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우선 의장님께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장비를 보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이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막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부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 자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표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로 언제 부임해 오셨죠?

그렇죠. ’12년 11월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 화장품, 2014 바이오, 2015 화장품 그리고 2015 유기농에 대해서 가장 총괄적으로 관리하신 분으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 바이오엑스포 수출상담 실적과 계약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PPT 보면 상담실적이 해외 1조 1,600억 정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실적은 해외가 256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백십 몇 억으로 하셨는데 저는, (책을 들어보이며) 이것이 백서입니다.

각종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도민께 보고를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279쪽, 255쪽, 249쪽을 근거로 표를 제가 만든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총 해외 계약했다고 하는 수출 계약실적이 256억입니다. 256억 중에 충청북도가 8건 133억을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죠.

그럼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오산업관에서 이게 사실 행사제목이요 2014 바이오엑스포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상담실적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관에서 충북 소재기업 계약액이 달랑 1건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화장품산업관에서는 B사가 115억, 그리고 C사가 9억 2,000만 원입니다.

기타가 6억 6,000이고요. 그리고 수출상담회에서 3억을 해서 총 133억을 수출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이걸 구체적으로 보시면 256억 그러니까 2,173만 달러 중에 그게 우리 한화로 하면은 256억이죠.

그리고 바이오산업관에서 충북에 제가 포인터기를 갖고 왔습니다만 저기 화면이 밝은 관계로 이게 투영이 안 되네요. 아무튼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B사라고 되어 있죠, B사가 1,005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15억 정도 되죠.

또 C사가 80만 달러 9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총 133억 중에 저 두 개를 빼면 달랑 9억 남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는 2013년도 화장품 하면 631억 수출 계약했다, 또 바이오엑스포 해서 269억을 수출했다, 2015 화장품에서 1,085억을 수출했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게 행사를 하니까 실적이 있고 수출이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비중이 2014 바이오엑스포 중에 B사와 C사의 비중이 총 충북 수출계약 추진액 총액의 93%입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저 B사의 매출이, 수출계약실적이 맞는지 제가 그 근거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B사도 동그라미 친 부분에 뭐라고 써 있죠, 금액이요?

예, 50달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수출상담 금액이 2만 달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5만 달러가 수출상담액이 되어 있고요. 또 현장계약 금액이 몇 달러입니까, 20달러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봤더니 계약금액이 제로입니다. 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또 계약금액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샘플이기 때문에 다 제가 총 받은 게 35매입니다, 수출상담 카드가요. 그래서 35매 중에 두 매가 50달러, 20달러가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33매, 33매가 모두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B사는 115억 1,005만 달러를 수출계약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좀 놀랍긴 하지만 우선 부지사님께서 왜 이렇게 보고가 됐는지,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달리 있었던 건지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사항은 지금 상담 그러니까 B사의 수출상담 금액을 다 합계를 하면 딱 57억 나옵니다. 그리고요 현장계약 금액란에 지금 70달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1,005만 달러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했다고, 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이렇게 보고했냐 이겁니다, 지금 그 의미를 묻는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러니까 집계를 하려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담일지가 됐든 계약서가 됐든 MOU가 됐든. 뭔 근거가 있게 이거를 기록을 해서 이렇게 백서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저녁 때 집계해서 말로 한 걸 갖다가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의사가 있었다는 거를 집계를 뭘 근거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집계한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기 저렇게 날짜도 없고 작성자도 없습니까? 저기 보세요.

저 윗 부분이요, 날짜 비어 있습니다. 작성자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본인한테 자가상담을 했어요.

저 계약서 자세히 좀 보세요. 대표이사죠, 우측에 명함이요. 좌측에 043 212에 청주 자기 전화번호를 갖다 놓고 자기 이메일을 쓰고 자기 이름을 써 놓고 자가상담이라고 하죠.

저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충청북도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좋아요, 계속 시인을 안 하시는데 나는 이 부분은 정말 허위보고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거, 최소한 A사 지난달에 A사는 150만 달러 150만 달러를 계약추진액난에 써놨어요, 근거를. 거짓말이라도 써놓기라도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집계를 한 것이고. B사는 작성자도 없고 작성일자도 없고 금액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5만 달러를 수출했다, 우리 초등학생이에요? 그렇게 지금 시인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요즘은 그 개별기업의 재무제표를요 금융감독원 들어가면 작년 거까지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그리고 5,000원만 내면 KED라고 하죠.

