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일 경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월 7일부터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종합심사를 위하여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의견들이 계시면은 전반적으로 각 상임위와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예결과정에서 서로 어떤 착오나 어떤 설명 부족이나 또는 다른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을 그렇게 하는것 보다도 질의할 국의 국장님을 불러서.

내무경제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예산은 저희들 이 보면은 1차 심의 해서 확정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삭감한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 검토할것이 있으면은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면은 그대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는 질의 종결을 하고 일단은 기획실장님의 질의 종결을, 다른 어떤 계수조정의 심사보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있으니까 실장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오만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기획실장님, 이번에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분야 예산 같은 경우에 농어촌개발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시에 당초예산에 개입이 되었다가 당초예산에 개입이 되어서 사업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또 시행을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안하겠다고 하든가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것을 추경에 바로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삭감이 올라 왔더라고요 그런 예산이 많아요 더러 있어요. 그래서 내생각에는 이번 예산심사할때 그런 문제를 그대로 원대로 통과는 시켰습니다만은 생각에는 사업이 금년당초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사업 선정을 했으면은 상반기에 사업을 집행할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과 차질이 있었다 그 이야기지요. 있어서, 이걸 추경때 삭감할것이 아니고 차질이 있더라도 또다른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을 할수도 있는 문제니까, 예를 든다면은 어떤 벼농사 위탁회사를 설립할려고 했는데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자고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경제성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추경때 그걸 삭감을 해서 반납 할것이 아니고 그대로 계속 연구를 해보다가 연말에 가서 반납하는게 안맞겠는냐?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대원칙이 각과에서 예산요구를 근거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 그 사업이 여러가지 여건의 변화라든가 어떤 정책방향의 변경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시정의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추진 할 수 없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그 사업을 삭감하겠다 안하겠다 이러는데, 그런것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실무자들이 그 사업주관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되었을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삭감하는냐 그랬을때에 아마 주무과에서 그 사업을 여러가지 당초계획 했던것보다도 여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없다든가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삭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할때에 또 지침을 주기를 당초계획된 예산이 어떤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때는 그 예산을 삭감하도록끔 권유를 했습니다. 왜그렇냐 하면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는 그런 측면에서 년말까지 재원을 사정시킬둘것이 아니라 빨리 판단을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은 삭감을 해서 신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게 낫지 않는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고려된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은 서로 견해차이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생각할때 예산을 국도비지원 시비부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좀 계획이 변경이 될것 같으면은 그것을 빨리 국도비 반납하고 시비부담한것을 다시 삭감해서 다른데 전환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시의 시책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뭘 이야기 하고자 하면은 그 농업회사법인 지원하는 예산이 1억원이 있는데 이런것을 사업보증인 한다고 해서 보면은 추경에 바로 또 삭감하고 하는것 보다는 한 1년간 이 회사 안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또 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두루두루 1년간 알아보고 년말에 가서 삭감해서 반납하는것이, 좀 검토기간을 위치가 여기다라고 했지만은 또 다른지역에도 할수도있고 말이지요.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하십시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오만두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저의 발언 끝났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

