖아요, 충북에. 어떻게 보면 국가정책사업을 되게 늦게 가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게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하셔서 옥상정원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의 내가 어떤, 학교에서 어떤 그 학생들에게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냉난방에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학생들이 정말 찜통교실이나 냉장고교실이 많이 해소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객관적 데이터를 갖다가 제출하면서, 물론 국가 정책사업이긴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꼭 당부드리면서요. 진로인성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요새 며칠간 계속 말씀드렸었던 사업이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업인데요. 329쪽입니다, 설명자료. 329쪽에 지금 대안교육 위탁보조금을 화랑단에 지금 1,200만 원 더 주시기 위해서 제출을 하신 거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런데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증평의 모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지난 3개월간 이 대안교육센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면서 21명의 학생들이 자퇴한 거 알고 계십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자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꼭 화랑단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뭣 때문에 자퇴를 했나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글쎄, 그 얘기 설명드리자면 긴데요. 증평공고는 학업중단 위기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발생도 아주 제일 많이 발생하는 그런 학교로 선생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학생지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이숙애위원

그 학생들이 그러면 왜 그만두었는지 과장님 혹시 조사하셨습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숙애위원

아니, 조사하셨느냐고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조사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왔지만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학생들이 자퇴한 이유가 왜인지 조사하셨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그린마일리지 제도의 문제부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에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학교에서 한 15명씩 이렇게 단체로 보냅니다. 그럼 그 아이들한테 “너 왜 마일리지, 벌점이 왜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쌓였니?” 물론 그중에는 잘못한 학생이 많이 있겠죠. 어떤 학생은 선생님이 기분 나빠서 벌점받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린마일리지 제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과장님이 최근에 저에게 계속 이 단체밖에 잘하는 단체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안교육기관을 꼭 특정단체에만 이렇게 주고 국가보조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며, 학생들이 이 국가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프로그램에 가기 싫어서 자퇴하는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별도로 와서 드린 자료에 의하면 화랑단 외에 우리가 대안교육 위탁을 하는 기관은 17개 기관입니다.

이숙애위원

17개 중에서 고등학교는 딱 여기만 간다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프로그램은 중·장기프로그램이 있고 단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6개월, 9개월, 1년 그렇게…

이숙애위원

제가 그거 일일이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니라요. 저기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이 중·장기, 단기 이거 길게 설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이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을, 충북에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충북에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글쎄, 데이터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걸 말씀드리면 중·장기프로그램과 단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학생 중·장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숙애위원

아니, 과장님이 준비하신 것만 읽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숙애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죠, 과장님. 준비하신 거 읽으라고 제가 시간 드린 것 아닙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준비한 것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설명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숙애위원

제 질의는 그 질의가 아닌데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왜 거기에 보내야 하느냐를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은…

이숙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중학생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고등학생을 그 단체에만 특별히 보내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질의드렸는데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그러니까 중·장기 위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이 화랑단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이숙애위원

잠깐만요, 앞으로 그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딱 거기 하나입니까, 대안교육기관이?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있는 기관이…

이숙애위원

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입니까? “할 수 있는”은 되게 주관적이신 거구요. 그런 기관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하나입니까? 하겠다는 기관이 또 있습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1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없는 것으로 아시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이걸 가지고 과장님하고 자꾸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예산을, 이거는 학생이 3개월 사이에 21명씩까지 거기 대안교육 프로그램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기 싫어서 자퇴할 정도의 문제라면 저는 이 예산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90쪽이네요. 교육청에서 이번에 바이올린을 2,000대를 구매를 하네요. 그렇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임헌경위원

과장님이세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집중 이렇게… 예, 좋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이것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그렇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임헌경위원

중앙에서 내려왔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네.

임헌경위원

그러면 이게 80개 교, 2,000대를 사려면 대당 한 20만 5,000원짜리네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네.

임헌경위원

그럼 아주 좋은 거는 아니고 그냥 연습용이네요. 그렇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보관을 어떻게 할 건가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지금 각 학교의 이제 공모계획서를 받아서 80개 교를 선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임헌경위원

선정은 했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임헌경위원

그리고 이 악기보관함은 또 3개에 15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2,000대를…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이것은 2,000대를 다 보관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다 학교로 배부하고 남은 일이십 대 정도, 약간 대기 상태에 있는…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예비용이라든지 중앙에 갖고 있어야 될 몫을 보관한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이거 운영인력은 어떻습니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운영인력은 임시직으로 한 4개월 계약직을 선발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임헌경위원

몇 명 계획하고 있어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1명이 80개 교를, 도대체 뭐 축지법을 쓰나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악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니요, 이거는 악기를 가르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악기를 배부하고 보급하는데 도와주는…

임헌경위원

아, 그러면 각 학급별로 비치를, 보관을 하고 그 운영은…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그렇죠. 학교별로 보급을 하고…

임헌경위원

음악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걸 활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성이나 뭐를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목도 사실 바이올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가 있잖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이올린에 특정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 싶습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국가시책사업으로 이제 국가가 장기적으로 악기를 하나씩, 이 바이올린이라는 것도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올린, 내년에는 비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악기가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예산이 만약에 성립이 되면 8월쯤 예산이 내려가서 구매하고 일선 학교에 배치되려면 9월부터 10월, 11월 이렇게 한 두세 달 정도 연습기회가 있겠네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러면 또 막 바로 발표회도 12월 말 정도로 미루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두세 달 연습 조금 해 가지고 발표회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졸속 아닌가. 그리고 또 중앙에서 선정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냥 분배식 이런 예산은 아닌지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전년도에 특교금으로 늦게 온 것인데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추경으로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월 초부터 시작을 해야 될 사업인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임헌경위원

