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우리 실장님 또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지금 30억 또 116억 물론 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의회하고의 어떤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게 큰 문제점이 아닌가, 30억 증액 승인받는 것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얼마든지 노력하기 나름으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의회에 정중히 요청을 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짝 예결위에 와 가지고 자료를 이제 부랴부랴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안쓰럽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을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자료준비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두세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당초예산이 42억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또 1회 추경에 5억을 추경을 계상해서 47억 원이 됐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이 계상이 돼서 77억 원이 됐고 당초 저희들 ’15년도에 4억 원이 있었던 것을 플러스하면 81억 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30억 원의 주요 사업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고요. 또 30억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되느냐 질의에서 약 1,500억 정도가 유발된다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간접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 등 2∼3개 국에서 이런 무예 관련 그런 국제대회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IOC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취소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관련 대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국제대회로 인정을 받고 한번 펼쳐보고자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IOC하고 관련돼서 왜 그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동료 임회무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래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삭감됐잖아요, 이게 예비심사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 외에 어떤 또 그 위원회에서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한 내용 중에 어떤 다른 내용이 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질의한 내용 말고도. 국장님께서… 아니, 삭감안을 낼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행문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걱정된 질의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은 하시던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모든 걸 집행부에서 와서 마지막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 예결위나 또 의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고,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동안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슬기롭게 해결됐을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마지막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관련 담당 국장님이나 이 전체적인 이번 무예마스터십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십니까? 이 무예마스터십 개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이 됐던 거 같은데 중간과정이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아마 계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어떤 도정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집행부 우리 실장님 또 담당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이 지금 30억 또 116억 물론 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정말 의회하고의 어떤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그런 게 큰 문제점이 아닌가, 30억 증액 승인받는 것은 실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얼마든지 노력하기 나름으로 이유와 명분을 달아서 의회에 정중히 요청을 하면 승인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바짝 예결위에 와 가지고 자료를 이제 부랴부랴 마련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안쓰럽고 또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약간 불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 답변을 받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몇 가지 자료준비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질의를 가능하면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한 두세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당초예산이 42억인데, 당초예산을 편성했고 또 1회 추경에 5억을 추경을 계상해서 47억 원이 됐고 이번 추경에 30억 원이 계상이 돼서 77억 원이 됐고 당초 저희들 ’15년도에 4억 원이 있었던 것을 플러스하면 81억 원이 맞습니까? 그렇게 보고 여러 가지 추경예산에 30억 원의 주요 사업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고요.

또 30억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무예마스터십대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를 마치고 나면 우리 충청북도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얼마 정도 되느냐 질의에서 약 1,500억 정도가 유발된다고 이렇게, 그것도 제가 간접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하고 러시아 등 2∼3개 국에서 이런 무예 관련 그런 국제대회가 한 차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IOC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취소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이런 관련 대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다시 한 번 세계적으로 국제대회로 인정을 받고 한번 펼쳐보고자 이렇게 어떤 결심을 하신 것 같은데 그 IOC하고 관련돼서 왜 그 나라들은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취소가 되고 중간에 이렇게 주저앉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앞에 동료 임회무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하고 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외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원래 당초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이 또 다른 것이 있는가 한번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이 무예마스터십 관련돼서 삭감됐잖아요, 이게 예비심사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제가 지금 확인한 내용 외에 어떤 또 그 위원회에서 우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그 삭감한 내용 중에 어떤 다른 내용이 또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질의한 내용 말고도.

국장님께서… 아니, 삭감안을 낼 때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행문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걱정된 질의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또 실장님한테 간단하게 하나만 좀 확인하겠는데요.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은 하시던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모든 걸 집행부에서 와서 마지막 예산 반영을 요구를 하면서 저희 예결위나 또 의회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그래서 정말 과연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기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고, 이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그동안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슬기롭게 해결됐을 기회가 많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마지막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사님이나 지금 실장님이나 관련 담당 국장님이나 이 전체적인 이번 무예마스터십 처음 계획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십니까?

이 무예마스터십 개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문화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유발효과를 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찬 계획으로 시작이 됐던 거 같은데 중간과정이 많이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뒤로 물러설 수는 없는 그런 일인 거 같습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아마 계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어떤 도정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치러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얘기를 하고 나가셨습니까? 업무특성상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럼 예산담당관께 한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이라 제가 우리 조병옥 국장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업무 관계 때문에 수시로 또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동료 위원님 중에 제가 알기로는 박한범 위원님이나 또 여기 옆에 계시는 김인수 위원님이나 몇 분들은 제 지금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믿는데, 아마 2년 전부터 수차례 2년 동안 집행부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드렸고 계속 업무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전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오늘 예산담당관도 계시고 이래서 한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계획이나 또 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개 시·군, 정확하게 말하면 7개 시·군인데요. 도 보통세 납부액의 5% 범위 내에서 저발전지역, 그러니까 낙후 시·군에 대해서 특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균등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공히 균등하게 형평에 맞게끔 드리는 게 아니고 각종 공모나 어떤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7개 시·군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드리는 특별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지원조례가 5% 범위 이내에서 특별회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차례 집행부에게 5% 범위까지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는데 계속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덕으로 올해는 약 11억 정도가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3.9%가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액으로 따지면 약 한 289억 9,600만 원인데 지금 3.9%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조례에는 저희들 의원 어떤 고유사항으로 발의를 해서 약 10%까지 우리가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단지 권한을 갖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10%를 올리고 7%, 8%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이사종 지사님이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 아닌 공약을 한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10%까지 분명히 올리겠다 당선이 되면,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6개 시·군에 해당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이거를 조례의 내용에 맞춰서 5%까지는 증액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니까 10%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계속 말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하자라는 그런 설득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럼 5%까지는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결국 11억을 추가 계상을 해서 약 3.9%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예산담당관님께 저희들이 7%, 8%, 또 10%까지 조례 개정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또 옳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조례 개정에 약 10%까지 올린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또 편성을 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이 기회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 올해는 11억 정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5%까지 가려면 추가분이 약 2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1.1%가 5% 범위 내에 약 28억 정도가 더 추가 계상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 차제에 2017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차년도에 집행부에, 물론 예산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또 형평에 맞지 않는다 여러 가지 답변과정에 말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강력한 의지와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개정 발의를 통해서 약간의 상승을 해서 또 집행부 독려를 부담을 더 드려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담당관님의 전체적인 일괄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50억은 전체적인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하신 그런 총액을 얘기를 하신 거고요. 하여튼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연도에 올해 ’16년도에 11억 정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것도 물론 긍정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차기 연도 ’17년도에 본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6개 시·군 낙후 저발전 지역들이 우리 균형건설국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또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