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한범 의원 발언
윤홍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정병걸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정병걸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답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류재황 교육국장입니다. 김옥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홍희 공보관입니다. 유수남 감사관입니다. 김규완 기획관입니다. 박용익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구본학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석인숙 진로인성교육과장입니다. 김영기 과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한경환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양개석 총무과장입니다. 반기환 행정과장입니다. 전찬우 재무과장입니다. 조성운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진완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곽종수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입니다. 김성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명기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입니다. 연제화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이영곤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부장입니다. 김대식 청명학생교육원장입니다. 송선기 교육정보원 총무부장입니다. 최광주 충주학생회관장입니다. 남효예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연순동 보령교육원장입니다. 변종현 제주교육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입니다. 신경인 청주교육장입니다. 김동욱 충주교육장입니다. 정기홍 제천교육장입니다. 한응석 보은교육장입니다. 류웅렬 옥천교육장입니다. 조동섭 영동교육장입니다. 민병석 진천교육장입니다. 김성용 괴산증평교육장입니다. 고병일 음성교육장입니다. 김대수 단양교육장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이어진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의 추진방향을 함께 행복한 교육으로 정하고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교육지표로 삼아 충북교육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며 성장하는 학생, 교육전문가로 존경받는 교사, 배움과 돌봄을 책임지는 학교,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등 충북교육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1,827억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2조 605억 원에 비해 5.9%에 해당하는 1,2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8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0억 원, 기타이전수입 8억 원, 자체수입 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차입금은 447억 원을 감액하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7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203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세출사업은 어린이집을 포함한 누리과정 사업비 656억 원, 의무교육 무상교육비 93억 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1억 7,000만 원, 학생대상 체험위주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학생안전체험관 설립 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각급학교 찜통교실 해소 및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된 냉방기 교체비 14억 원을 반영하였고 열악한 교직원 관사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관사 매입비 및 보수비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도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퇴장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전년도 이월금 등에서 발생된 재원으로 하반기 누리과정 교육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교육복지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석면시설 보수 및 학교신설·학교환경개선·급식시설 등 선진교육시설 확충, 당초예산 편성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의 성립전예산 등 국가시책 및 충북교육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2조 605억 원 대비 5.9%인 1,222억 원 증액된 2조 1,82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857억 원, 자체수입 99억 원, 전년도 이월금 713억 원을 증액하였고 차입은 447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2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309억 원, 교육복지지원 726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8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84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5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5억 원, 기관운영관리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61억 원을 감액하여 총 1,22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하반기 누리과정비 전액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시책 및 교육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서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순
박준순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의 5.9%인 1,222억 원을 증액한 2조 1,82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388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460억 원, 총 85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구) 중앙초 공유재산교환차금 등 자산수입 90억 원과 금융자산회수금 2억 4,000만 원, 과년도 수입 6억 5,000만 원 등 총 9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이월 등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448억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교육 부문에서 당초예산 대비 1,202억 원이 증액된 2조 730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3억 원, 교육일반 부문은 14억 원이 증액된 1,0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6년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과 2015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계속비제도와 지방교육채 이월발행 등을 통해 증액된 세입을 국가시책의 대형투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과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및 학생안전체험관 설립비, 방과후학교 운영비와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세출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조정 삭감된 사업 중 이번 추경에 21개 사업 277억 원을 재계상한 사유와 2015년 결산상 과다하게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대책, 그리고 교육급여 지원사업의 감액 반영사유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및 송면권역 공동관사 신축 등에 대한 사업 필요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진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과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8페이지…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결산결과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약 1,223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까지 2015년도 내역별 집행잔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이 작년도에 실시하셨죠, 2015년도?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 없지만 우리 광혜원고등학교 공사진행 현황과 준공일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도내의 기숙형중학교 정서인성 발달 및 학력변화 조사 또는 연구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위원
임회무 위원입니다.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교육청에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은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들만이 아니라 31명의 도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도교육청 모든 동향이나 지역행사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우리 31명의 의원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이 그 지역에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본청 것도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교육국장님이 대답하시죠.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현안예산 이런 것들은 늘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회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370쪽, 공유재산 영동 관사매입에 대해서 또 677쪽, 송면중 공동관사 설치에 대해서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잘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의 문제는 또 지역출신 의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사유가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삭감이 됐다, 그래서 이거 부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래도 좋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괴산지역 사택하고 영동지역 아파트 구입비는 교육위원회에서 조정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괴산지역은 벽지지역 중에서 충북에서 유일하게 공동관사가 없는 지역이고요. 영동지역은 현재도 청주에서 원거리라 입주 희망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30여 명 되는데 아파트를 얼른 구입을 해서 입주를 하도록 해 줘야지만 되는데요. 이런 근거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라든지 농어촌 관련법에서 우선적으로 사택을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요. 단지 삭감하신 이유는 현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사택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최근에 전남의 어떤 모종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절실한 심정입니다.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회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영동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날 최근 발생한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병진위원
또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최고 우선 대책은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환경 안전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한 다음에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맞습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진위원
본 위원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교직원 공동숙소 확충은 시급하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추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1회 추경안에 반영된 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매입비 18억 원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요이유와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파트 매입으로 일단 예산을 올렸는데 단독으로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도 저희도 검토해 본 결과 영동지역에는 공동관사가 현재 4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행복연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수비가 들어갔습니다, 6억 정도. 노후돼서 보수를 하면서 아파트를 매입해서 그 입주자들이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신규 희망자들이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물론 단독설립, 우리 설립도 좋겠지만 또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도 상당히 긍정적이라 보아지고요. 현재 희망자가 영동지역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예, 다음은 우리 예산안 400쪽과 설명자료 572쪽에 영동관사 보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의 공동관사 보수예산으로 6억 899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과 조금 전에 삭감된 공동관사 매입비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연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옥진입니다. 지금 행복연립은 신축한 지 한 20년이 되고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 보수가 시급한데 현재 입주자들을 보수를 하려면은 사실 내보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 이게 필요한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면서 그걸 같이 해결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병진위원
공동관사를 새로 매입해서 현재 노후 공동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교직원들을 임시 거주토록 좀 해야 되는데, 보수가 완료되면 재입주 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이 관사 매입이 예산 삭감으로 해서 사업이 만약에 불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현재로서는 삭감되리라는 그런 예측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삭감 가능성도 있는데 삭감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있나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글쎄 어쨌든 아파트 매입이 안 되더라도 보수는 꼭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박병진위원
관사 매입 및 보수사업의 연계성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하여간 적극적인 설명이 더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리고 우리 한 세대에 지금 여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매입보다 원룸 거주를 입주하는 것이 좀 선호하리라고 보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예, 영동지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건립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4개 동이 있는데 또 입주 희망자에 따라서는 공동주택도 좋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관리의 편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수비 6억씩 투자하는 거는 공동으로 우리가 운영하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게 제때 이루어지지를 못해서 그래 일시에 보수비도 많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관리비만 내면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문제는 확실히 또 이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병진위원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현지에 저도 가봤습니다.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현재 있어서 즉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충분히 물량은 있어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그럼 지금 이번에 문제된 공동관사의 어떤 그런 방 배정 기준 이런 게 별도로 있죠?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네, 그건 지역교육청에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실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지역 교육청의 답변을 들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병진위원
뒤에 과장님 참석하셨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기준은요, 현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주소이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 근무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위원
본 위원은 공동관사 매입 및 보수가 동시에 연계돼서 이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사 매입비 18억 원은 우리 영동지역 교직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향후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진
