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창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엄중하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의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인색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고도 법규위반의 심각성을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초과세입 관련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 표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 물었더니 초과세입이 2015년도에 882억 원, 2014년도에 1,073억 원 이렇게 저에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또 다른 과에서 초과세입을 저에게 보내온 자료를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좀 작긴 한데 2014년도 초과세입이 2,030억 원 정도 되고요 2015년도 초과세입은 1,496억 정도로 나옵니다.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를 신뢰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도정질문을 만드는데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의원이 실수를 하게 됨은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리게 되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의회를 좀 가볍게 여기는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도의원들의 자료제출 권한을 가벼이 여기는 그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이 충청북도 기금예산 지출 관련해서 관계자에게 연찬회, 수당, 토론회, 포상금 등의 지출내역에 상세자료를 요구하니까 처음에는 그 담당자가 아예 그런 자료가 없다고 한 차례도, 아니 수차례 부인하고 나중에는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갖다 대니까 의원이 요구한 자료 존재를 그 당시에 다시 인정하면서 내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다음에는 (영상자료를 가리키며)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안에서 수당, 연찬회, 토론회, 포상금 등의 내용을 의원이 찾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자료는 이렇게 보이지만 저 안쪽으로 자료까지 죽 하면 제가 보기에는 수 만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기금별 지출내역은 타 시도의 예를 봤을 때 의원에게 제출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횟수와 액수를 정확하게 해서 의원 앞에 갖다 놓는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반성과 성의 있는 자료제출, 또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지금 오늘 10여명의 의원들이 14개의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고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조금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천시 제1선거구 윤홍창 의원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해 주시고 슬기롭게 대처해 주셨던 사랑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들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묵묵히 충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혈세를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충청북도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난해에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점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2014년과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본 의원은 지난해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서 2014년도 3,366억 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2,240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살펴보고 본 의원은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만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3년간 결산상 운영현안과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세입에서 특정 세출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잉여금이 2013년도에 2,187억 원, 2014년도에 2,834억 원, 그리고 2015년도에 3,517억 원으로 연평균 증감률이 한 26% 정도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현황에서도 본 의원이 타 시도의 예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1,294억 원, 2014년도에 2,240억 원, 2015년도에 2,254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로 보면 2014년도에 73.09% 늘어나고 2015년도에 0.63%로 2015년 도가 2014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가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113.34% 늘어났기 때문에 연평균 증감률이 31% 정도 결산상 잉여금과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을 만들 때마다 미래의 경제상황이 불확실하고 불경기가 예상됨으로 세수부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긴축재정 해야 된다는 소리를 정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결산서를 보면 ‘아, 모두 허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결산서를 가지고 왔나?’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예산이 제 때에 적정하게 편성될 때 도민들이 피땀 흘려 마련해 준 세금이 도민들의 삶과 질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기준으로 2,254억 원이라는 돈이 말 그대로 용처를 잃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말로는 재정이 어렵다 하고 결산서상에서는 예산이 철철 남아도는 이런 사실은 충청북도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민들이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이게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그 기본원칙에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참 중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치를 통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해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경기침체하고 지역경제가 많이 악화되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이런 재정운영은 재정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지사님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1년부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봤더니 2011년도에 1,333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 1,581억 원, 2013년도에 다시 1,294억 원인데 유독 10대 도의회 들어와서 이전 3년간 평균이 1,4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800억이 넘는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2,240억 원이고요 2015년도에 2,254억 원인데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최대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5기인 2010년도 취임하신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은 ’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 평균 1,403억 원 정도에서 2014년 결산에서는 2,000억 원을 훌쩍 넘깁니다. 2015년도까지 보면 무려 3년 평균 대비 850억 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조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예산 반영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안 썼다면 내년에 쓰면 되지, 우리 예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15년도 초과세입이나 집행잔액 등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징수현황 및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하게 추계해 가지고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이렇게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2015년도 본예산에 700억 반영하고 추경에 1,473억 원을 반영한 것은 활용 가능한 재원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이건 안일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발생되는 금액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써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1회 추경에 1,473억 원 가까이 반영하셨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1,473억 원 가깝게 편성한 것은 지사님 취임 후 5년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예년 평균치의 2배 이상 과다발생하면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지사님, 도민의 혈세가 적정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운용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과다하게 세워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물 건너갑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예,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을 전망할 때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해당 연도의 특수요인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불용될 것이라고 예상된 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도민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제공하거나 부채를 청산하는 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 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다음 연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맞죠? 다음 연도 일반재원으로 모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사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재원으로 반복해서 쓰는 것도 법규에서는 정말 권장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좀 찾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 세출예산에 관계 없이 지방채원리금을 상환할 수도 있고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는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채 상환이나 재산·기금 편입을 좀 검토해 가지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 혹시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되니까 의원님들이 재정 건전하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강제로 만들었어요.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30%는 무조건 적립시켜라 이렇게 했고요. 또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굉장히 좋은 시도가 있습니다. 10.76%로 행안부에서 채무관리지표 제1유형에 속한, 1위에 속한 그런 시도요, 목포시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20%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고요.

대구시, 안산시도 앞으로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재정 건전하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추경예산에 의도적으로 편성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관행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우리 부채가 한 4,800억 원 정도 되잖아요, 지사님.