그러면 성립전도 활용을 못하신 거네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성립전도 이게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답변을 듣고 부득이하게…

임헌경위원

왜 성립전이 어려운 거예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이게…

임헌경위원

기획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작년 연말에 교부된 거라서 성립전은 안 되고요, 이월된 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작년 정리추경 이후에 이렇게 또 아주 애매하게 또 왔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런 게 많이 내려옵니다.

임헌경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572쪽입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이죠. 지원청에서 지금 공동관사 보수를 이게 몇 세대인지는 몰라도 6억 8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영동교육지원청의 관사 아파트 8동을 구매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원거리이기 때문에 관사가 꼭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런데 다시 또 이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출퇴근이 어려워서 거기 관사를 했는데 또 아파트를 한 군데, 이거 한 군데예요,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아파트 구입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거 나누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임헌경위원

아, 그러니까 면별로 다시 분산이 되는 건가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면별로까지는 아니고요, 읍내에다가 짓고 있는데 그거를…

임헌경위원

그러면 읍내에서 다시 또 면단위로, 저 오지 이런 데로 가려면 거기서 출퇴근을 또 하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 아닌 학교 인근에다가 사택을 설치했을 경우에 사실은 주거희망자가 별로 없고요.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좀 되어 있는 읍·면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지역에 구입을 해 주고서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먼 거리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임헌경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576쪽을 보면 중앙도서관, 사실 이 중앙도서관에 저도 최근까지도 정말로 청운의 꿈을 키울 때부터 지금까지 가끔 내가 주말이면 도서관을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지난번에 970만 원을 예산을 올렸다가 다시 이게 970만 원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2억 3,300만 원에 LED로 교체를 하는 건가요, 뭔가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LED사업인데 그때는 설계비만 반영이 됐던 거고 이번에는 그때 당시의 설계비만 갖고는 안 돼서 설계비가 감액되고…

임헌경위원

그러니까 970은 설계비였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때 왜 총예산을 못 세우고 그때 설계비만 하고 이런 현상이 오나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예산을 다 같이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웠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래요. 여기는 지원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이 강도문제도 있어서 했겠죠? 이게 꼭 교체를, 물론 LED교체를 해서 이제 효과성이나 이런 거 많이 입증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이게 공공기관 에너지 합리화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 LED 교체사업은 2017년도까지는 80%, 2020년도까지는 100%를 다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학생교육문화원에 아까 이종욱 도의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이숙애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학생교육문화원에도 옥상정원을 또 조성을 하네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그 부분이 열람실이 있고 열람실 뒤에 3층 건물에 노천으로 이렇게 슬래브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지금 옥상조경하고 휴게시설이 조성돼 있어 갖고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미진한 부분, 조금 남은 부분의 옥상에 휴게실을 설치해서 열람자들의 어떤 휴게공간이나 쉼터공간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임헌경위원

아, 여기는 일부 기왕에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일부분입니다.

임헌경위원

왜 이걸 짚으려고 그랬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에서 밀레니엄타운을 다시 조성을 하는데 종축장 전체 면적의 55%를 이런 녹지공원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공원도 있고요 잔디밭 같은 것도 조성을 하는데, 바로 밖에만 나가면 공간이 굉장할 텐데 거기에다가 또 옥상에 정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하려고 했더니 기왕에 있다고 하니까, 그 옆에 조금 더 추가하는 거네요.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층이 3층으로 돼 있고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3층에 있는 열람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문만 열고 나가면 옥상이 나오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정회를 하고, 3시 2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이종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홍창 위원님 저번 질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아까 답변하신 분.

조금 전에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의문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홍창 위원님께서 시설물 교체, 형평성 문제 이런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4,000만 원 주고 하셨죠?

그거 알고 있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용역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2011년, ’12년, ’13년, ’14년도, ’15년도. 5년이 지나서 다시 이 용역을 해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업비가 140억이죠?

5년 전에요.

동일합니까?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비가?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재검토하는 이유가 뭐죠?

어디서 받으셨어요? 의견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때 기획관님이 답변한 것도 갖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기획관님께서 답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순차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김양희 전 위원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그때 기획관님이, 제가 요 질의한 내용을 속기록 한 걸 제가 지금 빼왔어요. 봤더니, “연구용역을 하고 나서 투융자 심사를 통해서 2∼3년에 걸쳐서 자체 재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기획관님이 하셨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14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렇죠?

타 시도의 자료를 보니까 매년 순차적으로 2∼3억씩 지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있죠?

근데 충북이 지난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금 용역을 실시해서 140억에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하기 이전에 무슨 상의라든지 무슨 토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진행했습니까, 연구원에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재작년인가 거기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누차 원장님한테 이런 시설을 가지고 우리 충북 도내 청주권 학생들의 교육자료라고 할 수 없다, 2년 전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원장님이 바뀌셨죠?