김옥진행정관리국장
일단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게 된 것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편성을 허락해 주시면 원거리 지역에 있는 교직원들의 생활 여건이 훨씬 좋아져서 교육에 더 훨씬 전념할 여건이 조성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박병진위원
집행부 질의를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영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료위원 괴산지역구하고 비슷하게 재정여건이 약한 관계로 방과후교육비를 지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군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벽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기피를 하는, 회피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인구감소를 최근에 막기 위해서 많은 군과 교육청이 열심히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에 계상됐던 교사 아파트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소이전 운동의 한 일환도 우리가 펼칠 수가 있고 또 우수교사들이 거처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하고 아파트 매입하고 큰 장단점이 아파트 매입을 했을 때 관리가 수월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 또 수리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생된 성 폭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기존 관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 영동과 괴산에서 계상된 두 관사 매입비를 선처를 해 주셔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숙형중학교 설명자료 505쪽에 있는데요. 지금 도내에는 속리산중학교하고 괴산 오성중학교가 공립 기숙형중학교로 운영 중이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서발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나 연구가 있었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행정과에서 조사한 내용은 없고요. 혹시 진로인성이나 다른 과에서 한 게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장선배위원
답변주십시오, 다른 분.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기숙형중학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이렇게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선배위원
제가 재작년에 예산심사 하면서도 이걸 주문을 드렸는데 왜 주문을 드렸느냐면은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정서적으로 한참 이렇게 성숙돼 가는 그런 단계에서 기숙한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숙형학교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정서가 인성과정상 발달해 가지고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이게 파악이 돼야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늘릴 거냐 말 거냐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계속 영동에도 하고 단양에도 하고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잘잘못을 분석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복씨앗학교는 1년 했는데 성과분석한다고 종단분석 한다고 계속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답변 하실랍니까? 행복씨앗학교는 종단연구 연차별로 하신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기숙형중학교는 그것보다 더 큰 테두리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기숙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아무런 연구도 없이, 조사분석도 없이 계속 늘릴 겁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신다고 하셔 놓고 연구도 안 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속리산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고3 그리고 대학 1학년까지 올라가 있는데 1년 정도 기숙형 학교에 있던 아이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인성발달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학력이 진전됐는지 이런 것 하나도 분석 안 하고 기숙형중학교 또 만듭니까? 누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예, 제가 답변…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글쎄 저희 부서에 정식으로 그런 의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기숙형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컨설팅장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할 때는 기숙형이기 때문에 야간에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걸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기숙형중학교만 대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겉으로 보기가 그런 거고요, 현상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적어도 청년기까지는 관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무런 분석 없이 정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 얼마나 무책임한 답변이십니까?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답답하네요.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기숙형중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따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그다음에 정서행동 특성검사, 그다음에 기초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들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숙형중학교 학생들만의 특별한 어떤 특이현상을 나타내거나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파악된 바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진학하고 사회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단생활을 하고 가정을 떠나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의 적응상태라든지 적응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를 한번 검토해 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기숙형중학교를 자꾸 짓잖아요, 우리가. 영동도 짓고 단양도 짓고 시골지역에 또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정책이 진행되기 전에, 되는 과정이라도 중간이라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잘 나가는 거냐, 잘 가는 방향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2년 전에도 제가 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하셔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렸는데 아무런 얘기 없이 그냥 또 계속 짓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씨앗학교는 1년별로 종단연구를 하신다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영향이 심대하게 미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합숙하는데 기숙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배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체험관을 제천에 건립을 하시는데 우리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에도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청주 월오동에 재난안전체험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개가 건립되는데 사전에 도 입시설이라든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전에 협의하시라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교육효과가 덜 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협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금 도청에, 도청과 소방본부 요원과 저희 안전담당 직원들이 계속 이렇게 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잘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위원
행복씨앗학교 연구용역이 1차연도밖에 안 나왔나요, 아직?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혁신기획담당 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행복씨앗학교란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지금 출시하는 사업이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행복씨앗이 뭐예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지금 그간 우리 교육이 산업시대에 걸맞는 경쟁이나 개인적 성장위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는 학교모델을 만들고자 지금 모델학교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공모를 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모 교사들은 언론 보셨죠? “얘, 쟤하고 놀지마”라는 언론 보셨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아,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섭위원
못 봤어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이양섭위원
우리 교육국장님 보셨나요?
재황
류재황교육국장
교육국장 류재황입니다. 예, 봤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 며칠도리로 계속 언론에 교사들이, 신성한 우리 교육가족인 교사들의 성 파문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행복씨앗학교를 과연 이룰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행복씨앗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까? 아니 제가 기사를 못 봐서 죄송스럽게 질문을 좀…
이양섭위원
국장님은 봤는데 어떻게 못 봤어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죄송합니다.
이양섭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원에 3년간 종단연구를 하라고 드렸는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1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 7,500 3차연도에 5,000 이렇게 세운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차연도 하고 어떻게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길래 2차연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전액?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혁신기획담당서기관 김성근입니다. 우선 교육위원님들께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복씨앗학교 관련 종단연구와 관련해서는 일단 재작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위탁을 맡겼으면 좋겠다는 교육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위탁을 맡겼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측은 부원장으로 계시는 책임연구원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질 높은 그리고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질이 높건 안 높건 간에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거 연구용역을 3개년간에 하라고 지금 해서 진행됐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끝나고 나서 2차연도에 지금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연도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표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돼요? 교육위원들이 이거 하라고 한 사업인데 2차연도에 이거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 아니에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양섭위원
그럼 왜 삭감이 됐다고 봐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업성취도만 좀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여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연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업성취도만 연구를 하면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는데 그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연구비가 든다. 그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에 저희가 연구위탁을 맡길 때는 학업성취도나 이런 단순적인 부분 가지고 연구 책임자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도 확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위원
아니 그러면 7,500 중에 몇천만 원 삭감하고 몇천만 원은 세워줘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됐다는 자체는 연구용역이 너무 엉터리로 진행이 되고 행복씨앗학교의 앞으로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1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 7,500, 3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는 왜 이게 7,500이 산정이 된 거예요, 이게?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저희가 3년간 종단연구를 할 때는요, 1차연도는 기초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수준이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들까지 전부 다 기초연구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1년간, 2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게 되는데 2년 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가장 많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연도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내는 마지막 마무리선이라서 2차연도보다는 또 연구용역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위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지금 부원장으로 계신 책임연구원 이야기입니다.
이양섭위원
어떻게 됐든 교육위원님들의 설득력 있는 연구가 안 됐다는 표시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전년도 이루어졌던 5,000만 원에 대한 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7,500을 반은 삭감하고 반은 살려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행복씨앗학교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죠.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연구를 저희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양섭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당연히 진행을 안 하겠지.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교육청 용역비를 삭감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양섭위원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양섭위원
꼭 필요한데 이거 예결위에서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획관
기획관
혁신기획담당 김성근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위원
최병윤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9쪽, 설명자료 과학전시관 운영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 원장 김진완입니다. 올 당초예산에, 본예산에 연구용역비가 계상됐었습니다.
최병윤위원
글쎄 금액이 얼마였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4,000만 원입니다.
최병윤위원
4,000만 원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비가 4,000만 원이었어요, 당초예산에?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아, 연구용역비로.
최병윤위원
연구용역비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4,000만 원.
최병윤위원
현대화사업비로는 얼마 있었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현대화 사업비로는, 당초예산에.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올 저기에…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반영했던 이야기만…
최병윤위원
예, 당초예산이요, 당초예산.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당초예산 전혀 없었죠.
최병윤위원
아니, 예산을 세운 게 있었어요? 삭감된 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예.
최병윤위원
한 3,540만 원 정도 세웠다가 다 삭감된 부분이 있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이게 무슨, 용역비예요 뭐예요, 이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과학전시와 현대화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했던 겁니다.
