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92쪽하고 96쪽에 보육의 날 행사 지원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하던 계속사업이에요?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속 세웠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당초예산에 세웠냐고, 추경에 세웠냐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계속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추경에 세웠다? 그래도 원장 워크숍이라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래 연초에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연말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담당자들이나 교육 대상자들이 바뀔 확률도 많은데 굳이 매년 하는 행사를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어차피 1년에 계속 큰돈도 아니고 2,000만 원씩 세워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인데 굳이 연말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할 필요성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봐서 제가 지금 ’12년도부터 한 내용을 계속 물어봤지만 계속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했다, 그래 이걸 사업을 큰 비중 없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해 드린 겁니다. 정책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확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연초에 그래도 신선한 분위기에서 원장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해야지, 한 해 다 지나가는 연말에 가서 한다는 거는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 대한 무슨 연말 송년회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확실하게 연초에 해야지, 연초에.

정확히 설정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를 확실히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2쪽에 보육의 날 행사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올해까지 ’16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6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만 원 서 있는데 6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한 거예요?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600만 원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년부터 도 계속 2,500명씩 하고 올해는 지금 3,000명. 500명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원래 시·군따라 다 내용을 보니까 틀리게 줬는데,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500이면 500 계속 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8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2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500만 원 했다가 자부담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초예산 900이 부족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관계된 분들이 법인이나 4개 단체가 통합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60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돼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와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한 건데,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 이런 큰돈도 아니고 600만 원 가지고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런 부활요구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해 왔어요? 3년 전부터 해 온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육인단체가 4개가 통합이 돼서 한 가지로 다시 새출범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인데 이것을 설명을 못해서 예결위까지 내려왔다는 자체가 제가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도 지금 우리 책자에 나온 자료가 달랑 행사비, 대관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늘어난 당초예산 선 것 가지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첨부를 더 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될 상황이 아닌데도 왔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는 추경 때 전액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 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도 저한테 준 자료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아까 무예마스터십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해 줄 자료도 우리 행정문화 위원님들한테도 무예마스터십 자료도 달랑 한 장 갖다 줬어요, 한 장. 나중에 추가로 더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준 자료를 갖다 준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검토나 설명을 왜 이렇게 증액 요구가 되고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지금 워크숍이나 보육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좀 드려서 왜 이 600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사유를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92쪽하고 96쪽에 보육의 날 행사 지원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어린이집 원장 워크숍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계속하던 계속사업이에요? 그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속 세웠어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추경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당초예산에 세웠냐고, 추경에 세웠냐고.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계속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계속 추경에 세웠다? 그래도 원장 워크숍이라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래 연초에 워크숍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연말에 가서 워크숍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담당자들이나 교육 대상자들이 바뀔 확률도 많은데 굳이 매년 하는 행사를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를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려면 어차피 1년에 계속 큰돈도 아니고 2,000만 원씩 세워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인데 굳이 연말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럼 할 필요성이 저는 크게 없다고 봐서 제가 지금 ’12년도부터 한 내용을 계속 물어봤지만 계속 요구는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했다, 그래 이걸 사업을 큰 비중 없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하는 그런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해 드린 겁니다. 정책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요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이렇게 변명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서 확실하게 예산 요구를 해서 연초에 그래도 신선한 분위기에서 원장들을 데리고 워크숍을 해야지, 한 해 다 지나가는 연말에 가서 한다는 거는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그들에 대한 무슨 연말 송년회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확실하게 연초에 해야지, 연초에.

정확히 설정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충분히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요구를 확실히 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92쪽에 보육의 날 행사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올해까지 ’16년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그 6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00만 원 서 있는데 6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한 거예요?

