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재난안전실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2.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뜻을 모아 2014년 탄생한 제10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 2주년을 맞아 새롭게 후반기 원 구성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이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재난안전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박승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됐습니다. 신봉순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현황부터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재난안전실 기구는 3과 64명의 정원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499억 1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9.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과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2016년도 재난안전실의 비전은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11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안전한 충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의 행복을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도민을 위한 안전정책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안전정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지난 4월 29일 개소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 개선 및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관리를 위해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 및 워크숍을 추진하였으며 안전관리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범도민 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6년 안전관리종합대책 설명회 개최, 도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도민 안전문화 홍보를 위하여 안전문화UCC 공모전 개최, 시내버스를 활용한 안전캠페인 추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안보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상사태에 대비한 화랑훈련을 지난 4월에 실시하였으며, 8월에 실시할 을지연습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완벽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편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민방위시설·장비를 정기점검 및 정비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경보상황관리로 완벽한 민방위 경보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안전한 충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역량 강화와 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의무이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와 안전모니터봉사단 시·군 순회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신문고와 재난심리회복 지원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8대 핵심 행동매뉴얼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한발 앞선 안전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특정관리 대상시설 3,993개소와 1·2종 시설물 1,25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재난취약시설, 유도선, 수상레저사업장, 대규모 공연장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4대 분야 안전관리매뉴얼·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조기대응체제를 완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신속한 재난대응능력 함양을 위하여 재난상황 접수·전파·보고훈련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상황 운영장비를 상시 점검·관리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통한 도민 안전 및 행복증진을 위해 도, 시·군, 검경, 식약처 등과 특별사법경찰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민생활 불안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민생안정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과 기획수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재해 없는 안전한 충북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 구축 운영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우선 예방 중심의 방재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기상특보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재난발생 우려지역을 사전점검하는 등 연중무휴 자연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방재단 재난대응 시·군 특화사업을 지정하는 등 민관 합동 자연재난 대응·복구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밀착형 방재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난관리기금 활용 정비사업 등 재해에 강한 방재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관련 업무 종사자 2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자연재난 대응 주민행동요령을 제작 배포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난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현장 위주의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등 수자원 가치를 높이는 하천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하천 하천구역 조정 등 현지 여건에 부합하는 하천구역을 재조정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하천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74개소를 추진하고 하천 편입토지 보상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와 민원을 해소하는 등 지방하천을 합리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운영입니다.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해 전국 최초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지난 4월 29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안전정책 비전 및 추진정책 발굴, 재난안전정책위원회 및 재난안전문화포럼 구성 운영 등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매년 실시하는 전국단위 재난 종합훈련으로 실전 초동대처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과 도민과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211개 기관 2,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현장에 적용 가능한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하는 등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세월호사건 이후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7개 분야 65종 1만 8,028개소 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단양 수중보 건설 사업입니다. 2010년 9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2012년 7월 단양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가물막이, 배수로 등이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2014년 11월 공사를 다시 착수하여 2014년 12월 가물막이를 벽강관형에서 가물막이공법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단계 가물막이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6월 현재 건설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호우로 인해서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24·25쪽, 위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안전한 충북 행복한 도민’ 구현을 위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조운희 실장님 사드 배치 반대하는데 우리 음성군에 오셔 가지고 대책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12쪽에 특별사법경찰에 대해서 구성과 역할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여기 수사사건 송치가 40건이나 돼 있는데 그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승환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법경찰은 법령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사경은 도에 72명이 구성돼 있고 시·군에 349명 총 421명이 지명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민생분야 6대 분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품,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보호, 농수산물 원산지, 축산물 위생분야까지 총 망라해서 매일 같이 경찰과 검찰과 유관기관, 시·군, 도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수사 또는 업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특사법경찰 수사사건 송치를 40건으로 목표를 잡고 상반기 중에 지금 20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대충대충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환경분야가 28건으로 좀 많이 있고요, 식품이나 공중위생, 특히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계 그 부분이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산물 원산지하고 축산물 이거라면 국립감시원이 따로 있지요, 이거? 그거하고 중복되고 이러지는 않나요? 이런 부분, 축산물하고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

같이 움직이고!

예.

그럼 우리 도에 지금 72명이 조직원으로 돼 있나요, 우리 도에서 인원이?