최병윤위원
용역비로 3,540만 원 세웠다 다 삭감됐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현대화사업 이게 얼마나 들어가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그 금액의 추정치가 정확치는 않지마는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한 140여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140억 들여서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도 연구용역비 세웠다가 깎이고 다시 추경에 지금 용역비가 3,500이고 국내, 해외출장비 뭐 회의비 해서 사천칠백 얼마 세웠는데 8,200 세웠죠.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그런데 지금 4,700만 깎였잖아요.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깎인 사유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왜 그걸 깎았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 이번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상임위에서 연구용역의 사업비는 통과되고 그다음 자료수집, 정보수집을 위한 국내외 여비에 대한 시찰 이 건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자료수집들이 국내의 인터넷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사업과의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국외 시찰 건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최병윤위원
현대화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전시관 현대화사업의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초에 지방재정투자 심의자료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2017년부터 2019, ’20 이거 가능하면은 삼사년에 걸쳐서 중장기계획에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시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병윤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다 승인받았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승인 받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고 자료수집하는데 예산이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최병윤위원
국외에 가서 과학전시 자료를 관람을 하고 수집을 할 계획으로 좀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과학전시관에도 자료가 국외자료도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좀 성공적인 보고서가 작성되기 위해서 전시기법이라든가 전시물의 체험모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최병윤위원
글쎄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요, 전시자료나 전시물을 직접 보고 해외를 벤치마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윤위원
가서 우리 과학전시관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해외출장을 가는 비용이 삭감됐는데 가서 자료를 보고 전시자료가 국내 게 아니고 국외 거를 보면 우리 국내 여기 전시관의 현대화사업에는 국내자료만 갖다 놓을 건지 전시자료가, 전시물이. 국외 거도 갖다 놓을 건지 그 계획이 지금 없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그런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거고 그런 연구용역을…
최병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외를 가면 해외의 전시물을 볼 거 아니에요. 물론 전시기법도 보지만 전시물에 대해서 꼭 국내 거만 갖다 놓을 게 아니고 국외 거도 구입을 해서 갖다 놓을 거 아니냐 이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적절한 그런 모형이고 연출물이고 전시물이면은 저희들이 그것도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최병윤위원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해서 4개월 동안 연구용역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삭감된 이게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삭감된 내용에 국내·국외 전시관에 갖다 놓을 자료나 전시물을 벤치마킹 하려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연구용역이 더 중요하지 않은데 어떻게 연구용역비는 살려 놓고 이걸 또 깎였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뒤에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통하여 오늘날의 전시 어떤 시스템, 이러한 것들에 변화를 시도하고 또 그 연구용역이 일방적으로 업체에서 주관하는 거와는 달리 저희들도 많은 자료수집, 또 분석을 통해서 함께…
최병윤위원
하여간 답변 알겠습니다. 제가 4개월 동안 연구용역 기간 동안에 해외에 가서 현대화사업을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서 출장 가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 같은데, 충분하게 이런 얘기를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을 다 하셔서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모르겠습니다, 3,500 들여서 4개월 동안 연구용역이 다 끝날지 모르지만 사실 용역비에 비해서 용역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고, 또 더군다나 백사오십억씩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중장기계획도 다 승인받고 했으면 추진을 좀 정확하고 또 심도 있게 해서 했으면 상임위에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했을 거 같은데 제가 좀 봐서는 안타까워서 추가로 질의를 드린 건데…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부적절하고 좋은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날 과학전시관의 현대화사업이 절체절명, 필요한 이유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림으로써 이 자리에서 교육 상임위에 통과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혹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의 기회를 가져볼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전시관의 흐름은 우리 원에 있는 전시관의 전시물들 보면 버튼식이거든요. 버튼 눌러서 이게 전시 연출의 관람입니다, 이게 탐구가 아니라. 관람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또 패널이에요. 패널식 전시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전시관의 흐름은 우리가 사이언스 파크라고 해서 어떤 창의적인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새로운 패턴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패턴을 저희들이 직접 선진지 과학관을 탐방해서 전시기법이라든가 전시 연출방법을 저희들이 배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연구용역을 아까 위원님께 4개월이라 했는데 맞습니다. 4개월은 절대 부족합니다. 저는 이 기간을 이걸 통과시켜 주면 6개월을 놓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2017년도 중장기계획이 있다지만 추후 1년을 연장해서라도 기초조사가 충분히 된 후에 연구용역을 저희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업체에 맡겨서 그냥 보고서만 받는 이런 연구용역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우리…
최병윤위원
하여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타 시도에 현대화 사업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7군데가 진행되고 있고요. 거의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그런데 된 데가 7군데예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아니요, 지금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데가…
최병윤위원
된 데, 다 완공된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저희들 원처럼 전체 동시에 하는 연구원은 몇 년 전에 울산이 있었고요. 층별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데가 7군데 있는 걸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최병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과학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연구용역비는 일단 살려주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4,700만 원 정도 삭감내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곳이 좀 드물고, 또 하나는 외국을 나가서 사례를 보고 오는 이런 것이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것을 조금 우려 했었고요. 또 이게 해외시찰이라는 쪽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게 정말로 꼭 살아야 되는 사업이라면 교육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이 당위성에 관한 것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님.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질의도 질의지만 집행부도 와 계시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조정하고 삭감된 내역에 관해서 또 다시 질의가 되고 논의가 되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후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2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다시 올라와도 또 삭감된 사업이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연구,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옥상정원 조성,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이거든요, 지금 질의하셨던. 옥상정원만 아직 논의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굳이 왜 추경에 또 올릴까, 몇 번씩 올린 것도 있고요. 왜 또 올릴까 생각해 보면 한편에서는 그만큼 편성권자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다시 논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 올렸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의회나 교육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 틀에서 그대로 올렸을 때에 의회에 대한 존중을 비롯해서 집행부가 준비를 못한 걸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100% 다 완결성을 갖춰서 추진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모든 사업은 성과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려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있고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 예산만 낭비하겠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올렸던 것은 어느 부분이 더 강하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기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그러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100%는 없어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용인하기보다는, 성과적인 측면을 더 주시해서 보기보다는 도민의 혈세나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그것을 하면서의 더 우려되는 측면들, 혹시나 이것들을 더 점검해야 되는 측면들, 이건 이렇게 됐을 때에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들을 보게 되는 게 의회에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감시하는 역할이니까요. 이걸 다 용인해 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했던 것도 존중을 하고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도 맞는 요소가 있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는 교육위가 됐든 다른 상임위가 됐든 간에 만장일치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내에서도 같이 위원님들끼리 삭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게 더 필요하냐라고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심사숙고하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표결까지 붙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된 것들을 다시 또 논의된 것들에 관해서 몇 개는 물어봤고, 저는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도 했고 또 옥상정원 조성에 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관한 지금 얘기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할 겁니다.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우려적인 측면이 있고 그냥 시행했을 때 문제점이 도출되기 때문에 얘기한 건데 긍정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시설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오창에 각리초등학교를 해 놓은 거에 있어서의 평가했던 것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옥상 각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서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지나고 나면은 설문조사나 그런 걸 받아보려고 한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 검토한 것은 없고요. 어제 위원님들이 교육위원님 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일단 우선 옥상 정원을 함으로써 장점은 에너지절감 효과가 크고 첫 번째는 학교 숲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정서함양이나 인성교육에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까 에너지, 그리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방수 같은 경우도 직접 해를 직사광선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그런 면에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과장이니까 시설적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하셨지만 교육적 측면에서도…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우선 거기 교육적…
김영주위원
지금은 하나의 교육공간과 어떤 정서적 휴식공간도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시설과장님께 질의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삭감 당했는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감을 한 주체가 의회가 했기 때문에 얘기해 봤자 설명 잘못했다고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 보고…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려도…
김영주위원
예결 위원님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삭감된 거…
김영주위원
아니 의회에서 삭감한 것을 가지고 삭감 이유를 저는 잘 안 묻잖아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한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면서의 답변했던 것들을 추측하거나 아니면 다른 정보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삭감된 거라고밖에 안 돼서.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를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치 않을 거 같아 갖고 제가 답변을…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은 이거야 일정 정도 교육감한테 재량을 둬서 하는 사업비인데 금액도 총액 대비해서 크지 않게 하고 그렇게 결정됐다고 봐서 더 이상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르게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으로서 확인하고 또 삭감될 게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구조상 어제 바로 도 예산 예결위 심의를 하고 바로 하루 만에 교육청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우리가 더 이상 삭감할 게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삭감된 것들, 다시 편성된 거에서 다시 삭감된 것들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 본 위원은 금번 예결위 심의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예결위라는 것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된 안건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또 상임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불합리한 예산들을 우리가 좀 더 심도 높게 이렇게 예산 심의에 임해야 되는데, 어찌 예결위가 각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안건을 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반기 3차연도 예결위 장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심한 우려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당해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 대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도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 있었고요. 지난 7월 5일 날 동남4군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덕흠 의원께서도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서도 아마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농어촌학교는 갈수록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통폐합 학교는 늘어가고 다양한 교육기회의 선택부족 등으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죠,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도농 간 격차는 비단 교육격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계속 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쪽에서는 도농 간 격차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충북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도 저희들이 힘을 쏟고 있고 그리고 특히 재정적인 지원 면이나 이런 데서도 차별을 두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위원
지금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7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예전에 보면 6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위원
기획관께서는 그러면 60여개 지자체에 페널티가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확인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의 페널티를 받았는가는 예산서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지만 60여개 지자체가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사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장님들도 그렇고 지역살리기,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고 또 지역민들의 행복이 뒷받침된다는 그런 근본 취지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한범위원
그렇죠.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인구유출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우려해서 아마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지금 몇 개, 6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못하…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5개입니다, 위원님.