예. 국장님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에서는 년중 각 우리 읍면동에 농지전용을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은데, 농지전용으로 인한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이 있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지가 20/100이고 이래 지금 국고에 불입되어서 그 교부금이 5%가 내려옵니다. 년중 한 8,0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법이 기준으로 해서 이 5%에 대한 교부금은 농정과에서 필요한 여비나 수용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금년에 양심것 여비를 농정과에 직원들이 출장이 많으니까 한 1,000만원 올려놨는데 700만원이 예산편성 삭제되고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때는 우리가 의견을 제시 안하는데 2회 추경때는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소관에 지금 관서당경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실장님께서 의견이 있으면은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따르는 5% 교부금을 실지 농지전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후생복지측면이라고 할까 또 경상예산을 계상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시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받는데 그것도 저희들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쪽 부서 상급부서에서는 그것을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일반수용비에 사무에 쓰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각분야별로 그런게 상당히 많은데, 그 부서에도 우리 기존적인 행정수요를 수행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여비라든가 수용비라든가 경상경비를 계상해놨는데, 이제 그런것이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전체균형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조금 균형이 어긋나더라도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 일반수용비 관보추록대 입니다. 그래서 이 관보는 사실 공문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관보를 절약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부서만이 이 관보를 배부하고 그외의 부서는 배부안하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년전 부터는 전부서에 관보를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실지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전부 관보로 나오고 또 관보가 보다 신속하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관보서두에 보게 되면은 이 관보는 공문과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한다, 딱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관보대가 부족해서 또 예산을 3,000만원을 요구해놨는데 이게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삭감되게 되면은 또 년말에 다음 추경때에 가서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또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이것은 딱 관보추록대 이외에는 쓰지않기 때문에 그게 대충 1년에 예산계산해서 해놨습니다만은 이번에 좀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다른 타부서에 주무과장님이나 또는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부일 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부분에 더 질의하시고 궁금하신것 계시면은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른국으로 옮깁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에게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예. 이부일 위원님.

총무국장님 소관에 경상경비 보상금중에 여론 모니터 요원 교육 및 활동보상인데요. 당초예산 요구를 5,394만원을 해서 전액이 예산비가 삭감된다는 것은 총무부에서 당초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차동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각분야에 모티너요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인원은 있지만은 이 모니터요원을 활용한적은 없었지요?

예. 차위원님 설명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다음에 계수조정 할 과정에서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예. 이장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118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 어제 우리가 했든건데 감포에 도서관운영에 대해서도서구입비나 뭐 이런것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에 할게 있는데 이것 예산이 문화과에 또 잡혀있어요. 이중으로 과별로 틀리게 해서 잡으면은, 이왕 잡을바에는 한군데 잡아서 우리가 보기쉽게 하는게 안좋겠습니까? 여기 문화과에 보면은 221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지요, 문화과에 보면은.

201페이지요?

221페이지에 보면은 또 잡혀 있어요.

200만원?

예.

이건 보수비 입니다.

이건 도서관 보수비이고.

이 보수비는 신위원님, 감포읍에 도서관 그것이 시군통합전에 지었는건데 년말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별도로 지금 더 세울계획입니다.

보수는 문화과에서 해야 되고 일반운영비는 총무과에서 해야되고.

왜냐하면은 감포도서관을 감포읍에다가 정원을 2명 줘서감포읍장이 운영하도록 해났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런것 전부 읍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을 잡을때 구테여 문화과에 잡고 이렇게읍면에도 잡아서 우리가 통계낼때 아주 헤깔립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질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냐 하면은.

예.

사실 보면은 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동예산에 잡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에다가 다 얹어주면은 될텐데 여기저기에 얹어서 마치 예산을 상정했는 그 주무부서에 오해나 사듯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이말입니다

예.

이런것을 참작해서 보수관계도 역시 동사무실 예산에다가 얹어주면은 좋겠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여기저기에 넣어 놓으니까 이것 안되겠다는 분이있어서 전번 예산편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김에 하나더 물어봅시다.

예.

안강에 읍면도서관이 건립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중입니다.

안되었는데 비품비를 벌써 예산에 올리면 어떻합니까?

안되었는데 비품비를 벌써 예산에 올리면 어떻합니까? 국비가 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이고 시비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년말까지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비품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하나도 안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우리가 연락을 해서 도비를 우선 거기에 대한 비품비하고 도서구입비를 저희들이 돌렸습니다.

올해안으로 준공되는것은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장수 위원님과 같은 질의가 되겠는데, 전번에 도서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과정에 문제성이 있어서 감포도서관 현지를 저희들이 내무경제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한 예가 있습니다.

예.

가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잘되어 있고 현재에 있는 시설만 해도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책만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부족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가보면 없을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단 감포에 가면은 감포를 찾는 공무원이나이런사람들에게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지적인 투자를 해서 독서를 하는데에대한 그 효과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가서 충분히 현지답사를 해서, 여기는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책을더 구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 타당한겁니다. 그런데 현지확인도 안하고 막연히 자꾸 예산만 넣는것은 뭡니까? 그점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읍에서 올라온거라서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자신있게 이야기 할 수 없지요?