바뀌셔서 또 야심차게 하셨습니다. 본인이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저희가 국회의원님들도 찾아가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야심차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용역자체 얘기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근데 우리 김진완 원장님이 취임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욕심이 있으시다 했어요. 5년 전의 용역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날아간 거죠, 속된 말로. 그렇죠?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산확보도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4,000만 원 쓰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럼 요번에는 그걸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국내외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데 한 3,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용역비 한 3,500 해서 팔천 얼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앞으로 용역이 나와야 결과치가 예산확보라든지 또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요번에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지가 있으세요? 만약에 재원 확보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번 용역한 거랑 비슷한 결과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4,000만 원, 3,000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입니까?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면…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4,000만 원이 진짜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지. 행정관리국장님, 국장님도 한번 말씀도 해 보세요. 지금 답변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답변할 때는 그 직과 맞게 정확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욱위원

책임성이 결여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우리가 여기 추경에서 통과시켜서 집행을 하셨는데 결과치가 안 좋으면 그대로 저번 용역한 거랑 똑같은 결과치가 나온다. 그럼 돈 쓰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러한 절차라든지 갑자기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보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

왜냐,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면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의지가 있다, 교육감이 그 재원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다시 한 번 되짚는 얘기는 4,000만 원을 쓰고 말았는데 불구하고 5년 뒤에 다시 이 카드를 갖고 나왔다면 ‘아, 그러면 뭔가 보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 또한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용역비도 본 위원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더 고민하시고 더 계획을 짜셔서,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용역결과가 저번에 한번 나온 결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 1안, 2안, 3안이 다 준비됐을 때 다시 올리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답변 그만 받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관님, 지금 말씀이 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으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주인의식을 갖고 계획도 세우시고 또 도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적에 그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직과 성명을 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과학전시관 저도 그 자리에 가봤지만, 지금 부장님이신가요?

부장님, 누가 봐도 대답이 좀 부실합니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용역을 했는데, 2010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그때 재원 확보를 못해서 그 용역비가 사장되고 말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교육감의 의지, 정보원장의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확보가 될 것이다 이거는 설득력이 굉장히 떨지는 내용이에요. 그것보단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거쳐서 예산확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래야 의회에서 어떤 이 예산을 살려드리는 쪽으로 고민을 하죠.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요. 지금 이 과학전시관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제가 옆에서 봐도 안타까울 정도인데, 지난번에 전시관 현대화 사업은 일시적인 투자보다는 매년 순차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게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라라는 어떤 위원님의 권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답변도 있었으니까 그 문제도 한꺼번에 이번에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의 삭감의지가 상당하신데 지금 부장님이 전체를 다 몰라서 대답 못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요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중에 예결위까지 잘 오셔서 설명을 한번 잘해 보세요. 그리고 이종욱 위원님한테는 따로 자신 있으시면 더 설명을 해 보도록 하세요.

예, 앉아주시고요. 제가 요번에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추경안에 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세입이 한 70% 정도가 요번에 들어온 건 중앙정부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교부금이라고 그런데 보통교부금이 보니까 한 160억 정도 줄어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기획관님, 대답해 보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224억 원이 줄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렇게 줄어있나요? 그렇게 좀 줄어있는 상황이고, 또 요번에 예산 전체로 보니까 목적이 정해져 가지고 특별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전액 예산이 편성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청에서는 자유재량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유재량이. 우리도 삭감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고 또 들어보려는 사실 의지조차도, 이거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하고 또 뭐가 있나? 자체수입, 뭐 이런 것들 목적지정 예산하고 누리과정 예산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사실은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보는 이유가 아까도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우리 집행청에서는 요번 추경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조금 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봐도 많이 부실하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벼랑 끝 전술 같아요. 해 주려면 해 주고 말려면 마라 이렇게, 제가 다른 곳하고 이렇게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예결 쪽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정말 도청하고 비교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정말 치열합니다, 그 사람들은. 괴로워요, 예산 하나 하는데. 우리는 근데 예전의 교육위원님들이 그러셔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살아야 될 예산들이 위원 설득이 안 되어 가지고 날아가는 것 같고. 우리 기획관님, 아까 노후 컴퓨터 문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줘보세요. 우리 충북 도내에 초·중·고 컴퓨터 10대 중에 4대가 내구연한이 종료되어 가지고 우리 2018년도부터 강화되는 정부교육을 받을 수 없다,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저희가 15등 했어요, 정보화율이. 15등,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 컴퓨터 문제 빨리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빨리빨리 예산 올리셔서 집행을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어느 파트입니까? 얘기 좀 해 줘보시겠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요구됐던 각급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교부돼서 학교별로 구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운영기본경비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는 않고 그런 형편이라서 노후 컴퓨터 관계도 그렇고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올해보다는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학교운영기본경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리고 우리 관사문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었죠. 관사는 어디서 대답하나요? 시설에서 하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윤홍창위원

재무과장이 하시나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관사를 짓는 것을 정하나요, 순서를? 또 제가 자료 요구해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섬마을 선생님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근데 도내에 관사가 어느 곳부터 먼저 지어줘야 되는지, 어느 곳부터 증축해야 되는지, 개축해야 되는지 이런 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올라와있는, 이 관사를 새로 짓는 예산이 하나 올라와 있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973쪽.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윤홍창위원

이거는 순위를 정확하게 정하셔서, 순위를 정하십시오, 다시. 순위를 깨끗하게 정하셔서 정말 열악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관사를 지어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요, 우리 충북교육청하고 전국적으로 사택을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개선 계획도 교육부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로부터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사택이 벽지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읍면지역입니다. 벽지지역에 우리 도내 공동사택이 없는 데는 지금 송면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선순위를 정하더라도 여기가 최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사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도 있는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든지…

윤홍창위원

제가 이거 보고 있는데 그거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이 총, 지금 이게 마중물처럼 올라와 있는데 전체가 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전체는 8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설계비부터…

윤홍창위원

그렇죠, 설계비부터 확보해서 가는 거잖아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학생이 21명이죠? 29명인가요? 29명이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교직원 수로 봐서는 송면초·중 합해서 33명입니다.

