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행복씨앗학교 성과분석이 작년도에 실시하셨죠, 2015년도?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 없지만 우리 광혜원고등학교 공사진행 현황과 준공일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복씨앗학교 연구용역이 1차연도밖에 안 나왔나요, 아직? 행복씨앗학교란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 취임 후에 처음으로 지금 출시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우리 교육가족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모모 교사들은 언론 보셨죠? “얘, 쟤하고 놀지마”라는 언론 보셨죠? 그리고 며칠도리로 계속 언론에 교사들이, 신성한 우리 교육가족인 교사들의 성 파문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계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될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행복씨앗학교를 과연 이룰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개발원에 3년간 종단연구를 하라고 드렸는데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1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 7,500 3차연도에 5,000 이렇게 세운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1차연도 하고 어떻게 교육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길래 2차연도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전액? 아니, 질이 높건 안 높건 간에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거 연구용역을 3개년간에 하라고 지금 해서 진행됐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끝나고 나서 2차연도에 지금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난연도의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표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삭감이 돼요? 교육위원들이 이거 하라고 한 사업인데 2차연도에 이거 연구용역 결과를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섰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7,500 중에 몇천만 원 삭감하고 몇천만 원은 세워줘야 될 사업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됐다는 자체는 연구용역이 너무 엉터리로 진행이 되고 행복씨앗학교의 앞으로의 존재감이 없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거 같아요. 그리고 1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 7,500, 3차연도에 5,000. 2차연도에는 왜 이게 7,500이 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기획관^혁신기획담당 김성근 저희가 3년간 종단연구를 할 때는요, 1차연도는 기초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수준이나 아니면 학교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소양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상황들까지 전부 다 기초연구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해서 아이들이 1년간, 2년간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하게 되는데 2년 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가장 많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된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차연도는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내는 마지막 마무리선이라서 2차연도보다는 또 연구용역비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구위탁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 지금 부원장으로 계신 책임연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교육위원님들의 설득력 있는 연구가 안 됐다는 표시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전년도 이루어졌던 5,000만 원에 대한 건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7,500을 반은 삭감하고 반은 살려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야 행복씨앗학교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판단을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교육위원님들을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죠. 꼭 필요한데 이거 예결위에서 부활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