박한범위원
5개 지자체가 어디어디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입니다, 단양. 아! 6개입니다.
박한범위원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단양.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보은·옥천·영동·증평·단양.
박한범위원
그러면 그 6개 시·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시·군 교육지원청의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책을 그동안 해 드린 그러한 사업들은 좀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14년도까지는 각종 방과후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게 행자부 지침에서 2015년, 작년서부터 지원을 좀 못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총 4,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전에 하던 사업이 중단되고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사업이 계속되도록 예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 경비도 보전해 주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러한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이렇게 위한 그런 노력들은 좀 전개한 사실이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저희들이 그래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 타 시도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금 급식비라든지 이런 친환경급식비 같은 것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여타 또 군 단위의 재정이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도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장님들한테 이렇게 자꾸 떼를 좀 쓰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한범위원
어찌됐든 뭐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좀 시정·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우리 도교육청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6개 기초자치단체와 그동안 어떠한 사항들이 논의되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어내는지 그 부분에서도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님들과 시장·군수님들하고 각종 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천이나 음성이나 이런 지역은 지원되는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6개 지역은 사실 지원이 거의 뭐 전무한 상태로 지금 작년서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여튼 시·군의 조례 제정 같은 것을 적극 요청을 하고 있고, 아직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지원 금액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범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지, 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일선 교육지원청한테 좀 내맡겨두고 기회가 되면은 자치단체장들한테 이런 문제를 요구해 봐라라는 정도의 그런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우리 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라도 각 6개 기초단체장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모임을 주선하거나 그런 실적도 없는 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도 교육 차원에서 군 단위와 직접 그런 협의나 그런 것을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기획관님 답변을 들어보자면은 동료 의원들의 대집행부질문이라든지 5분자유발언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전혀 없고 그동안 수수방관한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습니다. 말없이 그냥 학부모단체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단체를 좀 기망하는 그러한 것에 좀 들리는 얘기 외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교육지원청과 일선 기초자치단체와의 갈등만 더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아주 유감입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이 문제는 부처 간 조율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느 시기에는 안 맞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6개 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 문제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손 놓고 말이에요, 교육지원청에다가 내맡겨둘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이런 심화되는 교육 지체를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실례로 어제 우리 충청북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 지정에 관한 지침이 있는데 어느 도내에서도 이게 기초자치단체에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 배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혜택 받는 지역과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이냐 했더니 우리 충청북도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반영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그 당시만 모면할 게 아니라 우리 두 부처가 이 문제에 아마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좀 강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6개 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만큼 예산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2년 이상 다들 공부하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 또 해당 상임위 존중하셔 가지고 이 예산안도 잘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거 말씀하신 걸로 보면 도교육청 예산은 모두 살아나야 된다, 상임위가 필요 없어진다, 상임위 무용론까지도 사실은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잘 심사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위원
박병진 위원입니다. 전자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돼서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자료가 도착하는 바람에 많은 자료내용을 검토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검토만 가지고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산결과가 자료에 보니까 약 1,40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은 올해에 2016년도에 보통교부금 감소 예측, 그리고 또 무상급식비 추가 부담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누리과정 국고지원 축소라든지 이런 재정불확실성이 작년도에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사업 구조조정과 그리고 긴축재정 운영을 한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세출예산 집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잔액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53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 또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추경에 692억 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관님은 이런 예산의 어떠한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 특히 편성 지침에 저런 데 많이 좀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한 531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고요, 나머지 692억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이 순세계잉여금, 각종 이월금을 줄이는 재정효율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지금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써 올해 4월에 예비결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인건비도 정원의 한 95% 정도만 편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는 인건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이런 게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종 2년 이상 계속되는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계속비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월액을 최대한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을 이월 발행을 함으로써 지방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방채 발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자도 지방채에서만은 한 15억 정도 발생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병진위원
예, 어쨌든 간에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설명 답변에서 아무리 재정적인 불확실성 또 예측불가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항변을 대답을, 참 들었는데요. 참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 건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포괄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예비비가 약 570억 정도가 들어 있고 또 기숙형학교 예를 들어서 미실시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하게 된 잔액이 남은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지금 언뜻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황당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미집행이 되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용재원을, 누가 보면 가용재원을 추경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사장시켜 놓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솔직하게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는가, 뭐 없다고 하겠지만 기획관님 한 번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아까도 계획재정 효율화 방안 절감 방안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쉬운 예로요 위원님. 교원 인건비 같은 거도 전에까지는 정원의 100%를 계상을 해서 예산에 편성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예비결산 같은 걸 하면 정원의 95% 정도만 편성을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해 보니까, 그러다 보면 한 삼사 백억 정도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박병진위원
저는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아마 충분히 질의 답변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궁금해서 한번 기획관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물론 예산편성의 어떤 그런 충분한 내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공동관사 매입 관련돼서 질의과정에 정말 영동은 우리 6개 군은 정말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준 이하의 6개 군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방과후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9억, 10억 가까이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는 돈을 보면서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어려운 시·군이 이렇게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왜 6개 시·군, 특히 영동 같은 경우 그 애들 방과후학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총 1,400억 내의 0.1%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투명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정 남으면 어려운 군에도 많이 편성을 해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항변도 좀 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관님 총괄적인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철저를 기하고 해서 이월액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입이 좋지 않은 6개 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 어떤 차별을 둔다든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방침은 도교육청 방침은 변함이 없을 거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게 있고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연락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금 한 번씩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기획관님, 아까 속기에도 자료가 남았을 텐데 불확실한 대내 여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렇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교원 인건비에서 수백억씩 매년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른 사업에 쓰고 이런 것들은 관행이 아니라 앞으로 없어져야 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예산이 투명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그 의도가 좀 불순해 보인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산 개혁하고 투명한 쪽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 교육청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기획관님들이 못 하셨어요. 저도 교육위원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우리 기획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투명한 예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면 1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쪽까지 그건 하여튼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여튼 투명하게 예산 편성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것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수백억씩 인건비가 남는데 이번에 95%를 하겠다 그래서 300억, 400억 줄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개혁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잘 맑고 투명하게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잔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감님이 진짜 돈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공약했던 사업도 돈이 없어서 어디서 보태줘야 된다, 뻑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 많은 돈이 남고 있는데 진짜 없어서 그러신 줄 알았더니 있는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게 예결위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 책자를 어제 아침에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 받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교육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갖고 조금씩밖에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참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최병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 중에서 일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관 과학전시관 운영입니다. 우리 김진완 원장님은 과학관에서 근무를 오래 하셨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연구사, 부장 8년 반을 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래 누구보다도 과학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연구용역과제 연구용역비 자체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고 전시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열의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봉순위원