윤홍창위원

그 학생 수로 따지면 29명이고 교직원 수로 따지면 33명인데, 33명이 관사에 다 머무를 겁니까? 전수조사되어 있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33명 중에 신청을 받아 봤더니 1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명도 앞으로 수용계획이라든가 교직원 근무성향이나…

윤홍창위원

제 이 자료를 국감자료에서 한번 뽑아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주소지 이전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주소지 이전 안 합니다.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를 거주지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임시 거처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예를 들면 평소에는 출퇴근하다가 술 한 잔 하면 거기 가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근무하시고 또 그다음 날은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이 전수조사를 하면 대부분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있는 게 낫죠, 없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추가로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실 거고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홍창위원

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공동사택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그 사건 이후로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에 벽지가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과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조사를 해서 벽지지역에는 우선 확충을 하라는 어떤 그러한 주문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지원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면지역에 하는 거는 사실은 아주 시급한 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교육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

지금 거기 여교사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교사.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남녀구분은 제가 조사를 해 놓은 게 없는데요.

윤홍창위원

그거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건 현지 실사도 해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송면 건 교직원 관사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서 한 50㎞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시간이 1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는 송면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2개가 있는데 관사가 하나씩 있습니다만 시멘트 벽돌로 된 관사입니다. 그 내용연수가 20년인데 32년이 됐습니다.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교직원이 33명이고 학생이 75명입니다, 초·중학교 합해서. 그리고 송면중학교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송면초·중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하는 데를 송면중학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면중학교 내에, 송명중학교 부지가 공동관사를 지을 만한 부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거리나 이런 것이 비슷한 음성이나 옥천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괴산증평지역에는 지금 21세대밖에 없습니다, 공동관사가. 그 외에 옥천이나 음성 같은 데는 그 배가 있습니다. 40가구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쪽 송면지역이 벽지지역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만 타당성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윤홍창위원

말씀해 주신 사항 잘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에 한번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학생교육문화원, 예산안 448쪽에 설명서 633쪽입니다. 가상현실 동화체험관 구축인데요,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 학생교육문화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삭감이 됐었잖아요. 한 번 됐었죠?

예산이 조금 더 증액돼서 올라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올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예산의 타당성에 관해서 심도 있게 보고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상현실 동화체험관 구축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어 가지고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 삭감이 됐으면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건데 그런 절차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다가 예산이 늘어나 있습니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동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송면중학교 지금 얘기 잘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공동관사에 대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들과 한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영동지역 같은 경우 아파트를 여덟 채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고 3명씩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께서, 우리 교직원들께서 같이 사용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초기 10평 정도를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같이 쓰게 될까. 이 부분부터 우리 기획관님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 아파트 매입.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영동지역 관사는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이유가요, 기존에 연립 관사가 여러 동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동이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여려웠고요. 그리고 시설도 노후됐고 그다음에 안전시설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는 건데요. 아파트는 아무래도 관리사무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설비도 계속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하려는 거고요. 개인별로 사실은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영동에는 지금도 한 세대에 2명, 3명씩 사는 세대가 있는데요,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게 33평에서 36평 규모인데요, 거기에 3명씩 들어가도 큰 불편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판단돼서 그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실제로 짓는 것보다 사실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정영수위원장

지금 요즘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사람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따로따로, 이 18억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부지가, 여러 채가 있다고 하셨고 지금 관리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이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짓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송면중학교 6세대를 짓는데 학교 내에다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직원들을 데리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24시간 있는 게 잘하는 건가. 너무나 피곤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차라리 조금 떨어진 데, 조금 떨어진 데서 있으면서 출퇴근을 하면서 자유시간을 가져야지 학교 내에다 짓는 거는 기숙사지 관사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송면지역에 제가 몇 차례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부지도 봤었고요, 다른 데 부지 매입할 만한 데가 있는지도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송면중학교 들어가는 좌우측에 공터가 있습니다. 학교 담장하고는 약간 경계가 져 있고요. 그리고 터 크기가 공동관사를 짓기가 아주 적당합니다, 크기가. 그리고 송면지역에서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도 큰 불편은 없는 걸로 지금 판단돼 가지고 그리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송면중학교로 초·중통합 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600쪽이네요. 방금 전에 과학전시관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을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뒤에 있는 학생과학연구원인가 거기 거 얘기 아닌가요? 맞죠?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늦었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청주지역 학생들이 거의 안 갑니다. 이거 15년, 20년 돼서 거기 가보면 거기 안의 내용이요 아예 활용가치가 있는,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스피드하게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15년 이상 된 걸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천 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10년인지 ’11년에 용역을 4,000만 원 들여서 했다가 답보상태로 갔다가 했던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용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정말 이게 한 150억, 140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김병우 교육감님 아마 공약사업인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수장의 의지가 가장 관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근거리 에 계신 기획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세요.

