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박병진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비상훈련 관련된 부분하고 1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 날 4일간 우리가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또 평가도 했고 금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8월 달에 약 삼사일에 걸쳐서 을지연습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일간 실시한 화랑훈련에 대한 개략적인 간단한 평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어떤 훈련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동안 각 평가도 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훈련 때 가끔 벙커 이런 데 가서 격려도 하고 방문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한 2년간 도에 와서 벙커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훈련이 뭔가 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있다 하면 정말 현장감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훈련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황이 전자전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개발로 인한 어떤 그런 추세에 접어들면서 물론 훈련도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많이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왠지 우리 주로 공무원들, 그런데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서류로만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형식의 그런 훈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우리가 도민들한테 오픈을, 평가 기회를 도민들한테 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현장감 있게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실제 자연스럽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상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뭔가 형식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는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몇 가지 주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DB 구축이 있는데 DB 구축현황은 혹시 설명이 좀 되나요?

답변 좀 들을 수 있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DB 구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런 DB 구축을 통해서 제가 그날 우리 도민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 또 대응방법 여러 가지 구조까지 마지막에 우리 사회복구까지 유형별 매뉴얼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수립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제가 특별히 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매뉴얼들이 다시 한 번 개선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부분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 현장감 있는 앞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5년간 위탁을 개발원에 이렇게 드렸는데 단지 그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에 굳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정책 수립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인적 요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아끼지 말고 투입하고 또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의지가 있나요? 우리 성기소 과장님한테 아까 19페이지 부분 질의를 제가 다 못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대테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돼 있고 상당히 공포로부터의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대테러 관련된 이런 부분의 국가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게 저는 제일 공항이라고, 청주공항으로 보고 그 공항 외에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또 대테러훈련을 우리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잘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일부 평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 훈련 관련된 그런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평가도 우리 도민들한테 받고 오픈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경직돼 있고 또 형식에 부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훈련 전반적인 게 체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시설에 대한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는 안전지대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거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3억을 초과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우리 지역 남부권을 봐도 상당히 우려는 했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수목관리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저도 군의원 할 때도 많은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대형 수목들이 지금 특히 지방천에 아주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인지 어디 산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몇 군데 지방천 관련돼서 이래 보니까 상당히, 내려가다 하천 다리 같은 데에, 교각 같은 데에 걸려서 아주 위험했던 부분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고, 물론 지방천은 아니지만 세천쯤, 군에서 관리하는 세천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계곡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다 막혀 가지고, 나무로 다 막혀 가지고 상당히 주택이 위험하고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뭐 큰 비도 아니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3억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군비 등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예산은 필요하면 더 편성을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긴급한 곳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3억 해 가지고 과연 시·군에 나누다 보면 시·군에서 보는 입장에서 또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게 항상 어떤 적정선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관련 활성화사업 좀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개소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설하는 건가요? 그 밑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10월경에 2,2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행사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행사하는 건가요?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돈 2,200만 원 들이는 행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군, 일단 군 단위에서는 당연히 대행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청주권에 지사나 청주시장 이런 분들의 어떤 낯내기 행사로, 젊은 사람들 자전거 수백 대 해 가지고 이런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이런 행사 아닌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대행진 행사가? 