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삼 의원 발언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따가 다루게 될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SOC예산에 대한 어떤 긴축정책을 많이 펴는 관계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액 대비 SOC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퍼센티지로 따져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아주 성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 세입은 191억 원을 감액을 했고 결국은 새로운 세출예산 편성은 150억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 SOC사업 재난안전실의 총예산 케파에서, 실링에서 삼십몇 억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맞죠?

치수방재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OC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배정이 적은데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액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증액편성이, 최소한도 감액되는 만큼은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삼십몇 억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재난안전실의 실링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조화롭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감액으로 많은 금액이 나타나고 증액편성은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을 소관 상임하고 있는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내 SOC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의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은 실무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의 서두름이 오히려 내년도 SOC예산 배정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실장님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추경에 삭감액만큼은 증액편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다른 항목으로, 같은 실과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늦어져서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비가, 우리 도비도 물론 지방비 부담에 일부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인 시·군에서 국비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증액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예정에 없던 사업비 집행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지만, 물론 그런 가정에서도 어쨌든 시·군에서 본인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수해상습지라든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치수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시·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시·군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유대관계 또는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SOC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하천 관리비에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로 지방하천 관리비로 도로 돌려서 이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우리 도 관리 하천의 관리상태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 지방하천하고 차이가, 소하천하고의 관리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민의 민원으로 들어와요.

결국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하천은 우리 도 관리 하천인데 그 도 관리 하천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다. 그렇죠? 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어 갖고 풀 깎기 사업이라든가 하천 노상 홍수대비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각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내지는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래 가지고 한번 평가해 가지고… 그렇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금액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좀 올리든가 해 갖고 평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우리 도비를 감액하고 특교로 30억 원을 대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국지도로 승격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 지금 30억이 이거 우회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무예마스터십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 도비를 깎고 특교로 대체하는 거니까 총액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니까 그거야 올해 다 쓰겠지. 이거는 용곡∼미원 간은 국지도 승격 안 되면 추가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다 약속된 상태에서 공사 종결시키려고 약속했잖아요. 도로과장님하고 다 국장님 계실 때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에서 이거까지만 더 설왕설래 없이 마무리작업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국지도 승격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거를 봐서 앞으로 사업을 더 계속할 건가는 상의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하고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죠?

추가로 요구하지 말고 국지도 승격되면 그때부터 사업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터널구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30억은 그럼 이게 무예마스터십에 쓰느라고 우회 지원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30억 원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았더니만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2015년도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를 다 사용을 못해 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탑승인원도 굉장히 적었는데 2016년도 지금 상반기 운행실적은 어때요, 행복택시?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예산분은 반납 없이 전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계산 수치가 나오는가요?

이 행복택시 사업이 이게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공용교통, 공용버스 공용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 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게 왜냐, 아이템만 내고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운영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전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은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도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게. 그러면 기준을 1인 탑승일 때도 가능하다 또 어떤 지역도 어떤 마을 선택도 어떤 도에서 기준을 제시해 줘 가지고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행복택시 사업에. 이거 만약에 잘 운영되면요, 버스 지원금이 엄청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만 운영하면.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기준의 문제를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진짜 사업의 효율성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택시 감차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 가격으로는 감차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 업계에다가 부가가치세 뭐를 좀 남겨서 이렇게 절세했던 부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알고 계세요? 아!

그럼 지금 증평군에서 감차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 증평은 그걸 받아서 대당 얼마 정도씩 더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겁니까? 1,3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금액이, 감차 가격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체 다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해결을 했다! 그런데 전국 재원이 80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 저기…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차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뭐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다 각 지역마다 다 감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정부정책이 좀 바뀌든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한 가지만 더… 균형건설국장님, 이건 업무보고니까, 비포장 지방도 그거 우리 도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예산 확보를 서둘러 주세요. 약속한 거죠? 2회 추경에 충청북도 내에 비포장 지방도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3회 추경에? 2회 추경이니까, 오늘은.

예, 하여간 비포장 지방도, 지방도로 차라리 지정이 안 되고 시도나 군도였으면 벌써 다 포장해 갖고 다 됐을 텐데, 어떤 농어촌 특별히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런데 지방도로 오히려 도로등급이 더 높게 지정이 돼 있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매번 업무보고든 예산 할 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의회에서 닦달을 당했다 그래요, 예산실에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포장 지방도든 비포장 지방도든 풀 깎기 사업이나 도로관리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방도 관리예산을 높이더라도 2회 하는 풀 깎기 사업을 3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지금처럼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포장 지방도는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잔여액이 얼마나 남았죠, 자금 집행하고 나서? 총 협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아니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돈, 괴산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잔여금으로 남겨 둔 돈이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썼지, 보통 하고 나면 한 일이십억은 남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송바이오재단 쓰라고 준 돈은 아니고 그건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유기농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써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은.