「예」하는 이 있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는 담당부서에서 아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학관 현대화 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 37억씩 4년간 148억… 149억을 투자하는 걸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교육감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닌데…

임헌경위원

그래요,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중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취지라든지 필요성은 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재원이 지금 어떻게 마련할 건지 용역하고 또 사장되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걱정까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그런 사전설명을 전투적이지는 않아도 적극적으로 이걸 표명을 해 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게 예산이 승인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저기 뭐야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적극적으로다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용역뿐만 아니라 이게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스미소니언박물관 갔었어요. 애들이 발광을 할 정도로 좋아해요. 그리고 저도 정말 부러웠고요. 미국이라는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그런 데 갔다 왔을 때 거기서 아이들이 나오고 싶지 않아 할 정도로 그렇게 현혹수준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전시관 누가 와요? 15년, 20년 된 데 그냥 설치만 해 놓고서 그냥 이렇게, 굉장히 시급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병우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에도 반영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갖고 이렇게 오해하고 시간을 얼마나 뺏기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정리하세요, 이 필요성을.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사전설명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150억 가까이 소요되는 큰 사업입니다. 큰 프로젝트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도 추경을 올리면서 용역비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임헌경위원

의지가 확실히 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재원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용역결과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그리고 이게 한 백사오십억 정도의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겨우 3,500만 원 들여 갖고 용역해서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또 이게 지금 미국, 오사카, 영국 런던박물관 다 다녀봐야죠. 물론 윤홍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잘하셨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가서 보시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아마 스미소니언 같은 데 거의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여행의 일정에 한 파트로다가 다녀서 그냥 겉만 보거나 들어가서 한 바퀴 휙 돌고 왔을 정도지, 정말 거기 매니저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도 직접 만나 갖고 자료도 획득하고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제대로 되게, 이게 150억씩 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집행부에서 그래 3,500만 원 그냥 아주 소규모의 용역 해 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돼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을 겸허히 해서 앞으로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정말 적확하게 추진을 했으면 기대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감사합니다.

임헌경위원

또 설명자료 694쪽입니다. 설명자료 694쪽, 여기 보니까 작품 공연을 네 작품을 하려고 했었네요. 그 작품명이 뭐 뭐였었죠? 충주학생회관이네요. 관장님 오셨나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충주학생회관장 최광주입니다. 저희들이 한문연이라고 그래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작품심사를 해서 선정된 한 이삼백여 개의 작품 선정된 것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4개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에는 무풍이라는 저희 충주지역의 택견하고 전통국악 이게 아우러진 이런 작품 공연을 했고요. 7월 다음 주, 요번 금요일입니다. 15일에도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을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임헌경위원

맞아요. 북부권 충주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작품, 공연기회를 보여주고 제공해 주는 건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원래 2016년도 4개 작품이 선정됐습니까?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임헌경위원

그러면 지금 6월 13일 날 한 작품을 올렸네요. 그러면 나머지 세 작품 남았네요. 그렇죠?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6월 달에 했고요, 7월 요번 금요일 날 하고 그러면 하반기 나머지 2개 작품 남았습니다.

임헌경위원

2개 남았죠, 그렇죠?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예.

임헌경위원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공연단가 상승으로 증액계상 2,700만 원, 사유가 뭔가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에 7,7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요 단가는 전년도 공연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작품은 공연단가가 공연료가 지난해보다는 금액이 많은 우수작품이 선정이 돼서 그게 1억 400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임헌경위원

그러면 한 작품당 평균 잡아서 한 2,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단가가 한 작품당 680만 원씩 상승이 돼서 지금 2,700만 원, 그러면 두 작품은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끝난 것도 아직 미불상태인가요?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아닙니다. 공연료는 저희들 예산으로만 집행이 되는 게 아니고 대개 작품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린데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가 한문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헌경위원

맞습니다. 예술회관협회 거기서 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단가를 갖다가 전년도에 예산 계상하면서 예측하고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갑자기 진행하다가 말고 단가가 올라 갖고 추경에 이거 반영해야겠습니다. 이게 설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잠깐만요. 여기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나오셨죠?

저기 원장님은 안 오셨나요?

왜요? 중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원장님이 직접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 규정에는 이상은 없다?

좋습니다. 거기는 지금 작품 몇 건 했어요?

