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과 소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8페이지… 설명자료 83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의 2015년도 결산결과 세출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약 1,223억 5,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심의까지 2015년도 내역별 집행잔액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영동지역 교직원 공동관사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날 최근 발생한 도서지역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서벽지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최고 우선 대책은 관사 등 도서벽지 거주환경 안전 강화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한 다음에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맞습니까? 본 위원도 교통여건이 열악한 우리 지역의 교직원 공동숙소 확충은 시급하다고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 중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비심사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추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1회 추경안에 반영된 영동교육지원청 공동관사 매입비 18억 원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요이유와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예산안 400쪽과 설명자료 572쪽에 영동관사 보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동교육지원청의 공동관사 보수예산으로 6억 899만 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과 조금 전에 삭감된 공동관사 매입비하고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연계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관사를 새로 매입해서 현재 노후 공동관사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교직원들을 임시 거주토록 좀 해야 되는데, 보수가 완료되면 재입주 시킨다는 계획이 있는 거 같은데 이 관사 매입이 예산 삭감으로 해서 사업이 만약에 불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대책은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삭감 가능성도 있는데 삭감되리라고 생각 안 하고 있나요? 관사 매입 및 보수사업의 연계성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좀 드렸으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우리 한 세대에 지금 여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 매입보다 원룸 거주를 입주하는 것이 좀 선호하리라고 보는데 아파트를 매입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영동지역에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구입에 따른 여러 가지 물량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 한번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그럼 지금 이번에 문제된 공동관사의 어떤 그런 방 배정 기준 이런 게 별도로 있죠?

본 위원은 공동관사 매입 및 보수가 동시에 연계돼서 이게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사 매입비 18억 원은 우리 영동지역 교직원들의 안전한 주거환경과 향후 수요를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부 질의를 마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영동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부탁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동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료위원 괴산지역구하고 비슷하게 재정여건이 약한 관계로 방과후교육비를 지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군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이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벽지라는 개념에 의해서 우수한 교사들이 기피를 하는, 회피를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인구감소를 최근에 막기 위해서 많은 군과 교육청이 열심히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이번에 계상됐던 교사 아파트 매입을 원활하게 추진함으로 인해서 주소이전 운동의 한 일환도 우리가 펼칠 수가 있고 또 우수교사들이 거처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질 좋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하고 아파트 매입하고 큰 장단점이 아파트 매입을 했을 때 관리가 수월하고 또 여러 가지 관리비 또 수리비가 많이 절감된다는 그런 장점도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수조사를 통해서 최근에 발생된 성 폭행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기존 관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 영동과 괴산에서 계상된 두 관사 매입비를 선처를 해 주셔서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위원입니다. 전자에 자료 요청한 내용이 있어서 관련돼서 행정관리국에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자료가 도착하는 바람에 많은 자료내용을 검토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대략적인 검토만 가지고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산결과가 자료에 보니까 약 1,40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년 12월 말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잔액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530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셨고, 또 세입예산으로 이렇게 작게 편성을 해 놓고 지금 추경에 692억 원 정도가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기획관님은 이런 예산의 어떠한 투명성과 효율적 운영, 특히 편성 지침에 저런 데 많이 좀 어긋난다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설명 답변에서 아무리 재정적인 불확실성 또 예측불가할 수 있는 그런 걸 감안해서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항변을 대답을, 참 들었는데요. 참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 건지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포괄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한 예가 물론 이 안에는 지금 예비비가 약 570억 정도가 들어 있고 또 기숙형학교 예를 들어서 미실시 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미도래로 인해서 미집행하게 된 잔액이 남은 그런 거는 충분히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정말 지금 언뜻 보니까 제가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너무 황당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미집행이 되면서 우리 도교육청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용재원을, 누가 보면 가용재원을 추경 예산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또 사장시켜 놓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솔직하게 한 번 더 그런 일이 없는가, 뭐 없다고 하겠지만 기획관님 한 번 더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교육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도 아마 충분히 질의 답변을 많이 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궁금해서 한번 기획관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아쉬운 게, 안타까운 게 물론 예산편성의 어떤 그런 충분한 내용과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공동관사 매입 관련돼서 질의과정에 정말 영동은 우리 6개 군은 정말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준 이하의 6개 군은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지금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어떤 내용이 눈에 쏙 들어오는 게 방과후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9억, 10억 가까이가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런데 저는 돈을 보면서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도록 어려운 시·군이 이렇게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왜 6개 시·군, 특히 영동 같은 경우 그 애들 방과후학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은 총 1,400억 내의 0.1%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 또 투명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정 남으면 어려운 군에도 많이 편성을 해서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항변도 좀 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면서 기획관님 총괄적인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