그리고 지금 저는 각 시·군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복합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시·군에서 도비 부담을 계속 요청하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개설하는 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기존 해 온 자전거도로가 사용 빈도가 많지 않다라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30% 지원하면서 시·군비 70% 부담하면서 지금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빈도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의 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보면 제가 있는 영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일부 도시형 외, 주야간에 운동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 외에는 군 단위 시골 쪽에는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해 놓고 거의 지금 인도도 역할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나 군민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간 중간에 그냥 오히려 잡풀이 무성하게 나고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가 국가에서 정말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이용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밀려나고 여러 가지 잡풀이 나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우리가 시·군에서 뭔가 관리하는 전제조건으로 도비부담도 대고 또 도에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면 굳이 도비를 또 이렇게 30%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규도로라든지 개설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 때 도비 부담도 하고 또 시·군에서 자부담해서 이 자전거도로의 원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존 현재 돼 있는 데에 대한 사후관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거 하고 기회 있으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8페이지,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 관련돼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10월 4일부터 제3회 대회가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예산은 물론 한 2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전년도 ’15년도 제2회 대회하고 지금 올해 대회하고 어떤 큰 변화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변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70여 개가 다시 희망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한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약 140여 개 기업이 유치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충북에 현재 공장을 둔 화장품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전체 지금 참여 기업 중에 우리 충북 기업들이 생산하는 의약품 판매량은 대략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도민들의, 이 행사를 하면서 뷰티엑스포를 하면서 과연 우리 도에 무슨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 저는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에 공장을 둔 화장품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 더 나가서 지금 142개를 우리 충북도에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 142개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건립을 한 그런 개수하고 아니면 서류로만 건립된 걸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전문적으로, 우리 도정질문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매에 참여한 기업들이나 또 판매한 내용, 액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갭이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한 60% 정도가 외부에서 참여가 됐고 또 외부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지금 우리 제3회 대회를 유치하면서 결국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개, 200개 아무리 외부에서… 물론 행사로 봤을 때는 많이 참여가 돼야 되고 어떤 성대한 그런 엑스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속이 없는 거 아니냐, 실속을 보면 우리 도내 환경은 열악하지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프로테이지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생산한 의약품들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우리 도민들한테 또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고 실제로 소득이 있느냐고 물었던 게 바로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많은 참여 기업을 유치를 해서 얼마를 매출을 올렸다 이게 제가 묻는 요지는 아니고, 과연 도내에 그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기업을 둔 연고를 둔 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나 판매가 됐느냐, 또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뷰티산업엑스포가 장기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행사비를 투입해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을 갖고 와도 우리가 참여시키고 의약품을 판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초 행사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도내 참여 기업도 유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생산된 어떤 의약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처음부터 이게 잘못 지금 너무 행사를 방대하게 하고 또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 평가기준을 둔다라면 정말 실속 없는 어떤 그런 방대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뷰티산업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화장품산업 관련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 게 내실을 좀 기하는 게 탄탄한 어떤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민광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그런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그런 탄탄한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또 그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죠? 박병진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비상훈련 관련된 부분하고 19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관련 연계가 될 것 같아서 같이 묶어서 궁금한 사항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4월 25일 날 4일간 우리가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또 평가도 했고 금년도에 우리가 앞으로 8월 달에 약 삼사일에 걸쳐서 을지연습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일간 실시한 화랑훈련에 대한 개략적인 간단한 평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올해 을지연습에 대해서도 특별한 어떤 전년도 대비해서 다른 어떤 훈련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그동안 각 평가도 해 주셨고 앞으로 계획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훈련 때 가끔 벙커 이런 데 가서 격려도 하고 방문도 해 봅니다마는, 그런데 제가 한 2년간 도에 와서 벙커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상당히 경직돼 있다 훈련이 뭔가 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후반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이런 훈련이 있다 하면 정말 현장감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이 돼 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최근에 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훈련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전황이 전자전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개발로 인한 어떤 그런 추세에 접어들면서 물론 훈련도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많이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왠지 우리 주로 공무원들, 그런데 민·관·군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부 주도로 하는 훈련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경직돼 있고 서류로만 오고 가는 어떻게 보면 시간을 때우는 형식의 그런 훈련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끔 이렇게 보면서 좀 아쉬움도 있고, 이런 것들이 보다 좀 우리가 도민들한테 오픈을, 평가 기회를 도민들한테 주신다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은 현장감 있게 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실제 자연스럽게 현장감 있게 이렇게 상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뭔가 형식적인 어떤 그런 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과장님께서 물론 좋은 평가를 받으셨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는 충분히 보입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어떤 안전을 중시하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더 우리 공직자들이 새로운 심기일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 재난안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저도 몇 가지 주문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DB 구축이 있는데 DB 구축현황은 혹시 설명이 좀 되나요?