예.

밑에서 올리니까 그대로 응해서 해준다는것 뿐이지요. 정말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이게 가야될 예산인지 그것 확인한것 없지요?

이게 저희들 통해서 기획실로 갔으면은 제가 이 내용을파악하겠는데 바로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는데 참 어렵게 답변을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정말로 예산을 줘서 예산을 준것만큼효율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것도 신중히 파악을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집행과정에서 제가 상세히 알아서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성모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요.

국장님, 유림회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

이것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입니까 어디입니까?

유림회관이 전체예산이 13억원입니다. 13억원인데 자체부담이 6억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가 3억원이 내려오고 이번에5억원은 교부세 3억원이 거기에 들어있고 우리 시비부담이 2억원 도비부담이 2억원그렇습니다.

교부세가 그러면은 유림회관 건립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다른데 건립하는…

제가 알기로는 유림회관 건립비로 내려온것이 아니고이조교 가설로 해서 재원대체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조교 가설로 하든지 해야지 유림에 이것 교부세를 넣으면은 됩니까?

유림회원들하고 이야기가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장님을 따로 모시는그 시기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그렇게 해주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마무리를 좀 지으셨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사환경국장님 계십니까?

예.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한번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은 한번 훑어 보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은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니까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네요. 이것 아닙니까, 산불?

예. 그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것 삭감된, 구두계약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먼저 질문때 보고를 드린사항 입니다. 도저히 그렇게 둘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 계상된 예산액은 불났는 나무를 제거하는사항인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이 산불을 내어놓고 정서적으로 제거비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예산 계상.....

국장님.

예.

압니다. 제거비인줄 압니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것 사전에 말이지요.

예.

전에 우리 의원 간담회 할때나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은 이것삭감이 안될것 아닙니까. 전혀 말이지 의원들 앞에는 이런이야기 전혀 안하고 있다가 예산에 떡 올려서 이제와서 본회의때 말이지 시정질의할때 말이 나와서 그때 구두계약했다, 그럼 의원들은뭐하는 겁니까?

그것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드렸습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일을 시키기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사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겁니다만은 이것은 정서적으로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될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판단을....

그게 왜 당연히 될 일입니까,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지금같이 예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국장님 사비로 하실겁니까?

그렇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하도록 해주십시요.

예.

그것은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게 뭐 그것합니까, 의원이 너무 물렁해 보여서 그러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것은 사전에이야기 해가지고 그동안에 간담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한마디 없다가 말이지 예산 이렇게 올려놓고 지금 예산 이것 다시 삭감되어 버리고.

예.

예. 차동주 위원님께서.

국장님 이것 상식입니다. 예산없는 사업은 할수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 후예산 얻는 그런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과대편성 같은데 예산없는 사업을 하면은 오히려나중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위원들이 상당히 칭찬을 할것 아니냐 하는 그런생각도 가져본적 있습니까? 삭감했다, 지금 현재 삭감했는데 작업은 시켜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문제는 지금 현재 계상이 어렵다라면은 위원님께서이해를 해주시면은 지금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차기에 이 예산에 반영을 꼭 좀 시켜주도록 그렇게.

이것은 예비비를 쓸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쓸 목적이 있는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이건 좀 늦게하고 일찍하고 보기가 흉하다는것 뿐이지 예비비를 쓸 형편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저히 그때큰 또 중요한 지역에 그렇게 불을 내어놓고 시민들의 정서적으로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장수 위원님.