한국기업데이터에 들어가면 그 기업의 신용등급이라든지 기업등급까지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부지사님 적어보세요. 2012년도 B사의 매출액을 제가 추적을 해 봤어요.

과연 그러면 이것이 매출로 충북소재 기업의 매출로 이어졌는지를 보겠습니다. 2012년도 매출액이 6억 8,300입니다. 2013년 B사의 매출액이 8억 6,900이에요.

그리고 2014년 매출액이 8억 3,100입니다. 2015년이 11억 3,60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B사라는 데는 2015년 화장품에서 10억을 수출계약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여기 있죠, 2015년도 B사가 10억입니다. 다음 2015 유기농엑스포에 가서 B사 보이죠. 7억 수출계약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15억을 수출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 2014년 8월 28일날 상하이 가셔서 MOU인지 수출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체결했다는 게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을 보세요. 8억대 11억대에 머물렀겠어요?

기업 핑계 대고 있죠, 지금. 시인 계속 안 하고 계시죠. 과연 어떻게 그렇게 10억씩, 7억씩, 115억씩 100억씩 수출했다는 기업에 매출액이 연도별로 8억, 11억대에 머무를 수 있는지 답변해 보세요.

회사 측면에서 파악을 했으면 그 근거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 작성자가 허위로다가 근거도 없는데 115억 수출했다고 했습니까? C사는 제가 그 근거를, 9억 2,000만 달러 수출계약을 했다 그래서 근거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상담액난을 쭉 집계를 했더니 13억 8,000만 원 딱 맞습니다. 그러면 현장계약난 보세요. 저게 87달러인지 7달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제로입니다. 아니, 잠깐 보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위에 날짜도 없죠?

작성자도 없죠? 자기가 본인한테 상담했습니다. 금액은 21장 중에 딱 1장, 87달러 근거밖에 없어요.

뭘 근거로 9억 2,000만 달러를 수출했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도 또 답변하실 거 있어요? C사예요, C사.

예, 그러면 근거 없이 9억 2,000만 달러를 그렇게 수출계약했다고 허위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가고요. 그러니까 양자가 진정성 있게 한 게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입장객이 96만 명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바이어가 4,100명이 다녀가서 목표치 580%를 달성했으면 뭐합니까?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 상담카드 지사님께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면 2014년 행사 끝나고서 집계표, A사 얼마, B사 얼마, C사 얼마 아까 그 집계표 있지요?

그것만 보고했습니까? 그거 중요한 얘기예요. 답변해 보세요.

지사님께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맞습니다. 지사가 그 몇 천 장 몇 만 장 되는 거를 우리 담당 조직위 총장이나 국장이 이거 들고 가 갖고 보고 안 했죠.

집계표만 보고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도지사가 지금 피해자예요. 지사 눈 가리고 귀 막아놓고 실적을 과대포장하려고 하는 충청북도 몇몇 관리자들 때문에, 과잉충성 때문입니다, 이게.

그리고 허위보고하고 예산을 낭비한 관리자는 과장·국장으로 승진하고요, 밑에 6급·7급·8급 공무원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또 7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013년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631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고요.

또 이 C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22억 원의 수출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7일 날 도지사님께서 중국 호북성에 자매결연을 하러 가셨었어요.

그때 이 C사가 중국 K그룹하고 100억 수출계약을 했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약서가 됐든 MOU가 됐든 그 자료를 좀 달라고 경제통상국에 제가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경제통상국 답변이 서면으로 왔습니다.

이거는 수출계약서라서 양 업체 간 계약서를 쓰고 지사님은 옆에 사진만 찍었을 뿐 양 사가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충청북도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답니다. 보세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C사와 중국 K그룹 간 수출계약서는 사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송부해 드릴 수 없다.”하고 “양지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두 장 작성했습니까, 세 장 작성했습니까? 세 장 작성했어요.