저희 재난관리과에 특사경팀이 1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직원은 4명으로 전담을 하고 각 실과에 아까 말씀드린 6대 분야 그 분야도 각 실과에 지명이 돼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에게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치수방재과가 48.1%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새 치수방재과도 공사가 많은데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조기집행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조기집행하려면 사업예산 선 게 기본계획에서 시공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본계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좀 활발하게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이따 하실 2회 추경 때도 조정을 해 가지고 최소 이월이 덜 되도록 이렇게 현재 지금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현재 상습지에서 고향의 강하고 생태조성으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늦었는데 사실 쓸 수 있는 범위는 쓰고 있는 건데도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쓰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이 되면 어느 정도, 60%, 70% 정도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거의 저기를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너무 지금 이게 부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게 또 뭐 공사가 지연됐다, 뭐 보상이 안 됐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올 연말에 가서 이게 이월된다든지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의원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치수방재과장님은 신경을 써서 이게 잘 소화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재해위험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끝내서 발주가 되면 아마 활발하게 지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연말에 가서 이월이 많이 안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이따가 다루게 될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한꺼번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SOC예산에 대한 어떤 긴축정책을 많이 펴는 관계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액 대비 SOC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계속해서 퍼센티지로 따져서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나타났지마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집행 현황이 지금 아주 성과가 많지 않아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2회 추경에 세입은 191억 원을 감액을 했고 결국은 새로운 세출예산 편성은 150억 원밖에 편성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 SOC사업 재난안전실의 총예산 케파에서, 실링에서 삼십몇 억이 감액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거 맞죠? 치수방재과장님 대답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SOC사업에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 배정이 적은데 결국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감액과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증액편성이, 최소한도 감액되는 만큼은 증액편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결국은 삼십몇 억이라는 전체적인 우리 재난안전실의 실링 축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결국은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결국은. 조화롭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감액으로 많은 금액이 나타나고 증액편성은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재난안전실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을 소관 상임하고 있는 우리 건설소방 상임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내 SOC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어떤 의회의 목소리보다도 사실은 실무분야에서의 예산집행의 서두름이 오히려 내년도 SOC예산 배정에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 실장님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추경에 삭감액만큼은 증액편성으로 이어져야 된다, 다른 항목으로, 같은 실과 내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정말 해 주셨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하고 고향의 강, 생태하천 조성 그게 서로 사업 간에 조정이 좀 있었던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정말 재난안전실의 기본적인 투자 사업비가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이게 일단 국비에서 좀 줄고 또 우리 도비가 좀 줄고 다만 시·군비 부담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시·군비 부담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 조정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총액에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약에 집행상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져서 집행돼서 그런 결과가 온다면 그런 일은 반드시 없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국민안전처에 우리 치수와 관련된 국비예산을 더 많이 따오도록 하는 데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신봉순 치수방재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니까 예고되지 않은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늦어져서 또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방비가, 우리 도비도 물론 지방비 부담에 일부로 들어가겠지만 실제 사업 시행자인 시·군에서 국비의 증액에 따른 지방비 증액이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예정에 없던 사업비 집행이 많아지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죠.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국비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이루어지면 이런 문제가 좀 덜 발생하겠지만, 물론 그런 가정에서도 어쨌든 시·군에서 본인들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수해상습지라든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치수대책에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시·군에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특히 시·군 담당자들하고의 어떤 원활한 유대관계 또는 교육, 홍보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SOC 예산이 감액되는 그런 증상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지방하천 관리비에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주로 지방하천 관리비로 도로 돌려서 이렇게 시·군에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방하천 관리에 대해서 저희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시·군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그런 우리 도 관리 하천의 관리상태하고 시·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일반 지방하천하고 차이가, 소하천하고의 관리 차이가 발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지역민의 민원으로 들어와요. 결국은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하천은 우리 도 관리 하천인데 그 도 관리 하천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군에다. 그렇죠? 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어 갖고 풀 깎기 사업이라든가 하천 노상 홍수대비 그런 작업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게 각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페널티 내지는 포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래 가지고 한번 평가해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하천 예산이 저희들이 수납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지출하는 게 매년 10억 정도 됩니다. 그래 추경에 3억 정도 해 갖고 한 13억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한꺼번에 다 시·군으로 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만 하고 일부를 남겼다가 인센티브로, 좀 잘하고 뭔가 더 있는 그런 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현재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금액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주세요. 그래 가지고 진짜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지방하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금액을 좀 올리든가 해 갖고 평가, 관리 감독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안전문화 확산에 많이 애써 주고 계시는데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시설 이렇게 저희하고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학생안전문화체험관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좀 협의가 됐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체험관이 우리 도에는 가경동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7월 5일 날 진천에 개관을 했습니다만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주시에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 자리에 안전체험관이 소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 쪽에서 제천에다가 한 15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안전체험관을 짓고 있는 걸로, 그래서 오늘 국민안전처 쪽에서는 국민안전처대로 지금 체험관 모델화사업 용역 준 거를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북도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그 부분은 서로 협의된 바는 없지만 서로 뭐랄까, 정보는 서로 입수는 돼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항 관계는 지금 협의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 우리 재난안전실이 도내 전체 교육과 시설을 다 총괄해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처가 다르죠.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도입시설이나 운영방안이나 이런 거까지 다 여기하고 총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시설에 국한돼 있다 소방이면 소방, 도로교통이면 도로교통, 아이들 그런 부분적으로 했는데 지금 도입하는 거는 종합적인 시설이거든, 종합적인 시설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청주에다가 재난안전체험관을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도입시설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또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그쪽에다 하더라도 일반 도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이쪽에다 하고 또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컨트롤 타워인 재난안전실이 맡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업무인데 안전문화를 같이 확산시키고 교육하는 같은 기관인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협의하고 또 재난안전 관련해서 연구하고 해서 초기단계부터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고려가 안 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된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조운희입니다.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국민안전처가 생기기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기재부에 그냥 요구를 해서, 각 부처에서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여기에서 공모형식으로, 그러니까 각 시도나 시·군이나 교육청에서는 국비 따오는 게 또 성과가 되고 이러니까 많은 요구를 했어요, 각 부처에. 그러다 보니까 국민안전처에서 그거를 총괄을 지금 하면서 보니까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소방청은 소방청대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이렇게 너무 여러 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방금 전에 우리 안전정책과장께서 설명하신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용역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각 부처에서 하는 게 중복되어 들어가는 건 없는지 그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이러면서 그걸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국민안전처에서 총괄해서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도내의 문제도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해 가지고 그렇게 중복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시설단계에서부터 계획을 이렇게 같이 검토하고 물론 주관은 저쪽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검토하고 어떤 방향 설정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여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안전체험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고민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8쪽에 보면 폭염관리 대책비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폭염관리 대책비라고 나와 있는 1억 2,000은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교부세로 받는 건데요. 이게 매년 여름철 폭염 시점이 되면 각 시도에 안전처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이게 전액 시·군에 배분되는 건데 그게 사용용도가 폭염 홍보판하고 폭염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에 사용하는 돈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조건으로 해 갖고 교부가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거는 아니고요?

연초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재난안전교부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하는 홍보비라든지 무더위쉼터 안내표시판이라든지 그런 쪽에 어떤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000을 받으면 그 룰에 따라서 시·군에 전액 배분해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폭염 부분이 조금 이렇게 짜임새 있지 않다 루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건데 폭염특보가 이미 몇 차례 발령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됐는데 지금 시기적으로도 이렇게 예산 시기가 맞지 않고 이게 여기에서 예산 성립돼서 내려주면 시·군에서 또 예산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집행합니까?

