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섭 의원 발언

진천군 제2선거구 이양섭 의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 앞서 의원님들이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음성군의 폐기물 대란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업무를 무엇무엇을 지금 맡고 계십니까? 질문에 앞서 혁신도시가 건설중인 진천·음성군의 현재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황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군과 음성군은 합의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여에 걸쳐 453억 원을 들여 음성군 맹동면에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을 보면 총 4만 2,928평 부지에 매립시설,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매립시설은 2010년 6월 7일부터 가동되어 하루 50루베 매립을 기준양으로 2035년 9월까지 운영 계획이고, 소각시설은 가연성 폐기물 40톤, 음식물 10톤 등 하루 총 50톤을 소각하는 규모로 2011년 5월 12일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제가 진천군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량을 보면 하루 평균 가연성 폐기물 47톤, 음식물 36톤으로 1일 총 83톤이 반입되었습니다.

음식물의 경우 탈수기로 수분을 제거해 50%로 양을 줄인 후 소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0톤 이상의 폐기물이 초과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소각로 용량 초과로 인해 소각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들이 시설부지에 야적되어 있고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제가 8월 초경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방문해 촬영한 사진을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파쇄해서 이렇게 지금 쌓아놓은 상황이고요. 음식물을 지금 반입하는 걸 좀 양을 제대로 소각로에 넣으면 이게 다 소각을 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음식물이 그대로 지금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이 스티로폼이나 PEE, 비닐, 나뭇가지 등 여러 가지 폐기물들이 가연성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위에도 스티로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활용해야 할 스티로폼, PEE 관련 제품들이 상당수가 재활용돼야 하나 재활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매립해야 할 폐기물로 분리되어 하루 30여 톤 정도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매립장은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혀 있어 이를 설치하는 데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얼마나 힘든지도 잘 알고 계시죠? 매립장은 원천적으로 불연성 폐기물과 소각 후 남은 소각재만 매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나 소각을 통해 1차 처리하고 매립량은 가능한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진천·음성광역폐기물매립장의 하루 매립 기준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 환경과 김봉수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1.2로 환산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 60톤을 매립을 해야 2035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매립이 30톤이라면 아직도 2060년 정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비중이 혼합폐기물이 0.3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기준하면 하루 15톤 정도를 매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55톤이 매립되고 있답니다, 우리 환경감시원에 의하면.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은 실제 이 수치로 보면 30톤 정도 매립이 된다고 합니다.

양쪽, 어떻게 됐든 지금 폐기물량이 오버되고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로 증설이나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2011년 9월 20일 당시 모 도의원께서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하루 50톤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만으로는 진천·음성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혁신도시 건설 이후 인구증가 수준을 감안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했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충청북도 담당 이정열 국장은 답변을 통해 가연성 폐기물 41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평균 16.6톤을 건조하여 소각하고 나면 가연성 폐기물 3내지 4톤 정도가 초과 매립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답변할 당시는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만들어지고 50톤 용량의 소각로가 가동되기 시작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벌써 소각 대상인 가연성 폐기물량이 하루 3∼4톤이나 초과반입되었고 2011년 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진천·음성 광역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계획단계부터 폐기물 발생량 예측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 50톤짜리 1기를 설치하기 보다는 소각로의 고장 상황에 대비하고 정비, 점검 등을 위해서라도 2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절차상 기초자치단체의 타당성용역 및 설치계획서를 도에서 먼저 검토 취합해 이를 환경부로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폐기물 종합시설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승인해 주신 겁니까? 또 다른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장의 또 다른 답변을 보면 도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방향을 도민이 생활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는데 말뿐이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 3∼4톤씩 초과되어 이를 매립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진천·음성혁신도시 추진으로 인해 폐기물 발생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6년 현재 하루 43톤씩 초과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광역폐기물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에, 오염에 고통을 호소하든 말든 충청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건설에만 관심을 가질 뿐 건설행정 과정의 폐해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대란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혹시라도 도 차원의 대응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서처럼 도에서는 2012년도에 작성한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 기본계획에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처리장에 소각시설 50톤짜리를 증설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상 정책수립에 있어 주요 요인, 미래에 필요한 예측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예측 못지않게 예측에 따라서 수립한 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충청북도 제3차 폐기물기본계획에는 진천·음성혁신도시의 소각로 50톤 증설사업 기간과 추진계획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이 2016년 8월 29일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작년에 이미 타당성조사와 사업 기본설계가 끝났고 올해 초부터 소각시설 50톤 증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 타당성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부터는 증설된 소각로가 가동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양 지자체에서 계획서조차 도에 제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충청북도 폐기물종합계획을 만들어 놓고 양 지자체에서 안 올라오면 “도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데 왜 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냐.