여기는 작품단가가 훌륭한 작품이 아니라서 단가를 안 올리나요? 그냥 이대로 가도 무방한가요?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학생회관은 왜 이걸 이렇게 단가를 올려야 되는지 이해가 사실 안 가요. 물론 작품이라는 것은 단가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좋은 가격을 주었을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건 뭐 백 프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산편성에서 같은 기관에, 양 기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초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고 적정히 가고 있는데 이쪽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공연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슨 사전 작품도 미리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지났는데 이렇게 계상을, 올리려고 하는 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품을 예산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청을 합니다. 4개 작품을 신청을 했는데 한문연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예상을 해서 잔액이 남았을 때까지도 대비를 해서 순위를 정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한문연에서 4개 작품이 선정된 것 중에 단가가 작년보다는 좀 높은 좋은 작품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요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임헌경위원

저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광주

최광주충주학생회관장

작품 선정을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게끔 한 3월 중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한 거에 한문연에서 선정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선정결과가 당초예산에 맞게 신청한 것보다 작품 선정을 한문연에서 더 해 준 겁니다. 그래 이거는 지원을 받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임헌경위원

예, 앉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생임해수련원 운영 요게 715쪽이네요. 이거 뭐 간단한 거지만, 이게 몇 층으로 되어 있는데 5년 이상 사용한 침구류가 너무 오래돼서 낙후가 되어 갖고 세탁이 어렵다 그래서 콘도 3층 연차적 교체를 하겠다. 침구세트예요, 요하고 이불 한 세트씩 해서. 3층 거는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는 몇 층하고 이렇게 층별로 할 정도의, 제가 이걸 예산을 삭감개념이 아니고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면 전체를 다 세워줘야죠. 이게 3층 학생들은 깨끗한 이불에서 자고 그 위층이나 밑에 층은 한 5년 이상 된 데서 예산이 몇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달랑 세우면서 층별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이건 우리 기획관님이 좀 봐가면서 예산 세울 때 정말 꼭 필요하고 학생들의 어떤 균형을 유지할 때는 다음 정리추경 때라도 다 세워서 해 주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검토하겠습니다.

임헌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네, 이종욱 위원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은 내용인데요. 추경하고는 별개 내용인 겁니다. 충청북도 우리 지난번에 소년체전 ’14년도, ’15년도 금메달과 메달 딴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봐봤더니 참 좋은 성적들을 올렸어요, 과장님.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고맙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한경환입니다.

이종욱위원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소년체전, 전국체전 이렇게 학생들 하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에 박수와 또 극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순회코치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제가 서면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서면질문 답변서의 내용 중에 2013년도까지 우리 순회코치님들이 국외연수도 다니고 그랬던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13년까지는 1억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줬다가 ’14, ’15, ’16년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무슨 이유가 있나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가 2010년도에는 국내연수로 해서 위로를 해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 직원들 처우개선은 지금 직무연수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 감독선생님들도 함께 없어졌습니다.

이종욱위원

함께 없어졌어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지도하신 선생님들하고.

이종욱위원

예산이 없어서?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이종욱위원

그러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분명히 차이점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이 결과를 올린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떤 좀 미미하지만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를 통해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단합의 시간도 갖고 사기진작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연수를 시켜준다면 많은 사기진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종욱위원

예,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체육 관계자 분들, 체육회에 관련된 분들을 만나 보니까,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경청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냐 하면 일단 스포츠의 체육인들은 어쨌든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는 그 순간순간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렇다면 포상금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쨌든 국외로 간다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국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국내의 연수라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그게 또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순회코치님들이 한 200여 명 되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249명입니다, 현재.

이종욱위원

249명이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이종욱위원

가끔 뭐 우리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여서.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이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이거 적극 검토하셔서 국외여행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꼭 국내에서라도 연수를 통해서 또 사기진작에, 처우개선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관심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적극 노력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예전의 국외연수 살려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욱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저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고, 우리 윤홍창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송면초등학교하고 송면중학교 공동관사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이종욱위원

첫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송면초등학교하고 송면중학교 몇 급지로 돼 있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라급지입니다.

이종욱위원

라급지죠? 제가 여기 교육행정요람 책을 보면서 보니까 “특수지(벽지) 학교 현황” 이렇게 돼 갖고 제가 책을 보는데요. 라급지에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렇게 해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라급지에 송면초등학교, 송면중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다음에 제천시에도 한수면의 한송초등학교, 한송중학교가 되어 있어요. 맞죠? 여기도 라급지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다음에 단양군에 보니까 별방초등학교하고 별방중학교가 있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예, 영춘면인가 본데요.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욱위원

여기도 상당히 먼 지역인데 이 3개의 시·군을 보니까요 학급 수라든지 학생 수, 교원 수가 다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비슷합니다.

이종욱위원

파악되고 계시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파악했습니다.

이종욱위원

했죠? 제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런데 제천…

이종욱위원

아니 형평성에 대한 문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제천하고요 단양에는 현재공동관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종욱위원

돼 있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지금 벽지지역에 이런 공동관사가 확보되지 않은 데는 송면밖에 없습니다.

이종욱위원

송면밖에 없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괴산읍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송면하고 괴산읍내하고 얼마나 걸려요, 거리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욱위원

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괴산에서 송면까지는 22㎞ 정도로 한 30분 걸립니다.

이종욱위원

30분 걸리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공동관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뭐 기숙사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답변하시는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기에 학교 근처에 공터가 남아 있어서 거기에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학교 앞의 공터는 우리 학교…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학교 터입니다.

이종욱위원

학교 터입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이종욱위원

그러면 그 학교 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이 2억 지금 올라온 그 금액이에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2억은 이제 설계비이고요, 총 공사비는 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2억이 설계비가 들어가고 8억, 그러면 한 100평 정도 짓는 건가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10평 정도 되는 거를 여섯 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러게 100평이네요, 전부 다 합하면.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이종욱위원

거기에 그러면, 아까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면 거기 몇 분이나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지금 신청자는 12명인데 6명 수용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여섯 분이 들어가 계시는 거네요, 공동관사에.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이종욱위원

열 채에.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여섯 동입니다, 여섯 세대.