시·군에서도 여기서 내려주면 성립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미리미리, 폭염이 분명히 또 있고 하니까 미리미리 연초에 배정해야 되고, 우리도 이렇게 배정받았으면 미리 미리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줘서 시·군에서도 성립전예산을 빨리빨리 배정해서 시기에 늦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7월 예산 해 가지고 하면 8월 중순 가지 않습니까, 집행하는 데? 그러면 큰 더위는 다 물러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더 하시면 집행하는 데 더 효과가 날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는 매년 이런 게 어느 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시·군에 배분돼서 폭염 전에 활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14쪽에 보면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징수 시기가 언제 확정된 건가요? 이게 1회 추경이 아니라 2회 추경까지 이렇게 넘어왔는데. 징수 결정이, 전체가 징수된 게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점용사용료는 점용하고 받을 때 다 내는 거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이 점용료는 1년 내내 받는 건데요, 그 시기가 우리가 매년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잡아 가지고 정리해서 또 다음 연도에 이걸 정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5억의 예산이 선 거는 한일시멘트라고, 단양에 있는 한일시멘트가 물을 사용하면서 지체를 한 게 있습니다. 연체를 해서 그 돈이 약 10억 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의 2분의 1인 5억을 단양군에 배분해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작년에 들어온 돈이 금년도에 정리가 돼서 다 완전히 완납이 된 것이 지금 시점하고 맞아 가지고 5억만 이번 2회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예, 집행시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행이 이렇게 징수액이 결정돼서 들어왔으면 적어도 작년 거라면 1/4분기에는 교부해야 된다, 시·군에 교부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지 와야 될 시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거 법정의무적인 경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자꾸 미루려고 할 겁니다, 시의성이 떨어지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렇지만 이게 법정의무적 경비는 본예산 설정할 때, 편성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신봉순입니다. 그랬으면 저희들도 좋은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5년간 15억씩 해 갖고 아직까지 못 거둬들인 돈을 거둬야 되는 것인데, 내년부터라도 꼭 본예산에 15억씩 해 가지고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산부서가 자꾸 이런 시의성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요구를 해서 이거 단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일반 의무적 경비가 아닌 부분이야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마는 의무적 경비는 추경을 하든 본예산을 하든 다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의무적 경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성빈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5쪽을 보면 지금 시골마을 행복택시가 잘 운행되고 있습니까?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는 작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작년도에 100개 마을 시작을 해서 금년도에 15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로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택시를 대는 장소에서 부를 때 1명은 못 부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명도 부를 수 있는데요, 보통 통상 2명 정도 탄다고 생각을 하고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3명 정도 돼야 불러서 타고 오고 그랬는데 이걸 바꿔주겠다, 언론에도 보니까 충주에서도 바꿔서 2명도 되고, 이게 왜 날짜를 정해 놓고 무슨 요일 무슨 요일 하루에 몇 회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많이 개선이 되나 본데, 지금 그걸 우리 도에서 관리 감독 좀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하반기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당초 목표는 1회당 한 2명 정도 평균적으로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1.4명 정도 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명 타는 부분도 사실은 안 태워줄 수는 없는데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부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의 그런 기준이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처음 시행을 해서 이걸 보니까 우리 음성군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지를 않았더라고요. 세워 놓긴 많이 맞춰서 세워 놨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마 획기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걸 이어가는데, 아마 내년에는 한 200개로 확대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예, 내년 이후부터는 200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기 교통물류과 있지만 시골에 시내버스가 사람 하나 태우러 버스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1명 태우러 오지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거 다 우리가 또 군이고 뭐고 다물어주잖아요, 후속 저기로. 그래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 행복택시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고 요새 택시 감차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증평만 이게 원만히 교섭이 돼 가지고 되는 거 같고 청주시도 문제고 지금 큰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감차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거는 증평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또 수립을 해 놓고 아직 감차는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앞으로 제일 문제는 감차비용이 정부하고 지자체 합쳐서 1,3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나머지는 사업자 부담금으로 해야 돼서 그 부담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각 시·군이 고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타 시도 사례도 살펴가면서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각 시·군에 위원회는 다 구성이 됐나요, 이게? 회의도 하나요?

감차위원회는 전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보통 한 7명 정도로 해서 개인택시 사업자, 법인 사업자 그리고 노조, 전문가 또 공무원 이렇게 해서 한 7명 정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우리가 주는 거는 1,300만 원밖에 안 돼서 지금 택시가 여기에서 그냥 거래되는 가격이 내가 알기에는 1억이 넘는 것 같은데 그 1억이 넘는 돈을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일반 회사택시는 어떻습니까, 회사택시는?

지금 회사택시나 개인택시나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감차비용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신 회사택시는 수가 적고 개인택시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청주 같은 경우 어제 원래 3차 감차위원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실무위원회에서 도저히 사업자 충당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보면 개인당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직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심야버스가 8개 노선에 하루에 113명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청주에서 제천 가는 거 빼놓고는 거의 사람이 별로 없지 않나요, 지금? 여기에서 영동 가고 우리 저쪽에 대소·삼성에서 충주 가고 청주에서 삼성 가는 이런 버스가 사실 몇 명 탑니까, 그 심야버스?

지금 말씀하신 청주∼제천 노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지금 보통 한 10여 명대 타고 있습니다.

이것도 10명 정도는 타요?

예,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더 확 내려가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10명 정도 탄다! 그러면 버스의 수익 분기점이 15명이 넘어야 되나요?

전에 국토교통부 지침으로는 15명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 설명자료 28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괴산군에서 4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당초에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 갖고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작년에 유기농엑스포 관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군비가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 확보를 못해 갖고 50 대 50인데 4억을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못해서 도비를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군도·농어촌도로는 시·군에서 올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돈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에 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고 또 서로 군하고 아마 공유해서 얘기가 됐으면 사실 저희들도 이월을 시켰었는데 사전에 사업기간을 자기들이 승인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연도폐기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산도 안 세우고 사업기간도 조정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되면 그 지역에는 페널티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도비를 갖다 줬는데 이런 거를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조례 규정에 보면 페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금 하는 사업은 일절 괴산군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용곡∼미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전년도 기정예산에 편성했던 우리 도비를 감액하고 특교로 30억 원을 대치하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국지도로 승격은 안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신경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도에 국지도로 승격을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딱 두 군데만 국지도 승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토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 갖고 그렇게 하고 최종적으로다가 저희들 도 게 2건이 올라갔습니다, 국지도 승격하는 걸로. 그랬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해 갖고 국지도 승격은 이번에 안 됐습니다, 지금 5월 달에 확정을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 군데만 우리가 음성에서 신니만 결정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오창IC부터 미원까지 가는 거는 지금 현재 이번 단계에서는 안 돼서 다음 단계에 국지도로 한번 승격을 추진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도 국도 지선에 대한 거를 지금 자꾸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국지도는 끝났기 때문에 국도 지선으로다가 다시 한 번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전국에서 15개가 국지도 승격을 요구했는데 6개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도별로 한 개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 도도 1건은 이번에 했는데 2건을 해 주려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많이, 기재부에서도 부담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승격을 못 시키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 지금 30억이 이거 우회 지원하는 건가요?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무예마스터십하고 관련이 있어요?

글쎄 그 세부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요. 하마 저희들이 용곡∼미원이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30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먼젓번에 1회 추경에 한 43억을 세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올 예산 선 거는 아마 거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30억에 대한 거는 집행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그 자세하게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니 도비를 깎고 특교로 대체하는 거니까 총액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니까 그거야 올해 다 쓰겠지.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어느 예산으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이 돈이 그 돈이에요?

균형건설국장 조병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용곡∼미원 간은 국지도 승격 안 되면 추가사업은 안 하기로 하고 이렇게 의회하고 다 약속된 상태에서 공사 종결시키려고 약속했잖아요. 도로과장님하고 다 국장님 계실 때 지난번에 우리 예산 심의에서 이거까지만 더 설왕설래 없이 마무리작업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국지도 승격이 되고 국비가 지원되는 거를 봐서 앞으로 사업을 더 계속할 건가는 상의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의회하고 다 얘기가 끝난 상황이죠?

예, 먼젓번에 그렇게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지 말고 국지도 승격되면 그때부터 사업 다시 신규사업으로 하시고 지금부터는 터널구간도 있고 이래 가지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은 그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직 발주가 안 된 거고요. 지금 53억 남은 거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사구간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 30억은 그럼 이게 무예마스터십에 쓰느라고 우회 지원하면서 도비를 이렇게 대체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30억 원이 어디 들어가 있나 하고 찾았더니만 여기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한테다가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게 전년도 2015년도에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를 다 사용을 못해 가지고 세입으로 다시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탑승인원도 굉장히 적었는데 2016년도 지금 상반기 운행실적은 어때요, 행복택시?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100개 마을 주민 5,776명인데 2만 4,409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상반기 전체는 못해 보고요. 1월에서 3월간 조사를 했더니 1만 8,464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횟수가 중요해요, 횟수가.