답변 좀 들을 수 있나요?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DB 구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런 DB 구축을 통해서 제가 그날 우리 도민에 대한 어떤 재난에 대한 예방 또 대응방법 여러 가지 구조까지 마지막에 우리 사회복구까지 유형별 매뉴얼이나 총괄적인 어떤 그런 매뉴얼들이 수립이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제가 특별히 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됐을 때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체적인 매뉴얼들이 다시 한 번 개선이 되고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부분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거보다 현장감 있는 앞으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우리가 5년간 위탁을 개발원에 이렇게 드렸는데 단지 그 연구기관으로서의 연구에 굳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개발이 정책 수립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로 인해서 혹시 예산이나 장비나 여러 가지 인적 요원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우리가 아끼지 말고 투입하고 또 투자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의지가 있나요? 우리 성기소 과장님한테 아까 19페이지 부분 질의를 제가 다 못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대테러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이슈화돼 있고 상당히 공포로부터의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이 대테러 관련된 이런 부분의 국가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는 우리 도내의 대표적인 게 저는 제일 공항이라고, 청주공항으로 보고 그 공항 외에 몇 가지 주요 시설들을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또 대테러훈련을 우리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잘 대비해서 훈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련된 일부 평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체감, 훈련 관련된 그런 비율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좀 뭔가 평가도 우리 도민들한테 받고 오픈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많이 경직돼 있고 또 형식에 부합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훈련 전반적인 게 체감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평가도 또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시설에 대한 최근에 우리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우리는 안전지대로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후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거보다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많은 훈련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런 사고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계획을 한번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봉순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관련돼서 3억을 초과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이번에 우리 지역 남부권을 봐도 상당히 우려는 했습니다만, 집중호우 시에 수목관리 때문에 상당히 시·군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저도 군의원 할 때도 많은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돼서 대형 수목들이 지금 특히 지방천에 아주 뿌리를 내려 가지고 이게 지금 하천인지 어디 산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몇 군데 지방천 관련돼서 이래 보니까 상당히, 내려가다 하천 다리 같은 데에, 교각 같은 데에 걸려서 아주 위험했던 부분도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고, 물론 지방천은 아니지만 세천쯤, 군에서 관리하는 세천 이런 것들 보면 아주 그냥 계곡에서 내려온 이런 것들이 다 막혀 가지고, 나무로 다 막혀 가지고 상당히 주택이 위험하고 훼손되는 그런 경우도 이번에 뭐 큰 비도 아니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3억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시·군비 등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는가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많아서 걱정이 아니라 예산은 필요하면 더 편성을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긴급한 곳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 3억 해 가지고 과연 시·군에 나누다 보면 시·군에서 보는 입장에서 또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고, 그게 항상 어떤 적정선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담당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수목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확충 관련 활성화사업 좀 묻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8개소 20억 원 이렇게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개설하는 건가요? 그 밑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10월경에 2,2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거는 기존에 해 왔던 행사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 행사하는 건가요?