지난번에 청주지역에서 치르는 엑스포, 박람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서 치르는 거는 기초단체하고 50%씩 정확하게 부담을 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갖고 오면 그 지역의 진흥재단에서 보관했다가 지난번처럼 바이오산업에, 한방산업에 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억얼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앞으로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고 유기농산업 진흥에 쓰는, 도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괴산 쪽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원래 예산이 24억이 서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분담금 5억 원을 추가해 갖고, 그렇죠? 29억 8,200만 원이 되는데 3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 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5억이라는 거는 원래 당시에 계산이 돼 있었습니까, 계획 단계에? 청주시 부담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24억 8,200만 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청주시에서 5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해서 공동 개최자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의회의 요구니까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4억짜리 행사가 29억 8,200만 원짜리로 5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액의 이유가 정확하게. 왜 애초부터 청주시에 5억 원을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계획을 못 세워서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그래 5억을 받으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5억을 받으신 거는 그것만 받아도 잘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5억 원은 도비로, 도비에 24억 원 배정했던 거를 19억 원을 감하고 5억을, 시비 5억 원을 부담해 갖고 24억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디에서 돈 더 들어왔다고 행사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끼워 가지고 기업 및 바이어 유치에 7억 원을 쓰고 컨벤션 하는데 2억을 쓰고 홍보운영비, 홍보비는 정해져 있었던 금액 내에서 쓰는 건데 왜 돈 더 들어왔다고 갑작스럽게 11억씩 돈을 갖다가 더 꿰어 맞춰서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씩 맞나 얼마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여간 5억 원이 증액이 됐으면 지금 무예마스터십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사십팔억얼마밖에 안 되던 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우회지원 받았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30억 원을 더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갖다가 우선 끼워 넣고 짜깁기 해 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빼서 이리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총액이 29억 8,2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청주시에서 받든 국비를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24억 우리 도의회 승인받아 갖고 행사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에 가 갖고 돈 5억 원 지금 더 받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규모를 키운 게.

의회에서 29억 원에 하라고 29억 원 올린 거는 봤을 때 24억 원짜리 행사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깎았는데 의회에서 깎은 거를 무시하고 청주시에다 돈 더 있어야 된다고 5억 원 가서 받아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의회 무시 처사 아닙니까? 행사 잘하시고요. 정산 잘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청 공직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일류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기획하고 행사를 해 내는 그런 데인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의회에서 24억 원에 하라 그러면 24억 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산업엑스포 개최하는데 청주시 부담분이 배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자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자금을 요청한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따가 다루게 될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SOC예산에 대한 어떤 긴축정책을 많이 펴는 관계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액 대비 SOC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퍼센티지로 따져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아주 성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 세입은 191억 원을 감액을 했고 결국은 새로운 세출예산 편성은 150억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 SOC사업 재난안전실의 총예산 케파에서, 실링에서 삼십몇 억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맞죠? 치수방재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OC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배정이 적은데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액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증액편성이, 최소한도 감액되는 만큼은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삼십몇 억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재난안전실의 실링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조화롭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감액으로 많은 금액이 나타나고 증액편성은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을 소관 상임하고 있는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내 SOC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의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은 실무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의 서두름이 오히려 내년도 SOC예산 배정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실장님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추경에 삭감액만큼은 증액편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다른 항목으로, 같은 실과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늦어져서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비가, 우리 도비도 물론 지방비 부담에 일부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인 시·군에서 국비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증액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예정에 없던 사업비 집행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지만, 물론 그런 가정에서도 어쨌든 시·군에서 본인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수해상습지라든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치수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시·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시·군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유대관계 또는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SOC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하천 관리비에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로 지방하천 관리비로 도로 돌려서 이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우리 도 관리 하천의 관리상태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 지방하천하고 차이가, 소하천하고의 관리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민의 민원으로 들어와요. 결국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하천은 우리 도 관리 하천인데 그 도 관리 하천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다.

그렇죠? 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어 갖고 풀 깎기 사업이라든가 하천 노상 홍수대비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각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내지는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래 가지고 한번 평가해 가지고… 그렇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금액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좀 올리든가 해 갖고 평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우리 도비를 감액하고 특교로 30억 원을 대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국지도로 승격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 지금 30억이 이거 우회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무예마스터십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니 도비를 깎고 특교로 대체하는 거니까 총액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니까 그거야 올해 다 쓰겠지.

이거는 용곡∼미원 간은 국지도 승격 안 되면 추가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다 약속된 상태에서 공사 종결시키려고 약속했잖아요. 도로과장님하고 다 국장님 계실 때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에서 이거까지만 더 설왕설래 없이 마무리작업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국지도 승격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거를 봐서 앞으로 사업을 더 계속할 건가는 상의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하고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죠? 추가로 요구하지 말고 국지도 승격되면 그때부터 사업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터널구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30억은 그럼 이게 무예마스터십에 쓰느라고 우회 지원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30억 원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았더니만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2015년도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를 다 사용을 못해 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탑승인원도 굉장히 적었는데 2016년도 지금 상반기 운행실적은 어때요, 행복택시?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예산분은 반납 없이 전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계산 수치가 나오는가요?