연구용역도 그렇고 지금 전시관에 대한 재원이 약 한 150억 가까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박봉순위원
그럼 이것부터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 재원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전시관 현대화사업 투자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9월에 저희들 원에서는 중기 충북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 기획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전시관 현대화사업 계획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의회에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2017년서부터 ’2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재정투자 확보계획을 저희들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그럼 그걸 집행하시는데 만약 에 집행하시고 난 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여쭈어봤던 것 그 실효성을 검증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은 그 전시관에 대해서 다 설치를 했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실효성이 진짜 쓸만한 전시관을 했구나라는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 설치가 된 후에 검증보다도 지금 사오년 간에 흘러온 전시관의 운영결과를 가지고 반증하는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교육과학연구원 과학전시관은 1999년도에 설치되어 저희들이 통계 확보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2012년까지는 근 연간 12만 명이 관람한 그런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부터 급감하기 시작하여 지금 현재 지난해만 해도 7만여 명, 8만여 명밖에는 관람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도 이 전시관의 노후화와 문제점은 벌써 반증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새로 만들어진 전시관의 흐름들이 앞으로의 과학은 문화와 함께 합쳐져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문화 즉 어떤 창의적인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는 과학문화 공간으로써에 과학전시관의 새로운 변모를 도모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보다 더 질 높은 어떤 과학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새로운 전시관으로 재탄생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열의는 제가 높이 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재원확보에 대한 부분도 의구심이 가고 과연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는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이번 연구용역 시방서에 그런 검증결과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옥상조경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에너지 절약관계도 그렇고 옥상 조경하기 위해서는 옥상의 누수방지를 위한 방수작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옥상조경을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우선순위에서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구를 가경동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가경동 한 군데에 학교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1개 동에 14개 학교면 적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직도 학교에 마룻바닥이 남아 있는 데가 허다합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성운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한꺼번에 여러 학교를 다 그렇게 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옥상 조경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도내 6개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마루보수나 교육환경에 직접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희들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 주고 있고 청주 부분은 아주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해 줄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해 줄 데가 많아 갖고 아직 재정여건상 허락이 안 돼서 못해주는 부분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많아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성운
조성운시설과장
우선 재정도 열악하고요. 지금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청주시는 원체 학교 수도 많고 그런 노후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봉순위원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집행잔액 이것만 잘 짜도 전체 학교를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 시설예산이나 이거 편성을 하실 때 이것 그냥 우리가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데 부탁의 말씀으로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개 보면 학교에 마룻바닥을 바꾸어 주면서 벽에 페인트는 안 칠해 주더라고요. 과연 여기 교육관계자 분들께서 집에 방바닥 장판 갈고 벽지는 안 가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예산안에 대한 거 제가 상세하게는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잠깐 몇 시간 본 것 가지고 우리 몇십년씩 근무하신 교육 관계자들한테 질의한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낭비된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줄이는 거를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한 2시간 정도 런닝타임으로 하고 계신데 중식을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분 한두 분 더 듣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식하고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위원
장선배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456쪽에 보면은 학생정신건강 지원이 있습니다, 학생건강증진 지원. 이건 3,97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작년에는 1억 5,000에서 1회 추경까지 포함할 경우에도 이렇게 못 미치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사유는 뭐가 있습니까?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체육보건급식과장 한경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정신건강 지역협력모델구축 운영비 계상 이유는 학생정신건강 지역모델구축 운영은 학생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및 우선관리군 학생에 대한 단위학교별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예, 예산이 왜 이렇게 작년에 비교해서 줄었느냐 이거죠. 올해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고 추경에만 이렇게 3,900이 계상됐는데 3,900 자체도 작년에 1억 5,000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거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작년에는 특교가 있었고 올해는 특교가 없어서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장선배위원
사업대상이 단년도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단년도, 1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씩 10개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은 연찬회 비용이 375만 원이고 모델구축비가 3,600인데,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단위학교는 360만 원씩 준다는 거는 연찬회비고.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네.
장선배위원
구축비가 3,600인데.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네, 10개 학교에 나눠주는 예산이 3,600만 원입니다. 360만 원씩.
장선배위원
예, 360만 원씩.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모델학교입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전체 대상 학교로 확장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이거는 이제…
장선배위원
필요성이 이렇게 크지 않느냐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장선배위원
정신건강에 대해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신건강증진 이 과정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쏟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에 1억 5,000에서 줄었다, 지금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정신건강의 필요성이 이렇게 확장돼 나가는 그런 추세가 아닌지.
경환
한경환체육보건급식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좀 더 파악하고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기숙형학교에 대해서 수요자 입장에서 학생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동 기숙형학교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명시이월됐고 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또 다시 사고이월이 됐는데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매입 가능성이 있으신 건가요? 또 뭐 어떻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동 기숙형중학교 부지 중에서 두 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 필지는 176㎡ 정도 되는데 소재 파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지금 잠적한 거로 나와 있어 가지고 이건 불가피하게 공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한 분 갖고 있는 게 지금 3,399㎡인데 이게 좀 큽니다, 규모가. 그런데 그분께서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을 매차례 하고 그분하고 협의를 매차례 했는데 도저히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 재결이 한 5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바로 수용하는 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러면은 재결 결정이 나면은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재결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강제…
장선배위원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수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 저희가 재결을 신청해 놓고 거기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아마 거기서 결정이 나지 않나 싶은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 땅을 빼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선배위원
그거 제외하더라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장선배위원
예, 그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동이나 단양 기숙형학교의 학생 수요 파악을 몇 년도까지 하셨나요? 앞으로, 향후.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향후 저희가 2022년도까지 학생 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 같은 경우에는 개교하는 2019년도에는 지금 16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에 162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 160명, 2022년도에 155명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단양…
장선배위원
예, 7∼8년 정도 학생 수요 파악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학생 수요가 급격히 변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학생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다면은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운영이. 그러니까 일정 규모는 돼야지 그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뭐 한두 명 있을 경우 운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부분이 적어도 뭐 한 20년 정도는 가야 된다. 시설 설치를 하면은 20년 정도 운영이 돼야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후에 수요가 없어져 떨어진다면은 짓는 걸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예측을 좀 더 하셔야 된다.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선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전시관 현대화사업인데요, 이게 150여 억 들어가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현재 과학전시관에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었냐는 질의이신가요?
장선배위원
아 예,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다른 데 신축을 하거나 이런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 돼 있느냐 이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추후 많이 참고해서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의 구상은 외부 외곽의 변형은 없고 내부 전시물들이 지금까지는 고정형으로 돼 있습니다.