추가로 요구한 금액이 600만 원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년부터 도 계속 2,500명씩 하고 올해는 지금 3,000명. 500명 더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육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 원래 시·군따라 다 내용을 보니까 틀리게 줬는데, 자부담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500이면 500 계속 해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8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200만 원 했다가 어떤 때는 500만 원 했다가 자부담도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당초예산 900이 부족해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 관계된 분들이 법인이나 4개 단체가 통합이 돼서 인원이 늘어나서 불가피하게 600만 원을 추가 더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올린 것 같은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이 돼서 지금 예결위로 넘어와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한 건데, 충분하게 상임위에 설명을 해서 이런 큰돈도 아니고 600만 원 가지고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저희들한테 이런 부활요구 부탁이 자꾸 들어오는데 국장님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금… 2013년도부터 해 왔어요? 3년 전부터 해 온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보육인단체가 4개가 통합이 돼서 한 가지로 다시 새출범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해인데 이것을 설명을 못해서 예결위까지 내려왔다는 자체가 제가 불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 자료도 지금 우리 책자에 나온 자료가 달랑 행사비, 대관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늘어난 당초예산 선 것 가지고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더 증액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첨부를 더 시켜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될 상황이 아닌데도 왔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거 있을 때는 추경 때 전액 세우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치 못했다, 국장님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자료를 받았는데도 저한테 준 자료도 또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아까 무예마스터십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설명해 줄 자료도 우리 행정문화 위원님들한테도 무예마스터십 자료도 달랑 한 장 갖다 줬어요, 한 장. 나중에 추가로 더 갖고 오라고, 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준 자료를 갖다 준 거예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검토나 설명을 왜 이렇게 증액 요구가 되고 추가로 신청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지금 워크숍이나 보육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를 준 것을 보니까 이것도 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시간이 있으니까 자료 좀 드려서 왜 이 600만 원이 증액이 돼야 되는지를 사유를 소상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윤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14쪽에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거기 도비가 9억, 충주시비가 21억인데 투자기업에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업이 들어오길래 이렇게 토지를 매입비를 지원해 줘요? 도내에 기업이 들어오는데 도비, 시비를 30억씩 지원을 해 주니까 자료에 아무 것도 없이 토지매입비 일부 지원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도내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간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왜 지원을 해 주는지, 물론 거기 촉진조례 몇 조에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거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얼마나 지켜야 될지 모르지만 자료 좀 주시고, 제가 자료 보고 난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일부 도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발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시설비 지원해 주는 것은 봤는데 토지매입비까지 지원해 주니까 자료 좀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자료 받은 다음에 또 할게요. 다음에는 8쪽에 치수방재과 폭염관리 대책비가 1억 2,000 특교세가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2,000인데 지금 사업기간이 7월에서 9월, 6월 17일 날 내려왔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무더위쉼터 홍보 등 폭염관리 대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내용이.

지금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거는 6월 17일 날 내려왔지만 폭염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벌써 내려온 지 한 달도 됐고 8월 중순 되면 한 달 이내면 폭염도 끝날 것 같은데, 언제 내려와서 언제 사업을 시행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 반납할 것 같은데.

글쎄요, 하여간 시·군에까지 내려가서 시·군에서도 사업계획 세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 사업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거라고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빨리 내려왔을 때 그때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얼른 해서 지금 시작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의회 끝나고 나서 또 시·군 내려가서 8월 중순이면 얼추 폭염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처에다가 얘기를 해서 주려면 빨리 달라고 그러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균형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청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에 대해서 여기 예산도 몇 가지 당초예산도 부족해서 추경으로 더 불량도로 정비, 여러 가지 유지보수, 노후포장도 보수 이렇게 해서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충주지소 또 옥천지소 이렇게 해서 세 군데에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킬로 수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 국장님도 오시고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대략 몇 ㎞인지 모르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건데, 1,437㎞인데 사실 저도 지역에 가면 늘 민원 받는 부분이 지방도 보수 또 이런 정비, 그다음에 겨울 되면 제설작업 이게 군도, 농어촌도로는 각 시·군에서 하지만 지방도는 도 관할이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시·군에서. 그리고 지방도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물론 도로관리사업소가 됐든 도청이 됐든 하지만 제일 먼저 전화하는 데가 우리 의원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세웠던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1,400㎞가 넘는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계속 새로운 지방도 신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방도 보수도 좀 하고 포장면이 국도, 군도보다도 제일 나쁜 게 지방도예요, 많이 파이고 정비할 데도 많고.

그런데 예산은 늘 항상 보면 1년에 몇 억 갖고 도로관리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우리 여기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실행이 안 되고 꼭 신설되는 부분에만 많이 몇백 억씩 투자를 하면서도 기존도로 보수는 안 하니까, 자꾸 늘려만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여기 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본예산도 부족해서 몇 억씩 이삼 억씩 사오 억씩 해서 몇 군데 세웠는데 이거 갖고는 어림도 없는 사업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다른 부분에도 쓸 게 많지만 도에서 신설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줄이고라도 지금 도민의 안전이나 생활불편이나 이런 거 봐서는 지방도도 좀 많이 정비를 하고 또 유지를 해서 하여간 무슨 사고가 나고, 그리고 또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그냥 일부 땜질식만 해요.

급한 데 와서 잠깐 때우고 가면 또 몇 달 있으면 또 파이면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겠지만 그래도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만큼이라도 좀 어느 정도 국도나 시·군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시니까 내년도 예산 한 서너달 있으면 또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반영도 많이 시켜서 충청북도의 노후되고 정비가 시급한 그런 지방도에 대해 예산 좀 많이 편성하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하여간 새겨 두셨다가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 가능하면 좀 풍족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시급한 데는 꼭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