이 행복택시 사업이 이게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공용교통, 공용버스 공용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 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게 왜냐, 아이템만 내고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운영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전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은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도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게. 그러면 기준을 1인 탑승일 때도 가능하다 또 어떤 지역도 어떤 마을 선택도 어떤 도에서 기준을 제시해 줘 가지고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행복택시 사업에. 이거 만약에 잘 운영되면요, 버스 지원금이 엄청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만 운영하면.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기준의 문제를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진짜 사업의 효율성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택시 감차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 가격으로는 감차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 업계에다가 부가가치세 뭐를 좀 남겨서 이렇게 절세했던 부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알고 계세요? 아!

그럼 지금 증평군에서 감차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던 것이 그거예요? 그래 증평은 그걸 받아서 대당 얼마 정도씩 더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겁니까? 1,3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금액이, 감차 가격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체 다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해결을 했다! 그런데 전국 재원이 80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 저기…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차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뭐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다 각 지역마다 다 감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정부정책이 좀 바뀌든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 한 가지만 더… 균형건설국장님, 이건 업무보고니까, 비포장 지방도 그거 우리 도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예산 확보를 서둘러 주세요. 약속한 거죠? 2회 추경에 충청북도 내에 비포장 지방도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3회 추경에? 2회 추경이니까, 오늘은.

예, 하여간 비포장 지방도, 지방도로 차라리 지정이 안 되고 시도나 군도였으면 벌써 다 포장해 갖고 다 됐을 텐데, 어떤 농어촌 특별히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런데 지방도로 오히려 도로등급이 더 높게 지정이 돼 있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매번 업무보고든 예산 할 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의회에서 닦달을 당했다 그래요, 예산실에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포장 지방도든 비포장 지방도든 풀 깎기 사업이나 도로관리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방도 관리예산을 높이더라도 2회 하는 풀 깎기 사업을 3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지금처럼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포장 지방도는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잔여액이 얼마나 남았죠, 자금 집행하고 나서? 총 협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아니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돈, 괴산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잔여금으로 남겨 둔 돈이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썼지, 보통 하고 나면 한 일이십억은 남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송바이오재단 쓰라고 준 돈은 아니고 그건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유기농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써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은.

지난번에 청주지역에서 치르는 엑스포, 박람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서 치르는 거는 기초단체하고 50%씩 정확하게 부담을 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갖고 오면 그 지역의 진흥재단에서 보관했다가 지난번처럼 바이오산업에, 한방산업에 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억얼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앞으로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고 유기농산업 진흥에 쓰는, 도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괴산 쪽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원래 예산이 24억이 서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분담금 5억 원을 추가해 갖고, 그렇죠? 29억 8,200만 원이 되는데 3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 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 5억이라는 거는 원래 당시에 계산이 돼 있었습니까, 계획 단계에? 청주시 부담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24억 8,200만 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청주시에서 5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해서 공동 개최자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의회의 요구니까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4억짜리 행사가 29억 8,200만 원짜리로 5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액의 이유가 정확하게. 왜 애초부터 청주시에 5억 원을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계획을 못 세워서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그래 5억을 받으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5억을 받으신 거는 그것만 받아도 잘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5억 원은 도비로, 도비에 24억 원 배정했던 거를 19억 원을 감하고 5억을, 시비 5억 원을 부담해 갖고 24억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디에서 돈 더 들어왔다고 행사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끼워 가지고 기업 및 바이어 유치에 7억 원을 쓰고 컨벤션 하는데 2억을 쓰고 홍보운영비, 홍보비는 정해져 있었던 금액 내에서 쓰는 건데 왜 돈 더 들어왔다고 갑작스럽게 11억씩 돈을 갖다가 더 꿰어 맞춰서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씩 맞나 얼마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여간 5억 원이 증액이 됐으면 지금 무예마스터십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사십팔억얼마밖에 안 되던 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우회지원 받았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30억 원을 더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갖다가 우선 끼워 넣고 짜깁기 해 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빼서 이리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총액이 29억 8,2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청주시에서 받든 국비를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24억 우리 도의회 승인받아 갖고 행사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에 가 갖고 돈 5억 원 지금 더 받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규모를 키운 게.

의회에서 29억 원에 하라고 29억 원 올린 거는 봤을 때 24억 원짜리 행사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깎았는데 의회에서 깎은 거를 무시하고 청주시에다 돈 더 있어야 된다고 5억 원 가서 받아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의회 무시 처사 아닙니까? 행사 잘하시고요. 정산 잘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청 공직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일류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기획하고 행사를 해 내는 그런 데인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의회에서 24억 원에 하라 그러면 24억 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산업엑스포 개최하는데 청주시 부담분이 배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자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자금을 요청한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