국장님 미안합니다.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모순상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판공이라든가 정보비 이외에는 예비비를 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편성 할때 예비비를 많이 두고 선사업을 하고 1년 이후에결산을 하고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것만 받으면 될일이지 무엇때문에 종목종목 예산을딸 필요가 뭐 있는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차피이 4억원이라는 돈을 쓰야될 처지 같으면은 농정국에서 사정해서 거기에서 인정을받아서 오는 것이지 예비비 쓴다고 하면은 역시 시에 예산이라, 겉주머니에 돈 쓰는거나안주머니에 돈 쓰는거나 똑같은데 왜 그런일을 하십니까. 예비비 쓰는거나 합산했는것이 전혀 안쓰지면은 별문제지만 합산해서 따로따로 쓴다고하면은 경주시 전체예산에서 똑같은 예산이 지출되는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집행이 되었고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은조금전에 농정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예비비 집행 문제도 있고하니까그것이 모양새가 안좋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과정에서 사실 이 돈을 삭감시켜다시 예비비로 돌리고 그 예비비를 쓴다고 하는것 보다는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을계상해서 어차피 잘못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잘못된것은 저희들을 위원들이 꾸짖어주시면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부활해주는것이 맞지 않겠는냐, 또 본회의 석상에서 농정국장나오셔서 사실 전말을 소상히 다 이야기 말씀 드렸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점을 참작해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내가 이야기한것 답변을 더해주세요.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공비와 정보비를 제외하고는 예비비를 쓸수있다는 문제에대해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예비비에 대한 정의, 과목 회수에 대해서말씀드렸는데 결국 예비비하는 것은 예산성립후에 어떤 돌발적인 사태로 인해서 재해라든가 어떤 풍수해라든가 또 예기치 않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때 우리가 신속히대응하자 해서 우리가 일정한 액을 이상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하나의 재해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쓸수있고 또 조금전에 전체예산을전부 예비비로 보내고 쓸수 있지 않는냐 그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야지 예상할 수있는 일을 전부 예비비로 묶어서 그렇게 쓸수는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차동주 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예.

예. 이부일 위원님.

농정국장님.

예.

농정국장님께서 전번 우리 본회의때도 구두계약을 했다. 이번에 이자리에서는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되니까 예비비로 하겠다는거는 일종에우리 위원들을 경시하는 그런것 같은데, 예비비도 우리가 동의를 해줬지 차후에 승인을합니다, 예비비도. 질책을 하더라도 이번 추경예산에 좀 살리자 승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되지 추경 닫아버린다고 예비비 시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승인이 됩니까 그게요.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붙일수가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장수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어째던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이게 예산이성립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그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충분히 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때 예산성립전에 일을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겠는냐 공통적인 의견이 그렇고, 그렇다면은 일은 시켜놓고 돈은 안줄수 없으니까 기 예산은 예비비 가지고 하는게 맞지않는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그러면은 제 생각으로서는 지금 방금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제생각으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어째던 여기 특위에서 좀 살려줘으면은 좋겠다라는그런 심정을 백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능하다면은 우리 예결특위에서참 이 문제를 조금 십분고려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담당국장으로서는 더이상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영이 좀 되도록 해주시면은 또 제가 먼저 사죄도 드렸고 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사과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래서 그 경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신다면은 이번 이 특위에 이 예산을 성립되도록해서 기 일을 했는것 집행되도록 해주시면은 더이상 바라는게 없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설명 충분합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가 안계시면은 농정국장님, 더 있습니까?

예.

이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국장님, 그리고 어정관리 않있습니까. 어정관리 시설비에 지경항 방파제 공사, 어정관리에 삭감된 금액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요.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말씀 계시기전에 본 위원이 덫붙혀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장수 위원님께서나 아니면은 이부일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부분에서 예산을 요구하셔서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점검을 하고 최종적으로 단체장이승인한 부분에 마지막 예산이 우리 의회에 올라온 상태에서 심도있게 다루는 과정에서예산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삭감조치가 된 부분에 관한 부분을 이장수 위원님께서도그렇고 이부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부분에 삭감조치 된 부분에 양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명칭당 설명이부족했다든가 또는 위원들의 착오가 생겼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부서에서 져야되는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회에서도 예산효과를 의무적으로 예산을 절감효과해서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거니까 잘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필시적으로 꼭히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다시 한번말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이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정관리에 있어서 그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삭감된것 간단하게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도 이 어정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다시 과장한테 이야기를해서 이게 필요없지 않는냐 하는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는걸로 알고 있는데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어업지도선 전기료는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몇페이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삭감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

