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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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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우리 김충식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각 시·군 서장님들의 평소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간 위원장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질의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랬는데 오늘은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한 것만 궁금한 사항 묻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응예방과장님 소관 같은데요. 10페이지, 도민공감 예방서비스 지원 관련돼서 중간 부분에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보급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이게 내년 한 2월부터 의무화 시설이 되는 거죠, 이 시설이?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지금 도의 여러 가지 시설현황이나 또 보급계획은 지금 어느 수준이고 또 어떻게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방안전협회에서 그 회원 협회에서 한 이천이삼백 정도 개소에 지원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우리 본부에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들 선에서 지금 이게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각 시·군 서에서도 조금 전에 각 이장단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선 수요 파악이, 우선 현황 파악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일선 소방서에서도 그런 수요 파악하는 데에 앞장을 서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어는 부분은 각 시·군하고 지자체하고 좀 적극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소방 쪽에서만 이게 맡아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어느 부분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풀어가는 과정을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해소하는 데에 효과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좀 있나요?

만약에 시설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사항이나 이런 거는 뭐가 있나요? 그럼 일반주택에도 지금 간단한 소화기라든지 이걸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요.

앞으로 지금 홍보도 가장, 물론 홍보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군 단위에 가 보면 현수막 한두 장 정도 걸어놓고 내년 2월까지 꼭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 형식적인 홍보에 그치고 있는데, 실질적인 각 시·군의 이장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회의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가 또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에다가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공동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보급계획이라든가 또 필요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또 한 가지 14페이지 골든타임 확보, 이건 담당이 누구신가요?

대응과장이죠.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한 170개소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완료를 이미 했다라고 그러고 2018년도까지 한 380개소에 확보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전담의용소방대 활용 또 서 앞에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설치 5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은 지금 추진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최근에 많이 화재현장 또 구조·구급현장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골든타임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방의 가장 기본,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우리가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 아마 도시권에서 더욱더 아마 골든타임 확보하는 데에 더 많은 어려움이 놓여 있을 것 같고, 우리 시골에서도 지금 장날 같은 경우 또 주택 밀집지역이나 또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지금 출동하는 데에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출동훈련을 시·군별로 서별로 하고 있는 것도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아무리 이유가 급박한 상황 또 환경이 그렇게 주어졌더라도 우리 소방 쪽에서는 이 골든타임을 충분히 확보해서 여러 가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담의소대 역할이라든지 신호제어시스템 문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해 주셔서 최소화할 수 있는 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대응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몇 가지 더 질의할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한테 물을까요? 재난안전체험관이 자료에도 아예 빠져 버렸어요. 아예 포기를 하신 건가요?

어떻게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내가 지금… 그럼 내년이면 일단 어쨌든 반응은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듣고 오신 거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부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도내에 소방 관련 행사를 하면서 각종 경연대회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소방관들만의 어떤 훈련과 경연대회가 아니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또 도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체험하고 같이 공유하는 어떤 그런 걸 갖고 계셔서 상당히 다행이다, 또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예산 확보하는 데에 또 절차 문제 뭐 상당히 시일도 걸리고 또 타 시도도 많은 경쟁도 될 거 같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부임하셔서 이 체험관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계셨고 또 한번 풀어내 보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계셔서 저도 궁금해 했는데, 자료가 마침 없어서 제가 잠깐 당황스러워 했는데 또 이렇게 사전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꼼꼼히 잘 챙기셔서 이러한 주요 체험관 같은 것들이 우리 도에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