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우리 조운희 실장님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우리 음성군에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12쪽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구성과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수사사건 송치가 40건이나 돼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원산지하고 축산물 이거라면 국립감시원이 따로 있지요, 이거?

그거하고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 축산물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 지금 72명이 조직원으로 돼 있나요, 우리 도에서 인원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가 48.1%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치수방재과도 공사가 많은데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거의 저기를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너무 지금 이게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게 또 뭐 공사가 지연됐다, 뭐 보상이 안 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올 연말에 가서 이게 이월된다든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이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연말에 가서 이월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성빈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을 보면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택시를 대는 장소에서 부를 때 1명은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 정도 돼야 불러서 타고 오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주겠다, 언론에도 보니까 충주에서도 바꿔서 2명도 되고, 이게 왜 날짜를 정해 놓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루에 몇 회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되나 본데, 지금 그걸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 좀 하고 있나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걸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지를 않았더라고요.

세워 놓긴 많이 맞춰서 세워 놨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이어가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교통물류과 있지만 시골에 시내버스가 사람 하나 태우러 버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1명 태우러 오지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거 다 우리가 또 군이고 뭐고 다물어주잖아요, 후속 저기로.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행복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요새 택시 감차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증평만 이게 원만히 교섭이 돼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청주시도 문제고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차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각 시·군에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나요, 이게? 회의도 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는 거는 1,3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택시가 여기에서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 내가 알기에는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1억이 넘는 돈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일반 회사택시는 어떻습니까, 회사택시는?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심야버스가 8개 노선에 하루에 113명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청주에서 제천 가는 거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영동 가고 우리 저쪽에 대소·삼성에서 충주 가고 청주에서 삼성 가는 이런 버스가 사실 몇 명 탑니까, 그 심야버스? 그래서 10명 정도 탄다! 그러면 버스의 수익 분기점이 15명이 넘어야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괴산군에서 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군도·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비를 갖다 줬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하시나요, 우리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그리고 장비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 됐나요, 장비 발주?

그러니까 올해 안에 준공되고 장비 설치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우리 KTX 2층에, 이게 6쪽을 보니까 방문객 수가 5,000명인데 실적이 2,500명으로 돼 있어요. 매출액이 1억 2,000인데 지금 아마 6,200만 원 실적을 올리셨나 본데, 지금 화장품 여기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더, 지금 과장님 생각마냥 이게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올 때 여기 와서 그렇게 우리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에 관광객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현대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을 보면 아직도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5억 정도 지원했나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 아직도 노후 저기가 한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왜 드렸냐 하면은, 우리 추경 설명자료 84쪽을 보면 도비반환금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우리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나 반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설명을 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이천몇 개라도 지원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도비를 반환을 각 시·군에서 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비가 다시 이런 슬레이트지붕 지원하고 이런 거에 반환이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운희 실장님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우리 음성군에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12쪽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구성과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수사사건 송치가 40건이나 돼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원산지하고 축산물 이거라면 국립감시원이 따로 있지요, 이거? 그거하고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 축산물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 도에 지금 72명이 조직원으로 돼 있나요, 우리 도에서 인원이?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가 48.1%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치수방재과도 공사가 많은데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거의 저기를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너무 지금 이게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게 또 뭐 공사가 지연됐다, 뭐 보상이 안 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올 연말에 가서 이게 이월된다든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이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연말에 가서 이월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성빈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을 보면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택시를 대는 장소에서 부를 때 1명은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

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 정도 돼야 불러서 타고 오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주겠다, 언론에도 보니까 충주에서도 바꿔서 2명도 되고, 이게 왜 날짜를 정해 놓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루에 몇 회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되나 본데, 지금 그걸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 좀 하고 있나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걸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지를 않았더라고요. 세워 놓긴 많이 맞춰서 세워 놨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이어가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교통물류과 있지만 시골에 시내버스가 사람 하나 태우러 버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1명 태우러 오지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거 다 우리가 또 군이고 뭐고 다물어주잖아요, 후속 저기로.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행복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요새 택시 감차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증평만 이게 원만히 교섭이 돼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청주시도 문제고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차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각 시·군에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나요, 이게?

회의도 하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는 거는 1,3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택시가 여기에서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 내가 알기에는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1억이 넘는 돈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일반 회사택시는 어떻습니까, 회사택시는?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심야버스가 8개 노선에 하루에 113명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청주에서 제천 가는 거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영동 가고 우리 저쪽에 대소·삼성에서 충주 가고 청주에서 삼성 가는 이런 버스가 사실 몇 명 탑니까, 그 심야버스?

그래서 10명 정도 탄다! 그러면 버스의 수익 분기점이 15명이 넘어야 되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괴산군에서 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군도·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돈 준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비를 갖다 줬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하시나요, 우리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그리고 장비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 됐나요, 장비 발주? 그러니까 올해 안에 준공되고 장비 설치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거 우리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우리 KTX 2층에, 이게 6쪽을 보니까 방문객 수가 5,000명인데 실적이 2,500명으로 돼 있어요. 매출액이 1억 2,000인데 지금 아마 6,200만 원 실적을 올리셨나 본데, 지금 화장품 여기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더, 지금 과장님 생각마냥 이게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올 때 여기 와서 그렇게 우리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예,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에 관광객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현대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을 보면 아직도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5억 정도 지원했나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 아직도 노후 저기가 한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그래서 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왜 드렸냐 하면은, 우리 추경 설명자료 84쪽을 보면 도비반환금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우리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나 반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설명을 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이천몇 개라도 지원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도비를 반환을 각 시·군에서 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비가 다시 이런 슬레이트지붕 지원하고 이런 거에 반환이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