이종욱위원

여섯 동에?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원룸식으로 여섯 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여섯 세대요. 그러면 다 입주하시는 걸로 지금 파악돼 있는 거예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래도 열두 분이니까요, 나머지 여섯 분은 입주를 못 하게 됩니다.

이종욱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어떻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런데 문제는요, 앞으로 학생 수라든가 교직원이 줄어들게 되면 공실화 이런 게 우려돼 가지고요 그런 거 감안해서 여섯 세대만 지금 짓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송면의 앞으로 인구 추세에 비해서, 그것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 추세에 비해서 지금 학생 수가 급감할 거 같습니까, 증가할 것 같습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학생 수는 약간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교가 폐지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면 초·중 통합학교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초·중 통합학교를 중학교 쪽으로 통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택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종욱위원

저는 아까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북에 235개 폐교 학교가 있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그 폐교 학교가 예전에는 다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구감소에 따른 또 저출산에 따른 또 도시에 나가는 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재무과장님은 확신을 하고 계시네요. 송면만큼은 애들이 감소를 안 한다. 그렇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행정과 수용계획팀하고 기획관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게 폐지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기적으로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드리면 송면권역 학생 배치계획은 송면초·중학교하고 통합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학생수용을 따졌을 때 50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50명 정도 학생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교직원은 대개 15명에서 20명 정도 교직원이 유지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명 정도 입주할 수 있는 그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종욱위원

청주에서 송면까지 거리가 자가용으로는 얼마나 걸려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50㎞이고요,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우선 주행 키로 수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겠습니다만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이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직원 분들께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지금은 거의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는 그냥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이종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동관사를 거기에다 꼭 지셔야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본 위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이쪽 송면지역이, 아까도 이제 벽지지역 라지역이고 그런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로 압니다. 겨울철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쪽의 도로 사정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같은 저기라도 괴산지역, 괴산읍내 지역 같은 데는 여기서 아침에 40분 정도면 갑니다, 워낙 도로가 잘 뚫려서. 송면지역은 도로 사정도 좋지 않고 겨울철에 특히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만 지역에서 주민들이 상당히 학교를 많이 살리려고, 그리고 요새 그런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기획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공동관사 급한 건가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공동관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남의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벽지 관사는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당장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계획을 올렸습니다. 벽지지역의 필요한 관사는요…

이종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번 추경에 사실 이 공동관사에 대한 부분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이 정확한 정답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추경 준비하면서 전반기 상임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거를 미처 여기에 관련된 것을 사실 늦게 보고 받았습니다, 또 검토를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동관사, 우리 지금 관사도 오늘 말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기획관님이 가보시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청주지역에서 1시간 거리니까, 또 거기 지역여건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이걸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따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마치신 건가요?

이종욱위원

예.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이제 저도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끝나고 했는데, 오늘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흡연예방 교육에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특교 잔액이죠,특교?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한경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특교 잔액인데 문제는 우리 도내의 학생 이렇게 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방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우리 도내 학생들 흡연율이 현격하게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지가 않아요. 맞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상회하고 있어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윤홍창위원

이 예산은 특교 잔액이니까 저희가 손대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체육보건급식과에서 더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매뉴얼 다른 거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1년 동안 많이 좋아졌다, 예방교육 덕분에 우리 흡연율이 많이 줄었다 하는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 전에, 정회 전에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정회하는 동안에 국장님께서 오셔서 보충설명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안교육기관이 왜 거기만인지, 왜 거기에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계신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2014년까지는 청소년종합진흥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에서 대안교육을 맡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더군다나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작년부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화랑단만이 그 대안교육을 계속하고요, 그 두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그러면 지금 화랑단만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고등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화랑단만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화랑단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기 국어, 영어, 수학부터 시작해서 과목까지 다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지금 교육과정 편성은 국·영·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대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적응 학생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과운영은 어렵습니다.

이숙애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냥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대상자들에 대한 이 교육을 화랑단만 지금 그나마 맡아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대표님이 한 분 계시고 실제로 한 분이 맡아서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일부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그 3개월 동안에 21명의 학생들이 그 대안교육기관에 가는 걸 거부하고 자퇴를 할 정도의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사실은 그 기관에, 제가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면 이 시스템의 문제인 거지 국장님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참, 그 기관의 문제로만 물을 수도 없어요. 국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 기관이 그렇게 혼자서 맡아서 하는데 그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애초의 취지에 맞게 대안교육기관에 그 학생들이 가서 프로그램 충분히 하고 아이들이 정말 인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궁극적 취지에 맞도록 그 아이들이 학교에 온전하게 잘 다니고 졸업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국장님. 그 취지에 맞게 이 대안교육기관, 그 기관에만 맡겨서 하는 게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교육청에서 직접 어떻게 해 보실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도 구체적으로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의 가장 전형이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이 직업에 대한. 그래서 작년부터 진로·직업형 대안교육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다, 요리, 제과·제빵 이런 쪽으로다가. 그랬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요. 내년부터 일단은 대안교육을 그쪽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화랑단 쪽에 투입을 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하나는 아이들 식사 같은 경우를 제공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앞에 식당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는데 심지어는 밥값을 애들이 안 내고 있어요. 그것까지를 이렇게 운영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이숙애위원