장선배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거는 내부에 디스플레이 할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과학전시관을 기존 건물을 3개년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활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데 150억을 들이는 건지 아니면 또 기본적인 구상이 다른 대안이 검토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아, 그 150억에는 내부 인테리어, 전시 칸막이 이런 정도의 비용은 극히 일부고 사실은 그 안의 전시물을 교체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시물들이 교체가 돼야 되니까.
장선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 건물에다가 전시물들을 교체하실 겁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장선배위원
그게 확정된 겁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은 그렇게 구상해서 연구용역을 그런 쪽으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장선배위원
연구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그런 것을 연구용역 계약상에 시방서를 놓고 그런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전시물로 배치가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장선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과연 150억씩이나 주어 가지고, 들여 가지고 저 건물에다가 현대화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안이 더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거를 검토했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저희들은 현 위치에 도민 또는 학생들의 접근성에 용이 또 기존 건물의 재활용, 또 앞으로 연수관에 있는 시설관계에 학생들의 교육과 연계된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적절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교육과학연구원에 진로상담부가 진로교육원으로 분리, 기구 재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은 이제 본연의 과학, 수학을 함께 아우르는, 자연과학을 함께 아우르는 이러한 새로운 기구로 재편되어졌을 때…
장선배위원
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연 150억씩이나 들여서 저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이라는 형식으로 150억씩 들여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건지, 다른 시설을 아예 해야 되는 건지 이런 타당성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앞으로…
장선배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다 하는 방안을 생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
장선배위원
과연 그래 저 건물에다 150억씩 들여서 리모델링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그런 타당성이 검증이 됐느냐 이거죠.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김진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타 전시관의 현대화사업과정들을 탐방해서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은 전시물 하나의 교체비용이 간단한 비용으로 그렇게 충당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전시물들의 교체가 어떤 전문적인 업체들로서 아주 단수업체들로 이렇게 이뤄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상으로는 전시물 교체도 한 100억 원 정도가 되어지고 내부의 시설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런 계통에도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선배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고요. 여하튼 방식에 대해서 효율적인 방식, 타당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으로 설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추진이 돼야 되지 지금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할 사항은 아니다.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과연 여기서 리모델링이라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150억씩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아니면 좀 더 미래를 보고 다른 방향으로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해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완
김진완교육과학연구원장
교육과학연구원장 김진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하면서 그런 점에서 고전적인 전시물들이 미래첨단에 의거 되어진 새로운 로봇, 우주 그다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시물들로 새로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용역에 함께 넣어서 그런 여부를 결과를 얻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 한번 크게 우리 도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선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고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이고요 설명자료 2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업료 세입부분인데요. 왜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안 하고 1회 추경에 세입조치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지난연도 수업료 수입은 미납분들이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건데요. 미납분들은 일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미납된 것들이 넘어왔습니다.
박한범위원
아니 이거 당연히 예측되는 그런 수입 아니겠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당해연도 다 수입이 될 걸로 예상을 했었던 거죠.
박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수업료가 미납이 됐던 것 아니에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박한범위원
그럼 다음연도에 과년도 수입으로 당초예산에 세입조치를 해야죠. 이미 수업료 고지에 따른 징수결정 원인행위가 있었잖아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리고 미납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으로 잡아줘야죠. 왜 이거를 아꼈다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재원으로 활용합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2015년도에 징수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수납되지 않아서 이월된 겁니다.
박한범위원
그러니까요 2015년도에 징수결정이 됐는데 미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으로 2016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걸 안 바꿔 놓으면 우리가 경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본 예산에 세입 조치를 해 놔야죠. 동료위원께서도 오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결산 전에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 본예산에서는 절반 가까이밖에 세입조치를 안 하고 여유자금으로 남겨 놓은 거예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본예산 편성 시까지는 미수납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지 못했던 거고요. ’16년도 초에 확정됨으로써 이렇게 넘어온 거지 절대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해서 넘어온 건 아닙니다.
박한범위원
아니 수업료가 1만 원인데 10 명한테 부과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7명이 내고 3명이 안 냈으면 3만 원이라는 것이 예상수입금으로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한범위원
그럼 다음연도에 과년도 미수납금으로 세입조치를 해야죠. 이거를 1회 추경 와서 세입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당초예산부터 세입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곳곳에 지금 있어요, 보니까.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지금 이게 수업료가요 당초예산 편성 당시는 수업료가 미수납액이 확정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당초예산을 전년도 8, 9월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11월쯤에 확정이 되고요. 그런데 수업료는 2월 말까지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한범위원
하여간 이런 사항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세입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세입금은요 최대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독려를 하고 있고요. 수납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을 하지만 일부 이런 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한범위원
잘 알았고요. 다음에 교육부 훈령으로 정하는 기준경비 중에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즉 교육감의 재량사업비 있죠? 지금 얼마 정도 그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올해 예산은 18억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더 편성해서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한범위원
예산 총액의 0.1% 이렇게 책정할 수 있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0.1% 범위 내에서…
박한범위원
그런 기준인데 문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과거에는 교육장들이 재량사업비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한 1억 정도를 아마 포괄사업비로 예산이 섰던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언제부터 중단됐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2011년 이전에는 지역교육청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개선비를 총액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게 예산은 사업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재량사업비를 편성치 않고 있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라고 그래서 예산의 0.1% 범위 안에 20억, 21억 내에서 지금 편성을 해서 지역교육청 또 일선학교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건당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범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는 지양을 해야 된다고 누차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포괄사업비를 많이들 세워요. 도로를 정비한다는 시설비에 3억이라든지 기타 곳곳에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잔존되어 있거든요. 사실 일선 교육장님들 학교를 방문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요구사항들 참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량사업비를 꼭 재량사업비라고 표기하는 사항도 아니지마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라도 최소 한 1억씩은, 청주시야 크니까 더 가야겠죠. 그런 사항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본질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 한번 소신 있는 답변 좀 부탁합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실제로 지역교육장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면 의회에서도 많이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중앙의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많이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교육부 쪽하고도 협의를 더 해 보고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위원
기초나 광역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고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부에서 계속 지적이 돼서 개선이 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을 더 강조해서 일선 교육장님들이 최소 1억 범위에서는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각 지역 현장의 문제는 교육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보다 교육장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알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그러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윤홍창위원장
그것으로 우리가 따로 풀비 비슷하게 해 갖고 20억 정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만약에 이게 교육부나 다른 쪽으로 이런 예산을 지양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액을 조금 늘려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줄 요량이 있으니까 해서 잠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니시면서 정말 어려운 곳에는 즉각즉각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숙제를 드릴 테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꼭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 지역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서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만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억 본예산에 이렇게 해 놓고 남은 2억을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그런 요구가 있고 이럴 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2억을 더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윤홍창위원장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이건 해 주겠다,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 그렇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건 해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잘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교육장님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90페이지입니다. 예술교육학교 지원입니다. 예산안 230쪽이고요. 4억 6,000이 악기지원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80개교에 대부분의 재원이 바이올린 2,000대를 사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바이올린 2,000대 사는 게. 4억 1,000만 원, 대부분의 예산을 포함하네요. 이 사업 왜 하는 거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진로인성교육과장 석인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2015년도 말에 특교금으로 교부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학생들이 한 가지씩 악기를 다루고 다양한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악기교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전년도 말에 초·중학교 80개교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2,000대를 즉시 구입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종류도 교육부에서 한 해마다 악기를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이올린, 또 내년에는 비올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특별교부금은 예술중점학교 운영 지원, 거점학교 운영, 예술교육드림학교 운영, 예술교육중앙지원단 운영, 교과융합수업콘텐츠 개발에 쓰이고 실제 악기 구입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아니요, 4억 6,000전체가 특교금이고요. 이게 ’15년도 말에 내려온 특교금이기 때문에 성립전이 안 되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이고요.
