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어쨌든 애초에 이렇게 경비를 과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충청북도가 일반 국제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국제행사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과소 계상을 하는 이런 실수를 하느냐,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느냐라는 질책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일반 국제행사가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여서 그 착오가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무예올림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고 뒤늦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국제행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그 팀닥터라든가, 게임마다 닥터가 필요하신 거죠?

그런 예산들을 애초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고 애초에 또 예상하지 못했었던 오히려 참가국이나 참가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방송사가 이번에 두 번이 유찰됐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은 주관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한, 더구나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주관방송사에 들어가는 예산과 이번에 저는, 주관방송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셨습니까? 그럼 보통 다른 국제행사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소요가 되나요, 다른 국제행사는?

아, 보통 15억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입찰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애초에 계상의 착오에서 온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억이 증액이 된다 해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런 주관방송사 선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간신히 할 수 있는 예산이신 거잖아요, 지금.

문경은 200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주관방송사 관련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30억이라는 특별교부세 예산이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이게 자칫하면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3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이미 도비로 편성돼 있었던 것을 빼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30억을 빼서 이쪽 무예마스터십으로 쓰고, 국비로 특별하게 받아온 30억인 거지 우리가 애초에 받아왔어야 될 특별교부세에서 그냥 거기에서 빼서 이거 쓰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이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도 좀 미리 주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어떤 너무 많은 착오 때문에 서로 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더구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30억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이 무예마스터십은 성공을 떠나서 무예마스터십을 무난히 치르기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이숙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 어쨌든 애초에 이렇게 경비를 과소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요, 충청북도가 일반 국제행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국제행사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과소 계상을 하는 이런 실수를 하느냐,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느냐라는 질책이 있으신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이게 일반 국제행사가 아니라 국제경기대회여서 그 착오가 있었다라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말하자면 이게 무예올림픽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시고 뒤늦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보통 우리가 국제행사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그 팀닥터라든가, 게임마다 닥터가 필요하신 거죠?

그런 예산들을 애초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비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고 애초에 또 예상하지 못했었던 오히려 참가국이나 참가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방송사가 이번에 두 번이 유찰됐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이런 국제행사를 하면은 주관방송사를 선정을 해서 이 행사에 대한, 더구나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계속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주관방송사에 들어가는 예산과 이번에 저는, 주관방송사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셨습니까? 그럼 보통 다른 국제행사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신가요? 소요가 되나요, 다른 국제행사는?

아, 보통 15억 정도. 그러면은 이번에 그런 입찰을 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겠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애초에 계상의 착오에서 온 부분이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억이 증액이 된다 해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이런 주관방송사 선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주 간신히 할 수 있는 예산이신 거잖아요, 지금.

문경은 200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주관방송사 관련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를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오셨다고 했는데 그 30억이라는 특별교부세 예산이 대부분 위원님들이나 이게 자칫하면 도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 도에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은 30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이미 도비로 편성돼 있었던 것을 빼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30억을 빼서 이쪽 무예마스터십으로 쓰고, 국비로 특별하게 받아온 30억인 거지 우리가 애초에 받아왔어야 될 특별교부세에서 그냥 거기에서 빼서 이거 쓰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게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도 위원님들이 이런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자료도 좀 미리 주셨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어떤 너무 많은 착오 때문에 서로 간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더구나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일은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30억이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이 무예마스터십은 성공을 떠나서 무예마스터십을 무난히 치르기는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숙애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각종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 2016 청주무예마스터십대회의 성공개최 지원 및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총 2개 사업 5억 6,924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