가운데 지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관여한 적이 없다니요! 이렇게 우리 도의원이 정식으로 서면자료 요구를 한 거에다가 허위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나 일반 시민이나 기자분들이 자료 요구하면 내 놓겠어요?

감추기 급급합니다. 그리고 이 C사의 매출액도 제가 똑같이 금융감독원하고 KED에 추적을 해 봤어요. 이건 정말 기업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2014년에서 ’15년 매출 증가액이 딱 7억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2억, 10억, 100억 수출했다는 업체의 매출액이 7억에 머물러… 아니, 증가액이, ’14년에서 ’15년 매출액 증가액이 딱 7억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부지사님?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5년도까지 재무제표가 결산이 됐고 작년 재무제표를 지금 열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7월 27일 자료예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금 ’15년까지는 안 했지만 ’16년에 또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긴데, 지금 B사든 C사든 근거가 없이 이렇게 백서에 631억, 256억, 1,085억을 수출했다고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이래도 무방한 거예요? 지금 책임감이라든지 어떤 미안한 감정, 그리고 충청북도에 사과를 하고 자기 반성의 의미는 지금 없습니다. 계속 합리화하십니다. 256억씩 썼어요, 2014년 거를.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4개 행사에 743억을 갖다 썼습니다.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유,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요, 화장품 지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B2B 개념으로 우리 실정에, 짜임새에 맞게 더 지원해 줘야 돼요. 그거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시종 지사 일밖에 몰라요.

오죽하면 일 중독자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어요. 주말도 반납하고 말이야, 예산 확보하러 동분서주하면 뭐합니까? 예산은 저렇게 엉터리로 써놓고 ‘나 책임 없네.’ 하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입장권 문제입니다. 2014년 입장권 판매내역과 유료입장객 수, 그리고 무료입장객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13년부터 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화장품박람회죠.

이때 입장권 판매를 70만 7,000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입장객으로서 회수한 양이 59만 5,000장이에요. 그러면 판매된 것보다 회수된 게, 11만 2,000명이 회수가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티켓이 사장된 거죠. 다시 말하면 책상서랍에 넣어 놨다가 휴지통에 버려진 장수가 11만 2,000장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강매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작년 8월, 9월입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티켓 돌았죠, 같은 시기입니다. 유기농엑스포 티켓 판매해야죠, 청원생명쌀 티켓 판매해야죠, 복대1동 바자회 티켓 판매해야죠, 동시에 다섯 종류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직능단체는요, 티켓 하면 아주 설레설레합니다. 우리 공무원, 밖에 계시죠? 공무원들도 티켓 얘기만 나와도 한숨입니다.

그리고 2014년 바이오 입장권 유료가 51만 9,000명이 유료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지방행정통합공개시스템 있죠? 그리고 도 홈페이지에 보면 유료입장객 수가 96만 1,000명이 왔다고 잘못 기재돼 있어요.

이거 시정해 주세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후원금 문제입니다.

농협이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죠? 그러다 보니까 연도별로 후원금을 계속 받아 왔는데 ’13년부터 연도별 농협 후원금 수령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2013년도에 6억 7,000 중에 2억, 2014년도에 7억 3,000 중에 2억 5,000, 2015년도에 7억 3,000 중에 5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괴산농협 5,000, 군자농협 5,000, 불정농협 5,000, 청천농협 5,000, 괴산증평축협 5,000, 원예농협 2,000, 할당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낸 거예요, 할당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뭐 담당…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이렇게 후원금을 많이 특정 한테서 걷은 건지 자발적으로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냈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금고에 우리가 받는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방증입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부지사님 계속 우리 실적 잘못 보고되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가 없는 것을, 아까 얘기했지만 256억 중에 충북이 133억이고요, 133억 중에 B사, C사 2개 빼면 달랑 9억 남습니다.

그러면 정말 2014 바이오엑스포는 빈껍데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시인을 안 하세요. 인정 못하시겠어요?

경기도에요, 2013 K-BEAUTY박람회를 19억밖에 안 들여서 했어요. 우리는 269억 들였습니다. 계속 시인 안 하실 거면 들어가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기업 같았으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4개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그 행사 성과가 충북기업의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향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10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충청북도가 추진한 4개 행사에 300인 이상 서명을 받든 도의회 차원에서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