계획을 빨리 해서 올려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요, 제가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이 지금 오버된다는 소리를 듣고 폐기물처리장을 우리 홍현대 과장님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양쪽 지자체에서는 전혀, 진천군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을 짓겠다, 음성군에서는 소각로를 증설하겠다 이렇게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서 아마 소각로로 진행하면서 양쪽 음식물 처리장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는 안을 지금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짜는 데에 1년, 공사하는 데에 3년, 앞으로 4년여에 걸쳐서 소각 못하는 쓰레기를 매립장에 묻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광역폐기물처리장이 2035년까지 용량인데 이렇게 매립하다가는 앞으로 10년 안에 종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저희 지역에서 폐기물을 싣고 충청북도청으로 온다 그럽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 폐기물처리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매립하는 상황이 도래됐을 때에는, 충청북도에서도 혁신도시로 인해서 이 폐기물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혁신도시관리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양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혁신도시는 어느 도시라고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폐기물 처리 제6조에 보면 혁신도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지역 관할 시장·군수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죠?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과 관련해 2013년도에 진천·음성 혁신도시가 두 개의 기초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음성군 각각 산정하지 않고 두 지역을 하나의 통합지역으로 보고 산정해서 82억을 LH에서 제출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전부 진천군에 납입한 상태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부담금 수령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채 2014년 초에 바로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산정해서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사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법령해석 등 자문과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 당시 통합 산정했던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진천·음성 각각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천군과 음성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각각 별도로 재산정한 결과 이전에 통합 산정한 금액보다 약 20억이 증가한 102억 원이 산정되었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기 위한 도와 양 군의 조치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음성군에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LH에 공문을 2014년 1월 22일부터 6월 달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LH에서 답변이 없습니다. 양 시·군과 정확히 통합으로 해서 산정이 돼서 그걸로 하든 아니면 각각 산정해도 된다라는 환경부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는 전주·완주와 진천·음성과는 각각 지자체가 다릅니다. 맞죠?

그래서 LH를 끌어내도 안 돼서 우리 지사님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데 공문이 오면은 지사님에게도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음성군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지사님께 혁신도시 준공을 재산정 부과금을 납부할 때까지 미뤄달라는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사님이 준공 감독원은 안 되시죠? 그러면 지사님, 전주·완주는 어떻게 각각 부과가 되고 우리 진천·음성은 하나의 혁신도시로만 보고 LH에서 결정했겠습니까?

그런데 업자는 상대편이 알면 돈을 많이 주고 상대편이 모르면 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LH에서 우리 진천·음성군 공무원들을 속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통합으로 가든 하나로 가든 소각로를 만들 때 통합은 50 대 50입니다, 국비 부담률이.

지자체로 가면 3 대 7, 30 대 70으로 보는데 어떻게 됐든 국비가 50% 들어오더라도 양 시·군에서 50%를 25%씩 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됐든 양 시·군이 같이 돈을 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혁신도시는 전혀 안 되겠다… 지사님! 음성군에서 자문변호사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

당연히 결론적으로 각각 부담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법률해석을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마무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 존재하는 이유나 도정의 핵심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도민의 행복입니다.

경제 4% 달성을 부르짖는 것도 진천·음성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우리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우리 도민들이 불행해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진천·음성혁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 문제는 이미 2011년부터 예측되었고 처리가능한 도 계획도 세워져 있었으며2011년 당시 담당국장도 문제가 없도록 차질없이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늑장행정, 도민의 안일을 도외시한 행정에서 비롯된 인재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폐기물 과다발생 문제가 인지된 시점을 2011년 하반기로 잡더라도 이미 5년이라는 아까운 긴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도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