횟수는 지금 작년에 전체 횟수가 6개월이죠, 7월부터 12월까지. 1만 6,973회를 운행했습니다.

아, 이거는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아는데…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서 3월간 운행한 횟수가 1만 2,958회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예산분은 반납 없이 전체 사용이 가능한 그런 계산 수치가 나오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상반기에 실제 탑승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산출할 때 책정을 했습니다.

이 행복택시 사업이 이게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그런 공용교통, 공용버스 공용에 대한, 공영제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 간에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서, 그게 왜냐, 아이템만 내고 도에서는 돈만 대주고 운영에 관해서 기초자치단체에 전권을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준은 도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도 아닙니까, 먼저 시작한 게. 그러면 기준을 1인 탑승일 때도 가능하다 또 어떤 지역도 어떤 마을 선택도 어떤 도에서 기준을 제시해 줘 가지고 그거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하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행복택시 사업에. 이거 만약에 잘 운영되면요, 버스 지원금이 엄청 절약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만 운영하면.

예, 저희들 기존에 내려와 있는 지침이 있는데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해서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시·군 간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기준의 문제를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진짜 사업의 효율성이, 효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택시 감차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법인택시든 개인택시든 간에 지금 우리 국가에서 이 가격으로는 감차가 어렵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하고 이 업계에다가 부가가치세 뭐를 좀 남겨서 이렇게 절세했던 부분을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거 뭐 알고 계세요?

예, 택시 부가세가 있습니다. 10%인데 지금 경감을 90%를 해 줬었는데 95%를 해 가지고 5%를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걸 인센티브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증평군에서 감차했을 때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받던 것이 그거예요?

예, 그 재원이 80억 정도 됩니다, 정부 재원이.

전국 재원이!

예, 전국 재원이 80억 입니다. 그거 가지고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계획이 돼 있는 데를 배분을 하는 건데 그걸 증평이 받아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 증평은 그걸 받아서 대당 얼마 정도씩 더 예산을 절약을 하는 겁니까? 1,300만 원 플러스알파를 줬을 거 아니에요.

증평에서는 국비 오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 자체 감차분까지 다 해서 그 대수를 작년에 하고 올해 하고 해서 10대를 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금액이, 감차 가격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전체 다 인센티브를 받아 갖고 해결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게 불가능해서 그런가?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잘 몰라 가지고 증평을 벤치마킹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원이 한정이 돼 있어서요.

그런데 전국 재원이 80억 원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우선 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차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감차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뭐 서로 만나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부다 각 지역마다 다 감차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을 잘 취합을 해서 정부정책이 좀 바뀌든가 어떤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 한 가지만 더… 균형건설국장님, 이건 업무보고니까, 비포장 지방도 그거 우리 도의 방침이 정해졌으면 예산 확보를 서둘러 주세요. 약속한 거죠? 2회 추경에 충청북도 내에 비포장 지방도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3회 추경에? 2회 추경이니까, 오늘은.

저희가 좌우간 방침도 비포장도로를 우선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다만,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3회 추경이 됐든지 아니면 본예산 바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비포장 지방도, 지방도로 차라리 지정이 안 되고 시도나 군도였으면 벌써 다 포장해 갖고 다 됐을 텐데, 어떤 농어촌 특별히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 갖고. 그런데 지방도로 오히려 도로등급이 더 높게 지정이 돼 있어 갖고 불이익을 당하는,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도에 대해서 원망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 뭐 매번 업무보고든 예산 할 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아주 의회에서 닦달을 당했다 그래요, 예산실에다가. 고통을 많이 당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포장 지방도든 비포장 지방도든 풀 깎기 사업이나 도로관리 사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방도 관리예산을 높이더라도 2회 하는 풀 깎기 사업을 3회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에서 민원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지금처럼 장마가 계속될 때는 비포장 지방도는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 가지고 도로관리 상태가 아주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5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수단 확충 해서 저상버스가 있는데요, 올해 12대가 확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15쪽.

교통물류과장 임성빈입니다. 금년도에 12대가 확충되는 겁니다.

8대는 상반기에 도입이 됐고 나머지 4대가 하반기에 도입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수송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주로 장애인 콜택시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예예, 운영되고 있죠?

예.

이동수단 편의 확충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배려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과제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시지역 이런 데는 좀 몇 대씩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교통수단은 법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기준대수 이상을 갖추도록,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규칙에 보면 1·2급 등록 장애인 200명당 1대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 법적 기준으로 따져보면 109대가 넘어야 됩니다. 최저대수가 109대인데 작년까지가 107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걸 더 확보를 하면 그 기준은 넘어가는데 군단위에, 이제 시단위는 조금 오버가 되는데 군단위에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상버스도 마찬가지죠, 저상버스도.

예, 그렇습니다.

조금 비싸죠, 저상버스가?