김영주위원
설명자료 287페이지를 보면 그러면 연도가 바뀌었다고 예산의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재원 4억 6,000 돼 있고요, 특별교부금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인숙
석인숙진로인성교육과장
글쎄요. 이게 작년도, ’15년도 말에 내려온 특교금인데요. 그걸 작년에 너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 불용처리됐다가 다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계에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작년에 내려와서 불용처리가 되다니요. 교육청 간주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작년에 간주처리를 이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내려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게 넘어온 상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당해연도에 내려온 건데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넘어가면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재원의 성격이 자체재원, 일반재원으로 바뀌나요? 아니 특별교부금인데 안 쓰고 넘겼다고 재원이 자체재원으로 바뀝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재원은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원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마지막 추경이나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늦게 내려오든 일찍 내려오든 늦게 내려온 것이 문제지마는 여기다 써라라고 내려온 거지 않습니까? 못 쓴 거지 않습니까. 안 써서 불용처리된 거잖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이게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간주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만 안 한 거 같던데 보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간주처리를 했으면 차라리 좀 더 좋았을 텐데요.
김영주위원
이월을 하고 이월도 간주처리가 되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네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은 이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정리추경이 당겨져서 출납폐쇄가 빨라지는 바람에…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12월까지, 예예.
김영주위원
안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간주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액은 예산현액으로 잡히는 거니까 지금 많이 남아서 아까 계속 질타 받았는데 이런 요인들도 간주처리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주위원
예예, 그러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래서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 이런 상황에 한 120억 정도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상황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던 상황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늦게 오든 간에 12월 31일 내에 중앙정부에서 교부가 되는 재원은 그해연도 예산으로 맞춰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이 회계연도가 일치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간주처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산총칙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허용을 해 준 것은 이걸 더 맞추라는 게 중요시되겠다고 하죠. 늦게 오는 거 다 불용 잡아놓고서 일반재원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위원들이 보게 해 놓고서는 “작년에 특교로 내려왔다”고 “특교한 거 어디 갔냐?”, “늦게 내려와서 불용처리했다”라고 해서 이 예산이 특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선해야 되겠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다음에 403페이지에, 설명자료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구매를 하는데 공동구매한다고 되어 있네요. 일선 학교는 아니고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만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입니다.
김영주위원
예, 공동구매하면서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예산절감이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자, 그러면 이 컴퓨터에 관한 그리고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네.
김영주위원
유지보수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요율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지요?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유지보수, 그러니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구입했을 때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 이 장비를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계속 수리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이 장비 가격에 얼마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게 하지 않나요? 컴퓨터가 건건이 고장 났을 때 연락해서 그 비용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이 비용에 관한 유지보수 업체하고…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그건 학교 운영비로써, 많지 않은 것은 학교운영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본청에 컴퓨터 다 직원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김영주위원
그럼 이 컴퓨터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따로 책정돼 있지 않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재무과장 전찬우입니다. 컴퓨터라든지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는요, 각 부서별이나 교육청별로 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정장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예산표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운영비에서 그냥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가지고 장기간 본청 차원에서 계약하지 않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마다 결정 났을 때 불러 갖고 그 수리비 주고 이렇게 하나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예, 고가장비일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본청 중요서버라든지 이런 장비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영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게 따로따로 공동구매를 해서 어떤 게 옳고 그르다는 문제는 아니고 일반 행정의 이제 도 같은 경우는 본청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구매를 하고요, 모니터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서 컴퓨터는 얼마 정도의 요율,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면 구매가격의 몇 %를 가지고 별도의 예산으로 컴퓨터 유지보수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을 예산에 잡아요. 그래서 건건이 고장 났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용역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교육청은.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런 소규모 장비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대규모 장비라든지 고가강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청에 몇 대인데 이 본청하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각 부서별로 그렇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무과에서 총 계약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오거든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학교의 경우에 학교 전체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서 일반 행정용 컴퓨터의 경우는 그냥 운영비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비용이 조금 덜 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유지보수비가 일정 요율로 인해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충청북도처럼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게 1년 무상수리라고 하는 조건으로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그만큼의 유지보수 금액을 예산에서 삭감하고 들어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교육청 운영은 그냥 부서 단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잡히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찬우
전찬우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527페이지입니다, 528페이지요. 그러니까 자녀양육연수는 아동학대 이런 게 많으니까 아동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했네요, 성립전이니까? 그러고 나서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가 올해 새롭게 생긴 사업이네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행정과장 반기환입니다. 학교운영위원 정책연수는 2014년도 말에 예산이 교육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2015년도에 집행을 일부 하고 일부가 불용이 돼서 말씀하신 4,346만 1,000원이 금년도에 1회 추경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김영주위원
연수를 하는데 일부가 불용이 됐다는 거예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니 연수를 하고 나서 남으면 불용되면 끝나는 거지 뭘 또…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이거는 교육부에서 운영위원 정책연수에 사용하라고 목적경비로 준 거라서요, 저희가 다른 예산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교육부에서 원래 예산을 줄 때 2년간 사용을 해라 이런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운영위원들 대상으로 연수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줬는데 예산이 당해연도 편성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됐다는 거죠, 지금?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도협의회 운영지원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1,500만 원 지원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추경도 없고 학교 운영위원장 연수는 작년 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계상된 이유가 뭐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연수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학교운영 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은 위원장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이어서, 그러니까 도 운영위원회 협의회 운영 지원은…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예산이.
김영주위원
’15년도에는 있었잖아요.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예,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김영주위원
왜 없어졌는지? 왜 없어지고 연수는 생겼는지요. 이게 지원할 수가 없어서…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아, 그게 법적근거가 없는 사업이라서 보조금을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을. 예전에는…
김영주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안 주다가 보니까 여기 운영연수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별개고요 협의회 운영하고는 별개고.
김영주위원
아니 ’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게. 예산이 지금 보면은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 연수가 2015년도에도 계속 있었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 ’15년도에 없다가 지금 ’16년도에 생기고.
기환
반기환행정과장
공교롭게도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돼서 그런데요.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공교롭게가 아니고 보기에는 이렇게 법적으로 안 되니까 이쪽으로 하나 사업 만들어서 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53쪽의, 예산안 자료 461쪽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서 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각 분야에서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인건비는요 기간제 근로자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비정규직들 처우개선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저희들 비정규직들하고 임금협상 타결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처우개선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우선 잠정적으로 현재까지, 추경 올리기 전까지 합의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금 직종별로 그리고 해당 사업장에 있는 무기직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각 분야에 무기직 계약자가 몇 명 정도나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금 직종은 48개 직종입니다. 48개 직종에 총 5,824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계약은 단위가 몇 년씩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1년입니다.
박종규위원
1년씩?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러니까 보수 관계는 임금협상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매년 그럼 재계약을 하는 거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매년 재계약을 임금협상에 따라서, 협상결과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임금보다 더 향상된 각종 수당이라든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주는 거죠?