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입장 7호톤 되는 그런 어민을 위한지도선이 한척 있습니다. 지도선이 있는데, 우선 전기료라고 하는것은 지도선이 바다에서 격납고로 가는데이양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양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전기료 입니다. 이것은 전기료는 매월 한 5만원씩 1회 이렇게 나오는데 더 나올때도 있고 적게 나올때도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전기료는 항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1월달부터 12월달까지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전기료만은 반드시 계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60만원입니다. 역시 지도선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입니다. 유지비도 역시 몇년동안에 이 지도선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지비가 필요하게됩니다. 이 격납고가 있는데 그것도 오래 지금 현재 놓아둬서 도색을 안하면 안되겠고 이것도색비 입니다. 도색비 한 30만원 이것도 계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지도선 격납기 시설비 설치 입니다. 이것은 보조레일을 내려서 장비로서의 동태를 달고 격납고까지 운반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그 시설비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이 기회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도선 격납고 사무실에 담장이 있는데 그 담장시설을 하는, 지금 현재아주 담장이 보기싫은 형편입니다. 거기에 이 도색을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경항 방파제 문제는 이것은 설명을 조금 길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그때 군부당시에 있을때 부터 이게 상당히 사업이 거론이 되어서 도비를 5,000만원을 받고 또 시비를 1억원을 해서 95년도 사업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은 사업을 이행치못하고 못했습니다. 이래서 1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96년도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시비 2억원으로 지금계상이 되어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자 하는 부분 이것은 동해안 리조트에서시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사업을 하자고 해서 동해리조트에서 방파제 시설 기필권도3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이 3억 5,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억 5,000만원하고 7억원으로서의 공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 했던겁니다. 이런데 우리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실때에 이게 누락이 되었는게뭐냐하면은 동해리조트에서 3억 5,000만원 준것은 우리시를 위하여 다 준것이 아니지않는냐 그러면은 최소한도 상당한 부분이 저희들 위한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것은현장도 좀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이 모여졌습니다. 이래서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저희들 시차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일이라면저희들이 당초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던것 하고 이번에 동해리조트 3억 5,000만원기필권 받았는것 하고 7억원으로서의 올해 공사를 하면은 제일 지역주민을 위한사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산에 계상이 못되고 지금 현재 누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후에 우리 수정할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있을때에 거기에 계셨던 상임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들도 계시니까 그때 계수조정시간에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국장님.

지역경제국장 입니다.

질의하실 그 내용이 계시면은 위원님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

국장님 상공과가 지역경제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동시장하고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관계 이 전액이 전부 돈도얼마 안되는 900만원 1,582만 8,000원 전액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말씀해 주십시요.

예. 성동시장은 25년된 71년 3월 9일에 개설되어서시장전체가 상당부분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저희들이 보수를 해왔습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식당부 천정보수가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확보를 600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900만원을 계상해서 내무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당장에 상인에게 불편이 있을 뿐만아니라 경주시민이 이용하는데상당히 불편이 있을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예결위원회에서 보수되도록 반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상가는.

끝났습니까?

예.

예. 차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요.

국장님. 지금 현재 성동상가와 불국사 상가가 사실 안이 추접해서 이용자나 아니면은 임대를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가 본예산이있습니다. 기존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했지요? 조금전에 보니까 상가를 찾는 손님들에게도 상당히 불편을 줄것이다라는 예측을했다. 예측입니까, 확인입니까?

예측입니다.