예, 2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또 홈과 홈이 이렇게 잘 개입되어야 되는데 도로 여건상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소소하게 있긴 한데, 여하튼 도입 자체가 수 자체가 적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우리 도가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TBN 교통방송국, 충북 교통방송국 설립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TBN 교통방송은 지금 저희 도가 거의 전국에서 제일 늦게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을 계속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이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설득을 했는데,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주도 하고 경북하고 이미 추진 중인 게 예산확보가 안 돼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게 바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다 진행은 안 되고 진행 자체가 저희 진행은 적극 그거를 해 달라는 건데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거기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하던 게 밀려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기재부에서 또 그것까지 확보를 안 해 주니까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 진행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에 보면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이 있는데 24쪽에 보면 정산된 건데 ’13년도 정산분도 있고 ’14년도 정산분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 이월사업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정산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태훈입니다. 일단은 이월된 사업이고요, 이게 소규모사업들이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대부분이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사유는 그렇게 해서 이월된 사업들이 2013년도 거는 한 번 명시이월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됐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정산이 돼서 이것이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예, 소규모 사업들인데 대개 소규모사업이니까 사전에 그런 어떤 부지 문제 같은 거는 이미 해결이 되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애시당초에 부지 문제가 있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죠. 사업 성립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들을 말하자면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받아보는데 이것이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또 위원님들하고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변경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장 수는 굉장히 한 100여 건이 넘고 그래서 어쨌든 잘 챙겨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소규모 사업이니까 초기단계에서 잘 정리만 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정산이 이렇게 쭉 지연되니까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환경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7월 1일 자로 바이오환경국장으로 부임하게 된 민광기입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10대 후반기 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이광진 부위원장님께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소방위원으로 연임하신 박병진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이 건설소방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신 장선배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환경국 직원 일동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조성과 그린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바이오환경국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바이오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자로 교통물류과장에서 바이오정책과장으로 부임한 고근석 과장입니다. 임헌동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홍현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인성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4개 과에 20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83명에 현원 83명입니다. 전시관추진팀과 한방엑스포TF팀은 한시조직으로 정원 없이 5명으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2,624억 9,000만 원이며 총예산의 99%가 정책사업비입니다. 첨복재단 출연금,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사업, 2016년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출연금, 화장품임상시험센터 장비구입비 등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증축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기반시설 설치사업 예산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과 하수처리장 확충,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하수처리시설 사업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쪽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바이오환경국은 세계적인 바이오밸리, 그린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기반 구축 등 4대 전략목표에 18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기반 구축입니다.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고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생산용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활용하여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를 지원하고 오송 첨복단지 투자유치 확대 등 네 개의 이행과제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 지원입니다. 첨복단지 안정적 관리 및 R&D사업 활성화를 위해 첨복재단에 인건비·운영비·연구개발비 국·도비를 확보해서 교부를 하고 첨복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발전방안 연구용역도 완료를 했습니다. 첨복단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구와 함께 첨복단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포럼을 개최하고 첨복단지의 실질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후속 법령과 규칙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복단지 연구시설 용지를 일정대로 분양하기 위한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오송 첨복단지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첨복단지 특별법과 생명윤리안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세포치료제와 단백질·항체 등 바이오의약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역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글로벌 줄기세포, 재생의료연구개발촉진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수 기관·기업 유치를 위해서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등 국책기관 유치는 물론 바이오의약기업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10월에는 바이오 기업지원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기업모집과 홍보를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하여 다국적 의약산업협회 CEO 워크숍을 오송에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세미나도 2회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7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 첨복단지 기능강화 및 바이오밸리 특화입니다.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을 위해서 임상시험센터 건립·운영 방향을 마련하였고 기재부에 제출하였으며 임상시험센터 건립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3개 기관 MOU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센터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과 장비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산학융합본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연구기관 입주기업 46개 사 입주관리는 물론 기업체협의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현장맞춤형 교육 등 바이오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도 착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지역에는 당뇨 바이오밸리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뇨예방연구센터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당뇨 관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충주에 당뇨밸리 입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8쪽의 네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화장품 국제행사 개최입니다.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엑스포 추진상황은 엑스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유치 150개를 목표로 하였으며 6월 말 현재는 90% 이상 유치를 하였습니다. 무역협회 등과 해외바이어 유치 협약을 맺고 수출상담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 중 하나인 바이오코리아는 45개 국 300개 사 2만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북관을 설치하고 오송바이오밸리존을 운영하여 충북의 바이오 브랜드 위상을 높였습니다. 오송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은 11월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착실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한방·의료기기 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면서 화장품·뷰티산업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동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한방바이오산업의 허브 충북과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0쪽의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의 R&D 지원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R&D 지원을 위하여 의약품 품질분석지원센터와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가 차질 없이 구축되도록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바이오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도 2000년도 중간평가까지 완료 추진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4개 업체에 바이오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제를 운영하여 5개 품목에 대한 바이오마크 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 계획과 연계하여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선 과제 36건과 재정지원사업 11건 발굴을 포함한 시행계획서를 지난 4월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지역특화 의료기기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기기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4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첨단의료기기 수출사업화 연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기업 수출마케팅 지원과 의료기기산업 정책포럼도 7월 이번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기 산·학협력 구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 공모전을 6월 공고하였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 허브 충북 실현입니다. 먼저 한방바이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글로벌 천연물원료제조 거점시설 건축과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을 각각 착공했습니다.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 노력도 계속 기울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한방바이오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양·한방 융복합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고하는 등 한방바이오 R&D를 지원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이라는 충북 브랜드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행사 선정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매년 15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를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화장품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 366억 원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에 포함하여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청년취업 지원 및 전문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화장품·뷰티 전문인력 양성협의회를 개최하여 학생과 산업체의 취업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10월에 개최할 화장품·뷰티산업 국제학술대회 등 개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하반기에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를 위하여 대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전시공간 추가배치와 특판홍보 등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에 세 번째 전략목표, 청정충북 실현입니다. 힐링·휴식공간의 수요 증가와 함께 도민 건강 보호, 안전한 생활환경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녹색생활 구현과 함께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면서 깨끗한 충북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15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문장대 온천 개발을 저지하고 환경체험교육 등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6개 단체에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조사사업 등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과 구매담당자 교육 실시를 통하여 녹색제품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의 내실화와 환경보전사업을 지원 확대하였습니다. 1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연친화적 생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행복한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환경 생태공원과 생태탐방로를 매년 조성해 오고 있으며 생태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방지와 보상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사업과 생물다양성 종합계획 용역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와 녹색생활 구현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태양광발전시설과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고도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이행과제, 현장 중심의 환경관리 강화입니다.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확대 지정하고 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청정대기 환경지키미를 운영하는 등 민·관·기업 간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불편 현장처리제를 운영하는 등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깨끗한 충북 실현입니다.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청주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설계를 실시하고 괴산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4개의 매립시설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폐비닐, 빈병 등 폐자원 수거 보상을 통해 재활용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3개 시지역에 실시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과 사업장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쪽에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속 가능한 물 환경 정책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지하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급수 취약지역에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보조관측망 설치와 함께 지하수 방치공을 원상복구하며, 지하수 허가 연장을 안내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시설 82개소에 대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포럼과 세계 물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유역가치 증진을 위한 선진 수계관리입니다. 건강한 물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질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상수원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류경보제도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주민 지원과 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질보전을 위한 친환경 청정사업도 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 수질 보전활동과 수질오염 예방활동을 통하여 물사랑 실천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3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 수질오염 총량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2단계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비점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주, 제천 등에 습지 조성이나 장치 저감시설 등을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 총량제 역량 강화와 사업장 환경관리 개선을 위하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네 번째 이행과제, 안전하고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실현입니다. 충주댐 공업용수로사업을 기본설계 추진 중에 있으나 시행이 급한 일부 구간을 우선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급수 취약계층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물 공급을 하기 위하여 상수원 관리와 수돗물 수질검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하수도 확충으로 공공수역 수질보전입니다. 청주시 남일면 가덕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을 착수하고 21개소의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미비점은 보완하고 청주, 옥천 등 6개 하천의 수질 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에 바이오환경국의 주요 현안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에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인 문장대 온천 개발 관련 연구용역 추진 현황은, 문장대 온천 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의 정확한 예측과 법적 대응을 위해서 소송 당사자인 괴산군에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에 5분자유발언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제반조치 추진상황입니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지역은 개발 제외 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되었고, 오송 발전전략 세부 시행계획을 지난 3월에 마련하여 오송 일대의 체계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오송 일대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청주시와 지속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오송 전시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오송지역의 발전 및 기업 지원에 대한 전시관 건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와 공동추진 협의를 하고 국비 확보 추진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36쪽부터 41쪽까지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고,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재단 사무국과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국 이렇게 두 개의 사무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는 바이오환경국 현안업무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재단 사무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진흥재단은 2사무국과 2부, 3본부, 3팀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85명이고 현원은 43명입니다. 이 중 재단 사무국 현원은 29명이고 전임직원은 5명이고 공무원 겸직직원이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 사무국 인력은 도와 제천시 파견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에 예산 및 주요사무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66억 원입니다. 이 중 바이오코리아 사업비가 3억 6,500만 원,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비 300억 원, 그다음에 바이오페스티벌 4억 원… 죄송합니다.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사업비 30억 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임상지원센터 장비비 61억 원 등입니다. 재단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메디컬허브 충북 브랜드 강화를 비전으로 설정을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를 추진전략으로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첨복단지 핵심 연구지원시설과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등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 인프라가 본격 가동이 되고 금년 들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연구기관과 기업이 집적화되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 운영체제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재단 운영체제 강화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라 사무국 직제규정 등 규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위하여 전문직 1명과 기간제 직원 1명을 충원하였으며 화장품전시판매관 운영인력도 2명 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금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보통재산 정기예금 예치율이 99%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수익률을 제고하고 출연금 적기 신청과 자금배정으로 효율적인 자금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오송KTX역사 내에 있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의 물품을 다양화하고 시설 보완을 통해서 많은 물품이 팔릴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7년 1월에 개장 예정인 임상연구지원센터는 세명대 화학시험연구원과 충북TP 등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국제바이오행사 성공개최입니다. 바이오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오송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BIO KOREA 2016을 개최했고 4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부터 11쪽까지 BIO KOREA 2016,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2017년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는 바이오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2016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0대 후반기 도의회 개원을 계기로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직원은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도민이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과 오송바이진흥재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임헌동 과장님이 하시나요, 우리 글로벌코스메슈티컬 개발센터?

