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도 질의할 수 있는 거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사업명세서 111쪽에, 그리고 16쪽에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거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 증액현황을 살펴보면은 당초예산이 41억, 또 1회 추경이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또 다시 3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30억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그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무예마스터십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건가요?

그러면 우회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용을 하면은 각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군에서는 그 지방도 확·포장으로 30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도에서 하나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뭐 했을 때에는 불평불만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 30억을 시·군에 포장공사 이런 등으로 예산을 받은 건데 그걸 시·군에서는 전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전부 무예마스터십에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군에서 보고 불공평하다고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참가선수, 임원, 참가종목 등 대회 규모가 당초에 1,600명이었나요? 30개 국 1,600명!

그런데 최근에 와서 60개 국 2,100명으로 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15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이번에 또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수단 참가규모 증가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원래 이런 대회를 하려면 약 11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무예마스터와 비슷한, 타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1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해외 선수단, 스포츠 전문가, 세계 주요인사들을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유발효과가 1,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2,0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1,500억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2,000여 명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율량동 소재 농특산물 전시백화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주변으로 다니고 보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을 좀 파악하셨는지요?

지금 지하에는 용도가 뭐죠? 도자기 같은 거 굽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율량동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상가가 전부 있고 또 바로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해서 이거를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방음시설 해 가지 고 그 소음이 밖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는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율량동에서는 종로나 마찬가지로 그 주변이 전부가 다 밀집돼 있는 상가고 아파트단지고 해서 소음공해가 있다라면 결국은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한다 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도 질의할 수 있는 거죠?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사업명세서 111쪽에, 그리고 16쪽에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운 거 같은데 좀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예산 증액현황을 살펴보면은 당초예산이 41억, 또 1회 추경이 5억 1,000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46억 1,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회에 또 다시 30억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 30억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국비를 확보하신 건가요? 그럼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무예마스터십 예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받은 건가요?

그러면 우회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면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전용을 하면은 각 시·군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시·군에서는 그 지방도 확·포장으로 30억을 국비를 확보했는데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도에서 하나도 예산을 받지 못하고 뭐 했을 때에는 불평불만이 좀 있을 거 같은데요? 아니, 30억을 시·군에 포장공사 이런 등으로 예산을 받은 건데 그걸 시·군에서는 전혀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전부 무예마스터십에 그 예산을 편성해 주면 시·군에서 보고 불공평하다고 반발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참가선수, 임원, 참가종목 등 대회 규모가 당초에 1,600명이었나요? 30개 국 1,600명!

그런데 최근에 와서 60개 국 2,100명으로 500명 정도가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15개 종목에서 17개 종목으로 2개 종목이 이번에 또 증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수단 참가규모 증가에 비해서 예산 증액이 과다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에 원래 이런 대회를 하려면 약 116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적게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무예마스터와 비슷한, 타 시도에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까? 1개월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대회에 해외 선수단, 스포츠 전문가, 세계 주요인사들을 초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입니까? 오늘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될 경우에 대회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예마스터십대회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에 따른 대내외 경제적 유발효과가 1,50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2,0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1,500억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일자리 창출에 2,000여 명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주로 어떤 일자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율량동 소재 농특산물 전시백화점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주변으로 다니고 보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그 건물을 좀 파악하셨는지요?

지금 지하에는 용도가 뭐죠? 도자기 같은 거 굽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거기가 율량동에서도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상가가 전부 있고 또 바로 그 주변에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해서 이거를 방음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방음시설 해 가지 고 그 소음이 밖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는지 이런 예상을 충분히 하고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율량동에서는 종로나 마찬가지로 그 주변이 전부가 다 밀집돼 있는 상가고 아파트단지고 해서 소음공해가 있다라면 결국은 거기서 버티기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한다 하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