예측하면 예산을 무엇이 할 수 없지요. 확인을 하니까 엄청난 피해가 있다면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때에 상인들이 들어와서임대해서 있는데 일년에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 안됩니다. 사실 보수해주고 관리하면은 남을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산전체를 총규모로 말할것 같으면은 엄청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개인이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할것 같으면은 거기에 수익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나 시의 상가를 처분하기가 힘들고 하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도그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영세상인들이 아닙니다. 영세상인 형식으로 해서, 그게 다 임대 임대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실지 권리자는거기에 안삶니다.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년에 받아서 보수해주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을게 없단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세수의 목적으로 하니까 세주면은 세수가 좀 더 들어와야 안되겠습니까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건 아니고 플라스 되기 위한 예산을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한번정도는 안하고 지나가버리면은 1년만 지나면 득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성동시장이 말입니다. 1년 사용료가 1억 8,400만원 됩니다.

이야기 할것 없어요. 그런 예산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워 지잖아.

예.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예. 되었습니다.

질의 답변 대충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되었습니다.

충분합니까, 대신하셨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역경제국에 관한 부분에는 더이상 질의 없는걸로 하고.

지역경제국장님한테 할것이 있습니다.

예. 오만두 위원님.

지역경제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시는중에 성동시장이 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전혀 없다 경영이, 차동주 위원님이 그렇게질문을 하시니까 수익성이 전혀없고 시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국장님께서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시장의 경영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정부에 수익을 주기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봅니다. 원칙상에 시장의 경영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서 본질에 의해서 시장의 기능이있는거지, 경주시장이 장사 해먹을려고 있는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서 내가발언신청 했어요. 경주 성동시장 같으면은 성동시장이 거기에서 세를 받아서 수익을 얼마나 올라오든지간에 경주시장님은 성동시장의 환경이나 모든시설망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게아닙니까. 그다음에 원칙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돈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남가서는 안된다이렇게 되어 있을거에요. 공공시설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하실때에 성동시장에 수익성이 전혀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런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여기 말씀을 같이 들으시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차동주 위원께서.

오만두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질의를 잘했어요. 사실은 설명이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은 우리 위원들에게는 수익밖에 안보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관리를 하는지 적자가 나는것을 흑자가 나도록끔 시민들에게도 도움을주고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차동주 내무경제위원장님은 완전히 황금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수익도 되고 공공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해야 되는거지 적자만 나는 공공건물 이용은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이부일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경제국장님 질문 더 있으면은 하고, 마치고.

예.

건설도시국장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건설도시국장님. 예. 이부일 위원께서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삼능계곡 정비에 있어서 어제 설명때는 복개사업이라고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호환정비사업이라고 이 사업이 결정되었다는데 이 관계에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우선 사과 말씀 좀 드릴것은.

잠깐만요, 국장님. 이부일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여기 우리 삭감조치된 부분에 말씀을 하시는겁니까?

예.

예.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었기때문에 간단하게 필요성과 착오가 생겼으면은 다시 이런 부분에서 요구사항 부분에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농정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할때 복개를 한다고 우리 담당과장이그때 제안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되었습니다. 복개를 하는것이 아니고 삼능 거기 숲에서 대천쪽으로 소하천이 일부 미정비된 구간이좀 있습니다. 이것이 좌측에는 위에 정비가 되어서 괜찮습니다만은 이것 홍수때 되면은 마을쪽으로, 하천이 정비가 안되고 하니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이래서 거기에 사적지 주변의 미관도 안좋고 그리고 주변에 또 민가가 있고 해서그것을 위에 상류에 해놓았는것과 마찮가지로 석축을 해서 폭 10M정도 하천을 정비를하고 옆에 주변에 관광객들도 오고하니까 공지도 일부 확보할겸 이래서 정비를 할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또 사적지 주변이 되어서 어차피 이게 예산이 된다고 하더라도문화재 심의 받아서 주변경관에 어울리게끔 그렇게 소하천정비를 해나가도록 할 계획을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복개를 한다고 해서 사적지 주변에 맞지않는냐 이러는데그것은 제안설명할때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한 그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부분에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서에 계시는 상임위원들이 계시니까저희들이 확정할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치 되어서 의결된 조서에 삭감액 조서가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그부분만 다시 부활코자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특위가 활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께서도 그걸 참조해 주시고 여기 외에 정말 큰 착오나 설명부족으로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시 재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별개로 각 상임위별로 서로 의문나는 점이 있고하는부분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한 시간을 제가 갖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설명이 충분히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까? 차동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역시 이부일 위원님이 질의한거나 내용이 똑같은데, 이것 삭감한이유가 보면은 미관저해라고 해서 말입니다.