임헌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 됐나요, 이제?

금년도에 준공 목표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도 정해졌고요. 매년 2억 원씩 충청북도바이오진흥재단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발주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다 됐나요, 장비 발주?

장비는 거의 다 외산 장비인데요. 아마 지금 장비도입 심의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장비를 절차에 의해서 아마 건물 준공과 동시에 가동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험가동이라든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준공되고 장비 설치하고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우리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우리 KTX 2층에, 이게 6쪽을 보니까 방문객 수가 5,000명인데 실적이 2,500명으로 돼 있어요. 매출액이 1억 2,000인데 지금 아마 6,200만 원 실적을 올리셨나 본데, 지금 화장품 여기에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는데요, 저희가 당초 설립취지나 목적은 우리 민광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가 화장품산업을 선점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최초라는 홍보관으로 설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 홍보관을 할 경우는 매년 임대료를 6,000만 원씩 요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홍보·판매해서 우리 중소기업 판매도 해 주고 홍보도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전시·홍보관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년도 대비 매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용객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얼마 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입주 기업체 16개하고 회의를 했는데 제품의 다양성을 좀 강조하자 그래서 아마 저희 계획은 색조나 향수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도 섬세하게 좀 배려를 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또 경영수지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지금 과장님 생각마냥 이게 우리 중국 관광객들이 청주공항으로 올 때 여기 와서 그렇게 우리 화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마련해 주는 건 어떻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사실은 충북관광객 인바운드를 저희가 청주에 로열관광에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주에 숙박도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계획은 우리 관광과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중국 전용 비즈니스호텔을 지금 설립할 계획으로 MBN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설치가 되면 최소한도 오송을 들렀다가 우리 청남대라든가 초정온천을 들러서 하루라도 숙박하고, 지금 현실은 우리 청주공항 이용객이 뭐 연간 200만 명이다, 중국 관광객이 40만 명이다 하는데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공허한 메아리예요. 서울로 가서 쇼핑하고 제주도 가서 관광하고 올 때 갈 때 사실 경유만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가 일단 청주에다 어떻게 하루라도 숙박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좀 많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청주에 관광객이 많이 머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홍현대 과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17쪽을 보면 아직도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25억 정도 지원했나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 아직도 노후 저기가 한 얼마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슬레이트지붕 현황이 도내에 7만 9,478동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뭐 한 1년에 5,000동 정도 하나요?

5,000동까지는 안 되고요, 1년에 한… 작년도에 2,197동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가 왜 드렸냐 하면은, 우리 추경 설명자료 84쪽을 보면 도비반환금수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노후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에 우리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나 반환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설명을 하면 그만큼 많이 지원이 안 됐다는, 이천몇 개라도 지원을 못한 게 아닌가. 이게 어떻게 도비를 반환을 각 시·군에서 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 해에, 그러니까 금년에 좀 반환되고 이런 걸 보면 작년도에 수요조사할 때는 슬레이트지붕을 갖고 있는 건물 소유주들께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철거를 하려고 하면 당장 다른 데로다가 옮겨 갖고 임시 주거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철거비 중에서도 자부담이 좀 있어요.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는데 새로 입히는 데는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비용 문제도 있고 해 갖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반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사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도비가 다시 이런 슬레이트지붕 지원하고 이런 거에 반환이 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오송 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를 통해서 공동개발을 하려고 했던 거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충북개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정해 가지고요, 저희가 수탁의뢰하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가 1,4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한 600억, 그다음에 건축비가 800억, 그래서 일부는 수익사업 해서 재정사업은 한 1,000억 정도, 그래서 당초계획은 도가 500억, 청주시가 500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시가 부담을 안 한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계시는 거죠?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현재는 저희 계획은 일단 국비를 확보를 해서, 청주시가 추진하지 못하는 사유를 보니까 청주시가 500억을 부담하기는 재정부담이 크다 그래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와서요, 저희가 지금 국비를 290억을 신청하고 중앙정부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어디, 산자부 쪽에서 신청을 하시는…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해서 식약처에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예, 그렇습니다.

규제프리존하고 이게 관계가 있나요?

저희가 중요한 건 기업전시관인데요, 명칭은 K-뷰티프라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오송에 B2B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걸 매년 행사를 하다 보면, 국제행사를 하다 보면 텐트 같은 거 매년 매몰비용이 20억, 3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적인 기업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기업전시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매몰비용 때문에 필요성이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엑스포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텐트 쳐 놓고 다 걷어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다 없어지니까 그래서 상설전시관을 만들자 그런 내용인데, 지금 문제는 재정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주시가 500억 부담을 안 한다니까, 못한다고 하니까 290억 원을 국비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게 프리존 사업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지금.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현재는 예산 신청을 해 놨는데요, 식약처를 경유해서 벌써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심사과정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하려면 예타 같은 게 끝나야 되는데요, 규제프리존의 업종 규제라든가 규제 개선할 때 예타를 면제해 줘야 일이 빨리 된다 그래서 했는데 사실 미반영됐습니다, 예타 면제하는 게.