아, 거기에서 부담을 하시는군요.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이숙애위원

그러면 1개 기관에 실질적으로 1명이서 운영하는 그 기관에 맡겨서 인성교육 잘해서 어떻게 학교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건 무리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거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예산을 더 편성을 하셔서 실제로 학교 쪽에서 하시든지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쪽 기관이나 인력이나 프로그램,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히 지원이 되어서 정말 아이들이 그렇게 그만두고 학교를 중간에 자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숙애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학교 혁신 및 혁신학교 운영 관련한 예산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근 서기관님.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네,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이숙애위원

이게 애초에 우리 충북도의회에서 행복씨앗학교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을 걸은 게 있었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2014년도 말에 2015년도 예산을 전체 결정을 할 때 그때 교육위원장으로 계시던 윤홍창 위원님께서 이제 지금 혁신학교에 대한 성적 우려에 대한 게 있으니 이것을 진짜 성적이 내려가는지 올라가는지를 공신력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것을 보는 조건으로 이제 행복씨앗학교 예산을 통과해 주셨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행복씨앗학교 운영을 했고요. 지금 2016년도에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래서 2015년도부터 몇 년까지 거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그래서 저희가 종단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이야기를 할 때 예산단위가 1년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기는 하지 않았지만 거기 연구진과 3년에 걸쳐서 종단연구를 같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숙애위원

사실은 학생들 성적의 향상이냐 하락이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할 수밖에 없겠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리고 이 종단연구를 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기관으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을 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 그 연구비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줄 예산이 7,500만 원이라는 거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작년도 1년차가 5,000만 원이 돼서 기초연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10개 씨앗학교뿐만 아니라 비교집단으로 일반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준비교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학업성취도 그리고 아이들 문제해결능력, 협동능력 전체적인 것을 같이 종단연구를 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이숙애위원

그럼 기초연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이미 거기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이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성과의 분석은 불가능한 거네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저희들은 이제 사실 혁신학교,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혁신학교에 대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성과분석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시작해서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그렇게 알려왔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종단연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초연구가 일단 됐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도 이게 연구가 되지 않으면 이미 아이들이 다 흩어져버려 가지고 기초연구의 자료들도 사장돼 버립니다.

이숙애위원

예, 사실은 종단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연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숙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윤홍창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네,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

우리 서기관님.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윤홍창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듣고 또 위원님들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문제인데, 우리가 그때 예산드릴 때 5,000만 원 처음 드릴 때 가장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 했던 부분이 혁신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예산을 많이 받잖아,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혁신학교가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돈으로 하는 성공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소신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느 학교도, 모 학교도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혜택을 혁신학교는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4,000만 원 이상을 1년에.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혜택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는 학교가 성적마저 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단서조항으로 혁신학교를 통과시키되 분명히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단서조항에 넣고, 그때 제가 먼저 제안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자. 그랬는데 그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그 용역집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으로 횡으로 뒤집어서 다 읽어봤어요. 마치 혁신학교 찬양집 같아요. 내가 알겠는데, 문제는 성적에, 우리가 요구했던 성적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7,5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딱딱 비교해서 성적 뽑아낼 수 있어요? 국·영·수 이런 식으로.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한테 저희들이 연구 전체를 위임한 상태고요. 저희는…

윤홍창위원

잠깐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알아요. 우리 그동안 많이 대화해 왔잖아요. 그렇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다 알고 있어요. 아는데, 문제는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냥 돈 없이 행복하고 돈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라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 아이들은,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아이들은 조금 특별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도 주고. 이게 왜냐, 타 시도에 지금 예산 절벽에 가있는 도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다 혁신학교로 해 가지고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도 혁신학교에 다녔던 우리 초등학교 때 2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혁신학교를, 그렇게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정말 행복하고 수업일수도 다른 학교보다 조금 적고 이런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서 혁신학교에 지원받지 못했을 때 혹은 가지 못했을 때 아이들한테 오는 혼란까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그때 해 봤었잖아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요번에 나와 있는 5,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예산 투여하고 우리가 정성을 들였는데 행복해야지 아이들이, 만족해야 되고 학부모들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5,000만 원짜리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나왔으면 성적부분들도 좀 디테일하게 옆에 있는 학교들과 비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그 부분이 미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계속 예산을 몇 억을 줘도 되나? 하는 이런 자괴감이 드는 거죠. 요번에 7,500만 원, 또 3차에 7,500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하여튼 제가 한번 고민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장님,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정영수위원장

예, 김규완 기획관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본회의 대집행부질문 등을 통해서 도청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을 촉구해 주심으로써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추경에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교육 사랑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위원

부위원장 이종욱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비 등 6건 27억 4,707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조서는 부록에 실음

정영수위원장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임헌경위원

위원장님.

정영수위원장

네,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위원

네, 이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번 추경을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들을 쭉 보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 공통사항인데 이게 평소 때 전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육청 집행부하고 우리 도의회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평소 때도 예우도 서로 이렇게 동등한 자세에서 그렇게 해 주고, 또 업무 현안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소상하게 와서 피력도 해 주시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그래서 서로 유기적으로 갔으면, 예산 때마다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소통하는 양 기관이 되기를 기대하고, 수고들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임헌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