뭐 별거는 아니겠지만 돈 2,200만 원 들이는 행사로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군, 일단 군 단위에서는 당연히 대행진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물론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청주권에 지사나 청주시장 이런 분들의 어떤 낯내기 행사로, 젊은 사람들 자전거 수백 대 해 가지고 이런 단순한 행사에 그치는 이런 행사 아닌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지금 이 대행진 행사가? 그리고 지금 저는 각 시·군에서 계속 올라오는 자전거 전용도로나 아니면 복합도로 개설을 해 달라고 시·군에서 도비 부담을 계속 요청하는, 추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 도비 부담하고 시·군비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개설하는 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기존 해 온 자전거도로가 사용 빈도가 많지 않다라는 데에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우리 도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30% 지원하면서 시·군비 70% 부담하면서 지금 개설해 달라는 요청이 빈도수가 얼마 정도 되는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시·군의 단체장들이 너도나도 자전거도로를 많이 지금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보면 제가 있는 영동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군도 어느 정도 일부 도시형 외, 주야간에 운동을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 외에는 군 단위 시골 쪽에는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해 놓고 거의 지금 인도도 역할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동호인들이나 군민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중간 중간에 그냥 오히려 잡풀이 무성하게 나고 이렇게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 우리가 국가에서 정말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이용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밀려나고 여러 가지 잡풀이 나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이 최근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우리가 시·군에서 뭔가 관리하는 전제조건으로 도비부담도 대고 또 도에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은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시·군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라면 굳이 도비를 또 이렇게 30%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과장님 한번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 과정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신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신규도로라든지 개설할 때 충분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을 때 도비 부담도 하고 또 시·군에서 자부담해서 이 자전거도로의 원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기존 현재 돼 있는 데에 대한 사후관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혐오스럽지 않게 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어떤 역할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거 하고 기회 있으면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8페이지, 오송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한 내용 관련돼서 궁금한 점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달에 10월 4일부터 제3회 대회가 개최되는 거 맞습니까? 예산은 물론 한 29억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전년도 ’15년도 제2회 대회하고 지금 올해 대회하고 어떤 큰 변화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점이 있으면, 변화가 있으면 변화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 대비 70여 개가 다시 희망을 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자료에 보니까 한 150여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약 140여 개 기업이 유치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중에 우리 충북에 현재 공장을 둔 화장품 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 전체 지금 참여 기업 중에 우리 충북 기업들이 생산하는 의약품 판매량은 대략 퍼센트로 얼마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우리 도민들의, 이 행사를 하면서 뷰티엑스포를 하면서 과연 우리 도에 무슨 어떤 혜택이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 건가, 저는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충북에 공장을 둔 화장품 기업 수가 얼마나 되느냐,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죽 더 나가서 지금 142개를 우리 충북도에 유치를 했다 그러는데 이 142개가 공장을 실질적으로 건립을 한 그런 개수하고 아니면 서류로만 건립된 걸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면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전문적으로, 우리 도정질문에서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판매에 참여한 기업들이나 또 판매한 내용, 액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갭이 크다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 지금 한 60% 정도가 외부에서 참여가 됐고 또 외부에서 생산된 의약품을 지금 우리 제3회 대회를 유치하면서 결국 판매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0개, 200개 아무리 외부에서… 물론 행사로 봤을 때는 많이 참여가 돼야 되고 어떤 성대한 그런 엑스포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실속이 없는 거 아니냐, 실속을 보면 우리 도내 환경은 열악하지만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프로테이지가 우리 도내 기업들이 생산한 의약품들이 그래도,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우리 도민들한테 또 우리 도에 있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있고 실제로 소득이 있느냐고 물었던 게 바로 제가 묻는 요지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우리가 많은 참여 기업을 유치를 해서 얼마를 매출을 올렸다 이게 제가 묻는 요지는 아니고, 과연 도내에 그중에서도 우리 도내에 기업을 둔 연고를 둔 기업들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얼마나 판매가 됐느냐, 또 앞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뷰티산업엑스포가 장기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많은 예산을 우리가 행사비를 투입해서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을 갖고 와도 우리가 참여시키고 의약품을 판다라는 거는 그거는 하나의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초 행사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도내 참여 기업도 유도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생산된 어떤 의약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할 수 있는 또 실질적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우리가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처음부터 이게 잘못 지금 너무 행사를 방대하게 하고 또 외부 기업들을 유치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다 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쪽에 평가기준을 둔다라면 정말 실속 없는 어떤 그런 방대한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이 인정을 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뷰티산업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또 그래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말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화장품산업 관련된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게 우리가 기반을 다지는 게 내실을 좀 기하는 게 탄탄한 어떤 그런 행사를 앞으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민광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외형적으로 확대되는 어떤 그런 물론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가 내실을 기하는 그런 탄탄한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 또 그렇게 답변을 받아도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