이자만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 도도 좀 현명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항상 세입이 늘어나는 긍정적 경제상황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재원을 사용해서 지방채 만기연장이라는 돌려막기에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채상환 적립기금 조례 제정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한테 채무를 전가하지 않는 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사님도 함께 협조해 주실 거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거, 초과수입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수입현황이 이렇게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년간 초과수입 현황인데요. 충청북도 최근 2년간 초과수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2014년도에 1,073억 원, 2015년도에 882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을 했는데 2014년도에 이렇게 1,073억 원이라는 초과수입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882억 원의 초과수입이 다시 생겨납니다, 지사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칙 4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특히 지방세 같은 경우는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가지고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법규에 딱 나와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분석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과수입의 세부내역을 확인하면서 아주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14년도 지방세수입을 도표로 좀 보시겠습니다. 2014년도 초과수입분 중에서 지금 994억 원으로 초과수입이 되어 있는데 한 9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수입을 한번 더, 초과수입액을 2015년도 거를 한번 볼게요.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이렇게 보니까 초과수입이 지방세가 1,69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2014년도에는 994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2015년도에는 1,697억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세에서? 그런데 이런 정도는 좀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백 얼마로 초과수입이 생겼는데 2015년도에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400억 원 정도로 이렇게 세운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월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결산서에서 보니까 이월한 금액도 2014년도에 964억 원이 이월됐고요, 2015년도에 615억 원이나 이렇게 이월금액이 나오는데 이거 보니까 정부에서 가져오는 보조금 중에서 예산으로 잡았다가 못 받는 수입도 좀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보니까 239억 원을 이렇게 마이너스돼서 못 받았습니다, 예산에는 세웠었는데.

그런데 2015년도에는 한 874억 원 정도 못 받았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 세입재원 관리 전반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 너무 보수적으로 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해 연도로 넘어가고 또 이게 예산이 적시적기에 잘 투입이 안 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당초 예산편성 계획 때 올해 초과수입 중 지방채 초과수입을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세가 특수하다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문제점이 조금 드러나 보입니다. 일반 도민의 가정집에서도 연초에 1년 수입과 지출 정도는 예상하고 예산을 짜는데 충청북도와 도민 전체의 1년 예산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집행부가 이렇게 예상을 빗나가는 예산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또 이게 당초 추계보다 세입액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을 계상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재원을 사장시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도에 얼마나 많은 숙원사업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가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의도적으로 재원감축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도 좀 들고 그러거든요. 2015년도에 882억 초과수입이 발생됐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초과수입이 발생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안 하셨더라고요. 뭐 제 생각도 2014년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입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세 초과수입이 전년 대비 한 703억 원 정도 늘어나서 1,697억 원이나 발생했다는 거는, 이걸 예상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본 의원이 이것저것 다 물러서 가지고 2015년도 초과수입은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더라도 연도 중에 지방세 징수실적 등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전망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런데 1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시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재원감축으로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무리하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사님, 이거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북도의 최근 2년간 집행잔액 현황 분석 결과 2015년 이월액이 2,0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도표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 후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조치하거나 그 재원을 시급히 활용해야 할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지사님이 그거 감액됐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액이 1,819억 원으로 나오죠, 1,819억 원?

명시이월, 여기 2015년도에? 그런데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351%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게 사유가 뭐죠?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의 세입금 과오납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014년도 결산관련 도정질문을 하면서 세정업무는 명확하게 부과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도의 세금 과오납과 이중부과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에 지사님도 도민의 불편함 해소와 억울한 세금징수가 없도록 세금 과오납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부과도 줄이겠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본 의원은 큰 기대를 가지고 2015년도 세금 과오납과 이중부과 현황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칭찬을 한마디 드리고 가겠습니다. 건수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과오납 현황의 돈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도민을 위해서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몇날며칠 몇 달간 공부하고 자료 모으고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것 한 번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대중요법이 되면은 이게 의원들이 질문하는 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도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고요.

지사님, 이거 왜 늘어났죠? 그래 갖고 제가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표출) 세금 과오납금액이 2014년도에 86억, 2015년도에 137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014년도를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2015년도 보겠습니다. 이 과오납 반환액인 34억을 빼도 지금 100억 원 이상이고 전년보다 높습니다.

금액이 아직도 커요. 조금 더 줄이셔야 되겠고요. 지금 착오부과도 금액이 늘었고 이중부과도 늘었고 불법청구도 늘었고 기타도 다 늘었습니다.

금액이 모두가 늘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도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지방세무원칙이 명확하게 그리고 징수비 최소의 원칙, 또 편의스러워야 한다는 세 가지 원칙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좀 빗나갔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이거는 과오납 우리 착오부과 있죠, 착오부과. 착오부과 액수가 지금 22억에서 한 24억으로 늘어났잖아요. 저건 왜 그렇습니까?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좀 늘었는데 지사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그거 저도 보고 받았는데 그거 금액을 빼고 나서도 2억 원이 더 많아요, 지사님. 그거는 하여튼간 문제가 좀 있고요. 연부취득 취소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31억 원 정도 됐는데 이것 다 합쳐도 역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서… 우리 착오부과하고 이중부과 금액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난번에 건수는 제가 지적해서 건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는데 이게 축소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거 없는 세금부과와 허술한 세정관리는 납세자인 도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 세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저하 등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세금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올해에 이어서 다음 연도에도 결과를 반드시 점검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