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에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이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였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부교육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이어서 기획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예산안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예산안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회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은 과학전시관 운영에 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연구용역비는 일단 살려주는 것으로 했고요. 이게 4,700만 원 정도 삭감내역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일시에 많은 재원을 투여하는 곳이 좀 드물고, 또 하나는 외국을 나가서 사례를 보고 오는 이런 것이 다른 사업들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것을 조금 우려 했었고요.

또 이게 해외시찰이라는 쪽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많이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추후에 이게 정말로 꼭 살아야 되는 사업이라면 교육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시고 이 당위성에 관한 것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만큼 예산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안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2년 이상 다들 공부하시고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고민들 또 해당 상임위 존중하셔 가지고 이 예산안도 잘 이렇게 심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거 말씀하신 걸로 보면 도교육청 예산은 모두 살아나야 된다, 상임위가 필요 없어진다, 상임위 무용론까지도 사실은 지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잘 심사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아까 속기에도 자료가 남았을 텐데 불확실한 대내 여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은 정말 개혁해야 됩니다. 교원 인건비에서 수백억씩 매년 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다른 사업에 쓰고 이런 것들은 관행이 아니라 앞으로 없어져야 될 일이고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예산이 투명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그 의도가 좀 불순해 보인다, 위원들이 봤을 때는.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산 개혁하고 투명한 쪽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 교육청이 살아납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기획관님들이 못 하셨어요. 저도 교육위원 하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우리 기획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투명한 예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정말 예산이 어느 정도면 1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쪽까지 그건 하여튼간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째 수백억씩 인건비가 남는데 이번에 95%를 하겠다 그래서 300억, 400억 줄여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개혁이에요.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잘 맑고 투명하게 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2시간 정도 런닝타임으로 하고 계신데 중식을 일단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실 분 한두 분 더 듣고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식하고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금 우리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부탁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각 지역 현장의 문제는 교육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보다 교육장이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알면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으로 우리가 따로 풀비 비슷하게 해 갖고 20억 정도 이렇게 따로 떼어놓죠? 만약에 이게 교육부나 다른 쪽으로 이런 예산을 지양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런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액을 조금 늘려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 줄 요량이 있으니까 해서 잠재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각 교육청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니시면서 정말 어려운 곳에는 즉각즉각 예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숙제를 드릴 테니까.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연구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 지역 일선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추경 때 올리면 이건 해 주겠다, 이거 지금 올라와 있는 사업. 그렇죠?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건 해 드리겠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교육장님도 그 부분은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의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아까 기획관님 제가 질의했던 내용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투자교육지원사업비 있잖아요.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올라온 거, 2억 원 삭감돼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이번에 잘 처리되면 우리 교육장님들 급한 데 쓸 지역에 급하게 메꿔줘야 될 이런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육장님들에게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런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매달 한 번씩 수요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 또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지원하잖아요. 이거 필요한 거 이거 필요 없는 거, 급한 거 아닌 거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들 말하자면 포괄사업비 비슷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런 거죠?

왜 학교시설 같은 거 이렇게 가서 당장 민원 발생하면 가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올려주면 도교육청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청주교육장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장내 웃음) 우리 교육장님 학교 방문 많이 하죠?

방문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현장 방문했을 때 학교에 급하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소규모인데 좀 안타까운 이런 현실들이 있을 때 우리 도교육청으로 바로바로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장님 권한사업 아니라는데 기획관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속기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앉아 보세요. 저기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또 교육위원회에 내려가서 내가 다시 한 번 이거 짚겠지만 우리 교육장들이 현장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거 무슨 대안 한번 마련해 보세요. 노력할 거예요?

자,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도교육청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결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김영주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청 관계관님들께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도청의 예산심사를 하면서 무예마스터십 예산이 살아나고 도청 예산도 추가로 삭감된 것이 많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주라는 의미에서 이 예산이 통과된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교육위에서도 이 예산 집행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감시할 것은 감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