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배 의원 5분자유발언

더불어민주당 청주 3선거구 장선배 의원입니다. 저는 도민들의 건강과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분야별 장단기 저감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발생 빈도도 매우 잦은 것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기환경이 악화되자 충청북도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을 들여 충청북도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충북 내 초미세먼지의 57%는 국내에서 배출되고 나머지 43%는 국외에서 배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내배출원 중에서는 충북도내에서 배출된 것이 30%, 수도권 6%, 충남 등 타 지역 배출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국외배출원은 중국에서 유입된 양이 40%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충북도는 제시된 기본계획에서 2020년 대기질 개선목표로 ㎥당 미세먼지 38㎍, 초미세먼지 25㎍으로 설정하고 배출시설 관리, 자동차 관리, 생활오염원 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계획대로 되면 2020년 충북의 미세먼지는 크게 낮아져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만 제시됐을 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과 계획 추진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먼저 각 분야의 배출원인을 찾아내서 근본적인 감축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외부 발생요인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는 물론 정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요인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경우는 적극적인 배출량 삭감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북의 미세먼지는 정부의 대책만을 수동적으로 따라해서는 안 될 정도로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체적인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야별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기질 오염측정망을 증설해 도내 각 권역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기질 악화 원인과 현황 분석 등을 위한 과학적인 관리기반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감축방안을 요구해야 합니다.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충북의 국내배출량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 석탄화력의 조기 폐쇄와 석탄화력 신·증설 중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충북도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배출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배출원별 감축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넷째, 미세먼지 감축계획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충북도의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도비 1,181억 원의 소요예산을 추계했습니다만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계획 연도 첫 해인 올해 관련 사업도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미세먼지 감축계획에 따른 소요재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드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소각장과 공장을 비롯한 각 사업장의 오염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의 배출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부터 협의기구를 만들어 강화된 배출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시설개선 투자 지원도 구체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도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청주시의 경우 미세먼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활동 규제가 불가피해지고 기업 유치에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충북도가 시·군과 협력체계를 갖추어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