박종규위원
제가 본 위원이 충북학생종합수련원 여기를 표본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종합수련원이 진천에 소재하는 겁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전에는 기관명이 진천학생야영장이었나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은 수련원으로 해서 원장님 그 전에는 장장님이라고 했는데.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박종규위원
거기에도 두 분 수련지도사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얼마 안 되지만 23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두 분들의 활동업무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위원님 그것은 수련원 담당 직원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말씀하세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학생종합수련원장 연제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 두 명은 지금 저희들 수련원은 수련지도사 전문경력관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5명 가지고는 수련원 운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을 무기계약으로 해서 지금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내용은 일반 수련지도 사하고 똑같이 학생들 지도하고 야영 수련하고 야영 준비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다섯 분하고 두 분하고 일곱 분이 각자 맡고 있는 업무 예를 들면 응급처치전문가, 수영전문가 이런 분야가 있잖아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분야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분야 무슨 분야인지?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다섯 분들은 다 청소년수련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격증 중에서도 수영지도라든지,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박종규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다섯 분에다가 무기계약직 두 분까지 해서 일곱 분이라는 거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지금 정규 직원은 다섯 분이고요.
박종규위원
글쎄 정규는 다섯 분이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정규직원 다섯 분 가지고 부족하니까, 학생들 지도하는 게 부족하니까 두 명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런 학생들을 수련하고 뭐 하는데 있어서, 특히 야영을 많이 하고 있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야영을 하고 있고 한데 특히 여름철에는 수련생들도 많고 뭐 하는데 조금 방심하거나 하면은 의외로 안전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건 거의 뭐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동안에 진천학생야영장에서 지금 진천학생종합수련원에서 그동안에 안전사고 같은 건 없었나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요. 작년도에는 메르스 사태 때문에 야영활동이 축소가 돼서 작년도에도 없었고 경미한 사고 같은 건 있었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있었는데 들어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 거기에 10억 원 범위 내에서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보험 들어 있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그리고 지도사들이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또 일반수련 야영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 종합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게 대천수련원하고 제주도하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는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어디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박종규위원
청천 거기 초평리만 말씀하시나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저희들 관리하는 내용은 진천 본원이 있고요 학생종합수련원 본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천야영장, 중원야영장, 그다음에 청천야영장, 옥천야영장, 또 영동야영장 그다음에 괴산 교직원휴양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아, 그럼 대천이나 제주 같은 데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별도기관입니다.
박종규위원
별도기관이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예.
박종규위원
각 시·군에 많이 있네요, 야영장이?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본 위원이 가까운 예로 청천 후평리에 있는 야영장은 사실 그것 뭐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름철 시즌에도 거기는 학생들 수련활동이 별로 없고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실적 등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물론 메르스니 세월호니 뭐니 때문에 수련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종합수련원 원장님이 학생들은 받지 말고 거기에 근무하는 가족들이나 친지들, 이런 분들 가족캠핑장이니 이런 식으로 4∼5명씩 몇 명씩 받으라고 어떤 지시도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들어보면은 후평리에 있는 야영장 예를 드는 겁니다. 기록에도 4∼5명씩, 또 교회에서 가끔 오고 뭐하고 해서 수련 활동하러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그냥 떠들고 뭐하고 고성방가에 뭐에 소음에 술이나 먹고 화투나 하고 주변에도 또 저기가 있잖아요. 펜션 주변에도 죽 있고 그런데 그런 데서도 오죽하면 거기는 상당히 난잡하고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많이 내포된다, 또 바로 그 뒤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이러한 사항인데도 밤에도 그냥 강으로 뛰어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지 이렇게 무질서하고 난잡하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 실제 우리 교육청의 부지는 얼마, 한 5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거기가 실제 저희들 교육청 부지는 한 6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종규위원
600평 정도인데 그 나머지는 임대를 해서 월 5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있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직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연 500만 원입니다.
박종규위원
연 글쎄 500만 원. 거기 지금 상주하는 직원은 몇 분이에요?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상주하는 직원은 지금 1명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시설대체직이라고 1명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그것도 여러 번 조사를 하니까 인원이 감축된 겁니다. 전에 처음에 조사할 때는 3명이 근무를 했었어요. 남자 두 분하고 여자 밥해주고 뭐하고 하는 분하고 마을사람하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잘 들었는데요. 제가 계획을 지금 학생종합수련원의 지역야영장 활성화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야영장 중에서 중원야영장하고 청천야영장의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개 야영장은 잠정적으로 폐쇄를 하고 제천야영장하고 옥천야영장 거기를 집중 투자를 해서 활성화 시키고 또 본원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지난해에도 부교육감님하고도 만나고 종합수련원 원장님하고도 만나서 실태를 파악하고 말씀드리고 또 현장답사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괜히 잘 이용도 안 하는데 임대료는 매년 주고 직원들도 처음에 제가 의원 되어 가지고 ’14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3명이었는데 그 뒤로 두 분이라고 남자 분 하나하고 또 여자분 지역주민을 쓰다가 요즘은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또 그걸 그렇게 낭비하면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큰 사고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고발생의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면 그것을 폐쇄하고 다른 데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 보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게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천야영장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들 부지는 600평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 주변의 숲이라든지 이런 데가 다 마을 공동소유 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0만 원씩 임대를 주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게 일반 콘도시설을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 같은 데는 특별히 그 주위의 펜션이라든지 유원지가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야영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박종규위원
네, 부적합하죠.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예,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그러고 중원야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땅 한 3,000평밖에 안 되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산이라든지 하천부지가 전부 저희들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게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수련지도사에 대해서 문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덧붙여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 같지만 또 다른 야영장이라도 여름철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화
연제화학생종합수련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위원
예, 우리 교육청 출석공무원들한테 주의사항을 하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 중에 불필요한 질의를 이어가게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과년도 수입 부분을 정답을 좀 일찍이 핵심요지를 밝혀주신다 하면은 3/4분기 고지서 발송 이후 미납된 수업료입니다 하면은 더 이상 질의가 안 이어가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과정에서 사실 아까 인건비 때문에 인상분 때문에 좀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임기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정원 외 인력으로 매년 임단협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임협 결과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면 되는데 자꾸 부연설명들이 이어지니까 불필요하게 지금 질의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는 핵심 답변사항을 먼저 서두에. 아, 뭐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핵심요지가 뒤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질의가 더 이어지는 그런 사항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아까 기획관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있잖아요.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올라온 거, 2억 원 삭감돼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윤홍창위원장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번에 잘 처리되면 우리 교육장님들 급한 데 쓸 지역에 급하게 메꿔줘야 될 이런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육장님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지역교육청에다가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고요, 현 시스템에서는요.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매달 한 번씩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매달 한 번씩 수요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 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하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 이거 필요 없는 거, 급한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위원장님 특별한 경우에는 본청에서, 도교육청에서 직접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합니다만 초·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 시설 관계되고 이런 것은 지역교육장의 의견을 받고 합니다.
윤홍창위원장
바로바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내역이에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아,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말하자면 포괄사업비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왜 학교시설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당장 민원 발생하면 가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올려주면 도교육청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예.
윤홍창위원장
청주교육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교육장님 학교 방문 많이 하죠?
장내 웃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주교육장 신경인입니다. 예, 열심히 현장을 답사하고 있습니다.
윤홍창위원장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 방문했을 때 학교에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소규모인데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들이 있을 때 우리 도교육청으로 바로바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달에 한 번씩 요구조사를 하는 거는 도교육청에서 단위학교의 요구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도교육청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장들의 권한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홍창위원장
현실적으로 교육장님 권한사업 아니라는데 기획관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속기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앉아 보세요.
경인
신경인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윤홍창위원장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교육위원회에 내려가서 내가 다시 한 번 이거 짚겠지만 우리 교육장들이 현장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 무슨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노력할 거예요?
규완
김규완기획관직무대리
기획관 김규완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위원장
자,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재원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분,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비정규직 처우개선사업비,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 연구용역비 등 3건에 대하여 4억 7,43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송면중 공동관사 신축 2억 2,599만 2,000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최종 의사를 결정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윤홍창위원장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영주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살아나고 도청 예산도 추가로 삭감된 것이 많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주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에서도 이 예산 집행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