예.

보면은 삼능계곡 정비라고 했는데 정비에 대해서 예산을 이제올라왔는건데, 정비해서 미관저해가 되는게 있습니까?

이게…

정비를 해서 잘보일려고 좋게 보일려고 정비를 하는데 더 보기싫다고…

이제 저것을 복개를 하게 되면은 그 하천이 없어지니까미관이 나쁘다는 뜻에서 이야기.

잘못알았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것 잘못알았습니다.

다른 건설도시국에 관한 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국장님 다시 한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은 농촌지도소장님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에 관한 부분에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주시고 안계시면은마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계십니까?

예.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에 관한 부분에 질의코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은, 안계시면은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차후로 하고,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장 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나오셨을때 신성모 위원님은 안강 도서관에관한 비품은 지금 현재 필요치 않는냐 하는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장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감포 보수관련 부분, 차동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요구와 별개의 요구로인해서 어떤 혼동이 온다든가 예산집계하는데 그부분 3가지는 국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연락 해주시고, 다음 신성모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관해서유림 그부분입니다. 유림회관 건립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신성모 위원께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질문을 드리다가 뒤로 미루었는데 유림회관 건립에교부세가…

이부분은 소상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계획이 경주유림회원들끼리 위원이 되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거의50%가량 할테니까 시에서 좀 도와달라 이래 말씀을 해서 그당시에 시장님이 황위원한테이야기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황위원이 제가 교부세를 3억원을 따서 올테니까 유림회관으로 해서는 특별교부세를 내무부에 배정을 못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도변경을 하는걸로 해서내려다 줄테니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어서 3억원이 이조교 가설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조교 가설은 당초예산에 3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이조교를 얹고 이조교에 있는 시비를 이번에 재원을 배치해서유림회관에다가 3억원을 이쪽으로 전용을 하고 우리가 다시 또 우리 시비부담이 2억원이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을 2억원을 시키고 그래서 5억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유림에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림회관을 지을려고하면은 조금전에 우리가 아까 산불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만은 시의회에 간담회때한번이라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말이지 앞으로 선거를 대비해서 선심사업을 해줬는것같은 이런 감이 사실 드네요. 의사계에 한번 이야기나 간담회때에 이야기가 있었으면은.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 죄송하면은 위원들은 뭐합니까. 사실은 위원들이 이것 보면은, 집행부가 생각하기로는 완전히 바지저고지로 아는가보지요. 그냥 지나가서 다음에 이야기하면 된다, 올해 예산 잡으면은 된다 이런식으로 해서시장은 자기 멋대로 가서 선심공략 했는걸 전부다 해서 해주겠다. 의원들한테는 한마디도 없이 말이지, 이러니 자꾸 이런말이 안나옵니까.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안해줘도 관계는 없지요?

이것이 지금 현재…

공사했는것 자기돈 가지고 자비로…

자기네들 자부담을 6억원을 장만해서 대지를 150평에4억 7,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착공을 해났습니다 지금.

공사했는것 자기돈 가지고 자비로…

자기네들 자부담을 6억원을 장만해서 대지를 150평에 4억 7,200만원을 주고 나머지 돈으로 착공을 해났습니다 지금.

착공하면은…

4월달에.

천천히 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신성모 위원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문화관광국장님 보다는 기획실장님에게 대신 한번 답변을 받아보는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국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그 교부세 신청을 어느달에 했습니까?

교부세 신청은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3억원 말입니다.

예. 3억원이.

작년도에 했습니까?

예.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 년말에 해서 9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황위원이 유림으로 해서 돈 3억원을 못가지고 오고 어떤 우리시내어떤 특정지역에 시설물을 같다가 축조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가지고 와서 돈은 유림에쓰라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 같으면은 그동안에 우리 간담회도 여러번하고 했는데그 황위원이 우리 가지고 온다고 좀 생색을 내어주면 어때요. 돈은 황위원이 가지고 오고 생색은 시장이 낼려고 합니까?

