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회무 의원 발언

임회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가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니터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될 부분대로, 또 계속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 닭 보듯 한다’는 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 닭 보듯 한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 서른한 분, 또 집행부하고 충청북도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지금 예산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 결재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집행부 태도가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실·국장님들이 의원들을 대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군의 사업들이나 동향이나 도청 동향이나 모든 사항을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무예마스터십 이거는 우리 전반기에 김영주 위원님 또 엄재창 위원님이 저와 함께 이 업무를 다뤘었습니다마는, 저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참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인데, 이 사업은 이미 추진했고 추진과정에서 인원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 이런 설명이 저는 구태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가정살림이나 우리 도살림에 있어서 예산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참가국이 는 거는 늘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고, 제반사항 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진짜 도청 공무원들, 또 조직위원회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진짜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30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30억, 85쪽에 보면은 예비비로 3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집행할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억입니다. 3억이고, 지금 방송 관계 모든 홍보활동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증액시킨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예마스터십은, 무예하면 충주란 말이에요. 충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동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는 전임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진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 됐나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행문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전부 다가 도의회에 책임전가식으로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걸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겠지만 이런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억에 대해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치러지도록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사무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이 장소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출석을 요구한 다음에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다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재산과 달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이 이거는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다가 조례가 위원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업 관련해서 이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건물 자체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그동안에 위탁을 준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임대 수의계약이 1,70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 소득 또 이윤은 칠팔천이라고 감사결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절차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폐지도 안 되고 활용방안 모색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 반영을 요구한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교향악단 연습실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사께서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농업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신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 답변은 농업 관련 단체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나 심사할 때 도출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 건물 자체는 분명히 농업 관련해서 농업 분야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향악단 연습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용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고자 모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건물 신축할 때 농업 관련 단체 활용하는 또 거기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다가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례 폐지되기 전 또 상임위원회에서 폐지과정에서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보고한 저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2회 추경에 농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또 양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립 교향악단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건물 신축 목적과 또 그동안에 관리를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되는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가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모니터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추경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삭감될 부분은 삭감될 부분대로, 또 계속 예결위에서 그냥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소 닭 보듯 한다’는 말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소 닭 보듯 한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원 서른한 분, 또 집행부하고 충청북도의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 지금 예산 삭감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 결재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죠. 하지마는 우리 의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삭감될 부분은 삭감해야 되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집행부 태도가 저는 상당히 불만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소에 자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실·국장님들이 의원들을 대해 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시·군의 사업들이나 동향이나 도청 동향이나 모든 사항을 미리미리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이 무예마스터십 이거는 우리 전반기에 김영주 위원님 또 엄재창 위원님이 저와 함께 이 업무를 다뤘었습니다마는, 저는 당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참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 진퇴양난인데, 이 사업은 이미 추진했고 추진과정에서 인원이 늘었다 뭐가 늘었다 이런 설명이 저는 구태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가정살림이나 우리 도살림에 있어서 예산이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거기에 맞춰서, 참가국이 는 거는 늘지 않도록 제동을 걸었어야 되는 거고, 제반사항 추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지마는 지금까지 진짜 도청 공무원들, 또 조직위원회 공무원들, 모든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참 진짜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30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 엄재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이 30억, 85쪽에 보면은 예비비로 30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가 집행할 건지 세부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3억입니다. 3억이고, 지금 방송 관계 모든 홍보활동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억을 증액시킨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예마스터십은, 무예하면 충주란 말이에요. 충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태동한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는 전임 행문위 위원장으로서 진짜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행문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 됐나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언론에 보면 행문위에서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시점에서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전부 다가 도의회에 책임전가식으로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이걸 부활시키고자 노력하겠지만 이런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30억에 대해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최종 점검을 해 가지고 잘 치러지도록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립교향악단 사무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이 장소가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여기다가 하기 때문에 농정국장 출석을 요구한 다음에 정회 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입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4억 5,3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충청북도 농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청주시 율량동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 조례를 폐지하기 전에 이 건물을 신축할 목적이 농촌특산단지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다 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거는 일반재산과 달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 조례 관련해서 집행부 답변이 이거는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방안으로다가 조례가 위원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농업 관련해서 이 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건물 자체는 농업 관련해서 건물을 신축한 것이고, 그동안에 위탁을 준 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임대 수의계약이 1,70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 소득 또 이윤은 칠팔천이라고 감사결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될 뿐만 아니라 이 전에 문화관광국에서는 예산 반영을 했단 말이에요.

예산 반영 요구를 했는데 절차상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 폐지도 안 되고 활용방안 모색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억 5,300만 원이라는 예산 반영을 요구한 그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물론 교향악단 연습실 거기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사께서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이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겠지마는 분명한 것은 농업 관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발전을 위한 신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것은 지금 집행부 답변은 농업 관련 단체들이 활용할 방안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건 너무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예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계수조정이나 심사할 때 도출되겠지마는 본 위원은 이 건물 자체는 분명히 농업 관련해서 농업 분야가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향악단 연습실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용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찾고자 모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차 말씀드리지마는 건물 신축할 때 농업 관련 단체 활용하는 또 거기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이런 목적으로다가 신축된 것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조례 폐지되기 전 또 상임위원회에서 폐지과정에서 농업 관련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위원회에 보고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보고한 저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절차상.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마는 이번 2회 추경에 농정국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과장님 또 양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도립 교향악단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 건물 신축 목적과 또 그동안에 관리를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생각되는데,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