그리고 규제프리존 법률 자체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예, 지금 현재 새누리당하고 더민주에서 아마 법사위 간사들하고 입법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시당초 규제프리존에 미용업종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당초에. 그런데 미용법 부분의 권익, 업권 침해다, 침해가 될 소지가 많다 그래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쪽으로 규제프리존 사업을 업종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타당하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시관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이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타의 문제가 아니고 업종이 문제가 먼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산업과장 임헌동입니다. 규제프리존 사업에 공간적 범위를 정해서 지원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화장품산업을 위한 지역 인프라로 보고 저희가 사업비 요청을 해 갖고요, 식약처에서는 긍정적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기재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산업 전시 이걸로 가지고 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도,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자가줄기세포 부분을 전문의약품 같이 취급을 해서 규제가 좀 있는데 저희가 계속 자가줄기세포를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이나 그런 법안을 반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화장품 분야의 규제프리존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지역전략산업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화장품이고 하나는 바이오의약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분야는…

제가 지금 혼돈스러운 거는 상설전시관, 기업전시관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방침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프리존은 상설전시관하고는 전혀 상관없었던 건데 지금 그게 끼어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입장이 뭐냐 이렇게 말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줄기세포 분야는 우리 전시관 건립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이렇게 하니까, 규제프리존 사업에는 또 여러 가지 줄기세포도 포함돼 있었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업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 바이오의약품.

예, 그런 의약품. 그렇게 돼 있었으니까, 지금 뭘로 갖다 끼워 넣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업을 구상하고 하시려면 일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지금 전시관이 애시당초 계획한 거는 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서 부담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공영개발로 해서, 민자 들어오고 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국비를 얻어가면서 또 트는 거 아닙니까? 틀어서 규제프리존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그래서 계획의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없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딱 세팅이 돼야지 설득력이 있고 뭐를 하더라도 도민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서 뭐 장애물 만나면 그냥 또 틀고 또 만나면 다른 방향으로 또 틀고 이런 형식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 잘 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에 보면 음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인데 이거 이렇게 자료 보다 보니까 밑에는 “청주시 친환경 조성사업”, 세입요구 현황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오기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되는데 이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증액하는 걸로, 아니 전기자동차 늘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조정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변경사유가. 그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건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홍현대입니다. 이게 정부 미세먼지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 자료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당초에 1,200만 원 국고지원에서 지금 1,400만 원 국고지원으로다가 상향지원하는 걸로다가 수요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전기자동차 당초 자료 낸 감액사유는 진천군에서 민간인이 신청했던 그 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좀 줄고 또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가 하락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그래도 기름을 사용하는 차로 다시 바꾸려고 이렇게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정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된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진천군 쪽에 민간인이 신청했던 분야 5대가 감액된 겁니다.

19대에서 14대로?

예.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액이 더 늘어난다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반기에 또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지원액이 늘어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다시 또…

요인이 있겠네요?

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번에 토론회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쪽에 화력발전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단체 간 협조요청이라든지 중앙정부 환경부를 통한 문제해결 촉구를 하셨습니까?

그 당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청남도에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그거를 환경부에 정식 건의를 했었요.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도 화력발전소 충청남도 저쪽 서해안 쪽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충북 쪽으로 날아오는 미세먼지 양도 상당히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거 같고요. 기존에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사용연장, 대체해서 사용연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그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이 설정돼야지 지금 제시한 대로 배출기준을 강화해서 기존에 노후된 화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겠다 이거는 오히려 역행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부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우리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환경부에도 우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국회에서도 해당 자치단체에 내려가서 요구한 기사도 봤는데 협조를 구하고 자꾸 이 부분이 큰 문제다 문제의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충청남도하고 환경공단하고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해서 서로 MOU를 체결했어요. 그래 갖고 일단은 중앙부처 차원에서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들 쪽에서는 별도로 충청남도나 이런 데에다가 요구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걸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부에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감시설 하는 그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정부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환경부에도 하셔야 되고 충남도나 개별 시·군 자치단체에도 우리가 그쪽에서 오는 미세먼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 화력발전소를 저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 이런 촉구를 그쪽에 계속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촉구를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야지 자치단체 간에 또 협력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도 피해를 보는데 좀 정책 결정할 때도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요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괴산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잔여액이 얼마나 남았죠, 자금 집행하고 나서?

바이오환경국장 민광기입니다. 유기농엑스포를 하고 나서 2억 6,400만 원 예산액이 남았습니다.

총 협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재단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돈은 전체가 한 150억 원 정도 됩니다.

아니 유기농엑스포와 관련해서,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던 돈, 괴산 유기농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잔여금으로 남겨 둔 돈이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총 남은 잔액은 2억 6,400만 원입니다.

그래요?

예.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 썼지, 보통 하고 나면 한 일이십억은 남게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엑스포나 박람회 같은 거를 하고서 모든 정산을 하고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오송바이오재단으로 전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송바이오재단에 이입된 게 2억 6,400입니다, 최종.

아, 2억 6,400만 원만 됐다?

예.

오송바이오재단 쓰라고 준 돈은 아니고 그건 결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유기농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발전시키는데 써야 될 돈이에요, 그 돈은. 지난번에 청주지역에서 치르는 엑스포, 박람회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서 치르는 거는 기초단체하고 50%씩 정확하게 부담을 해서 치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받아 갖고 오면 그 지역의 진흥재단에서 보관했다가 지난번처럼 바이오산업에, 한방산업에 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되는데, 재산을 가지고서 유야무야 이렇게 그쪽에서 가지고 있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억얼마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앞으로 행사비로 써서는 안 되고 유기농산업 진흥에 쓰는, 도에서 좀 더 보태 가지고 괴산 쪽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개최하면서 원래 예산이 24억이 서 있었는데 청주시에서 분담금 5억 원을 추가해 갖고, 그렇죠? 29억 8,200만 원이 되는데 30억 이상 하게 되면 이거 뭔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예, 승인을 또 받아야,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5억이라는 거는 원래 당시에 계산이 돼 있었습니까, 계획 단계에? 청주시 부담분이, 정확하게?

당초 작년에는 국비를 7억을 얻어 가지고 와서 29억 8,000만 원으로 시작을 한 거고요. 금년도에는 청주시 분담금이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아주 세우지를 못했고 나중에 추경예산에…

아니 분담 약속은 돼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처음에 분담…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24억 8,200만 원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청주시에서 5억 원을 부담하겠다고 어쨌든 의회에서 계속해서 공동 개최자가 예산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의회의 요구니까 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24억짜리 행사가 29억 8,200만 원짜리로 5억이 증액이 되게 되면 증액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증액의 이유가 정확하게.