시장님이 생색을 낼려고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은 간담회 석상에…

의원들도 좀 알도록 홍보를 해주면은…

예. 유림에는 실제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유림하고 이야기를 할때 그런 어떤 흐름은 유림회원들은 내용을 다 알고있습니다.

그 홍보를 해주셨으면 국장님 안떨어질지 않았나.

예.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 저희들이.

국회 누가 놀러올것 같으면은 도비 같은것은 집행부에서 홍보를해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유림회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관계 위원들은 다 모르고.

그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동에도 다 유림…

실장님, 유림회원들은 다 알고 그럼 위원들은 지금까지 사실을몰랐는데 거꾸로 된것 아닙니까. 사실 이런것을 알려고 하면은 위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것이고 그다음에 이후에 유림들이 알아야 되는데, 유림회원들 한테는 다 알리고 우리도 최소한 20일에 한번씩은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간담회 석상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이 위원들은 몰라도 된다그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 정기회 할때 그때 이루어진 사항들인데 그때는 예산한다고 여러가지바쁘고 하니까 그런 경황이 없었는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수 위원님 먼저.

거기에 질문.

그러면은 오만두 위원께서 마지막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예.

여기 지금 교부세 국비 3억원 내려왔는걸 이조교 가설로 내려왔는것을 지금 교부금 그것 예산전용을 이쪽으로 우리 의회 의결로 해도 됩니까 이것법적으로? 사업장변경이나 국비 교부세 같으면은 그걸 목 바꾸거나 사업 바꿀때 그쪽에 승인을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 문제하고.

오만두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만 해주시면은 오후시간에.

이것 지금 발언시작 했으니까 바로 마칩시다.

바로 할겁니까?

발언했으니까. 그 문제하고요, 국가사업으로서 이조교 가설로서 교부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같다가우리 의회에서 의결로서 사업을 바꿀수 있는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근거를오후에 해주시고, 두번째는 도비 보조금 2억원이 안내려온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세울필요가 없지 않는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오후에 계속 답을 좀해주세요. 예산은 지금 심사하는 목적이 예산의 투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것이거든요. 예산의 합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데우리 의회에서 그런 탈법, 법에 어긋나는 문제를 시장이 우리한테 의회에 보내서의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는 안되거든요. 바른길을 걸어야 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국장님 들어가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마치면 사적공원관리소 다른 질문할것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만두 위원이 오전에 재원대체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온 교부세입니다. 이것이 3억원이 내려왔습니다경주 이조교 가설이라고 해서 3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비고란에 보게 되면은 그당시실무자들이 유림회관 재원대체라고 비고난에 쓰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게 당초예산 계상된 후에 작년년말에 늦게 내려와서 당초예산에 계상못되고 이조교를 우리 시비로 3억원을 예산계상이미 했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으로 유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원을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도비를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4월말에 도에다가 6월달에 추가경정예산때 2억원을 확보해달라고 요청을했습니다. 이미 이것은 도하고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두고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질의가 한가지 그것이었습니까. 더 있었는것 같은데, 그러면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계시지 않으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고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원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신성모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2,174억 4,934만 2,000원중 계상이 불필요 하거나 과다편성된 여론모니터요원 교육 및활동보상금, 불국사 상가시장 보수비 등 총 4억 264만 1,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수정편성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 407억 4,249만원은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모 위원님 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부일 위원님.

지금 직영방파제는 예비비로 불입이 안됩니다. 그것은 세입세출외현금은 지금 불입이 되어 있는데 그것 전체가 예비비로 불입이 되지는 안하지요 그것은. 이것은 기정 기탁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현금으로 수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은 세입세출현금으로 잡혀있지 않고 우리 잡수입 목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그건 잡수입 그대로 존치해 놓습니다.

예비비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부일 위원님 설명되었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 설명한대로 5월 15일 제5차본회의에 부의할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