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린다면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0분까지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대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집행청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토의하고 난 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예마스터십 마무리를 지어놓고 갈 거니까요,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 내빈들 초청장이 다 나가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내빈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벼랑 끝 전술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있는 외빈들까지, 또 외국 내빈들까지 다 초청해 놓고 예산안이 안 되면 충청북도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국제적으로 국제대회 망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사고는 집행청에서 치고 그 뒷 마무리는 늘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의원들 내부에서 속상하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행청에서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예산안을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정도로 졸속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생각해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30억 더 달라 이거는 나중에도 선례로 남으면 아주 안 좋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과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용역을 한번 해 봤다 그러는데 한 1,500억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2,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엑스포나 다른 대회들을 봤을 때도 용역을 통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가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용역 제대로 하셨어요? 용역결과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이 졸속 추진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번 넘겨야지, 이번에 적당히 한번 넘겨야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우리 집행청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집행청의 아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정책복지위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까 출석요구도 하셨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출석 요구하셨었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가는데 또 질의하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다 뒤에서 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저쪽 답변석으로 가시든가. 지금 2시부터 러닝타임으로 쭉 1시간 20분 정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시고, 출석요구 있으시다니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 있습니다. 여기 안 와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35분까지 할까요, 35분? 예,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 이해합니다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문제는 이 농업공예단지라든지 농어촌특산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농민단체가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좀 곤란하지 않게 지금 교향악단 쪽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박수 치겠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쪽에 설득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농정국장님 바쁘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정국장님 퇴장하시고요.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장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4시 반이니까 40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관련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0분까지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대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장)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대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집행청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 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소속, 직, 성명을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다 토의하고 난 다음에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재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한 12시 정도 됐는데 우리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일단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복지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예마스터십 마무리를 지어놓고 갈 거니까요, 무예마스터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들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몇 가지 당부말씀하고 여쭤보고 싶은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외국 내빈들 초청장이 다 나가있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내빈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벼랑 끝 전술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외에 있는 외빈들까지, 또 외국 내빈들까지 다 초청해 놓고 예산안이 안 되면 충청북도가 망신당하게 생겼다, 국제적으로 국제대회 망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사고는 집행청에서 치고 그 뒷 마무리는 늘 우리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의원들 내부에서 속상하다는 얘기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집행청에서 좀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 줬으면 우리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이런 예산안을 심사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대회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쭉 얘기 들으면서 참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정도로 졸속행정을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하게 그냥 생각해서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이게 부족해서 30억 더 달라 이거는 나중에도 선례로 남으면 아주 안 좋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것을 여쭤본 이유가 과연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용역을 한번 해 봤다 그러는데 한 1,500억 정도의 경제 유발효과가 있다, 2,000여 명의 고용 창출효과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엑스포나 다른 대회들을 봤을 때도 용역을 통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들이 나중에 가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용역 제대로 하셨어요? 용역결과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 제기한 것은 그리고 예산 삭감을 한 것은 이 졸속 추진한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한번 넘겨야지, 이번에 적당히 한번 넘겨야지 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정말 우리 집행청에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집행청의 아주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무예마스터십에 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다음은 정책복지위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아까 출석요구도 하셨었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님 출석 요구하셨었죠.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 정도 가는데 또 질의하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이 다 뒤에서 아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대답을 좀 해 보세요.

저쪽 답변석으로 가시든가. 지금 2시부터 러닝타임으로 쭉 1시간 20분 정도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회무 위원님 그럼 먼저 질의하시고, 출석요구 있으시다니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 있습니다. 여기 안 와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님 출석 요구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우리가 35분까지 할까요, 35분? 예,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다 이해합니다만, 우리 임회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가는 부분은 문제는 이 농업공예단지라든지 농어촌특산단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농민단체가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사님이 좀 곤란하지 않게 지금 교향악단 쪽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박수 치겠지만 한쪽에서는 뭔가 뺏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쪽에 설득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농정국장님 바쁘신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정국장님 퇴장하시고요.

답변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장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지금 4시 반이니까 40분에 속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산업경제위원회 마. 건설소방위원회 2.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님 질의가 조금 많이 질어지시고, 이제 예산심사에 관한 질의만 딱 잘라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심사 중이니까 예산안 심사에 관해서 질의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저도 다 끝났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청 소관인 것 같은데, 이란 전통의학 공동연구소 설립 지원의 건인데요, 이게 89쪽에 있네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89쪽에 있는 건데, 이게 투바라는 기업에 국고보조금이 들어왔네요. 10억! 맞습니까?

그런데 이 투바라는 기업이 우리 오송 첨복단지에 입주하면서 임대료를 못 냈습니다. 그렇죠? 아, 6,000만 원 정도.

한 달에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정도 그럼 되는 건가요?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6,000만 원, 올해는 전부 다 밀려있다. 그런데 이 투바가 이란의 국영기업이죠?

그런데 상당히 신뢰도가 있는 기업인데 이게 임대료가 6,000만 원이 밀려있단 말이죠. 왜 그랬죠? 우리가 이란 측에다가 투자금 입금을 좀 서둘러 달라 했더니 그쪽에서 이제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가상계좌가 개설돼서 이제 돈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국고보조금 10억,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혈세로 들어온 건데 이것에다가 투자해 주는 것이 크게 리스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면 제가 그래도 노파심에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임대료도 못내는 기업에다가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궁금할 거 같아서 여쭤봤는데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간 이란이 우리 충북에 투자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경자청에서 많이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