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 내내 우리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증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당초예산이 46억에서 한 30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 들었듯이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참가규모 확대에 의한 경기운영 지원, 시설운영에서 거의 10억, 또 기타 홍보비에서 한 13∼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 기획홍보에 거의 8억 8,000에서… 지금 8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기획홍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억 정도 올라와 있고 대회협력에서 4억 거의 몇 곱씩 다 여기에 집중 투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과연 기획홍보나 대회협력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대회보험, 백서제작, 종합상황실, 주관 방송사,개·폐회식, 대회홍보 여기에 거의 8억 4,0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당초 계획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너무 당초예산보다 증액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질책도 당초에 확실하게 세우셔서 증액에 대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의 한 70∼80% 이렇게 증액을 해달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단위로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에 무술축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무술이라는 대축제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앞으로 가져주셔야 되는데 차후에 2년 후에라도 충주 무술축제와… 이게 무예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이나 축제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 대회가 차후에 2년 단위로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내용을 600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진행되기 전까지 자료를 어떻게 600이 올라왔느냐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년도 2015년도에 보니까 다른 것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이벤트비가 2015년도에 1,320만 원이었어요. 그래 올해 이벤트비가 1,920만 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이벤트비에다가 6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다는데 여기도 2,500명 곱하기 3,240원 식비가 810만 원, 2015년도도 똑같이 2,500명 곱하기 3,240원 810만 원 자료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단, 이벤트행사비에 600만 원만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제천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올해는 음성군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과연 왜 이 600만 원이 이벤트비에만 이렇게 소진이 돼야 하는지 우리 보육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이벤트행사비에다가 600만 원을 추가한다는데 이걸 누가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예요, 아침에. 그것도 지금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심사할 때 분명히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또 애기하니까 들고 왔는데, 단순히 이벤트행사비에다가 딱 쓰기 좋게 거기다가 딱 해서 올리고 3,000명이 늘어나는 인원은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명 식사비도 똑같이 3,240원 해서 전혀 수정된 내용이 없어요.

다른 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정보통신과 설명자료 45쪽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보면 전부 인건비죠. 그렇죠? 또 있나요?

사업내용이 7억이 어디다 소진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건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1억 4,200… 1억 4,300 정도 불용액이 되고 이자가 300이 늘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께 설명)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나요, 인건비 가지고 다른 내용도 없이?

CCTV란 범죄예방에 초첨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을 달달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관제센터를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표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원이 부족한데 CCTV 확인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냥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꾸 애기해 봐야 돌아오는 답은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CCTV는 범죄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오전 내내 우리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예산 증액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입력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사실 당초예산이 46억에서 한 30억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아까도 말씀 들었듯이 죄송하다는 말씀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두 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거의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참가규모 확대에 의한 경기운영 지원, 시설운영에서 거의 10억, 또 기타 홍보비에서 한 13∼14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지금 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비에 기획홍보에 거의 8억 8,000에서… 지금 8억 4,000이 올라왔습니다.

기획홍보 부분에 대해서 거의 9억 정도 올라와 있고 대회협력에서 4억 거의 몇 곱씩 다 여기에 집중 투자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과연 기획홍보나 대회협력에 돈이 너무 많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대회보험, 백서제작, 종합상황실, 주관 방송사,개·폐회식, 대회홍보 여기에 거의 8억 4,0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든 당초 계획하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하고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지만 너무 당초예산보다 증액예산이 거의 배 이상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위원님들 질책도 당초에 확실하게 세우셔서 증액에 대해서 한 20% 정도 올라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거의 한 70∼80% 이렇게 증액을 해달라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단위로 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충주에 무술축제가 있잖아요. 이거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이 사업 자체가 무술이라는 대축제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을 앞으로 가져주셔야 되는데 차후에 2년 후에라도 충주 무술축제와… 이게 무예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이나 축제나 비슷한 내용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을는지 아니면 이 대회가 차후에 2년 단위로 각 시·군으로 돌아가면서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질책하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잘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라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내용을 600 올린 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 진행되기 전까지 자료를 어떻게 600이 올라왔느냐 자료를 받아봤더니 전년도 2015년도에 보니까 다른 것 다 똑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이벤트비가 2015년도에 1,320만 원이었어요. 그래 올해 이벤트비가 1,920만 1,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순히 이벤트비에다가 600만 원을 쓰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3,000명이라는 인원이 있었다는데 여기도 2,500명 곱하기 3,240원 식비가 810만 원, 2015년도도 똑같이 2,500명 곱하기 3,240원 810만 원 자료가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단, 이벤트행사비에 600만 원만 추가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 제천시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올해는 음성군 군 단위에서 시행을 하는데 과연 왜 이 600만 원이 이벤트비에만 이렇게 소진이 돼야 하는지 우리 보육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이벤트행사비에다가 600만 원을 추가한다는데 이걸 누가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준 자료예요, 아침에.

그것도 지금 저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심사할 때 분명히 달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와서 또 애기하니까 들고 왔는데, 단순히 이벤트행사비에다가 딱 쓰기 좋게 거기다가 딱 해서 올리고 3,000명이 늘어나는 인원은 전혀 온 데 간 데 없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0명 식사비도 똑같이 3,240원 해서 전혀 수정된 내용이 없어요. 다른 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 정보통신과 설명자료 45쪽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를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보면 전부 인건비죠. 그렇죠?

또 있나요? 사업내용이 7억이 어디다 소진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질의드리는 건 인건비인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지금 1억 4,200… 1억 4,300 정도 불용액이 되고 이자가 300이 늘었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인건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께 설명) 그런데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될 수 있나요, 인건비 가지고 다른 내용도 없이?

CCTV란 범죄예방에 초첨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인원을 달달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럼 관제센터를 지금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표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원이 부족한데 CCTV 확인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냥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확인만 하면 되는 건가요?

자꾸 애기해 봐야 돌아오는 답은 다 똑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CCTV는 범죄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돈이 남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다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건비인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