바이오정책과장 고근석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24억 8,200만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년도 대비 엑스포 참가 기업이 예상되는 기업 수가 ’15년도에는 164개인데 ’16년도에는 190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돼 있고요. 해외바이어 유치도 당초 400명에서 435명으로 늘어나는 거로 계획이 잠정적, 유치 기업과 해외바이어 유치 수가 늘어나고 그래서 해외바이어 초청비나 기반공사비, 부대시설 설치비 등이 좀 늘어나서 저희가 청주시에 같이 협력해서 분담금을 좀 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청주시에서 승인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왜 애초부터 청주시에 5억 원을 부담시켜야 된다라고 계획을 못 세워서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충청북도에서 하는 일은…

강현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사실은 왜 청주시에 부담을 안 지우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50%는 분담을 해라, 다른 데에서도 50% 분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약속을 받아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행사가 여러 개다 보니까 재정지원 부담을 일정부분밖에 못하겠다 이런, 5억뿐이 못한다고 해서…

그래 5억을 받으신 거는 잘하신 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5억을 받으신 거는 그것만 받아도 잘하신 건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5억 원은 도비로, 도비에 24억 원 배정했던 거를 19억 원을 감하고 5억을, 시비 5억 원을 부담해 갖고 24억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되는데 왜 의회에 보고도 없이 어디에서 돈 더 들어왔다고 행사규모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끼워 가지고 기업 및 바이어 유치에 7억 원을 쓰고 컨벤션 하는데 2억을 쓰고 홍보운영비, 홍보비는 정해져 있었던 금액 내에서 쓰는 건데 왜 돈 더 들어왔다고 갑작스럽게 11억씩 돈을 갖다가 더 꿰어 맞춰서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씩 맞나 얼마야… 아! 이게 아니구나. 하여간 5억 원이 증액이 됐으면 지금 무예마스터십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총사업비가 사십팔억얼마밖에 안 되던 걸 갖다가 갑작스럽게 우회지원 받았다고 국비가 내려왔다고 30억 원을 더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갖다가 우선 끼워 넣고 짜깁기 해 놨다가 나중에 모자라면 빼서 이리로 돌리고 저쪽으로 돌리고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똑같이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제3회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국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총액이 29억 8,200만 원짜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재원의 조달방법은 청주시에서 받든 국비를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 24억 우리 도의회 승인받아 갖고 행사해 나가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청주시에 가 갖고 돈 5억 원 지금 더 받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사규모를 키운 게.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29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 하실 때 5억을 삭감하시는 바람에…

의회를 왜 무시해요.

아니 그건 아니…

의회에서 29억 원에 하라고 29억 원 올린 거는 봤을 때 24억 원짜리 행사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깎았는데 의회에서 깎은 거를 무시하고 청주시에다 돈 더 있어야 된다고 5억 원 가서 받아오는 거는 진짜 그야말로 의회 무시 처사 아닙니까?

작년도 수준 같이만 하면 25억 원 정도, 24억 원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참여가 쇄도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바이어도 거기 늘어나는 기업체에 연계가 돼 가지고 조금 더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잘하시고요. 정산 잘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 도청 공직자가 3,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일류두뇌를 가지신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기획하고 행사를 해 내는 그런 데인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의회에서 24억 원에 하라 그러면 24억 원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성 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산업엑스포 개최하는데 청주시 부담분이 배정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자금 수요에 따라 가지고 행사 규모를 축소할 수가 없으니까 재원조달의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한테 자금을 요청한 거하고 뭐 다를 게 있어요, 이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관리본부 심사 준비를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장 정사환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로 영동부군수에서 혁신도시관리본부장으로 보직 임용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혁신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162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부지 조성공사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저희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각종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는 6월 말 기준 3급 본부장 1과 4팀에서 7월 1일 자 4급 본부장 3팀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정원 17명에 현원 18명이며 소속 기관별로는 도, 진천, 음성군이 각 6명씩입니다. 다음 2쪽, 주요사무와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사무도 조직개편에 따라 별지 2쪽 주요사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 예산은 총 40억 3,400만 원으로 사업비 39억 4,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 재무활동 1,700만 원입니다. 이 중 15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목별 집행현황은 20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는 2016년 비전을 신수도권시대 지역성장 거점도시 조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기관 이전 지원 및 지역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에 부지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공공기관 7개 기관이 이전함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공공기관 이전 및 정착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입니다. 충북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 현황은 11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임차이전에서 자체청사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을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6개 부분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이 중 3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1개 과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직원 61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도내 고등학교로 전·입학하는 이전기관 직원 자녀 4명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가족동반 이주 촉진시책을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이전기관과 지역사회 교류 협력 및 연계 강화입니다. 혁신도시 관계 기관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CEO포럼과 혁신도시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이전기관 지역사회 기여활동 추진과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기관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일환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이전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산학연 융복합 첨단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한 첨단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산학연클러스터 구축과 투자유치활동 강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계한 연구개발 클러스터, 태양광·건물에너지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제조 클러스터, 한국교육개발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과 연계하는 교육연수컨벤션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기관과 연계한 공동기획 기획사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정책개발회의와 이전기관 실무팀장 회의를 각 1회와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종전 유보지 7블록에 대한 클러스터용지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에 대한 수정보완용역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이전기관과 기업 대상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 유치활동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혁신도시 내에 첨단산업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도, 진천·음성군, LH공사가 함께하는 합동TF팀을 구성하여 12회 운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홍보방안으로서 지난 3월 홍보영상물 제작을 착수 추진 중이며, 중앙 경제지 등 투자유치 신문광고, 전자광고판과 대형광고탑 등을 이용한 홍보, 홈페이지 운영 내실화 등 혁신도시 홍보활동 4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공급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6월 설계 착수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으로 혁신도시가 친환경 첨단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혁신도시 공공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정주여건 확충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과 교육인프라 구축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살기 좋은 주민편의 위주의 정주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 혁신도시 공동주택 1개 블록 520세대를 공급, 11월 입주 예정이며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진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난 2월에 준공하였으며 체육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등 3개소는 연말까지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영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6월 1일 운영 개시하였고, 혁신도시와 인근도시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26회, 시외버스 노선을 46회 운영하는 등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지역과 상업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 약국, 대형마트 등 생활편의 시설도 지속적으로 유치,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글로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 개교한 4개 교에 더해 오는 9월 유치원 1개소를 개교할 예정이며, 이주학생 전·편입학 지원 등 교육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금년에 계획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2개소는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나머지 민간어린이집 1개소도 조기 개원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 개교 예정인 석장고등학교가 자율학교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진천 국제화교육 특구를 활용한 글로벌 인재양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앞에서도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전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에 사업비 306억을 들여 부지 1만 3,775㎡, 건축연면적 1만 4,226㎡ 규모의 이전청사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2018년까지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간 신청사 부지의 유상임대 지원을 위해 부지매입 예산 20억 6,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이전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임차기관에서 신축 이전기관으로 이전계획을 변경하여 신청사 건립 보조로 충청북도 공유재산 매입을 희망하여 해당부지 매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시설, 학교가 밀집된 공공시설 집적지에 사업비 135억을 들여 부지 7만 1,748㎡, 건축연면적 2만 6,410㎡ 규모에 친환경에너지타운을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진천군에서 통합운영센터 부지매입, 3월 도비보조금 12억 원 교부, 6월 실시설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7쪽,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충북혁신도시 체육시설용지에 2019년도까지 사업비 100억 원 규모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당 사업지에 추진 예정이던 체육광장 조성사업비에 대한 주민 민원 발생으로 문체부와 사업변경 협의를 거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실내체육관 건립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입니다. 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순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혁신도시관리본부 전 직원은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에 대한 도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저희 본부에서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